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암 환자들이 약제 치료를 받기 전 필수적으로 거치는 유전자검사 8종 등 중증질환 일부 항목이 급여로 진입하거나 확대된다. 이를 위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계획에 따라 연간 건겅보험 재정 540억원이 투입된다. 그만큼 암·뇌신경질환 등 중증질환자 20만명 가량의 가계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계획을 29일 밝히고 세부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먼저 대장암·직장암·폐암·만성골수성백혈병 등 암 환자가 표적 항암제를 선택하고 치료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인 유전자검사 8종이 급여 적용된다. 유전자검사는 환자의 유전자 타입이 특정 표적항암제 치료에 효과가 있을 지 미리 판정해 불필요한 항암제 투약을 막고 치료과정 중 항암제 내성이 생겼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이번 급여 전환으로 환자 부담금은 14만원~34만원에서 1만6000원~6만원 수준으로 줄어들며, 연간 2만5000명의 암 환자가 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차원 영상을 이용한(삼차원 빈맥지도화, 3D-Mapping) 부정맥 고주파절제술'도 급여로 전환된다. 이 기술은 병변이 복잡한 환자에서 시술 성공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시술시간을 줄이고 시술자의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이로 인해 연 2000여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환자 부담금(심방세동 기준)은 249만원에서 27만7000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주파절제술의 보험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특이적인 부정맥 환자도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고, 시술횟수 제한(심방세동 2회)도 폐지하기로 했다. 전신·부분 발작 환자와 난치성 통증환자 치료에 필요한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의 급여인정 기준도 의학적 기준에 맞게 확대된다.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의 경우, 필요한 환자가 조기에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3년 약물치료 불응 → 2년 약물치료 불응), 전신발작의 일종인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환자(Lennox-Gastaut Syndrome)도 급여대상에 포함시켰다.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환자의 환자 부담금은 1648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난치성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의 경우,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을 조기시행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종전에는 기존치료로 6개월 이상 적용한 후 효과가 없는 경우에 동 시술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3개월 적용 후 효과가 없으면 시술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수술시간을 줄이고 수술편의성과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자동봉합기와 복강경하 의료용 개창기구에 대해서도 보험인정 기준이 확대된다. 자동봉합기는 수술 부위를 빠르고 편리하게 봉합(꿰매는)하는 기구로서 사용대상 수술범위에 방광·담낭·전립선 등의 수술이 추가됐고, 소모성 재료(특수침) 인정갯수는 의료현실에 맞게 최대 6개(기존 2~3개 인정)까지 확대됐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복강경하 의료용 개창기구는 복강경시술시 한쪽 손을 직접 환부 내로 넣을 수 있도록 수술 절개 부위에 거치하는 치료재료로서 급여인정 대상에 간절제술, 신장암과 방광암 등 수술을 추가했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약 540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내일(30일)부터 4대 사회보험료를 은행 영업이 끝난 시간에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는 30일부터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4대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4대 사회보험은 건강보험을 비롯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이다. 현금 납부가 가능한 편의점은 우리나라 5대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이 운영하는 전국 2만2000여개 점포다. 은행 영업시간이나 공단 근무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납부가 가능해 납부 마감일을 넘겨 연체금을 부담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편의점을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고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3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다만 공공요금과 같이 납부한 후에는 취소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87만명이 넘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일괄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등급별로 개편해 절반 가까이 줄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검사 실시와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 등 시기를 고려해 개편된 재등록은 6개월 늦춰 올해 12월까지 유예하는 방안이 동시에 강구된다. 