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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GLT-2 당뇨약 3제·2제 병용급여 이달 건정심 상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4월부터 SGLT-2 억제 기전 당뇨병치료제에 대한 3제 병용급여를 최초로 인정하고 2제 병용급여 범위는 기존대비 확대한다.구체적으로 '메트포르민+SGLT-2 억제제+DPP-4 억제제'와 '메트포르민+SGLT-2 억제제+TZD 계열 약제'는 3제 병용 처방 시 건보급여를 적용하고, 설포닐유레아(SU) 계열약과 SGLT-2 억제제 병용 시 급여 적용 의약품을 현행 1개에서 4개로 늘린다.인슐린 주사제와 SGLT-2 억제제 병용요법의 경우, 급여 적용약을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한다.5일 보건복지부 오창현 보험약제과장은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SGLT-2 억제제 병용급여 확대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복지부 예고대로 건보급여가 개정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판허가 된 SGLT-2 억제 당뇨약 일체에 대한 3제, 2제 병용급여가 빠짐없이 인정된다.국내에 허가를 받아 현재 처방 중인 SGLT-2 계열 단일제 오리지널 당뇨약은 아스트라제네카의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 베링거인겔하임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 아스텔라스 '슈글렛(이프라글리플로진)', 한국MSD '스테글라트로(에르투글리플로진)'으로 총 4개 품목이다. 복지부가 내달부터 오리지널 성분과 동일한 제네릭을 포함한 SGLT-2 병용급여 확대를 예고한 요법은 총 7개다. 경구 3제요법 2개, 경구 2제요법 3개, 인슐린-경구제 병용요법 2개가 그것이다.먼저 경구 3제요법 건보급여는 '메트포르민+SGLT-2 억제제+DPP-4 억제제'와 '메트포르민+SGLT-2 억제제+TZD 계열 약제'다.경구 2제요법은 SU 계열약과 SGLT-2 억제제를 병용하는 케이스다. 현재 SU와 병용급여가 인정되는 SGLT-2 당뇨약은 다파글리플로진 성분이 유일하다.복지부는 내달부터는 다파글리플로진에 이어 엠파글리플로진, 에르투글리플로진, 이프라글리플로진까지 SU 병용급여를 인정할 방침이다.나아가 인슐린-경구제 병용요법도 현행 대비 확대한다. 지금은 인슐린과 SGLT-2 당뇨약 병용처방 시 급여가 인정되는 약물은 다파글리플로진과 엠파글리플로진 2개다. 복지부는 내달부터 에르투글리플로진과 이프라글리플로진까지 인슐린 병용급여를 확대한다.오창현 과장은 "SGLT-2 억제 기전 당뇨약에 대한 3제, 2제 병용급여를 확대하는 7개요법을 오는 4월 시행할 계획"이라며 "3월 건정심 절차를 거쳐 고시를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3-03-05 12:34:50이정환 -
대웅 당뇨신약 빠르면 5월 등재…시장구도 변화 예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대웅제약이 개발한 SGLT-2 계열 당뇨병치료제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조건부 급여 판정을 받으면서 빠르면 5월 등재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 제품까지 등재되면 올해 당뇨병치료제 시장은 포시가 후발약 출시와 병용급여 확대 등으로 시장구도에 변화가 예상된다.지난 2일 약평위는 올해 제3차 회의를 열고, 대웅제약 엔블로정0.3mg(이나보글리플로진)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이 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쓰인다. 포도당 재흡수를 담당하는 SGLT-2를 억제해 소변으로 포도당 배출을 더 증가시켜 인슐린 작용과 무관하게 혈당을 감소시키는 SGLT-2 억제제이다. SGLT-2 억제제는 포시가, 슈글렛, 자디앙 등이 있다.대웅제약이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하면 이 약은 심평원 검토 단계를 넘어서 건보공단과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약가협상 기간은 약 60일.하지만 대웅제약이 대체약제 가격의 90% 이하를 수용한다면 약가협상이 생략돼 예상청구액 협상만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협상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이럴 경우 30일 내에 공단과 협상이 완료되기 때문에 4월 약가 고시 이후 5월 급여목록 등재가 가능하다.대체약제는 기존 SGLT-2 억제제로 파악된다.엔블로정까지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올해 당뇨병치료제 시장 경쟁도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4월에는 포시가 후발약이 일제히 출시가 예상되는 데다가, 메트로르민+SGLT-2+DPP-4 등 병용 급여가 인정되면서 기존 관련 약제 뿐만 아니라 복합제의 등장으로 시장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대웅은 슈글렛에 이어 현재 포시가까지 오리지널 SGLT-2 제품을 판매하면서 양질의 거래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엔블로정이 단기간 시장에 안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다만, 현재 코프로모션 중인 포시가와의 관계, 병용급여 확대 문제 등은 시장안착에 변수로 남을 예정이다.2023-03-04 15:55:14이탁순 -
