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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젠사이언스, 거대고리형간특이 MRI 조영제 브라질 특허[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팜젠사이언스(대표 박희덕, 김혜연)는 혁신 신약 후보물질인 거대고리형간특이 자기공명영상(MRI) 조영제(RD1303)에 대해 브라질에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RD1303은 가돌리늄(Gd) 기반 거대고리 구조를 활용해 개발 중인 차세대 조영제로, 간세포막 내 특정 수송체를 통해 선택적으로 간세포에 흡수된다.이를 통해 병변과정상 간조직 간 탁월한 조영 대비(signal-to-noise ratio, SNR)를 제공, 조기 간암(HCC) 등 정밀 진단에 유리하다.특히, 거대고리 구조는 가돌리늄 이온의 체내 잔류 위험을 줄이고 체외 배설을 원활하게 해, 기존 선형 조영제 대비 안전성과 차별성을 확보했다.팜젠사이언스는 RD1303의 우수한 화학적 안정성과간세포 특이성 구조를 기반으로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유럽, 호주, 캐나다, 브라질까지 7개국에 특허를 출원했으며, 이번 브라질 등록을 포함해 현재까지 한국•호주•일본•중국 등 5개국에서 등록을 완료했다.팜젠사이언스의 거대고리형간특이 MRI 조영제(RD1303)는 2022년과 2024년 국가신약개발사업 과제에 연속 선정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며, 현재 비임상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팜젠사이언스 관계자는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 규모의 의료 시장 중 하나로, 이번 특허 등록은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RD1303이 글로벌 조영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혁신 신약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 상용화 준비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2025-08-22 14:55:25노병철 -
종근당 '오테벨정' 최저가 인하…대웅 제품과 가격 동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 1월 급여 등재된 건선성 관절염·건선 치료제 '아프레밀라스트' 제제의 가격 조정이 계속되고 있다. 벌써 동일제제 5개 중 4개사가 가격을 자진 인하했다.22일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은 자사 아프레밀라스트 제제 오테벨정의 상한금액을 9월부터 최저가로 내린다.아프레밀라스트 제제는 지난 1월 대웅제약, 동아에스티, 동구바이오제약, 종근당, 한림제약이 신약으로 급여 등재됐다.오리지널약제 암젠의 오테즐라는 국내 급여 등재를 포기하고,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다.이에 국내사들은 특허회피 등을 통해 오리지널이 철수한 국내 시장에 제네릭 약제를 출시했다.지난 1월 급여 등재 시에는 5개사의 제품 가격이 동일했다. 당시 동아에스티 '오테리아정', 대웅제약 '압솔라정', 종근당 '오테벨정', 동구바이오제약 '오테밀라정', 한림제약 '소프레정'이 2개 포장 형태로 동시 급여 등재됐는데, 30mg 정당 5840원, 27정 포장 제품(10mg 4정, 20mg 4정, 30mg 19정)은 14만1328원이었다.하지만 이후 제약사들이 각자 제품 가격을 내리기 시작했다. 동아ST와 동구바이오제약, 대웅제약이 잇따라 가격을 인하했고, 현재 최저가는 대웅제약 '압솔라정'이다.종근당 오테벨은 압솔라정과 동일하게 가격을 내려 최저가 지위를 얻게 됐다. 9월부터 오테벨정은 30mg 정당 5840원에서 4000원으로, 27정 제품은 14만1328원에서 9만5000원으로 내릴 예정이다.아프레밀라스트 성분 약제 상한금액 (9월 1일 예정) 이제 원가격을 유지하는 제약사는 한림제약만 남게 된다. 아프레밀라스트 제제는 2023년 글로벌 매출이 39억8400만달러(약 5조5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블록버스터 제품이다. 국내에서도 수요만 뒷받침된다면 높은 실적이 기대되고 있다. 다만, 최근 나오는 신약들이 아프레밀라스트 제네릭사에게는 부담이다.이에 가격을 낮춰 단기간 내 시장을 안착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오리지널 없는 아프레밀라스트 제네릭의 가격인하 승부수가 시장에서 통할지 주목된다.2025-08-22 14:35:29이탁순 -
내년부터 AI신약심사 도입...비대면진료·공적전자처방 추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내년 3분기 제네릭의약품을 시작으로 AI신약심사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한다.오늘(22일) 기획재정부는 ‘AI 대전환’ 방안 등이 담긴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AI대전환은 민간과 공공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그 중 공공분야는 AI복지·고용과 AI납세관리, AI신약심사가 3대 선도프로젝트로 추진된다.내년 하반기 제네릭의약품을 시작으로 AI신약심사를 확대 도입한다. AI를 활용한 신속한 자료대조와 검증, 허가심사서 초안 작성 등을 통해 신약허가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또 의약품 영문증명서 발급 등을 자동 처리한다.해외 대비 신약 허가기간이 최대 120일까지 길어 AI 도입을 통한 허가 기간 단축을 기대하고 있다.내년 3분기부터 제네릭의약품 허가에 우선 적용된다. 2027년에는 원료의약품까지 AI 허가 심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 전처리와 강화학습을 위한 AI 인프라 모델을 고도화한다. 2028년에는 신약허가, 마약 수출입승인까지 AI도입을 확대한다. 또 정부는 ‘K-붐업’으로 ▲K-바이오·의약품 ▲K-콘텐츠 ▲K-뷰티 ▲K-식품 등을 지원한다. 바이오는 AI 바이오와 신약 개발을 활성화하고, 차세대 백신 플랫폼 개발, 글로벌 시장진출 확대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낼 계획이다.이에 따라 AI 바이오 산·학·연·병 거점 선정과 국민성장펀드(가칭) 등을 활용해 신약 글로벌 상업화를 지원한다. 또 K-디지털헬스케어 수출모델을 수립한다.이를 통해 블록버스터 신약 탄생과 해외 직접판매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지역균형성장 방안 중에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투자를 확대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추진 계획을 밝혔다.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관리체계 마련,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추진한다.2025-08-22 14:12:33정흥준 -
