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입지를 찾거나, 자금을 마련하는 일이 쉽지 않다보니 동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동업에는 여러 이점이 있는 반면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좋은 관계였던 동업자와 법정에서 만나는 일은 생각보다 다양한 이유로 발생합니다. 투자금 회수와 권리금 배분, 동업계약 중도 해지 등이 그 이유가 될 수 있죠.또 현재 동업으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지만 혹시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건지 궁금증들도 있습니다.오늘은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를 통해 약국 동업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봤습니다.Q.후배와 동업을 하려는데요. 약국에 가끔씩만 나가고, 정기적인 근무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70~80% 가량 투자만 하고 매출 수익의 일부를 지급 받으려고 하는데요.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우종식 변호사= 정기적인 근무는 요건은 아닙니다. 동업자로서 약국의 인적 물적 관리가 동업자로서 이루어진다면 약사법상 위법사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다른 곳에 약국을 개설하고 있는 경우는 이중개설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Q. 동업한 약국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1억이었던 권리금이 지금은 4억이 됐습니다. 약국 근무시간은 거의 동일하고, 약국 성장에 기여도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권리금을 투자금 비율인 7대 3으로 나눈다는데, 법적으로는 5대5로 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없나요?A. 우종식 변호사= 동업의 종료와 청산과 관련하여 계약상 특별히 따로 정한 것이 없다면 수익과 손해 모두 투자비율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무를 투자한 경우 이 부분 기여도를 반영하여 비율을 다투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금 비율과 별개로 실제 약국 운영에 대한 기여도를 권리금 분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동업 시에는 반드시 동업계약을 작성하셔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약국이 잘되면 잘 되는대로 안 되면 안 되는대로 동업자간에 불만과 다툼이 발생합니다. 오래된 친구를 잃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Q. 신규 약국을 동업으로 오픈해 운영한지 4개월입니다. 근데 동업자와 의견 차이가 있어서, 제 돈을 회수하고 싶었는데요. 얘길 꺼내니 함께 동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종료 전까지는 어렵고 아니면 분할로 매달 줄 수 있다네요. 제 자금을 회수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A. 우종식 변호사= 원칙적으로 동업 계약의 중도 해지와 관련해서는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처리돼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민법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동업과 민법상 조합 동업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합니다.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경우,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716조 제1항). 조합의 존속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6조 제2항).부득이한 사유란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포함합니다. 경제적 사유는 경제계의 변화로 조합 재산이 악화되거나 영업 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신뢰 관계 훼손은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 및 대립으로 인해 신뢰 관계가 파괴돼 조합 업무의 원만한 운영이 어려운 경우 (대법원 1991년 2월 22일 선고 90다카26300 판결 참조)입니다.2인 조합에서의 탈퇴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할 경우,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 자체는 해산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로 귀속됩니다(대법원 1997년 10월 14일 선고 95다22511, 22528 판결 참조).탈퇴자의 재산 정산 탈퇴자와 잔존자 간의 탈퇴로 인한 재산 정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조합 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금전으로 반환되어야 합니다.Q.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소위 ‘네트워크약국’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약국장이 다른 약국들인데 자금 흐름이 연결돼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우종식 변호사= 한 명의 약사가 두 개 이상의 약국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네트워크 약국의 경우 인적, 물적 관리가 사실상 여러 개의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약사법 제21조 제1항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문제 없습니다. 은행도 돈을 빌려주는 것이니까요.)또한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지급보류 및 환수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및 제57조 제2항).