건강보험공단 양효숙 급여보장실 산정특례 파트장은 오늘(29일) 오전 건보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방안' 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 같은 개편안과 쟁점을 소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산정특례 제도 적용을 받는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총 87만4000만명. 이 중 파킨슨질환 7만2000명, 인공신장투석실시당일 6만1000명, 노년황반변성 3만8000명, 정신분열증 3만6000명, 류마티스관절염 2만3000명 순으로 상위 10위권에 드는 질환 등록자 수만 31만9000명에 달한다. 산전특례 환자 대부분이 의사의 임상소견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환자 수는 연평균 3%씩 늘어나는 반면 총진료비는 15%씩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소요된 총진료비는 3조1723억원. 건보공단은 질병별 특성을 감안한 특례적용 기간이 설정되지 않아 단기치료로도 충분한 환자들도 일괄적으로 5년동안 특례를 받아 건보재정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또 산정특례 신청을 할 ?? 등록기준의 검사항목이 권고사항으로 돼 있어 확진을 받을 때는 임상소견만으로 등록되면서 불확실성이 잔존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정부와 건보공단은 재등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세분화시키는 것으로 방향성을 설정했다. 먼저 재등록 방안은 환자 수 2만명을 기준으로 희귀와 비희귀 질환으로 구분하고, 여기서 또 다시 확진 가능과 재진단 필요 질환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다만 결핵은 단기치료가 중요한 질환 특성을 감안해 산정특례에서 제외하되, 별도 특례질환으로 전환시킨다. 즉, 현행 5년마다 재등록해야 하는 특례적용 기간은 ▲확진가능 ▲재진단 필요 ▲결핵질환 3단계로 차등화되면서 재등록 기간과 적용이 세분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말 환자수 기준으로 희귀질환자에 속하는 환자는 47만3260명으로 40만명 이상 줄게 될 것으로 건보공단은 예측했다. 쟁점도 존재하는데, 특례적용 최초 등록을 위해 기간과 재등록을 설정하는 문제, 기존 대상자 재등록 시 검사를 의무화시키는 문제 두 가지로 구분된다. 특례 최초 등록 시 예고되는 쟁점은 ▲재등록 기간을 희귀질환 5년 결핵 2년으로 단순 구분 ▲확진가능·재진단 필요 질환, 결핵으로 구분하는 방안이다. 기존 환자 재등록의 경우 ▲모든 기등록 환자 질환은 검사 ▲기존 환자 중 확진 가능질환자 무검사 및 재진단 필요하거나 결핵인 환자는 검사하는 방안이다. 양효숙 파트장은 이 같은 여러 방안을 무리없이 시행하기 위해 일정부분 재등록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재등록은 6월부터 시작되는데, 검사를 진행하고 건보법 시행령 개정 등을 감안하면 6개월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존 특례 적용기간도 이에 맞춰 같은 시기까지 연장된다. 정부와 공단은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올해 말까지 관련 법령과 고시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김덕호)은 전남 곡성군 기차마을 1004 장미공원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지난 26~27일 양일간 건강정보 서비스 현장홍보 활동을 펼쳤다. 의약품안전서비스(DUR) 등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건강정보서비스 등 심평원 대국민서비스가 홍보대상이 됐다. 광주지원은 "국민들이 편리하고 쉽게 다양한 건강보험서비스 혜택을 현장에서 직접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면서 "1004 장미공원을 찾아온 관람객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실제 한 관람객은 병원비나 건강보험 적용혜택 등이 궁금해도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 잘 몰랐는데 이번 현장상담으로 궁금증이 해소됐다고 반기기도 했다. 현장홍보에 직접 참여한 김덕호 지원장은 "아직도 국민들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건강보험서비스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은 것을 알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다양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홍보 활동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충치치료(치아우식, K02, Dental caries)로 치과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은 점차 줄어가지만, 총진료비는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에만 2700억원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소요됐다. 심사평가원은 오는 6월 9일 '치아의 날'을 앞두고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해 이 질환 경향을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9년 약 576만명에서 지난해 543만명으로 5년 간 약 33만명(-5.8%) 감소했다. 연평균 1.5%씩 줄어는 셈이다. 반면 총진료비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2009년 2538억원이었던 총진료비는 지난해 들어 2716억원으로 5년동안 7% 규모인 약 178억원 늘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1.7%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동안 이 질환 진료인원을 성별로 보면 성별 점유율은 남성이 약 46.6%~47.2%, 여성은 52.8%~53.4%로 여성이 약 1.1배 정도 많았다. 연령별(10세 구간) 점유율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10대 미만 구간이 20.5%로 가장 높았고, 10대 14.5%, 20대 13.5% 순으로 나타났다. 20대 미만 구간의 점유율이 35%로 3명 중 1명 이상이 소아·청소년이었다. 