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결정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이해와 의견 수렴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시민위원회를 결성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오늘(27일) 오후 열린 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 제 2세션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보장성의 적정구조'를 주제로 이 같이 제안했다. 이번에 제시된 시민위원회 결성안은 권 교수가 2007년 보장성 확대와 관련해 일반 시민의 참여 통로 및 제도 확보의 중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한 결과를 구체화시킨 것이다. 당시 권 교수는 "시민들의 참여의지 증가와 수용성 변화 등을 관찰할 수 있었고, 보건정책 결정에 있어 하나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엿봤다"고 평가했다. 보장성 결정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의 적절성과 판단 근거에 대한 공시성, 이의를 제기해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 집행 의무화 등이 수반돼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영국의 NICE 시민위원회, 미국의 오리곤 주의 공청회, 스웨덴의 우선순위 선정위원회, 뉴질랜드의 필수의료서비스위원회 등 보편화 돼 있다. 권 교수는 "건강보험 정책은 논의의 과정에 따라 시민을 참여시켜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되 실제적 결정 책임은 공적 주체에게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때 시민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가장 큰 부분은 각 사회 가치관을 적절히 파악하기 위한 부분으로, 급여보장 우선순위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부분이 된다. 권 교수가 제안한 시민위원회 구성안에 따르면 최종 위원 규모는 30~60명 내외로 성, 연령, 직업, 학력 등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다만 보건의료 서비스와 관련한 정책이나 정치적 의견을 이미 충분히 혹은 과도하게 대표하고 있는 이익집단이 있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구성원은 배제하는 방향으로 원칙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 권 교수의 주장이다. 권 교수는 "의약사 등 보건의료기관이나 민간보험 종사자, 공단 직원 등은 시민위원회 구성원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부연했다. 위원의 임기는 영국 NICE와 같이 3년 임기와 연 2회 회의, 한 번의 회기에 2박 2.5일 간의 일정을 정례화 할 수 있다. 그는 "시민위원회는 새로운 참여 민주주의의 실험이 될 수 있고 사법 영역의 배심원제도의 취지와도 유사성이 높다"며 "여기에 기존 모든 정보를 집중해 보장성 확대에 대한 정치적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1분기 건강보험에서 지급된 요양급여비가 8조원대를 돌파했다. 지난해 같은 시기 지급금보다 7000여억원 증가한 수치다. 요양기관 수도 2010년 말과 비교해 4개월 새 517개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2일 발표한 '2011년 1분기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1분기 동안 소요된 건강보험 급여비는 총 8조3822억원으로 전년 동기 7조6459억원과 비교해 9.6%에 해당하는 7363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보험급여비 현황을 살펴보면 요양급여비와 건강검진비를 포함한 현물급여는 8조2857억원, 요양비, 본인부담액 보상금, 장애인보장구, 임신출산 진료비 등 현금급여로 지급된 금액은 965억원이었다. 3월 현재 요양기관 수는 8만2232개로 증가추세를 유지했다. 이 중 지난해 말과 비교해 병원급 이상은 78개소가 늘었고 치과의원 등을 포함한 의원급은 328개소, 약국은 110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집계 결과 병원급의 경우 종합병원 1개소, 병원 69개소, 치과병원 5개소, 한방병원 5개소가 각각 늘었으며 의원급은 의원 168개소, 치과의원 114개소, 한의원 46개소가 각각 증가했다.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10조8949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8.2%에 달하는 8240억원이 늘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전체 31.6%를 차지하는 3조4472억원이었다. 1분기 건강보험 적용 노인인구는 502만명이다. 노인 1인당 월 평균 진료비는 22만8919원으로 2004년 11만4203원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부과액은 7조5389억원으로 전년대비 12.4%증가했으며 직장보험료는 5조 7649억원, 지역보험료는 1조7740억원이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많이 입원했던 질환은 분만을 제외하고 '상세불명 병원체 폐렴'으로 22만7559명으로 집계됐다. '노년백내장' 22만1371명, '치질' 21만2명이 뒤를 이었다. 2001년과 비교해 다빈도 질환 양상의 변화도 감지됐다. 2001년 81위 수준에 머물었던 '무릎관절증'은 1분기 12위로 뛰어올랐고 '기타 척추증병'도 65위에서 17위로 껑충 뛰어 근골격계 질환 입원 환자 증가를 반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요양기관을 많이 이용한 외래는 호흡기질환인 '급성기관지염'과 '급성편도염', 치과질환인 '치은염 및 치주질환' 순으로 집계됐다. 2001년 대비 다빈도질환 순위가 크게 상승한 질환은 '위·식도 역류질환'이 67위에서 18위로,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이 3위에서 8위로,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비염' 또한 12위에서 5위로 껑충 뛰었다.

[2010년 하반기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 감기 항생제 처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의원 2300곳은 10명 중 8명에게 여전히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료과목과 지역별 처방 편차도 컸다. 미개선 기관에 대해서는 기획현지조사나 진료비 감산지급 등 패널티가 검토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6일 공개한 '2010년 하반기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감기 환자 항생제 처방률은 평가 초기인 2002년 73.57%에서 평가결과 공개 이후 56.83%로 급감했다. 이어 2009년 54.06%를 기록해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0년 들어 52.69%로 그 폭이 둔화된 상태다. 이는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국가항생제내성전문위원회에서 제시한 2012년 목표치 50%를 상회하는 수치다. 의료기관 종별 항생제 처방률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31.04%, 종합병원 45.85%, 병원 46.82%, 의원 52.69%로 의원의 경우 평균 처방률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하반기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 평가대상 기관 중 점유율이 높은 의원의 감기 질환 항생제 처방률은 51.99%로 2006년 54.39%에 비해 4.41% 감소했다. 진료과목별 및 지역별 항생제 처방 편차는 심했다. 먼저 진료과목별 추이를 비교한 결과 가장 많이 감소한 과목은 소아청소년과로 10.24% 감소했으며 이비인후과 6.28%, 내과 4.20%, 가정의학과 3.08% 순으로 줄었다. 2010년 하반기 항생제 처방률이 평균보다 높았던 진료과목은 이비인후과, 일반, 가정의학과로 특히 이비인후과의 경우 평균보다 11.91%p 높은 63.90%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제주 지역이 9.86%로 항생제 처방률이 가장 많이 감소했으며 대전 9.34%, 충북 8.01% 순으로 줄어든 반면 충남 5.49%, 강원 3.52%로 이 지역은 오히려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2010년 하반기 의원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광주 56.08%, 경북 54.57%, 강원 54.43%순이었으며 전북은 45.34%로 가장 낮은 처방률을 보이고 있다. 동일 진료과목내에서도 지역간 차이가 극명했다. 외과는 24.76%p, 가정의학과 21.68%p, 이비인후과 19.88%p, 소아청소년과 16.69%p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외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등에서 항생제 처방률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낮았는데, 특히 전주는 2010년 하반기에 43.81%로 의원 전체 51.99%에 비해 8%p 이상 낮았다. 심평원은 이에 대해 2007년부터 전주시에서 추진 중인 '전주의제21' 사업에서 '감기환자 항생제처방률'을 보건분야 지표로 선정하고 관리, 홍보한 노력이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개선 양상에도 불구하고 항생제 처방률이 80% 이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2303개소에 달했으며, 심지어 처방률이 100%인 기관도 있어 처방 불감증을 반증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기관에 방문, 상담 및 추가안내 등을 통해 자율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하반기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실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른 가감지급방안 마련 등 인센티브와 패널티 기전을 함께 작동시킬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한편 병원별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병원평가정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