[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만족도와 불편사항 등을 묻는 대국민 설문조사가 오는 9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된다.과기부가 운영하는 ‘디지털공론장’에서 인공지능,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주제로 진행했던 방식과 동일하다.디지털공론장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설문은 크게 ▲비대면 진료서비스 이용경험 및 서비스 만족도 ▲비대면 진료서비스의 정확성 및 적절성 ▲이용에 대한 불편사항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인지도 ▲비대면 진료의 우려사항 및 신뢰성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다만, 구체적인 설문 내용은 조사가 시작되는 9일에 공개된다. 설문조사 외에도 정책아이디어 공모전과 시민 대상 강연도 진행된다.정책아이디어 공모전은 18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 최우수와 우수, 장려 등 6개 팀을 선정한다. 이외에도 12개 공모전 접수 과제를 선정해 국민과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투표가 예정돼 있다.현재 공모전은 법제도와 교육, 산업, 기술 분야에서 주제를 권고해 아이디어를 받고 있다. 비대면진료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마련 방안,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위한 중개 플랫폼 역할 정립 방안, 개인정보보호와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고도화 방안 등이 권고 주제다.디지털공론장 관계자는 “공모전 접수작 중 12개를 정해서 국민 투표를 진행한다. 이달 진행될 예정이며 동시에 복지부와 과기부에서도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오는 11일에는 시민들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주제로 한 콜로키움 강연이 예정돼 있다. 이독실 과학평론가와 썬킴 역사스토리텔러가 비대면진료를 주제로 강연을 맡았다. 특히 이독실 평론가는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 공진화의 조건’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특히 다음주 시작하는 설문조사를 기점으로 본격 비대면진료 공론화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통령 탄핵 등으로 혼란한 정부, 국회 정세로 인해 비대면진료가 이슈화 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22대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토론회 등도 추진 예정이었으나 현재 기약 없이 연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영달 후보(기호 3번)가 기자회견 중 최광훈 후보와 한약사회장 간 야합 의혹을 제기하게 된 배경인 제보자와 한약사회장 간 녹취록 일부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박영달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 3번, 64, 중앙대)가 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와 한약사회장 간 야합 의혹을 제기하는 가운데, 관련 내용을 입증하겠다며 제보자와 현직 한약사회장 간 통화 내역 일부를 공개하고 나섰다.박 후보는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자신이 제기한 최 후보와 임채윤 한약사회장 간 권영희 후보(기호 1번, 65, 숙명여대) 무자격자 동영상 거래, 통합약사를 염두에 둔 의료일원화 협의 관련 의혹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밝혔다.이번 자리는 하루 전인 6일 최광훈 후보가 박 후보의 의혹 제기에 대해 반박 기자회견을 진행한데 더해 서초경찰서에 박 후보를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데 따른 대응 차원이다.최 후보는 앞선 기자회견에서 박 후보가 제기하는 의혹들에 대해 사실무근이며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한 상황이다.박 후보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최근 제기한 최 후보와 한약사회장 간 야합은 특정 제보자에 의해 인지하게 됐고, 해당 사실을 입증할 해당 제보자와 한약사회장 간 대화 내용 녹취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해당 녹취본을 공증 받았고, 수사 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도 했다.이날 회견에서 박 후보는 A4 용지 5장 분량의 제보자와 한약사회장 간 통화 녹취록 중 일부분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내용이 최 후보와 한약사회장 간 통합약사를 염두에 둔 의료일원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박 후보의 주장이다.박 후보는 “오늘 공개한 녹취록 내용은 권 후보 무자격자 영상으로 약사사회가 뒤집어진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 사이 임채윤 한약사회장과 제보자 간 대화 내용 중 일부”라며 “전체 녹취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모두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이번에 공개한 녹취 내용이 최광훈 후보와 임채윤 회장이 통합을 위한 밀실을 했다는 증거로 충분할 것”이라며 “최 후보는 임 회장과 통합약사 즉, 약사, 한약사 일원화를 논의한 적이 있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박 후보는 제보자와 한약사회장 간 녹취록을 공증받았으며,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회견 중 서초경찰서에 최 후보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전날 최 후보가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데 따른 것이다.