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과 한약국에서 조제 가능한 초제(100처방) 중 일부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한의사, 한약조제약사, 한약사들을 대상으로 노인, 여성질환 치료용 초제에 대해 건강보험적용 시범사업이 이르면 내년 10월부터 시작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5일 보장성 확대계획의 일환으로 치료용 첩약에 대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2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다. ◆약국 한약국 첩약 보장률 50% 유력 =건강보험 보장률은 50%가 유력하다. 100처방 이내 여성, 노인질환 치료용 첩약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약국과 한약국에서도 건강보험을 통해 100처방 이내에서 초제가 가능해진다. 대상 첩약은 가미온담탕, 가미패독산 등 100처방 이내에서 선정될 전망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상병을 정해야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연구용역, 관련단체 의견수렴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의사들 "직능침해" 강력반발= 한의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의사평회원협의회는 약사, 한약사가 포함된 상태에서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의협회관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또한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재규)는 28일 성명을 통해 치료용 첩약 급여화를 '양약사의 첩약침탈사건'으로 규정했다. 비대위는 "한약조제시험 출신 2만여 약사들의 첩약침탈사건이 한약을 껍질만 바꿔 천연물신약으로 훔쳐간 양의사 한약침탈시도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며 "양·방으로 이원화된 현행 의약질서 전체를 붕괴시키려는 정부의 음모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100처방과 한약조제약사의 탄생= 100처방은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에 의해 한의사 처방전 없이도 한약사나 한약조제약사에게 조제를 허용한 100종의 한약을 말한다. 한약조제지침서상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의 조제범위를 100처방으로 한정한 것은 지난 1993년 3월 '한약조제권'을 둘러싼 한의사와 약사간의 한약분쟁이 원인이었다. 한약분쟁으로 인해 한의사회, 약사회, 시민단체 및 정부 등이 참여하는 '약사법개정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회에서 한약사제도를 도입하고 한약취급약사 중 한약조제약사시험에 합격한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에게 한의사 처방전 없이 한약을 임의로 처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게 100처방이다.

[3년 간 상반기 약국 요양급여비용 현황] 기등재의약품 일괄인하 여파가 올해 상반기 약국 약제비에 포함된 약값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조제 건당 약품비가 1071원(5.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6일 공개한 '2012년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최근 3년 간 상반기 항목별 약국 요양급여비용 실적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포착됐다. 올 상반기 약국의 급여비 청구건수는 2억5534만여건, 급여비 총액은 6조1495억여원이었다. 청구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1% 늘어난 데 비해 급여비 증가율은 2.04%에 그쳤다. 급여비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올해 4월 단행된 기등재약 일괄인하와 지난해 7월 시행된 의약품관리료와 병·팩 단위 행위료 조정 결과로 풀이되는 데, 특히 조제 건당 급여비에 미친 영향이 컸다. 실제 올해 상반기 조제건당 약국 급여비는 2만4000원대로 전년 동기 2만5000대보다 4.56% 더 줄었다. 이 금액은 2010년보다도 0.84% 더 적은 수치다. 항목별로는 조제행위료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원(1.3%) 줄어든 5980원으로 나타났다. 약품비의 변화는 더 컸다. 상반기 조제건당 약품비는 1만8103원으로 전년동기보다 1071원(5.59%)이 줄었다. 반면 평균 처방일수는 같은 기간 10일에서 10.49일, 올해 10.57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치료용 첩약 급여화에 반발한 한의사 50여명이 서울 강서구 소재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을 이틀째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의사평회원협의회(회장 국승표)를 중심으로 28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점거농성은 29일 오전 9시 30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김정곤 한의협회장은 아직 회관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출근 한 직원 50여명은 회관 입구를 막은 한의사들로 인해 안으로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협의회는 오는 31일까지 점거를 진행한 이후, 내달 1일 협회관 앞에서 김정곤 회장 퇴진 운동을 전개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일 계획이다. ◆약사에게 진단권 인정?…약사법 침해 주장=한의사들의 협회관 점거는 지난 25일 건정심에서 의결된 치료용 첩약 급여화로 인해 불거졌다. 약사, 한약사가 포함된 상태에서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약사, 한약사에게 진단권을 인정하고 심지어 건강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은 질병의 진단을 한 권한과 능력이 없는 약사들이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방안"이라며 "약사법시행규칙과 의료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첩약의보', '포괄적지불방식' 등의 사안을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하기로 한 사안을 회장 마음대로 무시했다는 지적도 했다. 협의회는 "합의과정 자체를 회원에게 비밀로 진행한 것은 회원들을 기만한 행위"라며 "회장과 임원들은 더 이상 한의계 대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원인을 제공한 협회장, 임원 및 시도지부장들이 전원 사퇴할 때까지 투쟁을 선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심평원 2012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 올 상반기 동안 울산 지역 약국들이 청구해 심사결정된 조제행위료는 월 평균 1302만원으로 16개 시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충북 지역은 1107만원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청구액 증가율은 인천이 9.44%로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반면 대전은 2.25%에 불과했다. 이 같은 경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6일 공개한 '2012년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심사결정액 기준 16개 시도별 약국당 월 평균 조제행위료를 집계한 결과다. 26일 집계 결과를 보면, 울산지역 소재 약국의 월 평균 조제행위료는 1302만원으로 전년동기보다 5.67% 늘어 1위를 차지했다. 청구액 강세 지역인 부산도 4.37% 오른 월 평균 1288만원을 조제행위료로 청구했다. 인천과 경남도 각각 9.44%와 6.29% 증가한 1255만원과 1252만원을 기록했다. 이어 제주 1240만원(2.31%↑), 강원 1234만원(5.9%↑), 대구 1212만원(6.78%↑), 서울 1203만원(7.09%↑) 순으로 약국당 조제행위료 청구액이 많았다. 반면 충청과 광주 지역 등은 환자와 조제환경 등으로 인해 청구액이 적어 지역적 한계를 드러냈다. 충북은 전년동기와 비교해 7.2% 올랐지만 월 평균 조제행위료 청구액은 1107만원에 그쳐 전국 최저치에 머물렀다. 광주와 충남 또한 각각 3.16%와 5.85% 인상된 1190만원, 1129만원을 기록해 하위권을 유지했다. 한편 이번 통계지표에서 시도별 약국 청구기관 수는 타 지역 간 폐업 후 재개설 등으로 인해 일부 중복 산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