휴온스글로벌, 휴엠앤씨 주식 5억 규모 추가 매수[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휴온스글로벌이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책임 경영의 일환으로 자회사 휴엠앤씨 주식을 추가 획득한다.휴온스글로벌은 오는 9월 22일부터 5억원 규모의 휴엠앤씨 주식을 장내 매수할 예정이라고 22일 공시했다.앞서 휴온스글로벌은 지난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총 3억9673만488원 규모의 휴엠앤씨 주식 40만8757주를 매입한 바 있다. 당시 휴온스글로벌의 휴엠앤씨 지분율은 57.92%로 늘었다.이번 공시에 따라 추가 매입을 마치면 휴온스글로벌은 8월 21일 종가를 기준으로 약 1.16%의 휴엠앤씨 주식을 추가 획득하며 총 59.08%의 지분율을 확보하게 된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요 주주는 1% 이상의 지분을 취득할 경우 30일 전 사전 공시해야 한다.휴엠앤씨는 코스메틱 및 의료용 용기 등을 생산하는 휴온스그룹의 헬스케어 부자재 기업이다. 올 2분기 매출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34억원, 영업이익 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22%, -40% 증감한 수치다.지난해말 준공한 휴온스그룹의 첫 해외생산 기지 휴엠앤씨의 베트남 법인인 '휴엠앤씨 비나(HuM&C Vina)는 올 2분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베트남 타이빈성에 위치한 베트남 공장은 약 4500평 규모로 연간 바이알 약 6000만 개, 카트리지 약 4000만 개 생산이 가능하다. 휴엠앤씨는 베트남 공장을 기반으로 생산량을 늘리고 원가율 개선을 통해 수익성 향상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휴엠앤씨는 실적 개선과 병행해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재무구조 개편을 위한 노력도 전개하고 있다. 지난 6월 24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5대1 무상감자를 결의하고 최근 감자 절차를 마쳤다. 이에 따라 상장 주식 수는 약 4904만 주에서 980만 주로 감소했다.휴엠앤씨는 무상감자 외에도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해 결손금 보전 및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안건도 결의해 배당 가능 이익을 확보할 계획이다.송수영 대표는 “휴온스글로벌은 휴온스그룹 지주사로 휴엠앤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책임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앞으로도 휴엠앤씨가 그룹과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5-08-22 13:55:10이석준 -
한약사단체 "약국에는 의약품이 공급돼야 한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약국에는 의약품이 공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서울시한약사회(회장 권세남)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데 대해 22일 "다수 약사들의 힘겨루기에 한약사들은 정당한 권리를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많은 수의 한약사들이 365일 밤 늦게까지 약국을 운영하지만 공급을 제한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약국에는 의약품이 공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국가에서는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심야약국에 예산을 책정하고 편의점에 상비약을 유통하도록 했지만 한편으로는 정당하게 의약품을 공급받아야 하는 약국에 의약품이 공급되지 않는 현실이 빚어지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국민 불편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시한약사회는 "그간 우리 한약사들은 많은 것을 참아왔다. 지금도 한약사들은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정당한 의약품 공급을 요청하고 있을 뿐이다"라며 "정부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여주기를 간절히 요청한다"고 주문했다.2025-08-22 13:19:11강혜경 -
바이오 신규 투자액 7%↑...IPO 시장 온기에 투심 회복세[데일리팜=차지현 기자] 바이오·의료 시장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다. 상반기 국내 바이오·의료 분야에 대한 벤처캐피탈(VC) 신규 투자가 작년보다 약 7% 증가했다. 전체 신규 투자에서 바이오·의료 업종이 차지한 비중 역시 소폭 증가했다. 기업공개(IPO)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바이오 분야를 향한 투자심리가 점차 회복하고 있는 걸로 풀이된다.22일 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상반기 바이오·의료 분야 신규 투자금액은 449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업종에 대한 신규 투자는 2조725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증가했다. 전체 투자 시장이 완만한 반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바이오·의료 업종은 이를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하며 상대적인 투자 매력이 두드러졌다는 분석이다.상반기 전체 신규 투자에서 바이오·의료 업종이 차지한 비중은 16.5%였다. 작년 상반기 15.7%에서 0.8%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업종 전반의 투자 위축 속에서도 바이오·의료 분야에 대한 선별적 관심이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다.(자료: 벤처캐피탈협회) 바이오·의료 업종 투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하던 2021년 1조6770억원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후 2022년 들어 금리 인상과 경기 불확실성 등 여파로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투자액은 1조1058억원으로 감소했다. 2023년에는 투자액이 8844억원까지 줄었다.2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온 바이오·의료 투자 시장은 지난해부터 반등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2024년 바이오·의료 업종에 유입된 신규 투자금은 1조695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20% 증가했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3분기 3316억원이 몰리며 시장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올해 들어서도 반등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1분기 바이오·의료 분야 신규 투자금액은 1950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25%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업종에 대한 신규 투자는 1억2174억원으로, 1분기 전체 신규 투자에서 바이오·의료 업종이 차지한 비중은 16.0%였다. 2분기 바이오·의료 분야 신규 투자금액은 2545억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30.5% 늘었다.