그는 “오늘 공개한 내용은 극히 일부분이며,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제가 그동안 최 후보에 대해 제기한 내용이 위증이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약사회를 믿고 사랑하는 회원들게 이런 소식을 알리는 것이 가슴 아프다. 하지만 제 살을 깎는 심정으로 유권자 알권리와 미래 약사사회를 위해 나선 것이다. 심사숙고해 달라”고 말했다.한편 박 후보는 권 후보를 향해서도 이번 사건의 단초는 권 후보 약국의 무자격자 동영상이었음 되짚으며,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박 후보는 “이번 사건 단초를 제공한 권 후보는 가족이 약국을 돕는 것은 가능하다는 착각에서 깨어나기 바란다”며 “권 후보가 가야 할 길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후보 사퇴를 통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는 불법임을 회원들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무자격자의 일반약 판매를 용인한 약사가 대한약사회장이 된다면 약사회 위상을 무엇이 되겠냐”며 “앞으로 무자격자가 고용한 약국, 면허 밖의 일반약을 취급하는 한약사를 무슨 논리로 상대할수 있겠나. 회원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퇴하라”고 재차 권고했다. 박영달 후보가 공개한 녹취 내용 전문 -남자1(임채윤 한약사회장): "네, 저한테도 이야기 했어요. 이거 터지기 전에도요."-남자2(제보자): "어떻게?"-남자1(한약사회장): "우리 서로 재선되고 나서 도모합시다. 이렇게요."-남자1(제보자): "재선되고 나서 뭐 하자고?"-남자2(한약사회장): "서로 도모, 같이 도모하자고."-남자1(제보자): "뭐를 같이 도모해?"-남자2(한약사회장): "(의료)일원화를."-남자1(제보자): "(의료)일원화를?"-남자2(한약사회장): "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가 시작되면서 상가 내 약국 입점에 대한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시작된 입주는 내년 3월 마무리될 전망이다.현재까지 '포레온 스테이션5' 상가 내 입점이 확정된 약국은 총 9곳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이 밀집해 있는 2층과 3층에 8곳이 선점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분양 전부터 올림픽파크포레온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이유는 세대수가 1만2032세대로, 9510세대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를 뛰어넘는 국내 최대 규모이기 때문이다. 동 수만 무려 85개다.둔촌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1만2000세대의 고정수요에 주변지역 1만5000세대 추가수요까지 더해져 랜드마크 상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데일리팜이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1층에 1개, 2층과 3층에 각각 4개 약국의 입점이 확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상가는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 6개층으로 구성돼 있는데, 아직까지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 계약된 건은 없다.조합은 지하 2층을 지하철과 연결되는 '리테일존'으로, 지하 1층을 '주민편의를 위한 라이프존', 1층을 '발길을 사로잡는 트렌디존', 2층을 '원스톱 프리미엄 메디컬존', 3층을 '뷰티&에듀존', 4층을 '특별한 분위기의 루프탑 라운지'로 구상하고 있다. 2층과 3층에 의원·약국이 밀집된 것도 이같은 이유다. 메디컬존을 표방한 2층에는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등 12개 의원이 들어온다. 진료과목이 중복되는 경우도 상당부분 있는데, 치과와 이비인후과가 각각 3곳씩 입점될 예정이다.약국은 총 5곳의 입점이 확정됐는데, 이들 중 한 곳은 '약국 개업 예정'이라며 이달 20일 경 오픈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2층에서는 계약 취소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계약 취소에 관한 직접적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과열경쟁을 우려한 취소라는 분석도 있다.3층의 경우 피부과와 이비인후과, 치과, 정형외과, 내과, 소아과, 재활의학과, 유방외과 등 14곳이 들어선다. 3층의 경우에도 피부과 2곳, 치과 2곳, 소아과 2곳, 이비인후과 2곳 등 겹치는 진료과목이 있다. 약국은 4곳이 확정됐다.3층 역시 분양 매물 중 한 곳이 매매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3층의 경우 산부인과 등 입점이 협의 중이다 보니 다른 층 대비 유동성이 크다. 4층은 검진센터 등의 입점이 검토중이나,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1층에는 대로변 측 '약국 입점 완료'라는 안내와 함께 '열심히 단장 후 곧 찾아뵙겠습니다'라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다. 지역 약국들도 상가 내 약국 입점에 관심을 갖는 모습이다. 지역 관계자는 "둔촌동역 주변으로 약국이 즐비해 있지만, 대단지 아파트 상가인데다 주변 수요도 일정 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상권이 크게 겹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과연 몇 곳이 입점할 것인지가 가장 큰 관심사"라고 말했다.비교적 최근 입주했던 원베일리와 헬리오시티 등과 마찬가지로, 독점 등이 없어 약국 개설이 용이해 자칫 무한경쟁이 양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2990세대 원베일리의 경우 약국 8곳이, 9510세대 헬리오시티의 경우 약국 13곳이 입점한 바 있었다.