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휴일 건강검진 수가 30% 가산…10월까지 시범사업이달부터 공휴일 건강검진 수가에 30% 가산율이 적용된다. 검진기관은 검진종류에 따라 건당 최대 4170원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공휴일 검진기관 확대를 위한 '공휴일 검진수가 가산율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검진수가(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에 공휴일 가산율 30%가 적용되는데, 검진종별로 최소 1610원에서 최대 4170원이 추가 지급된다. 대상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요일, 국경일, 설날, 추석,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 등이 포함됐다. 따라서 평일 검진이 어려웠던 취약계층이나 맞벌이 가정의 검진 서비스 이용이 손쉬워지게 됐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검진기관은 관할 건보공단 지사에 '공휴일시범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공휴일 검진희망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검진기관을 찾을 수 있다.2011-05-02 12:02:00최은택 -
지난해 허위청구 등 보험급여비 이의신청 112건지난해 허위·부당청구 등 보험급여비용과 관련한 이의신청이 접수기준 총 11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 건수는 총 2898건으로 전년보다 378건 많았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최근 발표한 '2010년도 이의신청 발생·결정현황 및 사례 분석'에 따르면 이의신청 제기 건수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지난해 이의신청 증가율은 예년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전체 이의신청 건 가운데 보험료 관련(부과·조정·징수) 건이 접수기준 전체 54% 수준인 1564건, 자격 관련(피부양자 등) 건이 26.5%에 해당하는 770건에 달했다. 병의원 이용과 관련한 보험급여의 경우 15.6% 수준인 452건,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등 보험급여비용 관련건은 3.9%에 해당하는 112건이었다. 이 가운데 자격 관련 이의신청은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와 피부양자 인정요건 강화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27.7% 선인 167건 늘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보험급여 관련 이의신청은 보험급여 범위 확대와 보장성 강화 등으로 전년대비 14.4%에 해당하는 57건 늘어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이의신청 결정 유형은 일부인용을 포함한 '인용' 5.6%, '취하' 18.1%, '기각' 61%, '각하' 1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권 시정조치 및 처분변경 등으로 취하 종결된 건을 포함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실질인용률은 23.7%(691건)로, 2009년도의 21%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특히 기존의 '인용' 결정된 사례를 기준으로 지사가 원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조기 해결(취하)을 유도한 사례가 2009년도 대비 49%에 해당하는 175건 늘었다. 법정기한 60일 내 처리율(결정률)을 살펴보면 지난해 90.6%로, 전년도의 60.5%에 비해 눈에띄게 향상됐으며 평균 처리일수도 전년도의 50일에서 41일로 단축됐다.2011-05-02 12:00:12김정주 -
한국인 고유 유전체·인체자원 정보 인터넷서 공개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유전체센터 정보/자원 분양 포털’(http://biomi.cdc.go.kr)을 지난 1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분양 정보는 당뇨병,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과 암, 유방암, 위암을 포함한 암 질환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한 유전체 연구 결과다. 이번에 개설된 포털은 분양대상 정보에 대한 조건별 검색기능이 탑재돼 분양신청 전에 연구자가 검색조건에 해당하는 분양 가능한 정보의 종류와 양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국내 연구기관에 소속을 두고 유전체 연구 및 임상역학 연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연구자는 회원으로 가입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포털을 통해 국가 사업으로 축적된 유전체 및 역학 연구 자료에 대한 분양을 보다 확대하고, 활용시스템에 연구자 친화적인 기능을 지속적으로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1-05-02 11:33:40최은택
-
"항혈전제 하나만으로도"…약값 약 500억 절감효과당뇨·뇌대사질환·액상제 순 일반원칙 마련 항혈전제 급여기준 일반원칙 시행 이후 약제 사용량과 청구액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제비 절감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약효군별 일반원칙 제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항혈전제 급여기준이 변경된 지난해 3월 전후 6개월간의 변화추이를 분석할 결과 청구량은 22%, 청구액은 9% 각각 줄었다. 2009년 9월에서 2010년 2월까지는 62만5852개가 청구됐지만, 2010년 3월부터 8월까지는 13만5275개가 감소한 49만577개가 청구된 것이다. 청구금액도 같은 기간 2678억원에서 2443억원으로 235억원이 감소했다. 연 기준으로 환산하면 470억원의 약값이 줄어든 효과다. 복지부는 심혈관.뇌혈관.말초동맥성질환의 혈전예방 및 치료에 아스피린을 우선 투여하고 질병이 진행되거나 부작용이 심한 경우 다른 약제 1종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 일반원칙을 제정 시행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시 "해외 가이드라인과 문헌 등을 참조해 혈전치료제의 적정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원칙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었다. 그는 "약제비 절감을 위한 통제장치로만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지만, 새 일반원칙 제정이 재정절감 방안의 일환이라는 데 이견은 없었다. 한편 복지부는 항혈전제에 이어 오늘(1일)부터 향정약 등 마약류 급여기준 일반원칙을 시행한다. 또 당뇨병치료제 원칙은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마치고 막바지 손질 작업 중이다. 복지부는 뇌대사질환치료제, 액상제에 대해서도 연내 일반원칙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2011-05-02 06:51:10최은택 -
