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첫 보건복지부 수장이 된 진영(64) 장관이 오늘(11일) 오후 공식 취임한다. 보건복지 '사기공약' 논란이 거센데다가, 시민단체들의 고발사태까지 발생해 진 장관은 상당한 부담을 안고 취임식을 맡게됐다. 오늘 첫 국무회의에서도 정부조직 개편안과 함께 보건복지 등 논란이 큰 정책공약 이행방안이 중요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김행 대변인은 인사청문회를 마친 13개 부처 장관에 11일 임명장을 수여하고 곧바로 첫 국무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오늘 국무회의를 마치는대로 복지부에서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실세 장관이라는 점에서 보건복지분야 이해당사자들의 진 장관에게 거는 기대는 적지 않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노출된 보건복지 공약 이행상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고지원과 기초연금 등 핵심공약 사항을 둘러싸고 국민들의 기대수준과 정부, 여당간의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등 4개 시민단체는 급기야 지난 8일 '사기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 등으로 박 대통령과 진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특히 '선거 캠페인성 문구와 정책은 차이가 있다'는 진 장관의 인사청문회 발언은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의 공분을 샀다. 처음부터 사기였거나 공약을 대폭 수정하고도 사과나 해명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소속 의원들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에서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등 공약 후퇴 지적에 대해 선거캠페인과 정책은 다르며, 국민이 오해한 것이라는 식의 답변을 함으로써 공약후퇴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당선되면 공약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처럼 발언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국무위원의 자격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전문가는 "복지부장관으로 진 장관이 기용된 것은 보건복지 공약이 새 정부 대선공약의 시험대로 작용할 것이 확실시됐기 때문"이라면서 "진 장관은 복지부 뿐 아니라 새 정부 초반 국정운영의 중요한 한 축을 짊어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오늘 오전 별도 이임식 없이 사무실을 돌면서 직원들과 인사한 뒤 조용히 복지부를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대전에서 열린 '심평원-의료소비자단체 공동워크숍' 분임토의 현장. 소비자·환자단체 관계자들은 건강보험 탄생 이래 정책 수행 기관과는 처음으로 열린 대규모 대화의 장이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며 급여절차 합리화와 정보 투명화를 요청했다. 한 환자단체 관계자는 "환자들은 급여가 언제쯤 되는지만 알아도 비급여약을 사먹으면서 경제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약가협상을 빨리 끝내 달라고 건보공단에 요청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가협상 중에 공단에 전화해 '남편이 죽어간다'고 빨리 협상을 끝내달라고 하소연 하면, 담당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협상하는 데 힘들다고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약가협상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담당자가 심리적인 압박을 받아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점들을 감안해 급여등재 과정만이도 투명하게 공개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약가협상이 결렬되면 급여등재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6개월이 걸릴 지, 1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환자들은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허망하게 죽어갈 수 밖에 없다." 8일 대전에서 열린 '심평원-의료소비자단체 공동워크숍' 분임토의 현장에서 환자단체 관계자들은 심평원 약제업무 관계자들에게 이 같이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환자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심사평가 업무에 국민이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이 열린 데 대해 고무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환자단체 관계자들은 그간 약제 급여 진입 과정에서 반복돼 온 치료의 애로점들을 토로하면서, 정책 수행의 핵심에 있는 심평원이 환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했다. 환자단체 관계자들은 심평원에 약제 신속 등재와 심의 과정 공개, 불합리한 급여기준 개선 등을 호소하며 환자 접근성을 최대한 감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에 따르면 급여약을 손꼽아 기다리는 중증환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등재기간과 절차다. 약은 있지만 비급여로 묶여 하루빨리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고자 해도 평가와 심의 기간이 길고,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 결렬 후 또 다시 심평원 급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불합리성이 환자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이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너무 비용효과성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한다. 건보공단 약가협상 단계가 있는 만큼, 접근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백민환 다발성골수종환우회 대표는 심평원 등재 심의와 공단 협상 이원화로 인한 불합리성을 문제 삼았다. 일원화가 안 된다면 재협상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레블리미드를 예로 들며 "협상이 결렬되면 급평위 심의 단계로 되돌아가 수개월을 허비하게 되는데, 그동안 환자들은 죽어간다"고 호소했다. 급평위 투명성을 높여 환자가 등재 시점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해, 경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안기종 대표는 "급여약을 기다리는 환자 입장에선 급여 시점이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보임에도 급평위 심의 과정과 결과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전면 공개를 바라는 게 아니다. 약제별 프로세스를 홈페이지에 공개해달라"고 피력했다. 