바이오 업계에서는 국내 IPO 시장 회복이 투자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작년까지 침체 국면에 있던 국내 바이오 IPO 시장은 올 들어 활기를 되찾는 분위기다. 올 상반기 신규 상장 제약바이오 기업 수는 총 8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했다.국내 벤처 투자 생태계에서 바이오 업종은 IPO에 의존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다. 미국 등과 달리, 국내에서는 바이오 기업의 인수합병(M&A)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아서다. IPO 시장이 위축되면 투자 회수의 창구 자체가 좁아지면서 바이오·의료 업종에 대한 투자도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IPO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신규 투자도 점진적으로 살아날 여지가 있다"면서 "아직 불확실성이 상존하지만, 선택과 집중이 뚜렷한 기업에는 자금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2025-08-22 12:00:39차지현 -
루게릭병 표적옵션 등장…제약사들, '질환 원인' 정조준[데일리팜=손형민 기자] 국내 루게릭병 치료제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승인된 ‘칼소디’가 최근 국내 허가 문턱을 넘어서면서 환자들의 치료 선택지가 넓어졌기 때문이다. 그간 치료제들이 증상 완화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최근 등장한 신약과 파이프라인은 질환의 근본 원인을 겨냥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 국내 제약사들 역시 차세대 신약후보물질 개발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 ALS) 치료제 ‘칼소디’를 국내 허가했다. 이번 조건부 허가는 미국, 캐나다, 유럽에 이어 이뤄진 결정으로, 향후 확증 임상 결과에 따라 정식 허가 여부가 판가름 난다.루게릭병 치료제 '칼소디'칼소디는 과산화 디스뮤타아제1(SOD1) 유전자 변이를 보유한 환자를 대상으로 독성 단백질 생성을 억제하는 표적 치료제다. 척수강 내 주사 방식으로 투여되며, 유전자 발현을 억제해 운동신경세포 손상을 완화하는 것이 특징이다.루게릭병은 운동신경세포가 점진적으로 파괴되는 질환으로, 대뇌 겉질의 위운동신경세포와 뇌간·척수의 아래운동신경세포가 모두 손상된다. 임상 증상은 사지 위약·위축으로 시작해 결국 호흡근 마비로 이어지며 수년 내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 경과를 보인다.이번 허가는 글로벌 3상 임상시험 ‘VALOR’와 연장연구 데이터를 토대로 이뤄졌다.초기 VALOR 임상에서 칼소디는 위약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질병 진행 지연 효과를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장기 추적에서 조기 치료군은 질환 진행 속도가 늦춰지고 사망 위험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능 저하와 근력 약화 속도도 완화됐다는 분석이다.특히 칼소디 투여군은 신경손상 지표로 활용되는 신경필라멘트 경쇄(NfL) 수치가 치료 초기에 떨어진 환자군에서 임상 악화 속도가 뚜렷하게 늦춰졌다.바이오젠은 현재 증상 발현 전 SOD1 변이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ATLAS’ 임상을 진행 중이다. 해당 연구는 2027년 종료 예정이며, 결과는 칼소디의 정식 허가 전환을 좌우할 핵심 근거가 될 전망이다.현재까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루게릭병 치료제로 승인받은 약물은 ▲사노피의 리루텍(릴루졸) ▲미쓰비시다나베의 라디컷(에다라본) ▲아밀릭스 파마슈티컬스의 렐리브리오 ▲바이오젠의 칼소디(토퍼슨) 등 네 가지다.루게릭병 치료제 '렐리브리오'이 중 렐리브리오는 2022년 9월 FDA 허가를 받았으나, 임상 3상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결국 시장에서 철수했다. 리루텍과 라디컷 역시 뚜렷한 근본 치료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고 질환 지연에 머물러 환자들의 미충족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국내에서는 리루텍과 라디컷이 처방되고 있으며, 코아스템켐온이 2014년 조건부 허가를 받은 줄기세포 치료제 ‘뉴로나타-알’을 400명 이상 환자에게 공급했지만, 임상 3상에서 유효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시장 확산에는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국내서도 개발 도전장...질환 근본원인 타깃후발주자들은 질환 근본 원인을 겨냥한 신약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제닉스큐어는 인공지능(AI)으로 개량한 아데노바이러스(AAV) 벡터 플랫폼을 활용해 루게릭병 유전자치료제 ‘GXC-303’을 개발 중이다. 운동신경세포 내 축삭 재성장을 확인했으며, STMN2 단백질 발현 회복을 목표로 하는 기전을 내세운다.기존 AAV 벡터는 무차별적으로 작용했으나, 제닉스큐어는 자체 AI 프로그램 '인사이트 마이너'를 통해 아미노산 서열을 삽입, 개량된 AAV 벡터를 개발할 수 있었다. 이에 신경세포나 근육 세포 등 특정 부위에서만 작용해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을 줄인 AAV 벡터 개발에 성공해냈다.루게릭병 환자의 80%에서는 STMN2 단백질 발현이 감소돼 있는데, 유전자치료로 이를 개선하겠다는 게 제닉스큐어의 목표다. 제닉스큐어는 현재 GXC-303의 세포실험을 통해 운동신경세포에서 정상 신경세포 수준의 축삭 재성장을 확인한 바 있다.비보존제약은 다중 타깃 저분자 화합물 ‘VVZ-3416’으로 루게릭병을 포함한 퇴행성 중추신경계 질환 치료에 도전한다.VVZ-3416은 파킨슨병과 루게릭병, 노인성 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환 치료를 목표로 하는 다중 타깃 저분자 화합물이다. 모노아민 산화효소-B(MAO-B), 메타보트로픽 글루타메이트 수용체5(mGluR5), 히스톤 탈아세틸화효소 6(HDAC6) 등 세 가지 타깃에 동시에 작용해 질환의 진행 억제와 부작용 예방, 근본적 치료 가능성을 제시한다.이 신약후보물질은 기존 MAO-B 억제제인 셀레길린이나 라사길린과 유사한 기전을 갖고 있다. mGluR5 억제를 통해 도파민 전구체 레보도파(L-Dopa)와 병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신경독성과 운동이상증을 예방할 것으로 비보존제약은 기대하고 있다.피알지에스앤텍은 올해 1월 SOD1 단백질을 겨냥한 신약후보물질 ‘아미소딘(PRG-A-05)’으로 FDA 희귀의약품 지정을 획득했다. 회사는 전임상 단계에서 근력과 운동신경세포 생존율 개선을 확인했으며, 향후 기술이전을 목표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다.2025-08-22 12:00:06손형민 -