심평원, 병원평가 통합포털 서비스 시작[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국내 병원평가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병원평가통합포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병원평가통합포털은 의료 질 관련 평가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합 평가정보 제공시스템으로 국민이 다양한 평가결과와 평가지표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게 구축됐다.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평가와 더불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의료기관인증평가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의 호스피스전문기관지정평가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로 우리지역의 우수한 의료기관 평가정보를 확인 할수 있다. 병원약국찾기 서비스는 네이버 지도 기반으로 요양기관을 찾아 요양기관의 상세정보를 제공한다.관심 정보로 등록한 질병이나 요양기관의 최신 평가결과가 공개될 때 카카오톡으로 결과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네이버, 카카오 '간편인증 로그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모바일에서는 간편번호와 지문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로그인이 가능하다.아울러, 병원평가 모바일 앱을 동시 출시하여 언제 어디서나 요양기관과 평가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김애련 평가운영실장은 "국가 의료 질 평가정보 통합 관리 플랫폼인 '병원평가통합포털'을 통해 국민들이 합리적 의료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병원평가통합포털'의 평가정보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3-03-03 10:42:14이탁순 -
국산 신약 36호 '엔블로' 허가 3개월 만에 급여 코앞[데일리팜=이혜경 기자] 36번째 국내 개발 신약인 대웅제약의 '엔블로정0.3밀리그램(이나보글리플로진)'의 급여가 임박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국내 신속심사 대상 지정 1호 품목으로 지정돼 허가 기간을 단축, 지난해 11월 30일 품목허가를 받은 엔블로가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는 심의 결과를 얻었다.이는 엔블로가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고가로 심의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는 걸 의미한다.엔블로의 위임형 제네릭인 대웅바이오의 '베나보정0.3밀리그램'과 한올바이오파마의 '이글렉스정0.3밀리그램'도 같은 평가를 받았다.엔블로는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투여하는 식사·운동요법의 보조제로, 국내 제약사 중 처음으로 자체 개발된 SGLT-2 억제제다.현재 허가된 SGLT2 수송체 억제제 계열로는 다파글리플로진, 에르투글리플로진, 엠파글리플로진, 이프라글리플로진 등 성분이 있다.이와 함께 JAK(야누스키나제) 억제제로 아토피 피부염 적응증에 대해 급여신청한 한국화이자제약의 '시빈코정50,100,200밀리그램(아브로시티닙)'도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 받게 됐다.시빈코는 지난해 4월 급여등재 신청 이후, 거의 11개월 만에 약평위를 조건부로 통과하게 됐다.한편 한국노바티스의 이중대립유전자성(biallelic) RPE65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성 망막 디스트로피 치료제 '럭스터나주(보레티진네파보벡)'는 비급여로 다시 급여 도전에 신청해야 한다.약평위 평가 결과는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2023-03-02 17:10:58이혜경 -
듀카브·포시가 등 초대형 시장 4월부터 본격 경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4월부터 초대형 시장을 둘러싼 국내 제약사 간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3월 4개사가 우선 진입한 보령의 고혈압복합제 듀카브 후발약 시장에는 4월 20여개 업체가 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아스트라제네카의 당뇨약 포시가 후발약도 특허만료 시점인 4월 7일 이후 무더기로 쏟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작년 원외처방액을 보면 듀카브가 460억원, 포시가는 485억원, 포시가와 메트포르민이 결합된 직듀오서방정은 429억원에 달한다.1일 업계에 따르면 4월 대형 시장 진입을 앞두고 국내 제약사들이 몸풀기에 들어갔다.먼저 듀카브 후발약 시장에는 지난 1월 허가받은 제품이 대거 등재될 전망이다. 3월에는 지난 12월 허가받은 4개사(알리코, 하나, 휴텍스, 신풍)가 시장에 우선 진입한 상태.하지만 대다수 업체는 1월에 허가받았다. 1월 허가받은 업체 수만 23개사. 이들은 오리지널의 암로디핀과 달리 에스암로디핀을 사용했다.카나브의 주성분 피마사르탄 물질특허가 지난 2월 1일 만료됐기 때문에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도 없다.다만, 단일제인 카나브 후발약은 허가된 품목도 없는 상황. 이에 대해 후발업체 한 관계자는 "단일제 약가가 저렴한 데다가, 국산 신약이라는 위상도 고려해 카나브가 아닌 복합제인 듀카브 후발약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후발약 업체 다수가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원가를 고려한 시장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다파글리플로진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포시가와 직듀오는 지난 2월 초 대법원이 두번째 물질특허가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오는 4월 7일 첫번째 물질특허 만료 이후에는 사실상 진입장벽이 제거된 상황이다.