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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약제·행위, 본인부담률 50% or 80% 적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도입된 선별급여제도 적용대상 행위와 치료재료, 약제의 본인부담률은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80 중 하나로 정해진다. 또 행위와 치료재료는 해당 고시 별표에서 선별급여 대상항목과 본인부담률 등을 관리하고, 약제는 약제급여기준에 본인부담률을 명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선별급여제도 시행에 맞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최근 개정 고시했다. 선별급여는 오는 4월 1일 진료·조제분부터 적용된다. 3일 개정내용을 보면, 급여비 청구서와 명세서에 100분의 100미만 총액,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 100미만 청구액 및 100분의 100미만 보훈청구액란이 신설된다. 명세서 항목설명란도 개정되는 데 A항과 B항으로 나눠 기재된다. 여기서 A항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 B항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0' 본인부담금을 나타낸다. 선별급여 본인일부부담률을 50%와 80% 두 개로 나눠 운영한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특정내역란에는 JS012(기준초과 사전심사 약제)란이 신설되고, JT999(원외처방내역(의료기관))의 명칭과 기재형식, 설명란이 개정된다. 청구서식 등이 이 같이 변경되면서 급여비 청구와 명세서 작성 때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다. 우선 제도 시행일 전후로 나눠 분리 청구할 필요는 없다. 다만 월단위로 분할청구하는 경우 제도 시행일 전 진료분은 구서식으로, 시행 이후에는 신서식으로 청구해야 한다. 또 계속 입원중인 환자에게는 급여비명세서 통합 작성 시 신설수가, 치료재료, 약가 등에 '변경일'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분리청구를 하지 않는 때는 신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구서식에는 100분의 100미만에 해당하는 항목과 금액을 기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4월1일 이전 진료분도 신서식으로 청구 가능하고, 제도 시행일 이후 A항과 B항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구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에 따른 약제상한차액을 산정할 수 있는 약제인 경우 약제상한차액총액을 합산해 기재하면 된다.2014-02-03 12:24:54최은택 -
설 연휴 H7N9형 AI 국내 유입 차단위해 검역 강화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중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국 13개 국립검역소를 중심으로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에는 H7N9형 AI 인체감염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데, WHO 1월 27일 기준 집계를 보면 238명이 발생해 이중 52명이 사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국립검역소에 발열감시 강화, 입출국자 타겟 홍보, 검역시스템 전환 등 검역 강화 조치를 지난달 21일 시달하고, 전국 13개 국립검역소장 회의를 소집했다. 또 질병관리본부장이 같은 달 28일 국립인천공항검역소 현장을 방문해 인천공항과 인천항의 검역강화조치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H7N9형 AI 발생지역 출국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고열이나 기침 등 인플루엔자 증상이 나타나면 입국 시 검역관에게 신고하거나 귀가 후 보건소 및 인근 의료기관을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2014-02-02 13:54: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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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빙판에 '꽈당' 요주의…60대 골절이 70% 차지외상에 의해 뼈가 부러지는 '골절(Fracture)'로 병의원을 찾는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환자 10명 중 7명은 60대로, 이로 인한 총진료비 증가율도 매년 8%씩 늘어나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해 이 질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8년 약 187만명에서 2012년 약 221만명으로 5년 새 34만명 가량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4.3%. 이로 인한 총진료비도 덩달아 늘었는데, 2008년 약 9135억원이었던 총진료비는 2012년 들어 약 1조2414억원으로 3279억원이 증가했다. 해마다 8%씩 늘어난 셈이다. 2012년을 기준으로 골절과 관련된 14개의 상병을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머리뼈와 얼굴뼈의 골절(S02)이 26.6%로 가장 높았고, 총 진료비는 넓적다리뼈의 골절(S72)이 20.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성별 점유율은 남성이 약 54.2%, 여성은 약 45.8%로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많았고,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이 3.3%, 여성이 5.5%로 여성이 2.2%p 더 높게 나타났다. 10세구간 연령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70대 이상이 17.3%로 가장 높았다. 이어 50대가 16.8%, 10대가 15.5%의 순으로 나타나 70대 골절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골절 치료 중에서 특히 허리와 넓적다리뼈 부위의 골절은 치료와 수술이 복잡하고 합병증과 후유증을 남기는 등 골절환자 총 진료비의 32.1%를 차지하고 있었다. 심평원은 "골절이 노인층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겨울철 낙상 사고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비급여, 한방, 약국은 제외됐다.2014-02-02 12:00:00김정주 -
