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사용량 약가재협상 제도 정비방안이 검토된다. 건강보험공단이 외부연구를 통해 개편안을 마련하며, 복지부는 대략 10월 시행목표로 정비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27일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약가협상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검토하기 위한 연구가 올해 건강보험공단 사업안으로 확정됐다. 이 사업안은 다음달 중 세부내용이 확정돼 외부 연구용역이 발주될 예정이다. 골자는 신약 신규 진입에 따라 시장과 보험재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론을 모색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재협상에 따른 약가인하 상한선 10% 폐지 또는 상향 조정, ‘페이벡’이나 초과약품비 환급 등 약가인하 대신 다른 방식으로 개편할 여지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가 추가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재정영향분석을 중심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한 연구용역을 참고해 새롭게 도입하거나 개편이 필요한 제도가 있는 지 살펴볼 예정”이라면서 “오는 10월 이전에는 대략적인 검토작업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복지부 측은 사용량과 연계한 신약 약가재협상시 약가인하 상한선을 10%로 제한한 현행 규정을 일단 유지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6일 영화배우 조재현씨를 2011년도 홍보대사로 재위촉했다고 밝혔다. 홍보대사 조재현씨는 2007년 6월부터 심평원 홍보대사로서 대국민 TV 캠페인과 각종 홍보물의 모델로 활동해오고 있으며 심평원의 주요 사회공헌활동에도 참여해왔다. 심평원은 이 같은 조재현 씨의 활동이 기관의 이미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고 이날 홍보대사 연임 위촉식을 가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사와 평가를 통해 국민건강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심사평가원은 올해도 국민의 올바른 의료정보이용 및 주요 보건정책을 홍보하며 국민의 건강지킴이로써 앞장 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약 슈퍼판매를 최근 5년 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경제정의실철시민연합(경실련)이 슈퍼판매를 위한 구체적 제제 군을 선정, 26일 정부에 청원했다. 경실련은 "여전히 약사회와 관련 단체들은 전국 약국 수가 많다며 국민 불편함이 없다거나 약의 안전성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약국 외 판매를 허용치 않고 있다"면서 "이에 실천적 방안을 내놓고 정부에 청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슈퍼판매를 허용해야 하는 명분에 대해 경실련은 ▲국민 편의성과 안전성이 동일선상에서 비교 혹은 판단될 수 없다는 점 ▲약의 안전성 문제는 약국 외 판매로 인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이와 함께 ▲심야 시간 농어촌 지역의 약국 접근성 문제는 약사도 인정한 점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주장의 오류 ▲의약품 재분류가 약국 외 판매의 선행조건이 아닌 점 ▲정부가 이미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키로 한 점 ▲외품 전환 가능성 등도 이유로 제시했다. 특히 경실련은 "약의 부작용은 약의 직접적 작용에 의한 것이 아닌 화학성분에 의한 유해반응에 따른 것으로 제조물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서 "가벼운 증상의 개선 및 호전을 위해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약은 허용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과 함께 경실련이 제시한 약국 외 판매 가능 10대 제제군은 소화제, 해열진통제, 지사제, 진해제, 아연화연고, 암모니아수, 썰화제 연고, 포비돈 액, 요오드팅크, 과산화수소수다. 경실련은 "정부 청원을 계기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일반약 슈퍼판매 요구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며 정부당국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규 병용금기 성분 2개 조합과 연령금기 3개 성분을 처방, 조제하면 2월부터 심사조정이 시작된다. 26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병용 연령금기 의약품 추가공고를 예정하고 2월1일부터 급여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먼저 병용금기 추가 성분 조합은 Adefovir Dipivoxil은 Tenofovir·Disoproxil·Fumarate 등 3개 성분과 같이 사용하면 안된다. 또한 Atazanavir Sulfate는 Irinotecan·Hydrochloride 2개 성분과 처방조제가 금지된다. 연령금기 의약품은 Timonacic(12세 미만) Tigecycline(8세 이하) Atazanavir Sulfate(3개월 이하) 등 3개 성분이다. 복지부는 식약청 공고일 다음날인 2월1일부터 급여기준이 적용된다며 의약품 처방 조제에 주의를 당부했다.