이에 매출 규모를 막론하고 대다수 국내 제약업체들이 후발약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포시가 또는 직듀오 후발약을 허가받은 회사만 89개사에 이른다.다만 이들 가운데는 지난 1월 급여신청 시기를 놓친 경우, 신청한 복합제와 같은 성분이 급여목록에는 없는 경우, 우선판매 품목허가 제품과 동일의약품인 경우에는 4월 8일 시장 진입이 어려울 전망이다.이런 경우 대부분 5월 1일 등재가 예상되며, 우판권 품목과 동일의약품인 경우에는 우판권 효력이 만료되는 내년 1월 7일 이후에나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제품을 제외한 다수 품목들이 4월 8일 급여를 받고 한꺼번에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1월 다수 업체들이 급여신청해 심평원은 지난달 약가산정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렇게 후발약들이 한꺼번에 몰아치면 불법 리베이트 경쟁 등 시장이 혼탁해질 우려도 나온다.2023-03-02 17:06:40이탁순 -
매년 18%씩 늘어나는 ADHD 환자...2021년 10만명 넘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성인까지 방치하면 대인관계가 힘든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ADHD)' 환자가 연평균 17.8%씩 증가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F90.0)'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2일 발표했다. 진료인원은 2017년 5만3056명에서 2021년 10만2322명으로 4만9266명 (92.9%)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7.8%로 나타났다.남성은 2021년 7만2332명으로 2017년 4만2453명 대비 70.4%(2만9879명), 여성은 2021년 2만9990명으로 2017년 1만603명 대비 182.8%(1만9387명) 증가했다.2021년 기준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환자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10만2322명) 중 10대가 41.3%(4만2265명)로 가장 많았고, 9세 이하가 23.8%(2만4331명), 20대가 21.6%(2만2132명) 순이었다. 남성의 경우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45.3%로 가장 높았고, 9세 이하가 27.0%, 20대가 17.0%를 차지했으며, 여성의 경우는 20대가 32.7%, 10대가 31.6%, 9세 이하가 16.1% 순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7년 379억 원에서 2021년 870억 원으로 2017년 대비 129.5%(491억 원) 증가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23.1%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총진료비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가 48.1%(41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20.1%(175억 원), 9세 이하가 19.7%(171억 원)순 이었으며,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10대가 각각 52.5%(334억 원), 36.0%(84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 간 살펴보면, 2017년 71만 4000원에서 2021년 85만 원으로 19.0% 증가했고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2017년 73만 1000원에서 2021년 87만 8000원으로 20.1% 증가했다. 여성은 2017년 64만 6000원에서 2021년 78만 1000원으로 21.0% 늘었다.1인당 진료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가 98만 9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10대가 각각 101만 8000원, 89만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DHD 발생 원인 및 주요 증상, 예방법 등 주의사항 도움말=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안재은 교수○‘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이란?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는 집중의 어려움과 충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비교적 흔하게 나타나는 신경발달질환이다.○‘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의 발생 원인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유전 및 환경적 요인이 관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들이 뇌의 집중과 충동을 조절하는 영역과 경로의 이상을 초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의 주요 증상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의 주요 증상은 과잉행동, 충동성, 주의력 결핍이며, 부수적인 증상으로 감정 조절의 어려움, 대인 관계의 어려움, 학습 및 수행 능력의 저하 등이 동반된다.○'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 시 위험성이전에는,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아동들이 성인이 되어가면서 증상이 상당히 호전되고 나아진다고 알려져 왔었다. 하지만, 장기적인 추적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60% 이상이 성인이 되어서도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증상으로 인해 학교 및 직장 생활 적응의 어려움, 대인 관계에서의 어려움, 건강 관리의 어려움, 재정 관리의 어려움 등 삶의 여러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나타날 수 있다.2023-03-02 12:00:01이혜경 -
