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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ADHD 진료비 223억원…연평균 13% 증가소아·청소년에 많이 발생하는 과다활동성 주의력결핍장애(ADHD, F90.0)의 진료비 상승률이 연평균 13%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대부분이 남자로, 소아·청소년 중에서는 남자가 무려 80%에 달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5년 간의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해 20세 이하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ADHD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소아·청소년의 ADHD 총진료비는 2007년 138억원에서 2011년 223억원으로 5년새 61.1%에 달하는 약 85억원이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12.7%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은 2007년 4만8000명에서 2011년 5만7000명으로 5년 간 18.4%에 달하는 약 9000명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4.4% 수준이었다. 진료인원은 남성이 매년 약 80.7~80.9%, 여성이 약 19.1~19.3%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남성 진료인원이 여성에 비해 약 4.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유전적 성향이라는 것이 의료계와 심평원의 설명이다. 보통 처음 발병연령이 3~6세로, 이 때 남자 아이들이 훨씬 활동적이고 산만하다는 것이다. 환자들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2011년을 기준으로 7~13세의 점유율이 68.2%였으며, 10세가 11.2%, 9세가 10.6%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한편 이번 집계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과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2012-05-09 11:58:2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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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리베이트 조사 착수…제약 등 50여곳 대상복지부가 의약품과 의료기기 취급 업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8일 유통거래( 리베이트) 현지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처는 50곳 내외로 제약사와 도매업체, 병의원을 비롯해 의료기기 업체까지 포함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오늘(8일)부터 내달 말까지 약 8주간 유통거래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는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유통관리팀과 식약청 인력이 참여한다. 지난해 4월에도 현지조사를 진행했는데 이번처럼 매년 상반기 중 유통조사가 정례화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조사처는 제약사, 도매업체, 의료기기업체, 요양기관 등을 포함해 50여 곳으로 알려졌다. 올해 처음 대상에 포함된 의료기기업체는 식약청 인력이 현지조사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포함해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위반여부를 폭넓게 점검한다"면서 "혐의점이 발견될 경우 검경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측 다른 관계자는 "의약품공급내역 보고내용 등 정보센터에 집적된 자료를 토대로 조사대상이 선정됐다"며 "특히 의약품 저가입찰과 연루된 업체와 요양기관이 타깃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유통관리팀은 리베이트 조사를 위해 올해 1월 신설된 조직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당초 이 팀에 10여명 규모의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었지만 일단 부서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했다. 유통관리팀은 올해 하반기 중 인력을 더 보강해 리베이트 등 유통부조리 조사 전담팀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2012-05-09 06:45:51최은택 -
MB, 약사법 공포안 서명…11월10일부터 시행될듯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등 5건의 민생법률 공포안에 대해 오늘(8일) 오전 서명식을 갖고 사인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공포 법률은 대개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결재하지만 중요 법률의 경우 이처럼 관계자들을 초청해 서명식을 갖는다. 그만큼 이 대통령이 약사법에 관심이 컸음을 또한번 보여주는 사례다. 이날 서명식에 올라간 보건복지분야 법률은 약사법과 중증외상센터 설립 근거 등을 담은 응급의료법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 법률들을 기념하기 위해 중증외상 치료 전문가인 아주대의대 이국종 교수와 가정상비약시민연대 조중근 대표 등을 초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약사법 등 핵심 민생법률들로 국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는 한편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가 대승적으로 주요법안을 처리해 준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뒤받침해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오늘 서명한 법률들은 행정안전부에 이송돼 관보에 게재돼야 공포절차가 마무리 된다. 따라서 약사법은 이르면 오는 10일경 공포돼 6개월 후인 11월 10일경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2012-05-08 11:30:39최은택 -
"RFID냐 2D바코드냐"…제약사, 도입놓고 고민되네[심평원, 의약품 바코드·RFID 설명회] "RFID를 도입하자니 초기비용이 많이 들고 2D 바코드를 하자니 효율성이 걱정되고…." 내년부터 전문약까지 유통일자와 제조번호 표기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이 정보를 한 번에 담을 확장바코드(' 2D')와 RFID 도입 선택을 놓고 제약사들의 고심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의약품 바코드·RFID' 설명회에는 RFID 정부 지원 담당부처인 지식경제부와 제약·도매 담당자 4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하지만 이런 관심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의 부담감과 의문점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는 평가다. 지경부는 제약·도매 업체들을 설득해 첨단 유통관리 시스템인 RFID 도입을 유도하려 하지만, 약가 일괄인하 유탄에 맞은 제약업계는 설비 투자에 고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업계는 RFID 도입이 의무화가 아닌 상황에서 대체 이용이 가능한 '2D'를 같이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형국이다. ◆2D 투자비용 대략 10억원선, RFID는 천차만별에 '부담' = RFID와 2D바코드의 기능은 대략 비슷하지만 성능과 효율성 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RFID는 초당 100개 품목을 5~10m 거리에서 포장 해체없이 박스 단위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도와 안전도, 편의성, 인건비 절약 면에서 2D에 비해 월등하다는 것이 지경부와 정보센터의 설명이다. 2D바코드의 경우 초당 1~2개 품목을 50cm 거리에 직접 접촉 방식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초기 투자비용이다. 