분양가는 평당 1억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월세 역시 33㎡(10평)기준 보증금 1억원에 800만원에서 1000만원대에 형성돼 만만한 금액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인근 부동산 관계자도 "현재까지도 의원, 약국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의원들 가운데는 개원 여부를 논의 중인 곳들도 있다. 약국 역시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 추가 개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약국 등 입주는 이달 말을 시작으로 1, 2월까지 집중될 전망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상시국으로 인해 약국 경기마저 꽁꽁 얼어붙었다.한국은행 등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가 경제에 주는 영향은 장기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금리 전망과 경제성장 경로에 미치는 영향 역시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일선 약국의 경기가 한껏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불경기에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사태까지 더해지며 도화선이 됐다는 게 약사들의 지적이다.6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9월부터 이어지던 경기침체가 더욱 바닥을 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 8월 여름철 코로나19 팬데믹과 감기가 유행한 뒤 9월부터 12월 현재까지도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고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영양제는 물론 일반약 판매 마저도 줄었다는 게 공통된 설명이다.경기지역 A약사는 "12월 2일과 3일 환자가 반짝 느는 듯 했지만, 계엄 이튿날인 4일 처방·매약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며 "이후 5일과 6일에도 환자가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2차 계엄 등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약사는 "약사들 사이에서도 '환자들이 어디갔느냐'는 한탄이 이어진다"면서 "시국이 불안정하다 보니 주머니를 닫는 모양새다. 10년 넘게 약국을 해 왔지만 이번 같은 불경기는 처음"이라고 토로했다.이어 "하루 1, 2개씩은 나가던 영양제 통약도 최근 들어서는 일주일에 한 통 나갈까 말까한 상황이다. 돈이 돌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지방의 약사도 "연말을 앞두고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약국에 오는 환자들 가운데서도 시국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면서 "계엄을 경험한 분들의 경우 초조나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도 개중에 더러 있다"고 전했다.이 약사 역시 "11월 청구를 마치고 '12월에는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되는 듯 하다"면서 "인근 의원 역시 환자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반응이다. 약국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까지 불경기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불패신화가 깨진 문전약국도 심각하다는 분위기다.문전약국 약사는 "2월부터 이어진 의정갈등으로 인해 10개월 가까이 매출 하향곡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상당수가 구조전환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의 경우 수가를 보전받는 반면 약국의 경우 아무런 인센티브 조차 없다"며 "이 상태라면 내년도에는 문전약국의 도미노 폐업 역시 불가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미 지방의 경우 암암리에 문전약국이 매물로 나온다고 하더라. 상황이 심히 우려된다"고 토로했다.이 약사는 "비단 올해만 경기가 유독 나쁜 거 같지는 않다. 내년까지도 이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여기에 의사협회에 이어 병원협회까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중단을 공표하면서, 의료붕괴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내년도 의료인력 수급이 올해보다 심화될 것이라며, 의료붕괴 저지에 최선을 다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약사들은 시국 선언에 서명을 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공동 투쟁에 동참하고 있다.약준모는 "공공의료 예산 삭감, 무계획적 의료정책 남발로 초래된 의료대란에 수많은 국민들이 길거리에서 지금 이순간에도 죽어가고 있다. 윤석열은 지금 이 순간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늘픔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도 국회에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직무대행 한갑현)는 6일 국가 무상 지원 코로나19 치료제 투약 환자의 본인부담금 매출에 대해 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지난 5월 1일부로 코로나 치료제 무상 지원이 종료되면서 코로나 치료제 조제 담당 약국에서는 국가 무상지원 물량 조제 시 환자로부터 5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수납해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이에 약사회는 해당 매출(카드매출 등)은 약국 사업소득과 무관한 만큼 과세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의견을 질병관리청에 제기해 불합리한 과세가 되지 않도록 적극 건의해 왔다고 밝혔다.