브루킨사 약가협상 돌입…중국 개발약 최초 급여 적용되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중국계 제약회사 베이진코리아가 국내 판매하는 항암제 '브루킨사캡슐80mg(자누브루티닙)'이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공단 약가협상이 완료되면 이 약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통해 급여가 적용되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계 제약사가 개발한 약이 급여에 오르는 최초 사례가 된다.27일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이 같은 사실을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건보공단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보건복지부가 약가협상 대상으로 공단에 명령한 약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약가협상은 복지부 협상 명령에 따라 공단과 제약사가 60일 이내 수행하게 된다.이 약은 지난 9일 열린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에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됐다.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은 희귀 혈액암으로, 골수에서 건강한 혈액 세포를 밀어내는 비정상 백혈구가 많이 생성되는 질환이다.앞서 미국FDA는 2021년 9월 WM 치료제로 브루킨사를 승인한 바 있다.한편, 공단은 크리스비타주사액10, 20, 30mg(부로수맙)도 약가협상에 대상에 포함했다고 전했다. 이 약 역시 지난 9일 약평위를 통과했고, 소아 삶의 질 개선 약제로 공단과 사전협의도 진행해 본 협상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다.크리스비타주는 'FGF23 관련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및 골연화증'에 사용된다.공단은 또한 지난 1월 약평위를 통과한 듀피젠트도 약가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성인 아토피 피부염에 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듀피젠트는 소아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급여 절차를 밟고 있다.2023-02-28 16:38:14이탁순 -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3월까지 연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적용이 3월 31일까지 연장된다.심평원은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가 3월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이번에 연장되는 수가는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등이다. 심평원은 "코로나19 수가 연장 시일이 촉박하여 지자체 및 의료기관 등 현장 문의가 많아 사전 안내했다"며 "오늘 열리는 2023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에 따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추가 변경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2023-02-28 11:46:22이탁순 -
인플루엔자 중증 위험 80세 이상과 4세 이하 높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원과 중증이환의 위험은 다른 연령군에 비해 80세 이상과 4세 이하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플루엔자의 발생률, 중증화율 및 사망률 현황' 연구 결과를 대한의학회의 영문 학술지인 대한의학회지(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발표했다. 이 연구는 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를 활용했다.연구팀(일저자: 황수희 부연구위원과 이혜진 교수, 교신저자: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과 오명돈 교수)은 2010~2020년에 인플루엔자로 진료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과 위험요인을 분석했다.연령군별 인플루엔자 발생률, 사망률, 중증화율을 산출하고, 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원, 중증이환과 사망의 위험요인을 분석했다.2010-2020년 동안 전 국민의 0.4~5.9%에서 인플루엔자가 발생했고, 이 중에서 입원 9.7~18.9%, 중환자실 입원 0.2~0.9%, 사망 0.03~0.08%였다.2005년 일반 인구집단을 기준으로 연령-표준화한 인플루엔자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424.3~6847.4건, 인플루엔자 환자의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0.2~1.9건이었다.인플루엔자 환자의 중증화율은, 경증 81.1~90.3%, 중등도 8.9~18.4%, 중증 0.2~0.9%였다.