당직의원·약국 알려준다더니…안내서비스 '먹통'설 연휴 기간 동안 문을 여는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 정보를 알려주는 정부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이 오늘(1일) 오전 내내 '다운'됐다가 오후 들어서야 정상화됐다. 오전 9시 25분 경 접속자가 폭주해 서비스가 중단됐다는 설명인 데 그만큼 이용자들의 불편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1일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오전 11시 일반 PC에서 인터넷을 통해 접속하는 부분을 먼저 정상화 했고, 오후 1시 반에는 모바일 서비스까지 복구를 완료해 현재 정상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지난 추석에 비해 접속건수가 67% 증가해 시스템 부하가 증가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시스템 담당자의 당직근무를 확대하고 시스템 부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남은 설 명절 연휴기간 동안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여기다 메인서버 기능이 중단되더라도 시스템이 계속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서버를 별도로 구축하는 사업이 연내 추진될 예정이라는 점도 안내했다.2014-02-01 16:57:02최은택 -
2월부터 저가구매 인센티브…약국 '남의 집 잔치'제약업계 최대 이슈인 시장형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2월부터 부활된다. 현재 실효성 논란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일단은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약국가도 제도 개요는 알 필요가 있다. 대한약사회는 28일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관련 세부운영 기준을 안내했다. 즉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에 약가상한차액 추가 청구 구분자(8)가 신설된다. 또 약국은 매분기별 약제 실구입 가격의 가중평균가격을 다음 분기 둘째 달 초일 진료분부터 3개월까지의 조제분의 구입약가로 산정해야 한다. 여기서 가중평균가는 약제총액의 합을 총 구입량으로 나눈 가격이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핵심은 실제 공급받은 약가로 청구하면 상한가와 비교해 차액의 70%를 약국에 되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면 아토르바스타틴정(상한가 612원) 30일치 처방이 나왔다고 가정해보자. 아토르바스타틴정의 실제 약국 공급가를 보니 595원이었다. 약국이 공급가로 청구하면 차액이 발생하는 구조다. 아토르바스탄틴(612원-595원)의 차액은 17원이다. 30일치 처방이기 때문에 총 차액은 510원(17원X30일)이 된다. 약국은 510원의 70% 즉 357원을 되돌려 받게 된다. 이론적으로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 제도를 시행해 본 결과 약국에는 영향이 거의 없었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시행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6개월간 건강보험료(재정)에서 요양기관에 지급된 인센티브도 대부분 대형병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지급된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총 2339억원으로이 중 91.7%인 2143억원이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 쏠렸다. 반면 병원은 6.4%, 의원 1.7%, 약국은 0.17%에 불과했다. 결국 약국들도 제도는 부활됐지만 남의 집 잔치가 될게 뻔해졌다.2014-01-30 06:24:57강신국 -
차기 심평원장에 의사출신 손명세 교수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새 수장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손명세(61) 교수가 낙점됐다. 의사출신 심평원장은 WHO 현 아시아태평양지역 위원장인 신영수 원장과 김창엽 원장, 장종호 원장 이후 네번째다. 장종호 원장의 경우 취임 직후 심평원 노조의 극렬한 반발로 중도 사퇴했다. 청와대는 최근 복지부가 추천한 두 명의 차기 심평원장 후보 가운데 손 교수로 최종 확정지었다. 취임 예정일은 내달 5일. 손 차기 원장은 현재 연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이자 보건대학원장으로, 같은 대학 의대를 졸업해 대한의학회 부회장과 한국보건행정학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국제기구에서도 활약한 바 있는데, WHO에서 집행이사와 집행위원회 부의장, 담배규제기본협약 제5차 당사국 총회 자문단위원장, UNAIDS 특별보좌관 직책도 맡았었다. 현재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이면서 아시아태평양공중보건학회 차기 회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건강증진재단, 인구보건복지협회 등의 이사직도 역임 중이다. 한편 심평원장 공모는 지난해 박근혜 정부 취임 이후 시기적으로 맞물렸지만, 거듭된 정부·공공기관 수장들의 인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직격탄을 맞아야 했다. 지난해 첫번째 심평원장 공모 또한 낙점자 부적격자 논란에 휩싸이면서 심평원 대내외로 홍역을 겪은 바 있었다. 차기 심평원장과 취임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내달부터는 정체돼 있었던 심평원 정기인사 등 준비된 사업계획이 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2014-01-29 20:12:50김정주 -
심평원 서울지원,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공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최명례)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사회적 이슈 등으로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미리 선정해 집중 심사하는 2014년도 선별집중심사대상 10개 항목을 선정했다. 선정된 항목을 살펴보면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문의 경우 ▲척추수술 ▲치근활택술 ▲요양병원 총 3개가 선정됐다. 사회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주목해야 할 부문은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약제 다품목 처방(13품목 이상) 2개다. 급여기준 등을 벗어나 다빈도로 청구되는 부문은 ▲갑상선검사 4종 이상 ▲경막외조영 ▲관절조영 ▲피부과 처치 ▲한방입원 4개다. 