1분기 23품목 사용량 약가협상…타결률 73.9%결렬 약제 대부분 급평위 통과…재협상 테이블행 보험의약품 23개 품목이 올해 1분기 동안 사용량-약가연동제 협상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7개 품목은 협상이 타결됐지만 6개 품목은 결렬됐다. 1일 '2011년도 1분기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동향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유형 1' 7개, '유형 4' 16개 등 총 23개 의약품에 대해 해당 제약사와의 약가협상을 진행한 결과 이중 17개 품목을 타결지었다. '유형 1'의 경우 유한양행의 프라카논정75mg과 LG생명과학의 유트로핀플러스주 14mg 및 24mg이 연초 협상을 벌여 타결을 지었으며, 최근에는 한국노바티스의 루센티스주10mg/ml가 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유형 4'의 경우 GSK의 지아겐정300mg과 한국로슈의 발싸이트정450mg, LG생명과학의 엘지세프타지딤주1g 등이 각각 협상 테이블에 앉아 합의를 봤다. 반면 '유형 1' 협상에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쎄로켈서방정 50mg, 200mg, 400mg이 연초 결렬됐으며, '유형 4'에서는 유케이케미팜 메타키트주, 한국프라임제약의 세프로심정, 한국웨일즈 세프트정이 각각 고배를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6개 품목 5개는 각각 일정에 따라 최근까지 심평원 급평위로 넘어가 재협상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들 약제의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서 타결 품목의 낙폭은 4%대에서 최고 9%대 선이었다.2011-05-02 06:51:00김정주 -
공단, 함양지역 다문화가정 위해 공부방 선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30일 함양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정형근 이사장과 이철우 함양군수, 신성범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위한 다문화도서관인 '건강보험Zone' 개소식을 가졌다. 마땅한 학습·문화공간이 없는 지역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해 센터 내의 10평 남짓한 공간을 리모델링해 마련된 '건강보험Zone'에는 공단 임직원들이 기증한 책을 포함해 베트남, 중국, 태국 등 7개국의 도서 3000여 권이 비치됐으며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독서 및 공부방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형근 이사장은 "'건강보험 Zone'이 단순히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의 기능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의 소통이 이뤄지는 역동적인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공단은 앞으로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등 전국 각 도에 총 6개소에 '건강보험Zone'을 추가 설립할 계획이며 다채로운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2011-05-01 22:15:04김정주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출범…초대원장 이봉화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정보개발원)과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서비스관리원)을 2일부터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초대원장은 현 정보개발원 원장인 이봉화씨가 맡는다. 정보개발원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비롯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보건복지 정보관리기관으로 2009년 12월 설립됐다. 또 서비스관리원은 2007년 우리나라 최초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을 시작하면서 서비스 비용의 지불.정산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같은 해 12월 출범했다. 정보개발원과 서비스관리원은 각각 보건복지 정보시스템 운영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관련 시스템 관리.운영의 중추기관으로 역할해왔다. 하지만 보건복지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는 점에서 업무 유사성이 있고, 서비스관리원이 서비스 대상자 선정 관련 정보를 정보개발원의 행복e음을 통해 받고있어 양 기관의 원활한 업무협조 및 정보 관리.시스템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관통합을 추진하게 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특히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IT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조직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전자바우처 결제.승인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에 통합의 주목적이라고 밝혔다. 통합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초대 원장은 현 정보개발원 원장인 이봉화 원장이 유임하고, 조직은 2이사 1실 9본부 30부 체제로 구성된다. 통합기관 정원은 기존정원 합계를 유지(비정규직 포함 481명)하되, 중복부서의 잉여인력(15명)을 강화.확대되는 바우처결제시스템 운영 등 신규업무 영역에 투입할 예정이다.2011-05-01 12:00:41최은택
-