최대인하율 상향 첫 해…2개 제품군 약가 10% 이상↓올해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으로 상한금액 인하율이 가장 높은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사용량-약가연동제(PVA) 최대 인하율이 상향 조정된 첫 해, 2개 제품이 10% 이상 상한금액이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공단은 최대 인하율을 종전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올해는 시행 첫 해인만큼 제약업계 부담을 고려해 12.5%까지 높이기로 했다.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용량-약가연동제 유형 다 협상을 통해 2개 제품군의 상한금액 인하율이 10% 이상이다.마더스제약 고지혈증 복합제 로수엠젯정(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이 최대 인하 품목이다. 로수엠젯정10/5mg과 로수엠젯정10/10mg, 로수엠젯정10/20mg, 로수엠젯정10/2.5mg이 종전 상한금액에서 12.2% 인하됐다.로수엠젯정은 작년 유비스트 기준 136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 전년 49억원에 비해 180.3%나 실적이 올랐다.씨티씨바이오의 항궤양제 라프라졸정(라베프라졸나트륨)도 인하율이 10%를 넘었다. 라프라졸정10mg과 라프라졸정20mg의 상한금액 인하율이 10.5%를 나타냈다.라프라졸은 유비스트 기준 작년 49억원을 기록, 전년 13억원에 비해 268% 성장했다.이번 PVA 유형 다 협상 체결 품목은 48개 성분 110개 품목이다. 이 가운데 8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유지됐는데, 일회성 환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일회성 환급계약은 대유행 등 특정 사유로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해 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약제는 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한금액 인하 대신 차액을 공단에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5월 시행됐다. 작년 유형 다 협상에서도 45개 품목이 일회성 환급계약을 맺었다.2025-08-22 11:45:33이탁순 -
약가인하 지연 꼼수 사라진다…담합금지법 시행 유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리지널 보유 제약사와 제네릭 개발 제약사가 서로 담합해 부당하게 특정 의약품 약가인하를 막거나 지연시키는 속칭 '역지불 합의' 행위가 적발되면 약가를 깎고, 재차 적발 시 약제 보험급여를 정지하는 법의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퍼스트 제네릭이 시판허가되면 오리지널 보험약가(약제 급여 상한금액)가 53.55%로 인하되는 약가제도를 회피하려 제약사 간 부정한 이익이나 대가를 수수한 뒤 제네릭을 출시하지 않는 꼼수가 미연에 방지될 전망이다.아울러 제네릭 미출시로 약가가 인하되지 않아 비싼 값에 오리지널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 부담을 없애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는 효과도 기대된다.역지불 합의를 규제하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통과한 영향이다.역지불 합의 규제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입법에 성공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약사끼리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역지불 합의 적발 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건보법 제41조의2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을 손질해 독점규제·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역지불 합의가 적발된 의약품의 보험 약가를 최대 20%까지 인하할 수 있게 규정하는 내용이다.이후 5년 내 같은 이유로 약가인하 대상이 된 경우 최대 40%까지 감액하고, 감액일로부터 5년안에 또 역지불 합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1년까지 약제 건보급여 적용을 중지할 수 있게 했다.의약품 약가를 부당하게 높이거나 깎이지 않을 목적이 확인된 오리지널의 보험 약가 인하와 급여정지를 법제화한 셈이다.특히 역지불 합의 위반과 관련 없는 제약사가 시장 출시중인 제네릭이 억울하게 약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규정하는 조항도 담았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역지불 합의 금지 법안에 찬성하고 있고 대한의사협회도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향후 법제사법위 통과와 본회의 의결에 큰 걸림돌은 없는 분위기다.복지부는 "제약사들의 부당한 담합으로 제네릭이 출시되지 않아 높은 가격이 유지된 공정거래법 위반 의약품의 약가를 깎을 수 있게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에 공감한다"고 밝혔다.건보공단도 "제약사 간 부당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로 복제약 생산·출시를 막는 역지불 합의를 근절해 환자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보재정 건정성을 도모하는 법안에 공감한다"고 피력했다.한편 소위 통과 법안은 오는 27일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법제사법위에 상정될 전망이다.역지불 합의 금지 건보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2025-08-22 11:37:15이정환 -
약사 건기식 의무교육 이수율 30%대…미이수 시 과태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부터 건강기능식품을 취급 중인 약국 약사의 안전위생교육이 의무화된 가운데, 대상 약사의 이수율이 30%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대한약사회는 최근 진행된 시도지부장회의에서 건기식 안전위생교육 현황을 설명하고, 지부를 통해 회원 약사들의 이수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약사의 건기식 안전위생교육은 올해 3월부터 시행된 개정 건기식 관련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약국에서 건기식을 판매하는 경우 약사는 매년 2시간의 일반판매업 교육을 받도록 한 것이다.약사회는 올해 초 식약처로부터 건기식 안전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지난 5월부터 약정원이 관련 온라인 강의 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교육을 진행 중에 있다. 최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약사회는 약정원과의 건기식 안전위생교육 시스템 유지·관리 계약 건을 심의, 의결하기도 했다.이번 교육은 약국장이 대상이며, 올해 안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기식을 판매했다면 20만원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8월 4일 기준 일반판매업 보수교육을 이수한 약사는 5908명으로, 한달 전인 7월 기준 4500명이 이수했던 것을 감안하면 한달 간 1400여명 약사가 추가로 이수했다.