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방안을 담은 입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통합수련제도를 도입하고 수련병원은 의료기관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전공의 수련 질 향상을 위해 2개 이상의 수련병원이 함께 공동으로 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통합수련제도 도입근거가 신설된다. 또 환자안전체계 등 질 높은 수련여건 검증을 위해 모든 수련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인증을 받도록 했다. 과도한 수련시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련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수련환경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수련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8개 항목과 수련시간 계측방법을 병원별 수련규칙에 포함시키고, 이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 8개 항목은 최대 연속수련시간, 응급실 수련시간, 당직일수, 주당최대 수련시간, 수련간 최소 휴식시간, 휴일 및 휴가, 당직수당 등을 말한다. 또 복지부장관은 이 수련규칙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수련규칙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수련기관에는 정원조정 또는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출산 전공의 수련기간에서 출산휴가 3개월을 제외하고 9개월(인턴) 또는 3년 9개월(레지던트)로 명시했다. 이밖에 수련병원 지정취소 시 복지부장관도 이동수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기간은 수련기간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의사협회로 정해져 있는 전문의시험 위탁기관을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의료관련 법인으로 확대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채동욱 뒷조사' 사건을 위해 검찰에 동원, 가입자조회 등 정보를 무단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구설에 올랐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로 정한 지난해 6월 이후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12살 채 군 모자의 개인정보가 집중 조회된 것을 포착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건강보험공단 한 모 과장이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 모(55) 씨의 개인정보를 무단조회한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한 과장을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한 과장은 지난해 6월 말 모종의 부탁을 받고 공단 내부전산망에서 임 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 가족관계 등의 인적사항을 열람한 것으로 알려져 추후 정치권 등 각계의 비판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오는 27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1개월 동안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급여평가를 실시한다. 2년마다 실시되 이번 평가에서 대상기관은 2012년 말까지 설치된 기관으로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평균 수급자수가 3인 이상이며, 평가 개시일 현재까지 계속 개업 중인 총 7031개소다. 평가는 재가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에 대해 수급자 만족도와 종사자 전문성, 기관운영, 시설환경, 급여제공 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방문요양 61개, 방문목욕 60개, 방문간호 58개, 주야간보호 78개, 단기보호 67개, 복지용구 33개 등 총 357개 지표로 진행된다. 공단은 평가자문단을 구성해 평가 중 발생하는 이견이나 문제점 등을 중재할 예정이다. 평가결과는 내년 6월 공단 홈페이지 등에 5등급(A~E)으로 분류 공개해 수급자(보호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우수기관에는 가산금을 지급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계의 우려를 반영해 환자-의사간 원격진료 허용 규정을 담은 의료법개정안 부칙에 시범사업 근거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의사협회와 협의한대로 개정안 의결전에 시범사업이 이뤄지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시범사업 조항을 삭제하는 등 법률개정안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2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의료법개정안은 오늘(2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환자단체가 2차 의-정협의 결과를 양 측이 전리품만 챙긴 '삼류드라마'였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앞으로 보건의료정책은 환자를 들러리 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환자를 중심에 둔 협의구조를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환자단체연합회 등 8개 환자단체는 24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사협회 회원들이 의-정 협의결과를 수용하지 않았다면 집단휴진이 예상됐던 날에 맞춰 이들 단체는 정부와 의협을 함께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의사들의 전면파업 중단 결정은 환영할 일이지만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한 의사파업은 정부와 의협 모두에게 비난과 불신의 부메랑이 돼 다시 돌아올 것"이라면서 "앞으로 아무도 정부와 의협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가 평가한 2차 의-정 협의결과는 이렇게 요약된다. 의사협회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에 합의하면서 원격진료 포괄적 반대가 아닌 조건부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은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논의기구 구성에 합의해 영리자법인 설립허용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수가협상 결렬 시 조정소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단계를 하나 더 만들기로 했는 데, 건정심을 의사에게 유리하게 개편하려는 이런 합의는 의료수가를 올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들 단체는 결론적으로 "의협은 파업의 핵심명분이면서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의 지지까지 얻었던 원격진료 반대와 의료영리화 반대는 그럴듯하게 포장해 정부에 양보하고 수가인상 통로가 될 건정심 구조를 의사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전리품만 챙긴 속칭 '삼류드라마' 한편을 연출한 꼴"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전공의 주당 최대 근무시간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노력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며 "전공의 근무조건은 의료의 질과 환자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면 안되는 중요한 아젠다"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우리는 앞으로 시민사회단체, 소비자단체와 함께 의정협의 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진행할 것"이라며 "의사총파업의 원인을 제공한 정부와 환자 생명을 볼모로 정부를 협박한 의협의 비신사적 행동에 대해서도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제는 의사 뿐 아니라 환자 목소리에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촉구한다"며 "의료계 내 주요현안 논의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제도개선은 궁극적으로 환자를 위한 것인만큼 환자중심의 보건의료정책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료재료 1만8458개 품목의 보험상한가가 내달 1일부터 인하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3일 복지부에 따르면 치료재료는 원재료나 완제품 수입과정에서 환율변동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따라서 복지부는 환율 평균등급을 정해 환율변동에 따라 상한금액을 매년 4월과 10월 연 2회 조정하고 있다. 현행 평균환율은 미국 달러기준(2013년 3~8월) 1119.18원을 1등급으로 정해 적용 중이다. 이 것은 1066.98원으로 변경해 이번에 가격을 재평가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약 136억원의 재정절감이 예상(6개월 적용)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