지경부와 업계에 따르면 2D바코드의 초기 투자 설비 비용은 대략 10억원선 내외로, 바코드 인쇄비용이 개당 1~3원 사이다. 초기 투자비용과 운영비 면에서 경제적인 편이다. 반면 RFID는 공정과 규모에 따라 초기 설비 비용이 수십억원대에 이르며 태그비용 또한 개당 60원으로 운영비 또한 만만치 않다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다. 약가 일괄인하로 투자의욕을 상실한 상황에서 선택사항인 RFID 투자가 '출혈'로 와닿는다는 것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투자비용이 높은 데다가 정부 지원은 40~50% 수준에 그치고 운영비용이 2D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며 "지경부는 인건비가 절약된다고 하는데, 추상적일 뿐"이라고 부담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지경부는 "RFID는 2D에 비해 정확도가 월등하고 신속하며 공급내역보고와 재고관리 등을 박스째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확실히 절감될 것"이라며 "태그비용 또한 도입 업체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경부 "제약 힘든 건 알지만"…업체 태그비용 지원책 '선회' = 당초 지경부는 제약 RFID 시설 구축비용에 포함된 비용 중 태그 비용을 운영비 명목으로 별도 분리시키고, 지원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업체당 지원비용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기도 했다. 지난 2월경 전 산업에 걸친 RFID 투자 업체 모집 기간에 제약사가 단 한 곳도 지원하지 않음에 따라 내놓은 유인책인 셈이다. 그러나 최근 업체 수십 곳의 IT 관련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약가 일괄인하와 불경기 등 여파에 따른 제약 투자의욕 상실을 절감하면서 태그비용 지원책을 사실상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번 설명회에서 이 같은 지경부의 지원책 발표는 빠졌다. 다만 지경부 성상훈 주무관은 "이르면 이번주 지원 공고가 나갈 예정인데, 만일 올해 투자 의사를 보이는 제약사가 많을 경우 '또 다른' 지원책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약가 일괄인하 여파가 제약계 투자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만회할 획기적인 유인책 없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도매 "RFID-2D 통합 리더기 비싸" 볼멘소리 = 의약품 유통 바코드 부착 의무화에 따라 RFID와 2D바코드가 실제 적용되면 도매업체들은 이를 읽어낼 수 있는 리더기가 필요하다. 문제는 RFID와 2D바코드 사용이 선택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도매업체들은 이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리더기를 구입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다국적 제약사들의 제품은 RFID가 아닌 2D바코드가 상용화되고 있다. 현재 2D 전용 리더기는 개당 70~80만원선인데 반해 RFID 리더기는 130만원 선으로 최대 2배 가까이 가격차가 난다. 때문에 이날 현장에서 도매 업체들은 업체 중복투자 우려를 강조하며 인프라 구축 단계부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보센터 관계자는 "현재 RFID를 강제하는 것은 또 다른 부담이 될 것이므로 획일화시키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현재 상용화된 리더기 제품도 나와 있고, 정보를 읽어내는 입장에서 이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2012-05-07 18:19:02김정주 -
정보센터, RFID·안전정보·공급관리 전산 개선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RFID와 위해의약품 안전성정보 실시간 제공, 공급관리 전산을 총체적으로 개선하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를 위해 정보센터는 식약청과 제약사, 도매사 등 실 사용자들 간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정보센터는 7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그랜드볼룸에서 제약사와 도매사를 대상으로 '의약품 바코드 및 RFID 관련 교육'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2012년도 정보화계획에 따르면 정보센터는 올해 안에 RFID와 관련한 의약품 유통정보 시스템을 비롯해 식약청과 연계한 의약품 안전정보 실시간 시스템 구축, 공급내역 보고와 관련된 기타 의약품 공급내역 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해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개편한다. 시스템 개발은 이달 시작해 오는 12월까지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서비스가 개시되며 4월까지 안정화작업을 거치게 된다. 정보센터는 이 사이, 6월 제약협회와 도매 등 공급엽체 프로그램 개발업체와 식약청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발족, 개발단계에서 현장 요구사항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보센터는 "협의체를 통해 공급업체의 전산환경 파악과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라며 "서울, 대전, 부산 등 권역별로 구성 교육 등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2012-05-07 15:33:0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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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진료비 변동요인·재정현안 주제 토론회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진료비 변동요인과 재정현안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공단은 오는 9일 오후 1시30분부터 공단 대강당에서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과 재정안정화 방안'과 '진료비 변동요인과 수가산정모형'을 주제로 '건강보험 재정현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 방법 및 시나리오 ▲각 시나리오별 재정전망 결과 ▲재정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진료비 변동요인 분석 ▲수가(환산지수) 산정모형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예정이다. 첫 번째 주제인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과 재정안정화 방안' 세션에서 좌장은 한양대학교 사공진 교수가 맡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사회보험연구실장이 주제 발표를 진행한다. 토론은 정형선 교수(연세대학교), 임재영 교수(고려대학교), 박민수 보험정책과장(보건복지부), 현경래 부연구위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두 번째 주제인 '진료비 변동요인과 수가산정모형' 세션에서 좌장은 경북대학교 박재용 교수가 맡았으며 경희대학교 정형록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한다. 