이수 대상의 30%가 안되는 수치로, 70%의 약사가 남은 4개월 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더불어 올해부터 건기식 소분 판매에 해당하는 맞춤형건기식이 시행되면서 약국에서 직접 건기식을 소분, 판매하는 약국장 또는 판매업을 지정받은 관리사의 경우 ‘맞춤형건기식 관리사 교육’을 이수하도록 돼 있다.맞춤형건기식 관리사를 고용하거나 약국에서 소분을 직접 하지 않고 외부에 위탁 판매하는 약국장은 ‘맞춤형건기식 판매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맞춤형건기식 관리사 교육을 이수했다면 일반판매업 교육 2시간,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판매업 3시간 교육은 생략 가능하다.지난 7월 초 기준 맞춤형건기식 관리사 교육의 경우 1528명이, 맞춤형건기식 판매업 교육은 909명이 이수했었다. 한달이 경과한 8월 기준 맞춤형건강기능식품 관리사 교육은 1826명이, 판매업 교육은 1117명이 수강해 각 교육당 200여명 약사가 추가로 이수한 것으로 확인됐다.약사회는 “맞춤형건기식 관련 교육 이수의 경우 회원 약사들이 선택해 이수 여부를 결정하면 되지만 판매업 교육은 모든 약국 약사가 의무로 올해 말까지 이수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약사회는 온라인 교육 사이트(https://eduhff.kpanet.or.kr)에서 관련 교육을 진행 중이며, 올해 10월 31일까지 정기교육을 진행하고 11월, 12월은 보충교육 기간으로유료로 전환해 운영할 방침이다.2025-08-22 11:29:31김지은 -
국정 5개년 계획안 최종보고서에 '성분명 처방' 빠졌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최종 보고서에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 도입이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제한적 성분명 처방은 이 대통령 선거공약이었기 때문에 정책 추진 가능성은 열려있다.국무조정실은 최근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320페이지 분량의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다.당초 국정기획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에 앞서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국정운영 계획안 자료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발생 빈도가 크게 늘어난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제도와 수급 상황 모니터링 체계를 완성하는 동시에 품절약 성분명 처방을 촉진하는 내용을 국정 과제로 채택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었다.그러나 최종보고서의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방안을 보면 mRNA 백신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 기술 개발, 수급불안정 의약품 생산기업 지원 확대, 국산 원료 의약품 인센티브 확대 등만 담겼다. 품절약 성분명 처방 관련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다만 최종 보고서엔 비대면 진료와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은 포함됐다.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농 어촌 의료 취약지 대상 보건소 비대면진료‧원격협진 체계 신설, 의약계 등 의견수렴을 통해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 운영 하겠다는 것이다.이에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국정 운영 보고서에 담기지 않았다고 해도, 공약이 무효화되거나 또 국정운영 보고서 내용이 모두 정책이 되지 않는다"며 "보고서는 정부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2025-08-22 11:11:28강신국 -
경인식약청, CMO 업체 에스티젠바이오 방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김명호 청장은 바이오의약품 전문수탁 제조업체(CMO)인 에스티젠바이오를 22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바이오의약품 CMO 제조업체 등 관련 업계의 최신 동향 공유 ▲업체가 필요로 하는 규제기관의 역할 등을 논의하고, 관내 바이오의약품 CMO 제조업체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김명호 청장은 "우수한 품질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을 위해 제조·품질관리에 힘쓰고 있는 에스티젠바이오 임직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관내 바이오의약품 CMO 제조업체의 제조·품질 역량 강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온·오프라인 상담, 협의체,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했다.경인식약청은 이번 현장방문을 계기로 국내 바이오의약품 CMO 기업들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도록 끊임없이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업계와 소통하는 등 바이오제약업계가 세계시장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5-08-22 10:37:07이혜경 -
서울시약-더약솔루션, 약국 반품·재고관리 업무개선 협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21일 더약솔루션과 의약품 반품, 재고관리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약국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반품 절차의 불편과 재고관리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약료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협약을 통해 더약솔루션이 운영하고 있는 반품 중개 플랫폼 ‘반팜’앱을 중심으로 회원약국의 업무 간소화와 효율화를 추진한다.반팜은 바코드 스캔을 통해 도매상과 제약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유효기한과 제조번호까지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해 반품과 재고관리 절차를 크게 단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시약사회는 회원약국에 반팜 서비스 이용 관련 정보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안내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플랫폼 개선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더약솔루션은 회원약국에 고품질의 서비스 환경과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회원약국 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고 보호한다.김위학 회장은 “반품과 재고관리는 약국이 일상적으로 겪는 골칫거리 중 하나다. 이번 협약은 반품 업무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약사 본연의 역할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업무 효율성을 높여 약국 운영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장경일 더약솔루션 대표이사는 “약사로서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반품과 재고 문제는 약사님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부분 중 하나다. 이번 협약을 통해 더 많은 회원 약국이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시약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약국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체결식에는 김위학 회장, 위성윤 부회장, 신승우 약국이사, 더약솔루션 장경일 대표이사가 참석했다.2025-08-22 10:23:05정흥준 -
