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허대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병원장 김광문)과 1일 공익적 임상연구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국민의 질병 진단, 치료와 예방 등에 기여할 공익적 임상연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또 소속 연구인력의 파견, 위탁 교육이 양 기관의 동의를 거쳐 가능해지며,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 및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허대석 원장은 "공단과 MOU는 이미 체결돼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연구사업을 위한 새로운 MOU를 체결하게 됐다"며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정부 산하 연구관련 기관과의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문 병원장은 "그동안 병원 내부적으로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돼 지난해 연구소도 설립했다"며 "병원의 연구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의연은 보건의료 정책 수립 및 연구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2009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MOU를 체결, 공동연구, 자료연계 등 근거중심보건의료 확립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이제부터 의약품 간 금기 충돌로 인해 DUR 팝업창이 뜰 경우 이를 처방한 병의원 이름을 확인할 수 없게 된다. 환자들의 개인 사생활 침해 불만 개선을 위해서다. 대신 처방 의약품의 성분명이 함께 제공돼 의약품 처방·조제 변경이 용이해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그간 일부 환자들이 제기했던 사생활 침해 불만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환자가 방문한 병의원 명칭란을 없애고 의료기관 종별만 볼 수 있도록 팝업 항목을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그간 중복처방 또는 금기약제가 발생할 경우 약국 등 해당 DUR 팝업에는 기관의 명칭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환자들의 불만이 있었다. 특히 정신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의원 등 의료기관 명칭에 포함돼 있는 과목에 따른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졌던 것. 이에 따라 심평원은 이들 의료기관 명칭 대신 종별 단위만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병용금기 약제에 뜨는 팝업에서 약품명과 더불어 성분명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처방·조제 변경을 용이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다만 심평원의 표준 팝업창을 사용하지 않는 일부 요양기관의 경우 성분명 추가는 S/W 업체 프로그램의 변경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DUR 점검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심평원 측 설명이다. 심평원은 "이번 개선을 통해 환자들의 사생활 침해 논란과 의약사 처방·조제 불편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제점을 계속해서 수집 개선해 DUR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분명처방 의무화, 처방전 리필제 등 대한약사회 건의 의견이 보건의료미래위원회(미래위) 세부 아젠다에 포함되지 않았다. 제네릭 약가산정기준 조정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은 다음달로 논의 일정이 연기됐다. 또 의료산업분야가 논의 범위에 추가됨에 따라 보건산업진흥원장과 제약협회장이 위원으로 새로 위촉됐다. 미래위원회는 1일 오전 3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의료제도 분야=먼저 세부 아젠다 의견 검토결과를 보면, 미래의료인력 양성분야에서는 '일반의 육성'(치협), '의료인력 장기 수급계획 마련'(의협), '지역별, 진료과목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 지원 방안 마련'(의협), '공공, 민간의료기관간 기능재정립 방안'(의협), '의료서비스 질 평가 및 공개'(맥킨지) 등이 논의 안건으로 채택됐다. 반면 '공중보건의사 적정 활용방안 마련'(의협), '공중보건약사 도입'(약사회) 등은 복지부 내 담당사업 부서를 통한 검토가 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 수용되지 않았다. 또 '의약분업 재평가 및 개선'(의협, 병협), '의료일원화 추진방안 모색'(의협), '유사의료행위 관리'(의협), 일반약 약국외 판매 등 '보건의료분야 규제개선'(의협) 등은 직역.단체간 논란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사실상 거부됐다. 건강관리약국 도입 등 '건강관리서비스 확대방안'(약사회)은 현재 진행중인 과제로 필요시 진행상황을 보고받기로 했다. 심야당번의원제 등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제안'(의협, 치협)은 관련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분야=한의사협회가 제안한 '본인부담금 제도개선', 의사협회의 '복제약 약가인하' 의견은 논의안건으로 채택됐다. 또 '재정을 고려한 건강보험 보장성 지속적, 단계적 확대방안'(의협 등), '건보재원 확보를 위한 목적세 신설'(의협 등),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의협, 치협) 등도 논의안건에 포함됐다. 반면 약사회가 제시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확대 및 의무화', '처방전리필제 시행', 'PBM(보험약제관리) 제도 도입방안' 등은 모두 수용되지 않았다. 성분명과 리필제는 복지부 내 담당 사업부서를 통한 검토가 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 PBM제도는 선행연구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의사협회의 '건강보험 경쟁체제 도입' 의견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수용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국고지원 확대 및 사후정산제 도입'(의협, 치협)은 기재부와 협의 중인 과제로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고, '유형별 수가계약제 개선'(의협, 병협), '간호등급제 개선'(의협) 등 건정심 논의안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논의일정 조정=미래위는 당초 6월 중장기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7월초 4차 회의로 연기했다. 소위원회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본인부담금 제도개선과 복제약 약가인하 등은 7월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변경=위원회 논의범위에 의료산업 분야가 포함됨에 따라 김법완 보건산업진흥원장, 이경호 제약협회장이 위원으로 새로 위촉됐다. 또 치협 등의 건의를 수용해 의료제도 소위원회에 부산대 한의학 전문대학원 임병묵 교수, 경희대 치의학 전문대학원 박용덕 교수가 합류했다.