약사회는 “협회 건의에 대해 질병관리청이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환자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을 수령한 후 국가로 반환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과세대상인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해 왔다”고 전했다.한갑현 대한약사회 직무대행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일선 약국에서 헌신하고 계신 회원 여러분 노고에 대한 당연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약국 현장에서의 민생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회원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약사회는 이번 내용과 관련 16개 시·도지부에 ‘국가 무상지원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사업소득 과세대상 제외 안내’ 공문을 발송해 관련 사항을 전달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령의 단단한 특허 장벽에 1년 10개월 간 나오지 않았던 '카나브정(피마사르탄칼륨삼수화물)' 제네릭 시장이 열렸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일 알리코제약의 '알카나정(피마사르탄칼륨삼수화물)' 30mg과 60mg을 허가한데 이어, 6일 한국휴텍스제약의 '휴나브정(피마사르탄칼륨삼수화물)' 30mg과 60mg을 허가했다.휴나브정은 먼저 허가 받은 알리코제약이 위탁생산을 맡는다.알리코제약, 휴텍스제약 뿐 아니라 엔비피헬스케어, 테라젠이텍스, 넥스팜코리아 등 국내 제약회사들이 이미 카나브 제네릭 허가를 위한 생동성시험을 마무리 한 만큼, 알카나, 휴나브 등을 시작으로 다른 제약회사들도 우선 본태성 고혈압을 적응증으로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보령이 지난 2016년 1월 출원·등록한 '고혈압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성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단백뇨 감소' 특허로 인해 허가 받은 제네릭들은 본태성 고혈압만 적응증으로 했다.현재 카나브는 본태성 고혈압 뿐 아니라 고혈압의 치료요법으로서, 고혈압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성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단백뇨 감소에 대한 적응증도 허가 받은 상태다.그동안 카나브의 제네릭이 나오지 않았던 이유도 식약처 의약품특허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미등재 특허 때문이다.식약처에 등재된 카나브의 특허는 '피리미디논 화합물, 이를 함유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및 이의 제조 방법'으로 지난해 2월 1일자 만료됐다.하지만 제네릭 회사들은 생동성시험을 끝내고 카나브의 특허가 만료되고도, 2년 가까이 되도록 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있었다.제네릭 허가를 받아 제품을 발매하더라도 보령이 미등재 용도특허의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제품 회수와 카나브 매출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이에 알리코제약, 대웅바이오, 한국휴텍스제약, 동국제약 등은 올해 1월 카나브 미등재 용도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제네릭사들이 특허회피에 성공할 경우, 알리코제약은 적응증을 확대하고 나머지 제약회사들도 추가적으로 허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한편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카나브의 연간 처방액은 2020년 498억원, 2021년 529억원, 2022년 584억원, 2023년 628억원 등으로 증가했다.물질특허 만료 이후로도 제네릭이 발매되지 않아 피마사르탄 성분 고혈압 치료제 시장에서 독점 상황을 이어가는 중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시국 선언문을 작성하고, 약사 300여명에게 동의 서명을 받았다.약준모 계엄사태에 책임질 때까지 공동 투쟁하면서 서명운동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약준모는 “공공의료 예산 삭감, 무계획적 의료정책의 남발로 초래된 의료대란에 수많은 국민들이 길거리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그럼에도 더 많은 국민의 생명을 길바닥으로 내던지고 있다. 윤석열표 비대면 진료로 상징되는 의료영리화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안전망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 잘못된 처방전으로 끊임없이 국민들을 죽이고 있는 윤석열은 지금 이 순간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 날 것을 요구한다”면서 “그렇게 되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투쟁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명을 가진 약사의 숙명이고 의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회장 김미경)가 실무실습에 나가는 5학년 후배들을 위해 '화이트코트 세레머니'를 진행했다.동문회는 5일 모교 한상은 라운지에서 예비 약사 후배를 위한 기념식을 준비했다. 김미경 동문회장은 "졸업을 일 년 앞두고 예비약사로서 실무실습을 나가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선배로서 같은 길로 가는 후배들에게 상징적인 약사가운을 선물해 줄 수 있어 기쁘고, 이런 기회를 주신 학장님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실무실습은 현장에서 배우는 수업의 연장이며, 책임감 있게 인턴약사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며 여러분의 모습이 숙명약대인의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당당하고 멋진 꿈을 담아 나아가기 바란다"고 조언했다.이날 교수와 동문회 임원들은 직접 제자와 후배들에게 가운을 입혀주는 착복식과 함께 디오스코리데스 선서와 실습전 다짐 등도 낭독됐다.