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미래위원회(미래위)가 진료비 총액관리제 도입 필요성을 논의했다. 거시적 관점에서 진료비를 관리하는 지불제도 개편방안이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래위는 6일 오전 4차 전체회의를 갖고 복지부가 건강보험 분야 소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쳐 제시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검토방향'을 보고받고 의견을 나눴다. 지불제도 개편논의의 출발점은 현행 행위별수가제만으로는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래위 건강보험 소위는 그동안 병원입원분야, 의원외래분야, 거시 의료비 관리방안으로 나눠 개편방안을 논의해왔다. 우선 병원입원의 경우 7개 질병군 포괄수가 대상기관과 대상 질병군, 신포괄수가제 시범적용 기관 등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또 성과지불제(P4P)를 보완하고 복잡한 질병을 적절히 분류할 수 있도록 질병군 분류체계(K-DRG) 재정비를 병행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의원외래는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면서 비교적 진료비 변이가 크지 않은 만성질환자 및 노인 등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또 선택의원제를 통해 예방-조기진단-치료-관리 통합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일차의료의 높은 접근성을 토대로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용환자 및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거시 의료비 관리방안은 의료비 설정범위 및 단위, 운영 유연성, 공급자의 형태와 수 등에 따라 총액계약제, 총액예산제, 지출목표제, 지출상한제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예시했다. 총액관리 체계는 의료비 증가속도를 둔화시키고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반면, 신의료기술 도입 지연과 환자 의료이용 불편, 부적정한 목표설정에 따른 과소 또는 과잉 의료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미래위는 지불제도는 공급자의 형태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제도적 요인이나 제도 개혁 자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보장성 정책, 재원확충, 의료자원 관리 정책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종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미래위는 이날 논의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소위에서 지불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중장기 발전방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안은 다음달 중 5~6차 회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버럭'에 졸속적인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추진하는 보건복지부는 개과천선하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 추진에 5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를 비판하는 한편 집단 이기주의로 비춰지는 대한약사회 행보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건약은 속도전을 내고 있는 복지부의 약사법 개정을 가르켜 "졸속적 의약품 약국외 판매로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겨 국민 건강 악화가 우려된다"며 "의료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미국은 약물 오남용 사고로 청소년 3100만명이 심각한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약품의 안전하고 정확한 복용을 위해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DUR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는 복지부가 약국외 판매를 동시에 추진하는 이율배반적 상황을 실랄하게 비틀었다. 건약은 의료공백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건약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의료공백 문제를 환자나 소비자가 슈퍼를 전전하며 광고에서 많이 보아온 이미지 제품으로 해결하는 것이 과연 국민건강에 바람직한 것이냐"며 날을 세웠다. 약국외 판매의 배경에 대해서 건약은 기획재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의 일환이라고 해석했다. 건약은 "일반약 슈퍼판매를 강하게 요구한 단체가 전경련과 대한상의, 삼성경제연구소인 것만 봐도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철학의 부재가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주무부서가 아닌 기재부가 이를 통해 관철하려는 것은 영리법인으로 대표되는 대형자본과 대주주들에게 이익을 주는 그 어떤 정책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종편채널에 전문약 광고를 편승, 몰아주기로 비화되는 것 또한 비판의 대상에 올랐다. 건약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문약 재분류를 통해 일반약이 늘어나면 이 광고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이제는 날치기 통과된 언론관계법이 만들어 낸 종편채널의 생존문제까지 국민건강을 담보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한 달 전 대통령의 '버럭' 한마디에서 재출발하게 된 약사법 개정 추진이 절묘하게 종편의 출범을 앞두고 '절대절명'의 광고시장 확대 문제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건약은 끝으로 국민들에게 지극히 집단이기주의로 내비춰진 약사회에도 비판의 시위를 겨냥했다. 건약은 "약국 공공성을 인식하고 국민이 만족하는 약국 서비스를 개발해야할 대표적 약사집단이 이번 정부의 약사법 개정 문제에 편승, 일반약 품목을 많이 획득하려고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연히 국민들에게 이기적인 모습으로 보일 뿐이라는 것이다. 건약은 "지금껏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반대했던 이유가 자신들의 이익 확대였음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지금부터라도 국민들의 의약품 문제와 약국 서비스에 관한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서울), 분당서울대학교병원(경기),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경기), 단국대의대부속병원(충남), 제주한라병원(제주) 등 5개 병원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 지정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1개소로 늘었다”면서 “응급환자를 위한 중환자병상 100병상, 입원병상 150병상이 늘게 돼 응급환자에 대한 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복지부는 서울.경기 지역 계획대비 부족분 3개소(서울 2개소, 경기 1개소)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추가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