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7월부터 3차에 걸쳐 실시되고 있는 진료비 가감지급 시범사업(VIP)이 3차년도분까지 약 55억9000만원 가량의 순편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대상인 급성심근경색증의 평균 재원일수는 9.1일에서 8.7일로 감소했고 제왕절개분만은 562명의 자연분만 효과를 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07년부터 3개년(2년6개월)에 걸쳐 실시한 가감지급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시범사업 결과 평가기간 동안의 진료분에서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항목 모두 지속적이고 뚜렷한 질 향상 경향을 보였다. 특히 하위등급 기관에서의 질 향상 효과가 두드러졌으며 요양기관 간 변이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평균 종합점수가 92.10점에서 97.38점으로 5.28점 향상됐다. 병원도착 60분 내 혈전용해제 투여율과 도착 120분 내 P.PCI 실시율에서 결과 향상이 높게 나타났으며 도착 후 아스피린 투여율과 퇴원 시 투여율, 퇴원 시 베타차단제 처방률은 거의 100%에 가깝게 향상됐다. 결과지표를 살펴보면 2009년 원내 사망률은 5.6%, 입원 30일 내 사망률은 6.4%로 전년대비 1.8%p씩 감소됐다. 사람 수로 환산하면 165명의 조기사망 예방효과를 거둔 셈이다. 제왕절개분만도 향상이 두드러진 것은 마찬가지다. 평균 표준점수는 -0.347점에서 -1.983점으로 1.636점 향상됐으며, 명수로 환산하면 총 562명의 산모들이 자연분만으로 전환해 출산한 수치가 도출된다. 경제적 효과도 뚜렸했다. 2차년도와 3차년도에 1등급 및 질 향상 47개 기관에는 총 8억5700만원의 인센티브가 돌아갔으며 참여기관 모두 감액기준선을 초과 달성했다. 심사결정에 따른 공단 부담액과 의료기금부담액의 1%를 인센티브로 지급해 항목별로 분류한 결과 급성심근경색증에는 5억6077만원, 제왕절개분만에는 2억9614만원이 각각 돌아갔다. 시범사업 기간 내 경제적 편익을 살펴보면 약 64억4000만원의 효과가 발생했는데 가산지급액 8억5700만원을 제외하면 순편익으로만 55억9000만원 가량이 발생해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가감지급사업 확대와 성과지불제도로의 확대 발전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심평원은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환자의 신속한 병원도착이 사망률 감소의 관건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질병관리본부,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소방방재청 등 기관 연계 구축이 중요하다. 제왕절개분만의 경우 분만율 감소 유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평가등급을 구분하고 하위기관에 대한 질 향상 지원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전반적인 제왕절개분만의 감소효과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에서 저가약 퇴출을 막기 위해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이 직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윤구 원장을 예방했다. 하지만 저가약 '구하기'는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심평원에 따르면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이 지난 23일 심평원을 찾아 강윤구 원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회원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저가약 정비대상 제외를 비롯 신속정비 사업의 문제점 등을 취합한 건의서를 제출하고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제약협회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약가 사후관리 등의 제도와 마찬가지로 저가약을 목록정비 평가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또 A·B등급 기준 및 조건부급여 요구사항도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퇴장방지약의 경우처럼 상대적 저가약을 배려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등급평가 등에 대한 기준완화도 언급됐다"며 "건의서를 검토하고 있지만 어려운 점이 많다"고 난감해 했다. 5개 효능군과 달리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41개 효능군별로 각각 검토는 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5개군과 같은 수준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5개 효능군들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제약협회의 건의를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심평원 관계자는 "만약 제약협회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형평성 논란이 불거져 5개군에 속하는 업체들의 반발이 제기될 수 있다"며 "다만 건의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만간 심평원은 검토를 마치는 대로 제약협회와 서면 또는 대면으로 접촉해 최종 평가 방침을 알릴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012년에 시행되는 제76회 의사 국가시험부터 기출문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필기시험에 한해 시범 시행하고 문제점을 보완한 뒤 다른 직종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행 문제은행식 시험 출제방식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기출문제가 일부 응시자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복원돼 출판되는 등 사실상 공개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일부 출판사들이 기출문제를 복원해 판매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점도 기출문제 공개를 결정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했다. 보건복지부는 필기시험 공개에 따라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보완책도 동시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기출문제를 재활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현재 25배수인 문제은행의 보유문항을 약 30배수 이상으로 늘려 기출문제 공개에 대비하기로 했다. 