서울지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대해 심사기준의 적극적인 공개, 의약단체 및 병의원 안내, 1대 1 맞춤형 상담 등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해 자율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4-01-29 12:40:2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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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일부터 필수예방접종 자부담 없이 무료 투약앞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백신은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진료비 자부담없이 전액 무상으로 접종받게 된다. 시행일은 내달 10일부터다. 같은 날부터 일본뇌염 생백신도 필수예방접종대상에 추가돼 무료 투약된다. 복지부는 '예방접종업무 위탁규정'과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을 이 같이 개정 고시하고 내달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9일 개정내용을 보면, 현재는 지자체장이 예방접종비용 상환 인정사실을 통보한 후 피접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5000원을 넘지 않도록 위탁 의료기관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피접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5000원을 넘지 않도록'한다는 문구가 삭제돼 자부담까지 지자체가 모두 부담한다. 국가접종예방접종대상에는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품, 결핵, b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일본뇌염 접종대상에 생백신이 추가됐다. 표준접종시기는 생후 12~23개월에 1회 접종하고, 2개월 후 2차 접종하도록 권고됐다.2014-01-29 12:24:52최은택 -
파브리병·에이즈치료제 급여확대…내달 1일부터파브리병치료제 파브라임주는 다음달부터 연령에 관계없이 급여 투약이 가능해진다. 또 에이즈치료제 필수성분 3개를 하나로 결합시킨 3제요법제 스트리빌드정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이 같이 건강보험 약제급여기준을 개정해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파브리병치료제 파브라임주는 현재 16~64세 환자에게만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제한없이 전 연령대에서 급여 사용이 가능해 진다. 또 여성 환자의 경우 '효소활성도' 수치가 정상이어도 '유전자검사' 결과 양성 판정되면 보험급여를 인정하도록 급여기준을 개선했다. 현재는 효소활성도 수치가 줄어들 때만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3명의 파브리병 환자가 보험급여를 더 받게 되며, 환자당 1회 투약 때 마다 약 900만원의 약값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AIDS 치료에 필수적인 3제요법(일명 칵테일요법, 엘비테그라비르 + 엠트리시타빈 + 테노포비르)을 알약 1정으로 만든 '스트리빌드정'에도 같은 날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 신약은 1회 1정, 1일 1회 복용법으로는 처음 도입된 약품으로 AIDS 환자들의 편의성 및 복약 순응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에이즈치료제는 2000여명이 치료제를 복용 중인 데 이중 300여명이 스트리빌드정을 선택할 것으로 추정됐다. 복지부는 "올해도 임상진료 현장의 애로사항 등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약제부터 보험급여를 확대해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4-01-29 12:24:47최은택 -
방광염 환자 10명중 9명이 여성…총진료비 1048억' 방광염(N30)' 질환을 앓고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질환으로 병의원을 찾는 환자들에 소요된 전체 진료비는 연 1048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건강보험공단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으로 진료받은 건강보험 진료환자와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집계됐다. 2012년 기준 진료인원은 152만3446명이며, 진료에 소요된 총진료비는 1048억원이었다. 이 중 진료비의 경우 2008년 898억원에서 2012년 1048억원으로 연평균 3.9%씩 늘었다. 여성 진료비는 2008년 832억원에서 2012년 979억원으로 연평균 4.1%가 증가해 평균보다 더 높았다. 남성은 같은 기간 65억원에서 69억원으로 늘어 연평균 증가율은 1.3%에 그쳤다. 성별 환자수는 여성 143만1458명, 남성 9만1988명으로 나타나, 여성이 전체 진료인원의 94%를 차지했다. 무려 10명 중 9명 이상이 여자인 셈이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 일산병원 비뇨기과 이영훈 교수는 남성 요도 길이가 대략 15cm인 것에 배해 여성 요도는 3cm 정도로 매우 짧아 균들이 요도를 따라 방광으로 진입할 기회가 더 많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 교수는 "반면 남성은 요도와 방광이 만나는 부위에 전립선이라는 장기가 있어 균이 방광에 진입하기 전에 전립선을 먼저 거쳐 문제가 생길 경우 급성전립선염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적용인구 10만명당 성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70대가 520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80대 이상이 4744명, 60대 4552명, 50대 4443명 순으로 진료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대 이상 여성이 진료를 많이 받았는데 이 교수는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에 의해 방광의 점막구조와 분비 또한 변화를 겪게 돼 젊을 때보다 요 배출 능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방광염에 걸리게 되면 요검사, 요배양 검사에 근거한 적절한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며, 재발 시 배뇨장애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교수는 "질환 예방을 위해 과로와 과음 등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되는 생활을 피하고 소변을 너무 오래 참으면 균이 방광에 오래 머물게 되어 증식할 기회를 높이므로 과도하게 참는 일을 피해야 한다"며 "적당량의 수분 섭취를 통해 소변을 원활히 배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분석은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제외됐다. 2012년 지급분은 지난해 6월분까지 반영됐고 약국 실적의 경우 진료인원은 제외된 반면 진료비와 급여비에는 포함됐다.2014-01-29 12:00: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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