엄격한 교체투약 기준에 대한 문제도 환자들이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중 하나였다. 백진영 신장암환우회 대표는 "1~2차 약제들을 교체투약하면 실제로 호전이 있는 환자들이 많지만 어렵게 돼 있다. 이것이 문제라면 (성과기반) 위험분담계약제라도 도입해 치료의 유연성을 높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강경수 약제관리실장과 최명순 의약품관리정보종합센터장은 환자단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와 평가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비자 참여를 확대한다. 소비자 참여 유형은 크게 3가지로, 이 가운데 소비자참여위원회가 약제, 치료재료 등 급여결정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돼, 약제 등재 심의를 맡고 있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심평원은 8일 대전 유성에서 열린 '심평원-의료소비자단체 공동워크숍'에서 심평원 업무를 대상으로 한 소비자 참여방안을 놓고 이 같은 안을 공개했다. 참여 방안에 따르면 크게 심평국민포럼(정책설명), 의료소비자 참여 프로그램(전문영역), 소비자참여위원회(중장기 사회적 가치도출)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 의견청취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중 소비자 참여위원회는 약제급여 심의를 비롯해 적정성평가, 각종 결과 공개 등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서 사실상 급여 결정과 평가에 영향을 행사하는 독립적 기구다. 위원은 2년을 임기로 약 30명으로 구성되며 의료·제약·보건관련 연구자 등은 대상에서 배제된다. 운영은 의견 수렴과 의사결정, 두 가지 기능에 따라 시민이사회와 시민위원회로 분리, 연 4회 가량 정례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시민위원회는 약제급여 심의·결정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급여·평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급평위 구성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현재 급평위는 소비자단체가 위원으로 속해 있어, 약제 급여결정 단계에서 소비자 의견 개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여 중복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강경수 약제관리실장은 "아직 초안이기 때문에 급평위와 얼만큼 연계성이 있게 될 지는 세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시민위원회와 급평위 간 잡음이 없도록 설계할 것"이라며 "다만 4기 위원회 구성은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시기상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하반기 진료분부터 기존 기관별로 평가해온 적정성평가를 의사 개별 평가로 확대하는 고강도 방안이 추진된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급여비 청구실명제를 기반으로 한 것인데, 의사 개개별로 편차가 큰 진료를 적정수준으로 맞추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대전 유성에서 열린 '심평원-의료소비자단체 공동워크숍'에서 의료 서비스 적정성 평가의 다변화와 국민 알권리를 동시에 충족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사별 평가결과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그간 기관별 요양급여적정성평가 공개 방식은 진료와 관련한 다방면의 질을 평가해 점진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지만, 기관 전반의 질을 국민에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평가결과 공개로 기관별 질적 수준의 비교는 가능해졌지만, 평가정보 공개에 대한 국민 인지도와 이해도 수준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로 2009년 적정성평가 효과분석 모형연구에서 뇌졸중 환자 95.6%와 위암 환자 90%, 일반인 89%는 적정성평가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심평원은 정보 내용과 전달 방식 개선을 큰 틀로 잡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적정성평가 항목을 확대시키고 우선순위에 따라 공개 범위도 넓힐 계획이다. 첫 대상으로는 중증질환과 주요 수술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특히 기존 의료기관별 공개에 한정됐던 평가 결과를 의사별로 확대해 환자들의 알권리와 선택 범위 등을 확장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의사 개별 평가 결과 공개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요양기관 급여비 청구실명제 도입을 기반으로 한 것인데, 이르면 하반기 진료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진료 유형별 논란을 감안해 세부 지표별 결과보다는 종합지표나 등급 위주의 결과로 공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심평원은 "평가 결과 정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TV와 지하철, 동영상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지역 건강보험료 고지서 등을 이용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 시행 이후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됐다는 근거를 확인되지 않았다. 대신 환자부담은 감소해 연간 국민의료비가 100억원 가량 경감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7개 질병군 DRG 병의원 당연적용 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8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7개 질병군 DRG 시행 후 질 평가를 위한 예비분석(7개 지표)을 시행했다. 이 결과 의료의 질 저하로 볼 수 있는 지표변화는 없었다. 먼저 재월일수는 2011년 DRG에 비해 0.33~1.33일 감소했다. 또 입원 중 사고율은 0.02%, 입원 중 감염률은 0%, 입원 중 합병증 치료율은 0.45%, 중환자실 이용률은 0.2% 등으로 매우 낮았다. 인공수정체의 경우도 저가렌즈 또는 미등재 렌즈가 사용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일부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부담은 줄었다. 실제 입원건당 진료비는 38만원에서 30만원으로 평균 21% 감소한 것이다. 이로 인한 연간 국민의료비 경감액은 10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이밖에 제도시행 초기 청구불편 등도 입력누락에 따른 오류율이 지난해 10월말 기준 1.3%에 그치는 등 의료현장에서 정착돼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DRG 병의원 당연적용 대상 질병은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제왕절개, 자궁수술 등이다. 올해 7월부터는 병의원 뿐 아니라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도 확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