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에 쓰이는 항암제 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보험 약품비중에서 항암제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8년 위암 환자의 항암제비는 전년대비 7.5% 감소했다. 기존 급여 항암제비의 감소가 주 원인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정책연구소가 청구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연구, 최근 공개한 '암 환자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약제처방 행태 분석'에 의해 이 같은 원인이 밝혀졌다. 2005년 항암제 전체 비용은 3516억6000만원, 2006년 4696억7000만원, 2007년 5882만7000만원, 2008년 6270만500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전년대비 2006년 33.6%, 2007년 25.3%, 2008년 6.6% 늘어난 수치다. 2005년 1군 항암제 비용은 1046억원, 2006년 1265억5000만원, 2007년 1435억2000만원, 2008년 1477억5000만원이었고, 2군 항암제는 각각 2470억7000만원, 3431억2000만원, 4447억5000만원, 4793억원으로 늘었지만 증가폭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2005년 항구토제 비용은 203억4000만원, 2006년 257억3000만원, 2007년 315억원, 365억7000만원이었고, 암성통증 치료제는 각각 174억7000만원, 259억9000만원, 357억6000만원, 445억3000만원으로 늘었다. 환자당 평균 항암제 비용은 백혈병 환자가 가장 많았고 다발성 골수종, 난소암, 폐암 순을 나타났다. 암 환자의 평균 항암제비는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2008년 들어 위암과 갑상선암, 난소함, 자궁경부암, 유방암 환자의 평균 항암제 비용은 감소했다. 2005년 9월 이후 급여전환 된 항암제와 기존 급여 항암제를 구분해 전체 항암제비 변화에서의 기여율을 산출한 결과 2005년 9월 이후 급여전환된 2군 항암제비 증가가 항암제비 증가에 기여했다. 이는 기존 급여 항암제는 급여로 전환된 약제로 대체됐거나 처방률, 처방일수 감소 등 항암제 항암제 진료 양상의 변화로 항암제비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항암제 급여 확대는 항암제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2005년 9월 이후 급여전환된 항암제는 2007년 항암제비 중에서 41.6%를 차지하고 2008년에는 49.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위암 환자의 항암제비는 전년대비 12.2% 증가했지만 2008년 들어 7.5%나 줄었다. 이는 2005년 9월 이후 급여로 전환된 항암제가 비용 증가에 기여하지만(1군 항암제 10.6%, 2군 항암제 68%), 기존 급여 항암제비의 감소(1군 항암제 -44.2%, 2군 항암제 -134.4%)의 영향을 받아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항암제 진료 양상 변화는 항암제비 증감요인으로 항암제 처방률과 처방일수의 증감, 비급여 항암제 사용 등이 포함됐다. 위암 환자는 1군 항암제와 2군 항암제 모두 처방률이 감소했지만 유방암 환자의 경우 1군 항암제 처방률은 감소하는 반면 2군 항암제의 처방률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다. 폐암 환자의 1군 항암제 처방률은 2006년에 증가폭이 가장 컸으나 2006년 이후 증가폭이 줄었다. 백혈병 환자의 2군 항암제 처방률은 다른 질환에 비해 가장 높고 다발성 골수종 환자는 2006년 이후에 처방률이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2006년부터 항암화학용법의 투여기준과 투여주기, 투여용량 등 항암화학요법 사용기준을 공고함에 따라 사용량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진은 "항암제 처방률, 처방일수, 제네릭 항암제 처방 등 사용 요인과 항암제 가격변화 등을 고려해 증감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급여 의약품에 대한 처방·조제 시스템( DUR)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청구 시스템과 결합하면 효율성 증가로 사후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심사가 미약한 외래처방 부분까지 검토하면서 약제비 관리까지 이뤄지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해 DUR과 연계해 진행한 '약제심사제도 선진화방안 연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연구진은 크게 ▲DUR 실시간 점검 항목 및 대상 확대와 ▲DUR과 청구 시스템 결합방식 두 가지를 검토했다. 연구진은 두 대안 모두 투약 전 점검한다는 의미가 있어 환자 안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에 대해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DUR과 청구 시스템 결합방식은 실시간으로 안전성 정보에 대한 DUR 점검과 동시에 급여적용 여부까지 검토, 사후 청구를 생략하는 사전 약제심사제도(cDUR)로 변경하는 방안이다. 현재로서는 DUR에서 점검하는 안전성 정보가 약제에 대한 심사를 완벽하게 대체한다고 볼 순 없지만 치료군 중복·용량에 대한 점검이 실시간으로 이뤄지게 되면 사전에 적정사용 정보를 제공, 의료기관 외래 청구 건의 19.1%에 대해 이뤄지는 사전심사 폭이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연구진은 청구 시스템과의 결합 방식과 관련해 DUR 점검대상이 치료군 중복과 용량 등으로 확대돼 현재 심사조정 대상을 포괄할 수 있다면 사후 심사조정을 생략할 수 있고 평가로 대체가능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심평원이 사전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사후 약제비 환수 논란을 잠재울 수도 있으며 적극적으로 현재 심사 조정하고 있는 기준을 시스템에 탑재해 사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체계와 법령 등을 변경해야 하고 향후 온라인 심사(online claim adjudication) 시스템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은 의료계의 처방권 침해 등 반발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팝업창의 경고를 반영해 처방을 수정하는지 여부, 특히 병용·연령금기 발생 시 예외사유를 표시하는 코드를 전송한 후 조제가 이뤄진 처방에 대해 후향적으로 분석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저가약 조제 후 고가약으로 불법 대체청구하는 약국의 이른바 약 ‘바꿔치기’ 행태를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명단공표 대상이 고의성과 사기성이 있는 ‘거짓’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8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법률검토를 진행하면서 관련 단체와도 협의하고 있다. 하반기 중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이미 외부에 법률자문을 의뢰해 타당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복지부가 하반기로 시점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거짓청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법률의뢰 결과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다만 “만약 명단공표 거짓청구 유형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규정 변경이전 행위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명단공표 대상 거짓청구 유형에 포함된다는 것은 업무정지와 부당이득금 환수, 자격정지 처분 뿐 아니라 형사고발, 명단공표까지 이중삼중의 처분이 줄줄이 이어진다는 의미이다.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단순실수와 고의여부를 놓고 현지 조사하는 심평원과 약국간 다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진행된 두 번의 현지조사에서 거의 100%에 가까운 약국이 적발될 정도로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의심기관 적중률은 높았다.