서울시약, 회원약사 대상 일반약 복약지도 강화 캠페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학술위원회(부회장 이용화, 위원장 최미경·최지혜)는 시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돕고 올바른 복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복약지도 캠페인’을 진행한다.이번 캠페인은 약국 현장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카드뉴스로 콘텐츠를 제작해 개국 회원들에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8월부터 5개월간 매월 한 차례 순차 발송될 카드뉴스는 약사들이 환자에게 일반약을 제공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질문과 각 의약품별 핵심 복약 정보를 담고 있다.주요 항목은 ▲진통제(해열진통제, 소염진통제) ▲알레르기약(항히스타민제) ▲위장관(소화제, 제산제) ▲파스 ▲스테로이드로 약국 현장에서 자주 다루는 품목들로 구성됐다. 각 항목별 환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김위학 회장은 “약사들이 바쁜 약국 업무 속에서도 정확하고 효과적인 복약지도를 할 수 있도록 돕고자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이번 카드뉴스가 회원들의 복약지도 전문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용화 부회장은 “복약지도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환자 안전과 직결된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약사들이 핵심적인 내용을 놓치지 않고 환자에게 전달하여 약화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캠페인은 시약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신뢰받는 약사, 건강한 서울’이라는 비전의 일환으로, 시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약사직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025-08-22 10:16:57정흥준 -
복지부, 지자체 만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간담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 3월 전국 시행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제도 안착을 위해 17개 시도 복지 담당 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제도가 제대로 현장에 스며들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를 넘어선 지자체 역할이 핵심이라는 판단에서다.복지부는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17개 시·도와 간담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가 본사업 시행 전까지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전담 조직 마련, 관련 조례 제정 등을 어떻게 추진할지 집중 논의됐다.이 차관은 현재 진행 중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3차 시범사업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도 당부했다.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노쇠나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생활지원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제공하는 제도다. ‘살던 곳에서 돌봄’을 구현한다는 목표로, 복잡하게 흩어진 기존 서비스를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다.복지부는 "정기회의를 통해 지자체의 사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어 제도 시행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2025-08-22 10:10:46이정환 -
이번엔 광주 광산구...230평 초대형 약국 개설 움직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주광역시에 230평 규모 초대형 약국이 개설 준비에 나서면서 지역 약국가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230평 규모 초대형 약국이 개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광주 광산구 소재 해당 약국은 지역 보건소를 통해 개설신청을 했으나 시설미비 등으로 한 차례 반려처분이 났고 현재 보완공사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 오픈 예정일은 9월 24일이다.지역약국은 해당 약국이 올해 6월 경기도 성남에 개설된 창고형약국을 본 딴 형태로 개설·운영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약국이 들어설 위치는 주차타워건물 1층이다. 2, 3층은 주차타워로 주차시설 등이 구비돼 있다. 약국 개설 부지가 주차타워빌딩 1층에 위치한 만큼 외부 고객들의 유인이 쉽고, 3000품목 이상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취급하는 창고형약국이라고 홍보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약국이 들어설 공간은 종전 실내골프연습장으로 운영되던 장소로 230평에 달한다.130평인 성남 창고형약국에 비해 100평 더 큰 규모로, 최근 경기도 일산에서 개설 움직임이 일었다 좌초된 250평에 못지 않은 규모다. 현재 바닥과 천장 공사가 진행중인 단계다.실내 인테리어가 진행 중인 약국. 약국은 약사 등 인력채용과 블로그 체험단 모집에도 나섰다. 근무약사 기준 급여는 시간당 4만원으로 지역 내 약국들 보다 높은 수준이며, 복약지도와 일반약, 건기식 상담을 주요 업무로 꼽고 있다.