송명근 건국의대 교수의 카바수술 계속사용 여부를 놓고 전문가 자문단의 찬반의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종 종합의견은 3대 4로 비급여 유지 의견이 더 많았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카바수술 관련 회의결과 보고'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26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연구원 추천 3인, 건대병원 추전 3인, 공익 3인 등 9명으로 구성된 전문가자문단은 지난 14일까지 네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결과 위원간 의견차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시술중단' 3인, '비급여유지' 4인으로 의견이 갈렸다. 비급여 유지방안으로는 전향적 연구와 적응증 제한, 전수조사가 제시됐다. 세부내용을 보면, '비급여 철회, 시술중단'(3인) 의견은 수술 후 재수술, 심내막염, 잔존협착 및 잔존폐쇄부전 발생률이 기존 수술보다 높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비급여 유지'(4인)는 수술 후 재수술, 심내막염, 잔존협착 및 잔존폐쇄부전 발생률이 기존 시술보다 높은 편이나 시술을 중단하기에는 안전성과 유효성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초 비급여 사용 부여기간 동안 비급여를 유지하자는 방안에는 중복의견이 제시됐다. 위원 3명은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다, 3명은 엄격한 수술적응증을 제시하고 모니터링 할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1명은 비급여를 유지하되 종료시점에는 2002년부터 시술을 받은 환자 성적을 잣대로 판단하자고 제안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자문단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보다 정확한 검증을 위해 건대병원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전문가 자문단 의견을 참조해 당초 부여된 기간동안 비급여를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비급여 유지방안은 이미 발표된대로 엄격한 수술적응증 범위내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되, 연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적응증은 '대동맥 근부 및 판막수술'로 하고, 이견이 있는 '복합판막질환'의 경우 학회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다음 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하며, 결정내용을 반영해 같은 달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대병원 등 8개 대형병원이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후 첫번째 우수 인증병원으로 지정된다. 복지부는 인증심사를 신청한 18개 병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11~12월 현지조사를 거쳐 인증신청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와 인증등급을 심의한 결과 이 같이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인증기준 충족률이 80% 이상으로 인증 결정된 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서울성모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강북삼성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이다. 복지부는 이중 서울대병원 등 4개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서울대병원에서 인증서 교부 및 현판식을 갖기로 했다. 인증병원은 인증유효기간 4년 동안 인증마크를 제작, 사용할 수 있다. 또 공공보건의료사업 참여시 가점이 부여되는 등 각종 행정적, 재정적 지원조치가 이뤄진다. 아울러 인증전담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인증결과를 공표한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200개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증참여를 목표로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또 지난해 실사받은 18개 병원 중 이번 인증결정에서 빠진 10개 병원에 대한 평가도 조만간 일단락된다.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 조찬포럼]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 폭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 올 상반기 내 나온다. 정부는 건강보험 선진화 개편 일환으로 '보건의료미래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오는 8월까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은 26일 리츠칼튼 호텔에서 열린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 조찬포럼에서 2011년 보건복지부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의료비가 급증해 건강보험이 적신호를 내고 있다"며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재정위험에 대처하지 않으면 현 보건의료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복지부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노력 등을 통해 재정 위험에 적극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최 차관은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늦어도 금년 상반기까지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대안책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내 '보건의료미래개혁위원회'가 설치돼 현재 실무 정리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최 차관은 설명했다. 정부의 1차적 목표는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통한 건보재정 안정화이다. 이에 경증질환자는 의원 중심으로, 중증질환자은 병원 중심의 서비스로 개혁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목표 아래 복지부는 ▲올해 동네의원 이용시 인센티브 제공 ▲대형병원 외래 이용시 본인부담 상향 ▲선택의원제 도입 ▲과잉병상, 고가의료장비 관리강화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