"201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주요제도 변경사항 안내 내년 7월부터는 병용투여되는 당뇨병치료제 3종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은 내년 1월1일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징수한다. 복지부는 26일 '201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참고자료를 내고 내년 중 변경되는 주요제도를 안내했다. 먼저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총 8개 항목의 보장성을 확대 시행한다. 고가의 치료비 또는 약값 때문에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암환자들을 위해 '넥사바' 등 항암제, 양성자 치료 등 고가의 암치료 기술을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한다. 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을 올해 30만원에서 내년에는 40만원으로 증액하며,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 등 신생아 관련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장루.요루환자(장애인) 재료대를 요양비로 지급하고, 주로 노인층 환자가 많은 골다공증치료제의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은 내년 1월부터 보험료 징수업무(고지, 수납, 체납)를 일원화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 징수한다. 다만, 자격관리, 부과, 급여업무는 현재와 같이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각 공단이 수행한다. 이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는 사업장별로 봉투한장에 발송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도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함께 보낸다. 또 제도 시행 초 영세사업자의 납부부담과 보험료 체납방지를 위해 각각의 보험료 고지서를 함께 발부한다. 통합보험료 납부방법도 다양화된다. 무고지서 납부, 편의점 납부, 모바일 납무, 신용카드사 자동이체, 민원포탈에서 납부 가능하다. 아울러 국가영유아건강검진 결과 유소견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만 지원됐던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을 차상위계층 2만4450명까지 확대한다. 진단비는 1인당 최대 40만원이다. 또 정밀진단 결과 발달장애로 진단받은 아동은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에 연계해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월22만원, 차상위계층은 2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내년 1월부터는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액도 확대된다. 현재 체외수정시술비는 회당 150만원범위내에서 3회까지, 인공수정시술비는 회당 50만원 내에서 3회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중 체외수정시술비 지원금액이 회당 180원, 지원횟수도 4회까지 늘어난다. 다만, 4회차는 100만원 범위로 제한한다. 내년 1월24일부터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제가 본경시행된다. 인증받은 병원 정보는 인증전담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이밖에 내년 1월부터 전남대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단국대치과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장애인구강진료를 실시한다.

"미국 청소년·청년층 3100만명 감기약 오남용" "환각·시력손상·정신착란 등 중중 부작용 수반" 이명박 대통령의 감기약 슈퍼판매 발언과 관련, 야당 측 보좌진은 복지부가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기존 입장을 바꿔서는 안된다며 입장선회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시민단체는 안전판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준비되지 않은 발언은 혼란만 촉발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측 한 보좌진은 24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복지부는 시종일관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반대해왔다”면서 “대통령 말 한마디로 약국판매 입장을 철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약도 오남용으로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다. 복지부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변화가 감지될 경우 집중 견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우리나라는 약국 접근성이 높은 편에 속해 편의성보다는 안전성 확보가 더 중요하다며 약국판매 입장을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향후 심야약국 시범사업을 평가한 후 안전성이 입증된 상비약 수준의 일반약 구입 편의제고와 함께 약화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반대논리를 펴온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관계자는 대통령의 준비되지 않은 발언이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의약품은 경제성이나 편의성보다는 안전성을 우선해서 판단해야 한다”면서 “안전판 마련 없이 규제완화만을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앞서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관련 7문7답’을 통해 이 대통령이 거론한 감기약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미국 약물남용정신보건국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12~25세 연령대 청소년 및 청년층의 5.3%에 달하는 3100만명 가량이 일반약 감기약을 오남용하고 있다고 보고됐고, 과량복용시 환각, 시력손상, 심한 복통, 구토, 폭력성을 동반한 근육경련, 불규칙한 심장박동, 정신착란 등 중증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 측은 의견표명을 자제했지만 불편한 속내는 감추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후보시절의 기억을 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 대통령은 2007년 대선후보자격으로 제4차 전국약사대회에 참석해 슈퍼판매 반대입장을 우회적으로 천명했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대한민국은 외국과는 달라 동네약국이 어려서부터 단골이 된 환자들의 약력관리 등이 가능하다. 따라서 외국은 어쩔 수 없이 슈퍼마켓에서 약을 팔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은 다르다"고 밝혔었다. 이어 "이처럼 단골환자의 약력관리가 가능한 것은 약국이 동네마다 있기 때문"이라며, 일반약 슈퍼판매 불가 입장을 피력했다.