행사에는 문시연 총장과 전라옥 약학대학 학장, 김태현 학부장, 그외 교수가 참석했으며 동문회에서는 김미경 회장과 김진욱 부회장, 장진아 총무이사, 정윤정 재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박영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3번. 64. 중앙대)는 6일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한약국 5곳에 대한 공익 신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박 후보는 이번에 고발한 한약국들에 대해 “약사법 제2조에 명시된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나 피임약, 알러지약 등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신고서와 관련 증거자료 일체를 권익위 신고센터에 접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박 후보는 또 “약사는 지난 십여년 간 한약사 문제와 관련 약사법 미비와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의 애매모호한 태도에 휘둘려왔다”며 “매년 한약사가 배출되는 상황에서 한약사 문제에 관한 한 시간은 약이 아니고 독이다. 일부 한약사에 의한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분별한 불법행위 근절과 약사법 개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이어 “오늘 신고는 단순 신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처리결과를 회신받아 합당한 처분이 이뤄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겠다”며 “권익위 신고는 오늘로 끝나는게 아니며 또 다른 한약국에서 채집된 증거자료 170여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계속 신고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장 선거 기호 1번 채수명 후보(55, 경성대)가 연수교육 규정을 바꿔 온라인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상대 후보의 주장처럼 불가능한 사안이 아니라며 관련 규정만 손보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전면 전환 전에 온라인을 중심으로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대한약사회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렇게 될 경우 오전 오프라인 강의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채 후보는 “온라인 4시간 초과금지는 대한약사회 연수교육 규정이다. 규정을 수정하면 가능한 일이다”라며 “직능단체 연수교육 중 간호사의 경우는 거의 온라인으로 한다. 간호사 보수교육, 온라인, 오프라인 RN교육을 담당하는 대한 간호사협회 KNA 에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채 후보는 “제품 정보나 약국 운영에 도움을 주는 조제기, 기타 신제품에 대한 정보는 약업박람회 형식으로 대관료가 비싼 곳을 빌리지 않고 대학이나 기타 장소에서 개최해도 알차게 운영이 될 것”이라고 했다.채 후보는 “약사회비 자원은 유한하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더욱 중요하다. 여력을 모아 한약사 문제와 약 배송 등의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운용할 수단이 있어야 한다”면서 “부스 판매로 흑자 예산일 수 있다. 그러나 회원들이 참석해 소비되는 귀중한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은 혹시 계산해 봤나. 온라인교육 수행 경험이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하면 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차지현 기자]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는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와 고발업무 담당자 등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지난달 임 대표가 박 대표를 배임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데 따른 맞대응이다.한미약품 본사 전경 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지난 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임 대표와 고발 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무고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임 대표는 지난달 18일 박 대표를 배임과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박 대표는 고소장에서 임 대표가 '특정 의약품 도매업체에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했다고'고 주장한 것에 대해 "통상적인 의약품 영업판매대행사와 거래와 마찬가지로 약품 공급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 이 별도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박 대표는 임 대표 측이 자신이 OCI그룹과 한미약품그룹 통합추진 정보를 취득하고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매수해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자신(박 대표)은 해당 정보를 취득한 사실도 없고 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았다"고 명시했다. 또 박 대표는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매수한 시점이 작년 주주가치 제고 활동으로 사내 임원 대상 자사주 매입 캠페인을 벌이고 보도자료 배포로 이를 공개한 직후라는 점을 피력했다. 해당 캠페인의 일환으로 자사주를 매입한 여러 임원 중 자신만 특정해 고발당했다는 게 박 대표의 입장이다. 