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년 역사의 진주의료원 폐업절차가 결국 모두 마무리됐다. 경상남도가 폐업방침을 밝힌 지 105일만이다. 경상남도의회는 11일 오후 2시15분 경 이른바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안을 상정해 가결시켰다. 지난달 폐업통지서를 보건소에 보내 사망을 예고한 뒤, 이날 최종 사망 선고한 것이다. 경상남도의회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은 당 지도부의 유보 요청도 무시하고 이날 조례안을 강행 처리했다. 경상남도의회 새누리당 도의원들의 이런 행동은 향후 당내 갈등 뿐 아니라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진주의료원 폐업에 앞장 서 반대해 온 보건의료노조는 "결국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단 1분만에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폭거를 저질렀다"면서 "민의를 짓밟고 날치기로 강행된 진주의료원 해산은 불법이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하절기를 맞아 전국 응급의료기관을 통해 운영 중인 '폭염건강피해 감시체계' 결과, 6월 첫주 37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해 지난해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보고 환자는 열사병 14건, 열실신 11건, 열탈진 8건 등이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27명(73%)이었으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과 40대가 각각 14명, 11명으로 많았다. 온열질환이 주로 발생한 시간은 12~16시, 장소는 실외가 다수를 차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아직 폭염특보가 발효되지는 않았지만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무더운 날이 많아 갑작스러운 무더위에 우리 몸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활동 강도를 조절하라고 당부했다.

경실련·건세 공동성명 수가협상이 지난달 말 사상최초로 전 유형에 걸쳐 타결된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의 수가 퍼주기 비판이 어김없이 제기됐다. 부대조건 없이 전 유형 완전타결이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그만큼 퍼주기식으로 전락해 국민 건강보험료가 새어나갔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임원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꼼수라는 의혹으로 까지 번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건강세상네트워크(건세)는 10일 오전 성명을 내고 건보공단의 보험자 역할 미숙과 복지부의 독선적인 재정운영위원회 관리 등을 문제삼았다. 양 단체는 "평균 인상률이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2.36%이지만 그나마 형식적인 부대조건도 달지 않은 상황에서 순수한 수가로는 매우 높은 것"이라며 "공단이 과연 국민을 대리해 수가협상의 책임있는 관리주체라도 할 수 있는 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 건보료가 더 이상 정부의 '쌈짓돈'이 되지 않도록 총액계약제의 전환과 함께 수가계약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다. 특히 양 단체는 이번 협상이 부대조건이 전혀 없는, 유형별 협상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이례적 협상으로 규정했다. 진료비 증가에 있어 환자들이 의원을 찾은 이용 횟수의 영향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진료 형태에 기인한 진료행위량 변화에 초점을 둬야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진료비 관리 측면에서 부대조건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강제했어야 하지만, 이마저도 전무한 협상이었다는 비판이다. 양 단체는 "건보공단은 마치 전체 유형 협상타결이 큰 성과인양 포장하고 있지만, 이는 의료계의 높은 수가인상 요구를 모두 수용한 결과"라며 "공단 주요 임원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요양기관에 대폭 양보해 계약이 이뤄진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복지부의 재정운영위원회 전횡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전문성이 있는 단체를 재정위원에 배제시키는 등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구성 권한을 휘둘러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양 단체는 "재정위 구성을 포함해 수가협상에 대한 일체 권한을 국회에 이관해 가입자 대표성을 제고시키고, 그 권한과 책임을 강화시켜 가입자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소장 김윤)는 오는 19일 오후 2시30분에 본원 대강당에서 '제27회 심평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의료기술 급여결정에 대한 외국의 경험과 교훈(Coverage Decision Making in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 Experiences and Lessons of Foreign Countries)'을 주제로 외국 연자의 주제발표와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발표로 영국 NICE의 롱손은 '의료기술 급여결정에 대한 영국 NICE의 경험과 교훈(Using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in coverage decision making: experiences and lessons from NICE)'을 발표한다. 두 번째로 일본 국립보건의료과학원 후쿠다는 '일본의 의약품 가격결정 및 의료기술평가(Drug Pricing and HTA in Japan)'를 주제로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고드만은 '처방 효율성 개선에 대한 유럽의 경험과 시사점(Initiatives across Europe to enhance prescribing efficiency to maintain universal coverage: findings and implications)'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연구자들과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과 일반인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의 등록절차나 비용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