주변 약사들의 우려와 반발도 만만치 않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개설될 약국 위치가 대로변에서 일부 빗겨 있지만 새로운 신시가지가 형성되고 있으며, 배후 아파트 거주 세대 수가 많은 만큼 입소문 등으로 활성화 된다면 얼마든지 모객은 가능할 것"이라며 "관련해 회원들의 문의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약사회 역시 창고형 약국 개설과 관련해 보건소 등에 약사단체 입장을 전달하는 등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며 "개설 약사와 직접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연락을 주고 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기형적 약국의 박리다매식 운영 방식은 의약품 가격 질서를 파괴하고 지역사회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동네약국의 생존을 위협, 지역 일차보건의료 체계 붕괴와 약국 접근성 훼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약사회는 해당 약국이 창고형 약국과 관련한 블로그 체험단을 모집하고 있는 정황도 파악,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다른 관계자는 "지자체 등으로도 관련한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개설자와 성남 창고형약국 대표약사와의 연관성 등도 거론되고 있는 만큼 면밀히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대한약사회는 전국 246개 보건소에 기형적 약국 개설등록 신청시 심사절차와 사후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달 발송했다.2025-08-22 09:56:21강혜경 -
안국약품, 슬로우 라이프를 위한 'NMN 타임파워' 출시[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안국약품은 활력 넘치는 일상을 추구하는 현대인을 위한 'NMN 타임파워'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NMN 타임파워'는 슬로우 라이프를 지향하며 건강과 생기 있는 삶을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제품이다.이번에 출시된 'NMN 타임파워'는 미국산 프리미엄 NMN(니코틴아마이드 모노뉴클레오타이드)을 주원료로 사용해, 세포 내 에너지 대사에 필수적인 NAD+(니코틴아마이드 아데닌 디뉴클레오타이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이다.특히 NMN은 최근 건강관리 분야에서 활력 있는 일상을 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하버드 의대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의 베스트셀러 '노화의 종말(Lifespan)'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성분이다.'NMN 타임파워'는 Non-GMO 효모발효 유래의 고순도 NMN 효모발효분말이 총 6,000mg 함유되어 있으며, 함께 포함된 스페르미딘과 나이아신은 NMN과의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더한다.특히 스페르미딘은 미국 Nutraland社의 쌀에서 추출한 Non-GMO 및 비건 인증 원료를 사용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다.또한, 프로스틸벤, 레스베라트롤, 퀘르세틴, 베타인 등의 엄선된 부원료 15가지를 배합하여 균형 있는 건강관리가 가능하다.안국약품 관계자는 “NMN 타임파워는 엄격히 선별된 프리미엄 원료를 배합해 탄생한 제품으로, 바쁜 현대인의 일상에 건강과 활력을 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말했다.2025-08-22 09:54:32노병철 -
동아ST·그래디언트, 신약개발 공동연구 업무협약[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21일 동아에스티 용인 연구단지에서 그래디언트 바이오컨버전스(대표이사 이진근)와 AI기반 오가노이드 및 유전체 분석을 활용한 신약개발 초기 단계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사의 기술력과 연구 역량을 결합해 예측 한계, 높은 비용, 장기 개발 기간 등 기존 신약개발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고 난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양사는 ▲AI 기반 오가노이드 및 유전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신규 타깃 발굴 및 신약개발 ▲PDO(Patient-Derived Organoid,환자 유래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다양한 암종의 약물 반응 분석 및 정밀의료 기반 약물 스크리닝 ▲hiPSC(human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 역분화 줄기세포) 기반 뇌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알츠하이머병, 타우병증 등 난치성 뇌질환 후보물질 유효성 검증을 위해 협력한다.그래디언트 바이오컨버전스는 임직원의 약 80% 이상이 연구진으로 구성된 기업으로 약1,000 종의 PDO와 유전체 정보(NGS) 데이터 기반의 오가노이드 뱅킹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독자적인 AI 플랫폼과 오가노이드 및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CRISPR-Cas9) 기술을 통해 신규 항암 타깃을 발굴하며, iPSC(induced Pluripotent Stem Cell, 유도만능줄기세포) 유래 오가노이드 구축 및 약물 스크리닝 서비스 등의 핵심 플랫폼을 보유한 오가노이드 기반 타깃 발굴 전문 기업이다.그래디언트 바이오컨버전스 이진근 대표는 “그래디언트 바이오컨버전스의 오가노이드 플랫폼과 동아에스티의 신약개발 역량이 만나, 신약개발 초기 단계의 정밀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양사의 기술력과 자원을 결합해 신약개발을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동아에스티 김미경 연구본부장은 “양사가 보유한 기술력과 연구 역량이 결합되면 독자적인 약물 타깃 발굴과 효과적인 후보물질 선정이 가능해질 것이다”며 “그래디언트 바이오컨버전스와 긴밀히 협력해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글로벌 신약개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8-22 09:44:08노병철 -
관악구약, 하반기 주요 회무 일정 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관악구약사회(회장 김화명)가 제9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하반기 주요 회무 일정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오늘(22일) 열리는 관악구보건소 치매예방센터와의 MOU건과 자립청년 기탁서 전달식 등에 세부내용과 참석인원 등을 점검하는 한편 오는 9월 젊은약사모임을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약사회는 10월 19일 한가람미술관 오르세 미술관전을 관람하기로 했다.구약사회 측은 "하반기 주요 일정에 대해 논의했으며, 회원들을 위한 문화행사는 내달 진행되는 상임이사회에서 추가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화명 회장과 오세은·김보희·김덕현·임지연·박소령 부회장, 김주연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25-08-22 09:35:22강혜경 -