소아·청소년은 2009년 219만명에서 2013년 190만명으로 연평균 3.5%씩 줄고 있었다. 70세 이상 노인 구간은 연평균 7.8%씩 증가했는데 이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변한 인구구조도 어느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진료인원을 0~19세, 20~49세, 50세 이상으로 구분해 월별로 분석한 결과 0~19세는 겨울, 여름방학 기간인 1월과 8월에 진료인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연령구간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2009년 12월부터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 '치아우식‘의 예방치료인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의 수혜 인원(6~14세)이 2010~2013년 사이 연평균 약 50만명 정도로 나타났다. 한편 치아우식은 입 안에 서식하는 박테리아에 의해 설탕, 전분 등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산(Acid)'으로 인해 치아가 손상되는 질환으로, 우식증의 진행 범위에 따라 치아 통증의 정도는 심해진다.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치아관리에 신경을 써야하며, 특히 올바른 양치질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이번 분석에서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

[이슈초점] 고차방정식된 부속합의 조건 수가협상 2015년도 요양급여 수가협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의약단체에 부속합의(부대합의)안을 제안했다. 데일리팜 전망대로 진료비 목표관리제를 골자로 한 내용인 데, 석연치 않은 건보공단의 태도에 내년도 수가협상은 고차방정식이 돼가는 모양새다. 부속합의는 그동안 논란이 적지 않았다. 환산지수를 정하면 되는 수가협상은 부속합의가 개입되면서 건강보험 정책적 요소가 일부 첨가돼 왔다. 의약단체에게는 자율협약을 유인하는 당근이 됐고, 소폭이나마 인상률을 끌어올리는 명분이 되기도 했다. 또 부대합의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비난의 대상이기도 했다. 성공한 부속합의는 2005년 수가협상에서 만들어졌다. 바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형별 협상 전환이다. 건보공단은 이 조건을 수용시키기 위해 당시 수가 3.58%를 인상해줬다. 약품비 절감 조건부로 병의원에 추가로 수가를 인상해줬던 2009년 부대합의는 이행되지 않았다. 병원 회계자료 제출, 대제조제율 20배 높이기 등도 마찬가지다. 상당수 부속합의가 이행되지 않았지만 쌍방 모두에게 '페널티'는 없었다. 건보공단의 법률검토 결과를 보면 부속합의 미이행에 따른 페널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를 가할 수 없었다는 게 이유였다. 경우야 어찌됐든 부속합의는 수가협상 종반부에 제안되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다. 기본 인상률에 대한 공감이 이뤄진 뒤, 추가 인상분을 부속합의를 통해 주고받았던 것이다. 그런에 올해는 상황이 달랐다. 건보공단은 2차 협상 전에 이메일을 통해 의약단체에 동일한 부속합의안을 제안했다. '진료량 변동에 따른 재정위험을 분담하는 환산지수'가 그것이다. 예상진료량을 목표로 정해놓고 이 범위를 벗어나면 초과부분을 조정하는 내용이었다. 연구용역을 같이 하자거나 2~3년 이내에 시행하자거나 하는 구체적인 설명도 없었다. 오는 29일까지 수용여부에 대한 가부를 알려달라는 내용만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어진 단서부분이었다. 현재로서는 전체 유형이 이 부대합의에 동의하는 경우 검토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이 단서는 의약단체를 혼란에 빠뜨렸다. 일단 의약단체 전체 유형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 면에서 건보공단이 처음부터 진료비 목료관리제를 부대합의로 내걸 의사가 없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정황은 이달 중순 데일리팜 기획취재 과정에서도 일부 포착되기도 했다. 재정운영소위원회에서 복지부와 소위 위원들은 진료비 목표관리제에 관심을 보인 반면, 건보공단은 시큰둥했다는 것이다. 의약단체에서도 건보공단은 진료비 목표관리제에 의지가 없다는 말이 들려왔다. 한 단체 수가협상단 관계자는 "건보공단 협상단이 '재정소위에서 부대합의로 제안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부속합의로 제안하기는 했지만 진정성이나 의지가 없다는 해석이다. 거꾸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다른 단체 임원은 "전체 유형이 이 조건을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낮은 수가인상률을 관철시키기 위한 고도의 노림수가 아닌 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가령 수가 기본 평균인상률을 2%로 정해놓고, 이 부속합의가 관철되면 추가로 0.5%나 1%를 더 인상해 줄 수 있었는 데 의약단체가 거절해 기본 인상률만 적용됐다는 식의 전략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어찌됐던 일찍 던져놓은 건보공단의 부속합의가 의약단체 수가협상단의 머리 속을 더 복합하게 흔들어놓은 건 분명해 보인다. 부속합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건보공단은 의약단체에도 3차 협상 때 부속합의안을 제안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등은 부대합의는 없다고 내부방침을 정한 상태다. 하지만 부속합의 성사여부에 따라 소폭의 수가 인상률이 왔다갔다하고, 자칫 유형별 인상률 순위가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의약단체 집행부는 일언지하 부속합의를 거절할 수도 없다. 결국 의약단체 협상단은 부속합의를 실제 제시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제안할 만한 의제는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일부 유형이라도 부속합의에 의견 접근이 이뤄지면 합의 미이행에 따른 '페널티'가 또 다른 논란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7~28일 양 일 간 휴지기에 들어간 의약단체 수가협상단의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