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4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에 참여할 인력풀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그간의 우려처럼 전문가 후보군이 턱없이 부족해 당초 목표로 한 인력풀 정원을 채우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5일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4기 위원회에 참여할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기 위해 위원 추천단체들로부터 추천을 받고 있지만 목표로 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2월 만료된 3기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도 상반기 중에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심평원은 불가피하게 최대 목표정원의 1/3 수준인 30명 내외로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심평원은 급평위 4기 위원회를 다른 전문평가위원회와 동일하게 의약단체 추천을 배제한 인력풀제로 운영하기로 하고, 지난달부터 인력풀 구성에 착수했다. 당초 계획된 정원은 최대 90명에서 최소 60명 규모. 심평원은 약제평가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인력풀 구성이 끝날 때까지는 일단 3기 위원들의 임기를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경제성평가 결과와 신약 가치를 연속성 있게 심의할 수 있는 국내 전문가 인력이 수요에 미치지 못해 정원을 채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만큼 경제성평가를 이해할만한 국내 전문가 '풀'이 얕다는 이야기다.

병원 특수진료실에 입원할 때 상급병실료를 산정해서 환자에게 징수했다가 민원에 의해 들통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 24주 이상 자궁수축이 있는 임부에게 비자극검사( NST)를 실시한 후 전액본인부담을 지우거나 주사기, 멸균거즈 비용을 별도로 환자에게 청구했다가 환불한 경우도 많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은 이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들의 진료비 확인신청 의뢰에 따라 환불처리 된 다빈도 사례를 분석해 12일 공개했다. 환불유형을 살펴보면 병원 특수진료실에 입원할 때 상급병실료를 산정해선 안되지만 병실료 차액을 환자에게 징수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또 통증자가조절법(PCA)의 경우 경막외주입 또는 정맥내주입 시 산정기준에 따른 100/100 금액을 징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준을 초과해 징수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약제나 치료재료도 상한가 범위 내 실구입가로 개별 단가를 산출, 합산한 100/100 금액을 징수해야 하지만 기준금액보다 과다 징수한 경우도 많았다. 태동검사의 경우, 임신 24주 이상 자궁수축이 있는 임부에게 비자극검사를 실시한 후 본인부담을 징수할 수 없게 규정돼 있지만 전액 본인부담을 지웠다가 진료비 확인신청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은 무릎 반달연골의 이상, 무릎 안의 유리체, 무릎 탈구, 반달연골 손상 등 급여대상에 속하는 항목을 비급여로 징수한 경우도 있었다. 또 주사기나 시트, 멸균거즈, 크린조 등 행위료에 포함돼 별도산정해선 안되는 항목들을 비급여로 정해놓고 환자에게 부담시키기도 했다. 이밖에 진찰료에 포함된 보험회사 제출용 소견서를 비급여로 챙기는 사례들도 대표적인 환불 사례 중 하나로 꼽혔다. 심평원은 "이런 유형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희망한 건강검진 이외에는 비급여로 환자에게 비용을 징수해서는 안된다"면서 "진료비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유방재건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자는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의 입법안에 대해 복지부는 보장성 우선순위와 재정부담 등을 고려해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임채민 당시 복지부장관이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5개월 이상이 지났지만 단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셈이다. 이는 건강보장성 수준과 우선순위에 비춰 재건수술 급여화보다는 필수의료서비스 보장성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재정당국의 반대에 복지부는 앵무새처럼 '검토', '검토'만을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의견이 달랐다. 외상이나 유방암 등으로 유방절제술을 받은 여성의 경우 (유방재건술은) 심리적 상실감과 열등감을 감소시켜주는 치료목적의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면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처럼 국회가 박 의원의 입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