또한 문제개발 범위가 축소되는 점 등을 고려해 단순 지식 암기수준의 문제에서 수기, 태도 등 임상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기출문제의 공개에 따라 예상되는 중복 출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기출문제와의 비교검토를 강화 동일 또는 유사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기출문제 공개에 따라 시험문제 출제기간 연장, 이의신청 및 검토기간 신설, 시험문제 검토위원 확대 등의 시험문제 출제 및 관리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기출문제가 공개될 경우 그동안 일었던 문제 복원, 유출 등과 관련한 사회적 논란 등은 크게 줄어들고, 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시험출제.관리의 변화가 불가피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과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은 작년 필기시험 기출문제를 복원 판매한 출판사 3곳과 기출문제를 제공한 편저자 8명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의사 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누어 실시되며, 의사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격해야만 한다. 의사 필기시험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된다. 2010년 의사 국가시험 필기 응시자는 3,236명으로 이중 3056명이 합격해 94.4%의 합격률을 보였다.

오는 10월부터 적용될 경증질환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화 적용 대상에서 홍성의료원 등 19개 종합병원이 제외된다. 읍면소재 병원들의 경우 1차 의료 역할을 병행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점 등이 고려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오는 10월1일부터 중증도를 감안해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51개 경증질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인상된다. 조정률은 상급종합병원은 현행 30%에서 50%, 종합병원은 40%다. 복지부는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환자가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도모하고 보험료 사용의 공평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읍면지역 종합병원은 1차 의료 역할을 병행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충남 홍성의료원, 부안 성모병원 등 19개 종합병원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7월부터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이 월 186만원에서 220만원, 지역가입자는 월 18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보수월액 상한선도 직장은 월 6579만원에서 7810만원, 지역 보험료 부과점수는 1만1천점에서 1만2680점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상한선 대상자 약 2천여명이 월평균 29만8천원의 보험료(연간 146억원)를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아울러 10월1일부터 장루.요루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외래 진료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한 장루.요루 주머니 및 피부보호 부착판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현행 30~60%에서 20%로 인하된다. 이밖에 그동안 자궁경부암 대상에서 제외됐던 30~39세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여성을 포함해 30세 이상의 모든 여성도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던 시행규칙 개정안(재산세 과세표준액 9억원 초과 재산보유자 피부양자 제외)은 현재 규제심사 중으로 이르면 8월 중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기술과 콜롬버스 프로젝트팀 한상균 팀장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약산업 국제화를 위한 신약개발 및 수출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제약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한 팀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제기된 제약산업 R&D 및 해외진출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복지부가 계획하고 있는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복지부는 제약산업의 초기 R&D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시행규칙 구체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이는 신약개발에 앞장서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해 인증하고 세제 혜택과 같은 정부 혜택을 주겠다는 것으로 비용부담이 큰 신약개발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 장려하는 방안이다. 그는 "복지부 내 정책연계 시스템 강화 및 제약산업의 해외진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펀드 예산을 신청한 상태"라며 "많은 기업들이 민간채널을 확대하는 데 정보가 부족해 곤란을 겪고 있는 만큼, 진흥원과 함께 구체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의약품연구원 설립 제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한 팀장은 "보건의료연구원에서 이미 의약품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며 "취지는 좋으나 타 기관과의 중복문제가 나올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확답을 피했다. 의약품연구원은 이날 주제발표를 한 강원약대 이범진 교수가 제시한 사안으로, 예측이 어려운 요소들을 고려해 글로벌 신약 및 의약품을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중심 역할을 하는 기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