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범위 확대 약제의 보험약가 사전인하 최대폭이 5%로 사실상 가닥이 잡혔다. 또 급여확대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용금액(사용량)이 60% 이상 증가해 약가를 재조정할 때 중복인하가 이뤄지지 않도록 사전인하율을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급여범위 확대 약제 약가 사전인하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세부안을 마련중이다. 23일 정부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급여범위가 확대된 약제는 최대 5% 범위 내에서 보험상한가를 사전인하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현재는 복지부와 해당 업체가 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인하폭을 협의한 뒤, 자진인하 형식을 빌어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해 '건강보험 약제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복지부와 제약사간 비공식 협의과정에 대한 기록이 없어 어떤 근거와 사유로 약가조정이 결정됐는 지 알 수 없다"며, 절차와 근거를 명확히 하라고 개선 통보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사전인하를 위한 가격조정 모형을 검토해왔다. 복지부는 또 제약업계가 우려를 표명해 온 중복인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복안도 고려하고 있다. 급여확대와 함께 사전조정된 인하율을 추후 사용금액(사용량) 연계 약가협상 때 반영하는 내용이 그 것이다. 가령 A라는 약제의 보험상한가가 3% 인하된 뒤 1년 뒤에 사용금액(사용량)이 60% 이상 증가돼 9%의 약가인하 요인이 발생했다면, 3%를 뺀 6%만을 인하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급여범위가 확대된 약제가 고가약을 대체해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했다면 사용금액(사용량) 연계 인하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용금액(사용량) 증가가 새로 추가된 적응증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적응증에 의한 것인 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은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초안을 마련하는 수준"이라고 말을 아꼈다. 사용범위 확대 약제 약가 사전인하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등을 손질해야 한다.

"기관당 진료비 증가가 늘어났다는 것은 경영수지가 나쁘지 않다는 것 아닌가." "경영이 악화돼 진료(노동)시간을 수 시간 늘린 결과다. 기관수도 증가했지 않나." 건보공단과 의사협회가 23일 오후 2차 수가협상에서 의원급 경영은 악화되는데, 진료비와 행위량이 증가하는 역설적 현상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공단은 협상에서 의원 경영이 어렵다고 해도 진료량으로 보면 증가 폭이 두드러져, 경영 보전이 되는 것 아니냐고 내비쳤다. 임수흠 의협 부회장은 "진료시간을 밤까지 연장해 경영수지를 보전하고 있는 경향을 빈도수 증가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점과, 기관수 증가로 인한 경쟁심화 등 악재가 많다고 응수했다"고 밝혔다. 공방 끝에 양 측은 다음주 예정된 3차 수가협상에서 실질 인상률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의협은 부대조건의 경우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이다. 그간 전통적으로 부대조건을 거부하는 기조를 미뤄보아, 전략상 수용여지를 남긴 셈이다. 임 부회장은 "부대조건 체결을 순순히 받아들일 순 없다"며 "공단이 제시하는 인상률에 맞춰 내부적으로 수용여부와, 제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가 2차 수가협상에서 재정절감 기여방안 강구를 요구하는 건보공단과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양 측은 약국 경영수지 악화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공감했다. 하지만 전체 행위료 증가에 약국도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공단과 약사회는 23일 낮 수가협상 테이블에 앉아 약국 경영수지 악화와 건보재정 절감, 두 가지 사안을 놓고 지리하게 힘겨루기를 이어갔다. 먼저 공단은 요양기관 전반에 불어닥친 경영악화에 대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공감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늘어나는 행위량과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수가인상보다는 재정절감에 무게를 두고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우회적인 표현이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단은 유형별 행위료 평균 증가율은 6.5%였고, 약국은 이보다 낮지만 (작년 수가인상률을 상회한) 4%가 더 늘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약국은 처방에 의존하기 때문에 행위료 증가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맞받아쳤다. 2011년과 2012년 SGR과 지수모형으로 산출한 증가율 수치비교 결과도 유형별로 공개했다. 박영달 약사회 보험위원장은 "실측치와 예측치를 비교 분석했더니 약국이 전체 유형에서 가장 편차가 컸다"면서 "그 뒤로 의원과 한방, 치과 순으로 나타난 것을 미뤄보면 약국이 경영상 가장 어렵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기세에 눌릴 공단이 아니었다. 공단은 경기불황으로 나타난 불가피하고 일시적인 현상을 놓고 약국만 '침소봉대'식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팽팽한 의견대립 속에 결국 답은 부대조건으로 귀결됐다. 공단은 재정위의 부대조건 정교화에 대한 주문을 전달하며 실제로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올 것을 약사회에 요청했다. 박 보험위원장은 "약국이 재정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지만 그 안에서 충실히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이미 준비해 둔 시나리오가 3개 정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주 3차 협상에서 추가재정 폭과 실질적인 인상률, 재정절감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는 부대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다만 그는 환산지수 공동연구에 대해서는 "재정위가 효용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예측가능한 진료비 모델을 찾아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을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병원 경영악재를 수가로 보전하는 문제를 놓고 건보공단과 병원협회가 이견을 재확인했다. 객관적 수치로 논하자는 명분에는 양 측 모두 공감했지만 해석이 엇갈려 합의 과정이 지리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 측은 23일 오전 2차 수가협상에서 병원 경영난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 상호 의견을 맞교환 했다. 병협 측은 이날 공단에 병원 경영난이 수치를 통해 명확이 드러난 만큼, 이에 근거한다면 현실적인 수가인상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경영난 해소 방법은 결국 수가보전일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공단은 병원 경영수지 악화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공단의 지출 증가 폭이 크고, 총진료비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병원도 한 몫 했다는 주장으로 병협의 논리에 맞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병협 측은 평면적 정리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계융 상근부회장은 "기관수와 병상수 증가 폭을 단순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의하지만, 병원별 경영 현실은 어렵고 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갖고 있는 만큼 평면적으로 해석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병원 경영난을 둘러싼 다른 입장을 확인한 양 측은 반박논리를 개발해 다음주 중 구체적인 수가인상 수치를 협상하게 된다. 부대조건의 경우 재정운영위원회와 공단이 재정절감에 실효성 있는 설계를 원하고 있고, 병협도 의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추후 협상과정에서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 상근부회장은 "부대조건은 재정절감을 중심으로 준비해 다음 협상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