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연고와 팩, 스프레이 등 외용제를 처방·조제한 후 1회 투약량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관련해 지급되고 있는 약제상한차액 기준을 일부 요양기관에서 오기재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23일 관련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약제에 따라 g 또는 팩, 통 단위로 책정된 외용제에 대한 기재착오로 상한차액과 실제 청구내역이 다르게 수집되고 있다. 이는 병의원과 약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각의 청구 S/W 프로그램 기입란이 다르게 구성돼 있거나 기준을 혼동해 발생하는 것으로, 전산점검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소수의 요양기관에서 1회 투약량 기준을 오기재 하는 사례가 전산점검에서 목격되고 있다"면서 "해당 병의원과 약국에 확인해 조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정확한 청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한 개에 1g인 더모베이트연고 10g을 1일 1회 투약할 경우 수량 단위가 아닌 g 단위 기준으로 10X1X1로 기입해야 한다. 통 단위로 상한액이 책정된 나조넥스나잘스프레이의 경우 수량은 한 통에 140dose다. 이를 1일 1회 투약한다고 가정하면 1X1X1로 기입하는 것이 정답이다. 스피리바흡인용캡슐은 1팩당 30캡슐인데 이를 1일 1회 투약한다면 팩을 기준으로 1X1X1로 작성해야 한다. 이 가운데 팩과 통 기준이 아닌 주사제를 분할투여 할 경우 상한액을 기준으로 분할한 수만큼 나눠 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병당 1000u, 10ml인 휴마로그주를 1일 2회 40u씩 분할투여 할 경우 진료 내역란에는 1회 투약량을 0.04로 입력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1회 실투여량은 소수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해 둘째자리까지 기재하면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2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감기약 슈퍼판매를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그동안 일반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판매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안전성과 관리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고수해왔었다. 24일 복지부 관계자와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미국에서는 감기약을 슈퍼에서 사먹는데 한국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다. 진수희 장관은 이에 대해 "한국은 약국에서만 판매한다"고 답했다. 배석한 한 교수는 "나라마다 다르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느냐"고 채근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기약을 미국에서는 슈퍼에서 판매하는 데 한국은 그렇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통령이 관심을 나타낸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관심과 채근이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간접적으로 압박한 것이라는 풀이가 가능해 슈퍼판매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앞서서도 일반약 슈퍼판매 논의는 청와대 정상혁 비서관과 복지부 고위 관계자간에 이미 상당한 교감이 있었다는 말이 풍문처럼 돌았다. 또한 총리실이 3단계 규제개선 과제로 일부 일반약에 대한 약국외 판매가 포함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한 상황이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은 (재검토 여부 등에 대해) 말할게 없다"고 일축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23일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 위원회에서 주관한 '국가브랜드 제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개발도상국 보건의료체계구축 지원사업'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선정된 공단의 '개도국 보건의료체계구축 지원사업'은 공보험이 없거나 확대를 원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2주 간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을 통해 혹은 해당국에 직접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전수하는 사업으로, 우리 제도의 우수성을 인정한 WHO(세계보건기구) 등의 요청으로 2004년부터 7년째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OECD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보건의료 시스템 권장 모델로 발표하는 등 그 우수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을 이수한 중국 등 34개국 250명과, 공단을 방문 견학한 베트남 보건부 장차관 등 86개기관 743명은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전수받아 자국에 적용했으며, 네팔, 태국은 MOU 체결 등을 통해 전수받고 있다 정형근 이사장은 "2004년부터 7년째 진정성을 갖고 개도국의 보건의료 체계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 평가를 받았다"며 "국격을 높이는 데 일조한 것 같아 매우 기쁘고 앞으로도 지원 대상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상금으로 받은 500만원 전액을 하반신 마비 자녀를 돌보는 공단 직원을 위해 사용키로 했다.

지난해 국가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총 급여수입이 712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급 이상 기관당 수입은 종합병원이 6억8365억원대였으며 의원급은 의·치과 모두 기관당 6000만원대의 연매출을 올렸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23일 발간한 '2009년도 건강검진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검진으로 지급된 총 급여비는 7120억7863만8000원으로, 해당 의료기관 전체적으로 평균 3419만7000원 꼴의 매출을 기록했다. 보건기관을 제외하고 병원급 이상 기관당 급여매출을 비교해 보면 종합병원이 6억8365만6000원을 기록했으며 병원이 1억5241만1000원, 치과의원이 472만원의 매출을 각각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의원급의 경우 의과가 총 3442억9090만1000원으로 기관당 6831만2000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치과는 총 91억2830만4000원으로 기관당 64만원의 매출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