박 대표는 내부 규정을 위반하거나 법인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임 대표 측은 박 대표가 한미약품 내부 구매관리규정 등에 위반해 심포지엄 용역비와 조경관리 용역비 명목으로 법인 자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박 대표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너무나 많이 기재된 임 대표 측 고발장이 수사 기관에 제출돼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이러한 무고 행위를 통해 임 대표 측이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는 명백하다"고 했다.이어 박 대표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임 대표 등을 고소하게 됐다"며 "수사 기관의 조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무고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는 6일 약사회장에 당선되면 약사회비 납부를 신용카드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권 후보는 “1년에 한번 하는 약사회 회원신고 회비는 대부분 현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일부 분회에서만 신용카드로 회비 납부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카드수수료 부담을 분회가 해야 하기 때문에 분회 사정에 따라 신용카드 납부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어 “현재 분회에서 징수하는 회원신고 회비를 중앙에서 징수하고 지부, 분회로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한약사회 회원신고 사이트에서 회원 신고 시 회비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카드 수수료는 대한약사회가 부담하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권 후보는 “대한약사회와 카드사가 제휴하면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어 분회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면서 “분회도 회비 징수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회비 납부율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권 후보는 또 “회원 약사들도 카드로 납부하면 무이자 할부로 납부가 가능해져 일시불 현금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박영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3번, 64, 중앙대)는 6일 공직 약사 확대를 위해 약사들이 공직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박 후보는 “공무직 중 약사 비율이 줄고 오히려 한약사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며 “지난해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23년 공무원 총조사 결과를 보면 약사 면허 소지자는 703명으로 5년 전 결과에 비해 11.6% 감소한 수치”라고 말했다.이어 “약사 공무직은 급수도 중요하지만 호봉도 급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급여 차이는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급여에는 경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약사는 근무지가 개인사업장인 경우가 많아 경력 증명이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박 후보에 따르면 식약처 경력직 공무원 채용공고를 보면 별도 경력증명서 제출을 필요로 하는데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돼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다고 돼 있다.이 같은 상황에 대해 박 후보는 “약사는 근무지가 개인사업장인 경우가 많고 경력증명서 양식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다 보니 개인이 양식을 만들어 사업주에 사인을 받는게 현실”이라며 “심평원 ‘자가이력조회’ 서비스가 있지만 근무기간, 근무지만 있을뿐 담당업무에 대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아 경력증명서를 대체할 수 없다는 답변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박 후보는 “식약처 등 해당 기관과 대한약사회 간 협약을 통해 약무직 진출 시 사용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양식을 마련하고 대한약사회 인증을 통한 경력인정이 가능하도록 대한약사회 발행 경력증명서를 만들 것”이라며 “이 같은 제도가 약사 공무직 확대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으며, 이렇게 공무직에 진출한 약사들이 약사사회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한일권 후보(기호 1번, 56. 중앙대)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한일권 후보는 "큰 변화의 물결은 하루 아침에 갑작스레 이뤄지지 않는다. 회원들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모이고 모여 결국 커다란 변화의 물길을 만들 수 있다"며 "무관심과 참여 저조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나태와 공허한 공약을 이끌 수도 있다. 반면 회원들의 높은 참여와 지지를 받은 후보자에겐 깊은 각성과 자신이 내놓은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하게끔 만들 수 있"고 말했다.한 후보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싶다. 다년간의 회무 경험을 통해 저의 소신으로 자리 잡은 ‘회원을 위한 진정한 민생회무’를 경기도약사회 회원들에게 원 없이 펼쳐 보이고 싶다. 회원들의 격려와 채찍을 양분 삼아 회원이 원하는 약사회, 회원을 위하는 경기도약사회를 기필코 만들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계가 의료인력 수급 심화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올바른 의료이용을 위한 시스템 마련에 힘쓰기로 했다.