"약국외 판매 대상약 선정시 사회적 합의 필요" 복지부가 제시한 약국 외 판매약 도입방안에 대해 전문가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거의 이견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예정된 2차 회의 때는 자문 교수진도 교체될 전망이다. 복지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한 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실장은 7일 오후 약국 외 판매약 도입 방안 1차 전문가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약대 교수 2명이 불참해 의대교수 2명과 정부기관 관계자 4명 등 6명만이 참석했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관계자들도 배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약국 외 판매약 도입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이견은 거의 없었다. 한 전문가는 "약국 외 판매약 도입을 전제로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견이 있을리 만무했다"면서 "다만 복지부 방안이 아직 구체화된 것이 아니어서 고려돼야 할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이 오갔다"고 귀띔했다. 우선 복지부가 약국 외 판매약 대상으로 제시한 해열진통제, 종합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영국의 GSL이나 미국 OTC 유형에서 일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약제의 약리적인 측면 뿐 아니라 해당 국가의 의료환경과 국민적 요구가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한국에서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약국외 판매 대상 의약품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됐다. 취급처는 심야나 공휴일 시간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장소가 1차 조건으로 제시됐다. 여기다 위해의약품 회수 등을 위해 유통관리가 쉬운 장소가 고려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분리 진열이 용이하고 바코드 등을 통해 품목이 관리되는 곳으로 편의점 등이 우선 검토될 수 있다는 데 사실상 이견은 없었다. 다만 편의점이 없는 비도시지역에 대한 대책이 고려돼야 한다는 제안이 덧붙여졌다. 또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의 경우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유통현황이 보고돼야 한다는 점도 거론됐다. 이 경우 제약사나 도매상의 공급내역 보고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개별소매점의 구입내역 보고를 강제할 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한 의대 교수는 "이날 회의에서 제안된 내용 중 취사선택 해 보다 구체화된 방안이 2차 회의에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컨대 1차 회의에 초청된 교수들은 1.0버전 자료를 보고 검토했다면 2차 회의에 참석하는 교수들은 1.5 또는 2.0버전 자료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 제시 방안 전반에 걸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다. 2차 회의 때 자문단 교체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허혈성 심장질환자들에게 시술하는 관상동맥우회술(CABG)에 대한 병원별 적정성평가 결과 상위 '빅5' 병원을 주축으로 1등급 군이 형성됐다. 최하 등급인 5등급 군은 없었으며 사실상 최하등급인 4등급에는 성바오로병원이 유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허혈성 심장질환 환자에 시행한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 결과'를 8일 처음으로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2008년 하반기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2년 간 관상동맥우회술을 실시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7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시술빈도 ▲수술 시 내흉동맥 사용률과 퇴원 시 아스피린 처방 ▲수술 후 출혈 등 합병증으로 인한 재수술률 등 총 6개 부문이다. 평가지표를 종합한 결과 5등급 중 1등급 기관은 10곳, 2등급 37곳, 3등급 20곳, 4등급 1곳으로 나타났으며 최하등급인 5등급은 없었다. 병원별 등급결과를 살펴보면 1등급은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아산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이 속한 소위 '빅5'가 주축을 이뤘다. 건국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과 강남세브란스, 세종병원도 1등급 수준을 인정받았다. 2등급 기관은 총 37곳으로 성빈센트병원, 의정부성모병원, 경북대병원, 고려대병원, 건보공단일산병원, 영남대병원, 상계백병원, 조선대병원, 성심병원, 중대병원, 을지대학병원 등 가장 많은 군을 형성했다. 3등급 기관의 경우 강동성심병원, 강원대병원, 고대부속안산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단대부속병원, 순천향병원, 이대목동병원, 보훈병원, 한양대병원 등이 속했다. 사실상 최하등급인 4등급 기관에는 성바오로병원이 유일하게 있었다. 이번 평가는 절대평가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지표별로 평가가 모두 진행되고 대상 환자 수가 5명 이상인 기관만 등급 산출에 포함됐다.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본인부담경감제도를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와 환자 그룹별 심층 설문조사 벌인다. 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본인부담경감제의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에 대한 연구용역을 7일 공고했다. 정부와 공단은 2004년부터 환자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만성·중증질환에 대한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제와 전체 질환을 대상으로 한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크게 환자와 전문가, 두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이는 형태로 진행된다. 환자 대상 설문조사의 경우 5대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등 관련 환우회 대상 15~20개 그룹이나 국립암센터와 아산병원을 포함해 전국 대형병원 대상 15~20개 그룹으로 대상을 설정한다. 전문가 설문의 경우 보장성 정책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제도 인식도를 조사, 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전문가 40인 내외로 선정, 조사할 계획이다. 공단은 "양 제도 도입으로 나타난 영향을 전반적으로 평가해 정책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예산은 2000만원이며 연구는 오는 10월 말 마무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