신촌 세브란스병원과 경북대병원 등 유명 병원의 일부 유전자 검사실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국내 유전자 검사기관 114곳(133개 검사실)에 대한 '2010년도 검사 정확도 평가결과'를 1일 공개했다. 유전자검사는 질병진단, 친자확인 등에 폭넓게 이용된다. 평가결과 85.7%인 95개소(114개 검사실)가 A등급, 12개소(12개 검사실)가 B등급, 7개소(7개 검사실)가 C등급을 각각 받았다. 또 휴페업 27개소(28개 검사실), 목적외 39개소(39개 검사실) 등 186개소(213개 검사실)는 평가에서 제외했다. 평가등급별 기관현황을 보면, 경북대병원 병리과, 세브란스병원 진단병리학과 등 유명 대학병원의 일부 검사실이 최하등급인 C등급 대상에 포함됐다. 이 등급은 유전자검사 수행과정에 대한 품질보완이 요구되는 기관을 의미한다. 반면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성모병원 등 대부분의 유명 병원과 DNA정보 등 비의료기관 등은 A등급을 받았다. 또 서울대병원 인구의학연구소 분자유전검사실, 경상대병원 산부인과 부임유전 연구실, 단국대 산학협력단, 세브란스병원 임상유전학과, 일산백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전북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등은 이보다 낮은 B등급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가톨릭 부천성모(세포유전검사실), 여의도성모(진단검사의학과), 동국대 일산(진단검사의학과), 상계백병원(병리과) 등 일부 유명병원 검사실은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복지부는 "유전자검사기관들의 정확도 제고와 검사의 질 향상을 위해 유전자 검사 정확도 평가사업을 좀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휴일과 심야시간대 일반약 구입불편 해소방안이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발표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31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약사회가 공식 의견을 제출했다. 내부 검토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발표시기를 말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이르면 이번주 중, 늦어도 다음주초에는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사회 제출내용은 데일리팜이 보도한 대로 약국이 주중 하루를 선택에 자정시간까지 약국 문을 여는 ' 5부제'와 공휴일 '순번제'를 골자로 하는 내용이다. 약국외 판매를 하지 않는 대신 약국이 개문시간을 늘려 구입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복안으로 복지부가 약사회안을 받아들일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안전성과 오남용 우려를 강조하면서 약사사회의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복지부가 주문해 온 점을 감안하면 수용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에 앞서 당정청은 지난 주 비공식 회의를 갖고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여당 원내대표 등이 참여하는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약국외 판매 논란의 종지부를 찍기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여당 한 보좌진은 "한나라당은 약국외 판매 논란을 당정협의 사안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윗선에서 생략하기로 했다면 협의를 거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고위 당정협의 일정은 이날까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여당 내에 형성된 약국외 판매 반대기류는 약사사회의 여론을 의식한 것이어서 약사회의 방안을 복지부가 수용한다면 당정협의를 생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건은 청와대와 기재부가 약사사회의 자율노력 의지를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약국에서 다빈도로 판매되고 있는 생약 소화제 까스활명수와 비타민제 임팩타민 프리미엄정 등 비급여 의약품 98품목이 이달부터 DUR에 신규 추가됐다. 반면 한국와이어스의 신장암 치료제 토리셀주는 급여권에 새로 진입한 탓으로 비급여 DUR 목록에서 빠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약국 일반약과 주사제·전문약 등 비급여로 구분된 6월 1일자 신규 적용·삭제 의약품 총 2만1248품목을 31일 공고했다. 추가된 의약품 중 일반약을 살펴보면 동화약품의 생약 소화제 까스활명수액과 활명수엠액, 까스활명수쿨액이 새롭게 비급여 DUR 망에 들었다. 대웅제약의 비타민제 임팩타민 프리미엄정과 한국노바티스의 테라플루콜드앤체스트컨제스쳔시럽도 비급여 DUR 목록에 추가됐다. 현대약품의 둥근머리버물리겔, 한풍제약의 키즈빅츄어블정, 일동제약 훼리탑에프캡슐, 중외신약의 락티손크림0.5%도 나란히 비급여 망에 들었다. 전문약 중에서는 동아제약의 발사르탄 제제 바로살탄정160mg과 이연제약의 염산푸르설티아민 제제 비타에스주사와 녹십자 테르비나핀 제제 로시놀겔, 종근당 벨메텍정, 베링거인겔하임의 다비가트란 제제 프라닥사캡슐 등도 포함됐다. 반면 한국와이어스의 신장암 치료제 토리셀주와 비엘엔에이치 트리세녹스주는 1일자 급여전환으로 비급여 망에서 빠졌다. 이밖에 급여전환으로 비급여 DUR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한국유니온제약의 세프로딘정주, 인테날장용캡슐 등이다. 한편 휴온스의 헤파린나트륨주사100IU는 2ml가 10ml에 해당하는 대표코드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대표코드 부여 시 추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