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 홍보위원회(위원장 고도일, 대한병원협회 부회장)는 6일 오전 안다즈서울강남호텔에서 제3차 홍보위원회를 열고 협회지 발행 보고 및 국민들의 올바른 의료이용을 위한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위원회는 비상 계엄 사태에 대한 의료 현장 반응을 공유하고, 흔들림없는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집중해 나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도일 부회장 겸 홍보위원장은 "2024년 한 해 병원계는 의정사태 장기화 등으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내년은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모두 전문의 등 의료인력 수급에 더 큰 문제가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의료체계 붕괴를 막고, 올바른 의료이용을 위한 인식 개선에 힘써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회의에는 고도일 부회장 겸 홍보위원장과 권정택(중앙대학교병원장). 이재학(허리나은병원장) 홍보 부위원장, 노홍인(상근부회장), 한창훈(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장), 지규열(연세하나병원장), 박혜경(사무총장) 홍보위원 등 7명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의 마취크림 사용에 대한 악성민원이 잇따라 제기되는 데 대해 한의계가 '고발조치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서울시한의사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양방의사들은 환자들이 고통받기 원하고 있다. 양방의들은 집단적으로 한의원에 '마취크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라'고 민원 넣기를 장려하며 환자들의 고통을 즐기고 있다"고 비판했다.최근 보건복지부는 '피부미용 시술소에서 미용사나 일반인이 마취크림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민원 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인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들은 "2022년 대법원은 반드시 경찰서에 '직접고발'하는 경우가 아니라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넣은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도 무고죄를 선고한 바 있다"며 "이는 마취크림 사용에 대해 악성 민원을 넣는 양방의들에게도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서울시한의사회는 이 시간 이후 한의원의 마취크림 사용에 대해 불법 악성 민원을 넣는 자는 모두 고발조치할 것"이라며 "얼마 전 레이저의료기를 사용하는 한의원을 대상으로 악성 댓글을 썼다 적발돼 반성문을 쓰고 사법당국의 벌금형을 받은 사례처럼, 이번 불법 악성 민원을 진행하는 자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는 6일 백혜련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DUR 확인 의무화 법안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최 후보는 12월 5일 국회에서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개정안은 의사, 치과의사, 약사가 의약품 처방 및 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중요한 진전을 보여주는 법안”이라고 말했다.최 후보는 “현행 의료법은 의약품 정보 확인을 권고 사항으로 두고 있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 환자가 중복 처방이나 금기 약물 사용 같은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현재 DUR 점검률을 보면 약사는 99% 이상으로 의무화 수준에 도달했지만, 의사는 50~6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획기적 조치로 평가된다”고 했다.이어 “DUR은 복지부가 구축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환자의 의약품 사용 이력과 안전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면서 “이 시스템의 의무 사용은 의료진이 환자에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평가했다.최 후보는 또 “이번 법안은 대한약사회가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것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 안전을 한층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 건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DUR 확인을 의무화 하도록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입장에서 이번 백혜련 법안의 발의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입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최 후보는 “이번 법안은 보건의료 서비스의 디지털화와 정보화가 빠르게 진전되는 현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정부를 향해 “DUR 확인 의무화가 실질적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약사 중재권 확립, DUR 수가책정 등 제도개선을 위한 긍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법안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신속히 통과돼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건의료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