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립암센터 정기종합감사 결과] 정부가 추진 중인 글로벌 항암신약 개발사업이 헛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주관 기관인 국립암센터가 항암신약 개발 사업에 당초 계획된 연구비의 10%만 집행하는 등 사업 추진의지를 의심케하고 있다. 반면 암 진료기술과 의료기기 개발에는 계획된 금액보다 1.7배 가량 더 많은 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엉뚱한 곳에 돈을 쓴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지난해 11~12월 실시한 국립암센터 정기종합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2일 감사결과를 보면, 국립암센터는 2009년 10월 암 관련 연구와 관련 5대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중장기발전계획(2010~2014년)을 수립했다. 글로벌 항암신약개발은 5년 전체 사업예산 4775억원의 73.1%인 3497억원이 책정됐다. 이와 관련 국립암센터 이진수 원장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총 1조492억원을 들여 글로벌 항암신약 지원사업을 펼칠 예정이라고 2010년 발표하기도 했다. 복지부 또한 '시스템 통합적 항암신약 개발' 사업을 통해 글로벌 항암신약 개발에 집중 투자하기로 하고 연구주관 기관으로 국립암센터를 지정했으며, 사업단장으로 지난해 6월 김인철 LG생명과학 전 사장을 선임하기도 했다. 하지만 복지부 감사결과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났다. 국립암센터는 최초 사업연도인 2010년 303억원을 글로벌 항암신약 개발에 투입하기로 했지만 실제 집행된 금액은 42억원으로 13.8%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498억원 투입계획에 실집행액 44억원, 9%로 집행비율이 더 줄었다. 항암신약 개발에는 인색했지만 '첨단 암 진료기술 및 의료기기 개발' 과제에는 인심이 후했다. 국립암센터는 2년간 이 사업에 73억원을 썼다. 당초계획은 40억원으로 33억원(77%)이 초과지출된 것이다. 복지부는 "신약개발은 효능 및 부작용 예측 등에 따라 기술적 성공이 어렵고 실패 확률이 높은 특수산업이기에 재정적 지원 외에도 기관의 추진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체적으로 수립한 5대 전략과제 중장기 발전계획 사업비를 기재부 중기예산계획에 맞게 추진하기 바라며, 글로벌 항암신약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개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립암센터 관계자는 "이번 감사결과는 국립암센터가 중장기 계획대로 연구비를 지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지만 복지부가 항암신약 개발과제에 2년간 출연한 금액은 50억원에 불과하다"며 "출연금 대비 집행액은 98%가 넘는다"고 해명했다.

한국화이자의 항악성종양제 화이자에토포시드주가 비급여 의약품 DUR에 포함된 반면 같은 상병에 쓰이는 화이자젬시타빈주2mg은 목록에서 빠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주사제와 전문약 등 비급여로 구분된 1일자 신규 적용 56개 품목과 삭제 61품목, 변경 3품목 총 1만8565품목을 2일 공고했다. 추가된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화이자 항악성종양제 화이자에토포시드주가 함량별로 모두 비급여 DUR망에 새롭게 들었다. 한미약품의 이비과용제 코앤나잘스프레이를 비롯해 정신신경용제 리스피돈오디정1mg과 2mg도 각각 목록에 포함됐다. CJ제일제당의 단백아미노산제제 후라바솔헤파주를 비롯해 동아제약 혈압강하제 바소트롤정6.25mg도 각각 비급여 DUR에 추가됐다. 반면 한국화이자의 항악성종양제 화이자젬시타빈주2mg과 유한양행 혈압강하제 디오살탄정160mg은 이달 비급여 DUR 목록에서 빠졌다.