'5년 버텼지만'...콜린알포 급여 축소 내달 시행되나[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급여 축소 취소소송이 패색이 짙어졌다. 종근당 그룹의 대법원 패소 판결에 이어 대웅바이오 그룹도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반전을 일으키지 못했다. 제약사들은 5년 간의 법정 다툼을 벌이는 동안 급여 축소 시행은 저지했지만 소송 패소로 내달 시행 가능성이 커졌다.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1행정부는 대웅바이오 외 28인이 청구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 항소심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정부의 콜린제제 급여 축소 결정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판결이다.제약사들이 콜린제제 급여축소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 두 번째 그룹의 항소심이다.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이다.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 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대웅바이오 그룹은 지난 2022년 11월 패소 판결을 받은 이후 항소심을 청구했고 3년 만에 패소 판결이 나왔다. 이 재판은 지난해 1월 변론이 종결된 이후 1년 5개월 동안 판결이 나오지 않다가 지난 6월 변론이 재개됐다. 종근당 그룹의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후속절차로 대웅바이오 그룹의 재판도 결론 도출에 나섰다. 종근당 그룹은 지난 2022년 7월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지난해 5월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종근당 등은 지난해 6월 상고심을 제기했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도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제약사들은 마지막 변론에서 콜린제제의 대체약제가 없다는 점을 급여 축소 부당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종근당 그룹의 대법원 판결에서 대체약제 관련 쟁점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원고 측은 “정부의 약제급여위원회 회의 자료에서 콜린제제의 대체약제로 제시된 니세르골린 등은 경도인지장애 허가를 받지 않았다”라면서 “아세틸엘카르니틴과 옥세라세탐은 허가가 취소됐다”라고 설명했다.아세틸엘카르니틴과 옥시라세탐은 콜린제제의 급여 축소 결정 당시 콜린제제의 대체약제로 지목됐다. 아세틸엘카르니틴은 ‘일차적 퇴행성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사용하도록 허가 받았다. 옥시라세탐은 알츠하이머형 치매, 다발경색성 치매, 뇌기능부전으로 인한 기질성 뇌증후군 등으로 인한 인지장애의 개선 용도로 허가받았다.하지만 아세틸엘카르니틴와 옥시라세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재평가 결과 유효성 입증에 실패했다. 아세틸엘카르니틴은 2022년 적응증이 모두 삭제됐고 옥시라세탐은 2023년 사용이 중지됐다. 콜린제제의 대체약제로 지목된 의약품이 사라졌기 때문에 콜린제제의 급여가 유지돼야 한다는 게 원고 측의 주장이다.피고 측은 변론에서 “콜린제제의 대체약제 문제는 종근당 등 사건에서도 언급된 부분이다”라면서 “콜린제제가 경도인지장애 효과 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라면서 급여 축소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보건당국 측은 콜린제제가 대다수의 국가에서 의약품으로 팔리고 있지 않을 뿐더러 국내에서 매년 수천억원어치 팔리면서 건강보험재정 부담을 악화하고 있다는 점도 급여 축소의 타당성 근거로 제시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제약사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보건당국 측의 손을 들어줬다.대웅바이오 그룹의 항소심 패소로 콜린제제 급여 축소는 고시 5년 만에 시행 수순에 접어들 전망이다.종근당 등의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이 최종 패소했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다. 대웅바이오 그룹이 인용 판결을 받은 집행정지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대웅바이오 그룹은 2심 선고일부터 30일까지 급여축소 효력 집행정지 판결을 받은 상태다. 2심 선고일부터 30일이 지난 내달 21일 시행된다는 의미다.대웅바이오그룹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또 다시 집행정지를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종근당 그룹은 2심 패소 이후 서울고등법원에 집행정지를 청구했고, 당시 재판부는 “처분 집행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라는 이유로 급여축소 효력을 고시 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판결했다.다만 종근당 그룹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이유로 또 다시 집행정지가 인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견해가 우세하다. 서울고등법원이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내리더라도 대웅바이오 측은 대법원에 또 다시 집행정지를 청구할 기회도 있다.최종적으로 콜린제제의 급여축소로 환자 본인부담률이 상승하면 제약사들의 실적도 악영향을 받을 공산이 크다.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콜린제제의 지난해 처방 실적은 6123억원이다. 이중 종전대로 급여가 유지되는 치매 환자 진단 영역은 전체의 20%에도 못 미친다. 급여 축소가 시행될 경우 콜린제제의 처방 영역 중 80% 이상이 환자 약값 부담이 2.7배 증가한다는 얘기다. 환자들의 악값 부담 증가는 처방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다만 콜린제제의 약값이 저렴한 수준이어서 급여 축소 이후에도 처방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콜린제제의 보험상한가는 최대 523원으로 책정됐다. 1일 2회 복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30%에서 80%로 상승하면 한달 약값은 1만5000원 가량 비싸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본인부담률이 2배 이상 상승하더라도 약값이 비싸지 않아 처방 중단 움직임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급여축소 취소 소송 제약사 전패2025-08-22 06:20:02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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