토론회에는 권순만 교수(서울대학교), 지영건 교수(CHA의과학대학교), 김경자 위원장(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용균 연구실장(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 패널로 참여한다.2012-05-07 14:04:3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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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대상 경제성평가지침·간접비교 지침 교육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제약업계와 심평원 직원을 대상으로 '의약품 경제성평가지침' 및 '임상정 유용성 평가를 위한 간접비교지침' 교육을 지난 3~4일 양 일 간 실시했다. 심평원은 2006년 12월 의약품선별등재제도 시행 이후, 경제성평가지침 개정본을 지난해 12월에 공개한 바 있다. 또한 2010년 5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연구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신약 등재를 위한 자료제출 지침인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한 간접비교지침'도 같은 해 12월에 발간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교육은 경제성평가지침 개정 경과와 내용 및 세부지침서인 '체계적 문헌고찰 지침서'에 대해 안내하고, 이론적 배경과 자료 작성 방법을 공유함으로써 실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는 것이 심평원 측 설명이다. 약제관리실 이병일 실장은 "자료 제출 및 검토에 관점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제평가 담당자와 제약사 담당자에 동일한 지침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교육 수요를 고려해 간접비교 지침 부문을 오는 6월 1일 한차례 더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2-05-07 13:59:0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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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Y약국, 연간 청구액 300억 돌파…부동의 1위청구액 기준 전국 1위인 서울 강남구 Y약국이 연간 청구액 300억원을 돌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1년 청구액 기준 상위 100대 약국을 보면 Y약국은 연 303억원, 월 평균 25억원2576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약국의 연간 총 조제건수는 17만2186건으로 일 평균(25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573건이었다. 조제건당 청구액은 17만6025원 수준이었다. 이어 서울 종로구 S약국은 269억원을 청구해 2위을 유지했다 전년대비 청구액이 소폭하락 했다. S약국의 일 평균 조제건수는 560건이었다. 3위는 서울 송파구 D약국이 차지했다. 이 약국은 하루 평균 277건 조제에 그쳤지만 연간 청구액은 181억원으로 청구액 중 약값 비중중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 약국의 조제건당 청구액은 21만8000원 대로 나타났다. 서초구 C약국은 178억원을 청구해 4위에, 같은 지역 W약국은 177억원 청구해 5위에 올랐다. 그러나 C약국의 하루 평균 조제건수는 379건, W약국의 조제건수는 157건으로 청구액은 비슷했지만 처방전 수요에서는 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이어 송파구 G약국이 175억원 청구해 6위에 올랐고 송파구 K약국(173억) 종로구 D약국(171억) 부산진구 S약국(167억) 인천 중구 O약국(165억원) 등이 10위권에 포진했다. 이에 대해 대학병원 인근 문전약국 약사는 "종합병원 문전약국 중 월 300건 미만 조제 약국도 많을 것"이라며 "총 약제비 중 조제료 비중은 7~8% 임은 감안하면 실제 조제수입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2012-05-07 12:24:48강신국 -
"민간요양센터, 임금체불 심각"…인권위에 민원최근 서울의 모 민간요양센터 시설장이 요양보호사들의 2개월치 임금을 체불하고 도주한 사례가 발생하자 관련 협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요양보호사협회(요양보호사협)는 7월 보도자료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정책권고 내용을 담은 민원을 권익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협은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국민에게 재원을 부담시키고 서비스 시행은 사설 시장에 내던진 현 제도를 비판하고 국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민간 서비스 위탁 금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인요양을 국가가 아닌 개인에 위탁해 서비스 질 저하와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조건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요양보호사협은 "무분별하게 민간요양시설을 난립시키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해당 지자체와 공단의 책임을 묻겠다"며 "민간 시장화와 경쟁체제 위주의 법 제도를 만들어낸 정부가 대책을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2-05-07 10:01:5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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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베트남 고위당국자 초청 연수 실시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오늘(7일)부터 1주일 간 베트남 보건부 차관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무총리실, 재정부, 국방부 소속 고위 당국자 10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고위자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베트남 지원사업의 일환인 고위당국자 초청 연수는 보건의료 정책 중심의 강의와 토론, 한국의 의료전달 시스템 및 IT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관방문 등으로 구성됐으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운영경험을 공유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6박7일 간의 연수과정에는 보건복지부 손건익 차관과 학계 전문가,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이기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 등이 강의진으로 참여해 베트남 고위자들과 심도있는 정책 교류의 장을 마련하게 된다. 공단은 이번 초청연수를 통해 향후 베트남 의료보험정책 수립에 일조할 뿐만 아니라 공단과 참여기관 간 관계도 더욱 돈독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단은 오는 6월 하순경 2주 간의 일정으로 베트남 제도운영 실무자 20명을 초청해 연수를 계획하고 있다.2012-05-07 09:44:4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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