성분과 제형은 같지만 함량별로 적응증이 달라 각기 다른 약으로 취급돼 온 신약이 제네릭 진입으로 인한 동반 약가인하를 모면하게 됐다. 이 제품은 약가조정 기준만 놓고 보면 동반인하가 불가피해 보였다. 하지만 약제별 개별 특성이 존중돼 직권인하에서 제외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평위)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이 결론냈다. 사례는 노바티스 졸레드론산(Zoledronic Acid) 주사제인 아클라스타주사액5mg/100ml와 조메타주사액4mg/5ml로, 이들 제품은 동일성분·동일제형이지만 각각 골다공증과 악성종양 치료제로 사용돼 왔다. 그러나 올 초 조메타주사액의 제네릭인 동국제약 조메본프리필드주사가 등재되면서 아클라스타주사액도 동반인하 위기에 처하게 됐다. 조메타의 경우 이미 6월 1일부터 상한가를 30% 인하하기로 고시된 상태다. 급평위는 현행 약가조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이례적인 사안으로 봤지만 약제 계열적 측면에서 완전히 별개로 볼 것인가를 놓고 의견이 갈려, 한 차례 결론을 유예하면서 재검토를 진행해 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두 약제가 동일성분·제형이지만 아클라스타의 가격과 효능이 조메타와 모두 별개인 특이성이 인정됐다"며 "거꾸로 보면 조메타의 제네릭을 아클라스타의 제네릭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크게 작용됐다"고 설명했다. 또 아클라스타가 조메타와 별개 신약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았던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아클라스타가 그간 신약으로 인정받아 온 점이 (업체 측에는) 메리트로 작용했다"며 "단순히 적응증만 추가된 약제였다면 가치를 논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사례를 약가조정기준에 예외규정으로 추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복지부와 심평원의 공통된 의견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매우 특이한 경우였고 유사사례 발생을 예측하기도 어려운 만큼 사안이 있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다루는 것이 낫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국립중앙의료원(NMC)이 의약품 입찰에 적용하지 않는 '낙찰 하한율'을 임의 적용해 계약상대자를 선정했다가 경고 조치받았다. '낙찰 하한율'은 예정가격 대비 낙찰받을 수 있는 최저가격을 정하는 백분율로 통상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입찰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국공립병원 의약품 입찰은 이런 방식대신 최저가 낙찰을 원칙으로 한다. 1일 복지부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NMC는 2010년도 의약품 연간 단가계약 체결을 부적정하게 시행해 주의와 경고 조치를 받았다. 또 시장형실거래가 건보공단 보상금을 미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주의를 받기도 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NMC가 2010년 체결한 의약품 연간 단가계약은 11개 그룹 총 128억원 규모였다. NMC은 이 해 저가투찰을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그룹별 예정가격의 '낙찰 하한율'(80.495%)을 적용해 이 기준 이상인 투찰자를 이행능력 심사대상으로 한정해 계약상대자를 선정했다. 이로 인해 5그룹은 5억1500만원의 최저가 투찰자가 있었지만 계약은 5억2137만원을 써낸 업체와 체결했다. 8~9억원 규모인 8그룹과 9그룹에서도 같은 결과가 이어졌다. 복지부는 "낙찰 하한율 이하 저가 투찰자를 이행능력 심사대상에서 제외해 선정 기회를 봉쇄했고, 고가 투찰이 유도돼 건보재정 절감과 국민 약품비 경감 정책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예정가격 산정자료로 활용되는 기초가격도 부실하게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정가격은 거래실례가격과 보험상한가 등을 기초로 결정되는데 시장가격 등 거래가격을 정확히 조사하지 않고 임의로 기초가격을 산정했다. 예컨대 제조사가 1개 뿐인 단독품목은 상한가의 98%, 제조사가 2개인 품목은 80%, 3개 이상인 품목은 70%로 특별한 근거없이 책정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 때문에 6그룹 전체 64개 품목 중 31개 품목이 보험상한가보다 더 비싼 단가로 계약이 체결됐다고 지적했다. 소독용 에탄올의 경우 18L 가격이 2만4500원으로 책정돼 시중가격 3209원보다 무려 7.63배가 높게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뿐 아니라 입찰은 총액입찰방식으로 진행해 놓고 실제 계약은 품목별 단가계약으로 체결하기도 했다. 또 계약업체는 품목별 단가 산정시 총액 낙찰비율을 품목별로 보험상한가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용빈도가 높은 품목은 단가를 높게, 거꾸로 사용빈도가 낮은 품목은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차등 적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약품 등 각종 물품구입은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추진하는 등 계약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의료원장에 주의 조치했다. 또 2010년 의약품 입찰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에게는 경고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NMC 계약부서는 지난해 1월 염화칼슘이수화물등6종액 등 11종의 의약품 단가계약을 체결한 후 단가계약 품목, 품목별 상한가 및 계약단가, 제조사 등 계약내역을 보험심사팀에 통보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보험심사팀은 시장형실거래가에 따른 공단 보상금(인센티브) 1229만1000원을 청구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공단 보상금을 청구하도록 시정(환급) 조치하고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주의 조치하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