연령군별로 보면, 경증 환자 중에서 4세 이하 환자(70.1~84.2%)가 가장 높았고, 중증 환자 중에서는 80세 이상(1.6~8.6%)이 가장 높았다.인플루엔자 환자 중에서 사망률은 80세 이상(1.9~2.9%)에서 가장 높았고, 4세 이하, 5-19세, 20-49세 환자는 0.01% 미만으로 가장 낮았다.2018년 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원과 중증이환의 위험은 다른 연령군에 비해 80세 이상과 4세 이하에서 높았고, 의료급여 환자와 동반질환이 많은 환자에서 위험도가 높았다.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했고, 반면에 4세 이하 영유아에서는 사망 위험이 낮았다.이와 함께 남성, 의료급여환자, 동반질환이 많은 환자도 사망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했다.연구팀 1저자인 황수희 박사는 "이번 연구는 기존 인플루엔자 감시체계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전 국민 수준의 인플루엔자의 발생률, 중증화율 및 사망률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위험 요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오명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급성 호흡기 감염병 발생 시, 이들 질환의 중증도를 파악해 기초자료 제공 등 방역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진용 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우리원의 빅데이터를 이용해 보건 정책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전 국민 수준의 인플루엔자 발생부담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면서 "신종 감염병 관리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이번 연구를 통해 밝혀진 인플루엔자로 인한 중증이환과 사망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백신과 항바이러스제 처방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3-02-28 11:37:08이탁순 -
두통MRI, 이상있을 때만 건보 적용...재정누수 방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케어' 손질에 나선다. 두통·어지럼증으로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를 받을 때 사전에 실시되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이하 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현재는 두통이나 어지럼 증상이 있어 MRI 촬영을 할 때 사전에 실시하는 신경학적 검사의 이상 유무와 관련 없이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한다. 또 환자의 상태나 의학적 필요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복합촬영이 3회까지 허용된다.복지부에 따르면 두통 증상만 있고 뇌질환 관련 수술·치료 등을 실시한 기록은 없지만, 뇌(조영제), 뇌혈관, 특수검사 등 3가지 종류의 MRI를 촬영해 급여 적용을 받은 A씨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급여기준이 바뀌면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급여가 적용되며, 복합촬영은 2회까지만 급여 대상이 된다.아울러 척추·어깨 등 근골격계 수술을 하는 경우 수술 위험도를 평가하려고 수술 전에 상복부 초음파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관련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건보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기존에는 급여 적용 여부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일괄적으로 상복부 초음파가 실시된 경우가 많았다. 작년 7월 감사원 감사 결과 이런 사례는 2018년 4월~2021년 3월 1만9000여건에 달했다.같은 날짜에 여러 부위에 대해 불필요하게 초음파 검사를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하루 건보 적용을 하는 초음파 검사 개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된다.복지부는 복부 불편감, 감상선 결절 등을 이유로 하루 동안 상복부, 방관, 여성생식기, 유방, 갑상선 등 5개 부위에 대해 동시에 초음파 촬영을 한 B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런 식으로 불필요하게 여러 부위의 초음파 촬영을 한 사례는 연간 7000여건이나 된다.복지부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인한 보장성 확대 후 건보 재정에 누수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정치권 등에서 제기되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 급여 기준을 조정에 나서고 있다.협의체에는 복지부와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하며 환자 단체는 제외됐다. 위원장은 심평원의 이상무 기준 수석위원이 맡았다.협의체는 MRI 분과(뇌·뇌혈관, 두경부 분야), 초음파 분과(다부위·상복부 분야) 등 2개 분과로 나눠 관련 전문학회와 논의를 거쳐 급여기준 개선안을 마련한다. 개선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급여기준 고시 개정 등의 절차로 확정된다.2023-02-27 16:47:4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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