"우울증보다 무서운 조울증"…진료비 250억 증가조울증(F30~F31) 환자가 꾸준히 증가해 5년 새 총진료비가 25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간 조울증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진료비는 2006년 418억원에서 2010년 668억원으로 5년 새 59.7%에 달하는 250억원 가량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12.5%였다. 진료인원은 2006년 4만3000명에서 2010년 5만5000명으로 5년 간 28.8%에 달하는 약 1만2000명이 증가했다. 이 기간 내 연평균 증가율은 6.6%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약 1.4배 많았으며, 연평균 증가율도 7.3%로 남성의 연평균 증가율 5.6%을 상회했다. 진료인원의 최근 5년 간 연령별 구성을 보면 2010년을 기준으로 40대가 21.4%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21.2%, 50대 17.1%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울증이 고연령층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데 반해, 조울증은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부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30~40대의 조울증 진료인원의 점유율은 42.6%로, 30.7%인 우울증 진료인원 점유율에 비해 12% 높았다. 특히 20대의 우울증 진료인원은 9.1%였으나, 조울증 진료인원은 15.7%로 큰 차이를 보였다. 조울증의 발병 연령이 주로 20대에서 40대에 많이 나타나는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취업문제, 결혼, 성공에 대한 욕구 등 사회생활에 관한 부담감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진료인원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특정 월에 진료인원이 많은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월대비 증가율은 3월이 가장 높았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우울증이나 조울증 치료 중 호전되는 과정에서도 새해 첫 계절인 봄, 새 학기 등을 맞이하면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고 분석하며 "심한 일교차는 감정기복에 영향을 줄 수 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집계는 건강보험 심사결정기준으로 한방과 약국, 비급여는 제외됐다.2011-05-01 12:00:12김정주
-
"건강보험료 정부 미지급분 5조원 정산하라"무상의료포럼(대표 조경애)이 다음 '아고라'에서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한시규정 연장과 미지급 5조원 정산을 촉구하는 서명(청원)에 착수했다. 포럼은 "건보료 폭탄(정산 건보료)이 터졌다. 국민에게는 정산제도를 운영 중인데, 정작 정부 국고지원금은 정산하지 않는다. 미정산 국고지원금이 5조원에 육박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정부가 내는 건보료인 국고지원금 정산분 5조원을 받아내야 한다. 국회에는 관련 정산법안과 함께 국고지원 연장 법안이 제출돼 있다. 이 법들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지난 29일 발의돼 10만명 서명을 목표로 하는 이 인터넷 청원은 오는 10월 29일 마감된다. 현재 208명의 네티즌이 서명에 참여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06758)2011-05-01 10:39:44최은택
-
"고혈압환자 대부분 첫 진단받은 병의원 계속간다"상급종합병원에서 처음 고혈압 처방을 받은 환자 10명 중 7명이 상급종병을 계속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은 94%, 병원도 61%에 달해 의료이용에 대한 지속성을 반증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김수경 연구조정실장은 29일 열린 '2011년도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만성질환에서 의약품 처방과 지속성을 주제로 고혈압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에 대해 발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기준 고혈압 진단을 받은 첫 해에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한 환자는 10.7%, 종합병원 12.39%, 병원 4.22%, 의원 71.06%인 것으로 나타났다. 2년째 이용하는 환자는 상급종병 10.3%으로 첫 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종병 11.23%, 병원 3.75%로 각각 줄어든 반면 의원은 74.16%로 3% 이상 증가했다. 3년째에 접어들면서 의원급으로 환자들이 이동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상급종병 9.83%, 종병 11.05%, 병원 3.73%으로 각각 줄어든 반면 의원은 74.63%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점은 환자들이 첫 해에 이용한 의료기관을 주로 이용하는 '지속성'이 상급종병에도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첫 해 상급종병을 이용한 환자들 중 계속 상급종병을 이용한 환자는 68%에 달했다. 종합병원도 61%, 병원도 49%에 달했다. 의원의 경우 94%로 압도적이었다. 4년 평균 이용 지속성을 살펴보면 상급종병은 평균 74%에 달했으며 종병도 70%, 병원 48%, 의원 86%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에 김 실장은 "다만 상급종병의 경우 동반상병이 있는 경향이 있었으며 나머지 의료기관의 경우 동반상병이 없는 경향을 보여 대조를 보였다"고 부연했다.2011-04-29 17:27:24김정주
오늘의 TOP 10
- 1보령, 카나브 용도특허 소송 취하…제네릭사 적응증 확대 숨통
- 2"환자 편의 봐주다 800만원 손해"…병원 고충 풀어준 권익위
- 3노보노디스크 '알헤모' 국내 승인…혈우병 예방옵션 추가
- 4전량 수입 의존 '의료용 대마' 국내 품절…"자급화 입법 시급"
- 5시행 100일 넘긴 통합돌봄…약사 역할 확대 지역별 '온도차'
- 6대웅제약 '크레젓정10/5mg' 일부 시중품목 회수
- 7큐로셀 림카토, 암질심 통과…약평위·약가협상 '본게임' 시작
- 8건강약품, 검사 당일 아침 복용량 줄인 '굿모닝프렙산' 허가
- 9허·평·협 핀테플라, 2차 사업 약제 중 먼저 약가협상 돌입
- 10병원 176곳 노동법 위반 적발…체불임금만 8억원 육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