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제25대 영남대학교 재경총동창회장에 박정관 위드팜 부회장 겸 DRx솔루션 대표이사(약대 75학번)가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영남대 재경총동창회는 4일 오후 6시30분 삼정호텔에서 '2023 회계년도 정기총회'와 '총동창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하고, 바통을 넘겨줬다. 박정관 신임 재경동창회장은 "대한민국 각계각층에서 자랑스런 동문들의 활약상이 재경총동창회를 이끌어 가야 하는 저에게 큰 용기를 줬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모교발전과 동문들의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모교 발전을 위해 동문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모교에는 학교 발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동문간 네트워크 강화, 단대별 동문회 지원 등 소통 및 만남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함으로써 똘똘 뭉쳐 하나 되는 재경총동창회, 모교발전과 후배들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며 참여를 당부했다. 영남대 재경총동창회는 재계·정계·관가 및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4만여 동문들의 활약이 매우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날 행사에는 최외출 영남대 총장을 비롯해 대학 교무위원 보직자, 김석회 이임 회장, 각 단과대 재경총동문회장, 총학생회장, 재학생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박정관 회장은 국내 최초 조제전문 약국체인 위드팜을 일구고,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 왔으며 약대 수도권 동문회장으로 봉사하며 모교 발전기금으로 3억원 이상을 기부한 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33개 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과대학 2000명 증원과 그 후속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 대표들은 5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복지부 장관 등의 의대 증원처분은 헌법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며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무권한자이므로, 이번 증원결정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등교육법상 교육부 장관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결정을 해야 한다"면서 "복지부 장관의 당연무효인 증원결정을 통보받아 교육부 장관이 행한 후속조치들 역시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의사 집회에 제약사 직원 강제 참석을 요구하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익명게시자 색출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와 관련해 인터넷 사이트 블라인드 게시판에 제약사 영업사원에게 강제로 참석을 요구하였다는 글을 작성한 성명불상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익명게시자는 모 제약회사 소속인 것으로 확인되는 닉네임으로 "내일 있는 의사 반대집회에 강압적으로 참석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했다. 해당 글은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결사의 자유 의사를 폄훼했고 의사들과 제약사 영업사원과의 관계를 강압적 요구가 이뤄지는 종속적 관계로 인식되도록 했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제약사에 집회 참석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례를 조사하겠다고 공표했으며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0건으로 알려졌다. 의협 비대위는 "산하단체 및 집회 참석자들에게 확인한 바 관련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피고소인은 존재하지 않는 일을 허위로 작성해 고의적으로 ‘의사들’이라는 단어를 써서 회원들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를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에 의한 피해"라며 "형사 고소을 통해 피고소인의 범죄에 대해 처벌하고, 협회와 회원의사들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작년 약국가에 논란이 됐던 더모아카드 ‘5999’ 결제 후속조치로 신한카드가 제약·도매 온라인몰에 가맹점 해지를 통보했다. 복수의 약국 전용 온라인몰은 신한카드사의 가맹 해지 통보에 따라 오늘(6일)부터 사용이 제한 된다고 회원 안내했다. 이들에 따르면 신한카드사는 ‘비정상 거래 발생 제약결제 가맹점 관련 조치 안내’와 함께 제약몰들에 해지를 통보했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5999 결제’가 가맹점 해지 이유다. 당시 카드사는 1000원 미만 자투리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더모아카드 혜택을 부정사용한 약사와 약사 지인, 가족 등 890명에 대해 카드정지 조치를 한 바 있다. '5999결제'로 신한카드의 3년 누적 손해액만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카드사는 적립한도 제한 등 약관 변경을 추진했으나 금융당국에서는 다른 카드 사례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더모아카드 쪼개기, 반복사용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카드사가 결국 가맹점 해지라는 방법으로 대처에 나선 것이다. 동화약품이 운영하는 ‘eMall’은 “신한카드사로부터 6일부터 가맹점 해지통보를 받아 안내드린다. 신한카드를 제외한 타 카드로 이용바란다”고 공지했다. 더샵도 “카드사 측으로부터 5999원 반복 결제의 비정상 신용카드 거래 발생 가맹점에 대한 조치로 간편 PAY 결제의 모든 신한카드 거래정지를 통보받았다”면서 “온라인 제약몰 대상 전체로 시행될 예정이다. 신한카드 결제는 간편결제와 사전등록결제, 일반신용카드, 네이버페이를 통해 결제 가능하니 참고바란다”고 안내했다. 동아제약은 이달 1일부터 예치금 충전 정책을 원단위에서 1000원 단위로 변경했는데, 이 역시도 '5999 결제' 영향으로 보인다. 서울 A약사는 “작년 카드 사용 정지가 됐던 약사들도 최근에는 일부 제한 조건이 있었지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풀렸었다. 이후에도 문제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 카드사가 궁여지책으로 가맹점 해지로 대책을 세운 거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5999는 여전히 사용 가능하긴 하지만 이번 조치로 사용이 크게 제한되기 때문에 반복적인 결제 방식은 상당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드림씨아이에스(대표 유정희)는 지난 23일 여수베네치아호텔에서 개최된 제7회 알츠하이머병 신경과학포럼(Neuroscience Forum on Alzheimer’s Disease, NFAD)에서 알츠하이머병 신약 현황 및 국내 임상 동향을 소개했다고 5일 밝혔다. NFAD는 치매분야 임상연구자와 기초연구자, 산업기술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 상호간 이해를 넓히고, 융합적 연구와 상호협력을 다짐한 전문가들의 포럼이다. 또한, 치매 극복을 위한 실효적 기술과 전략방안을 모색하는 열띤 토론의 장으로 올해 7회를 맞아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여수 베네치아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서 드림씨아이에스의 박유정 이사(MWPV부서)가 직접 알츠하이머병 신약 현황 및 국내 임상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박 이사는 글로벌 제약사에서 의약품 관리, 임상연구, 의학학술교류(Medical & Scientific Liaison, MSL), 의학 연구 등 다방면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다. 이날 발표에서 박 이사는 최근 승인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와 개발 파이프라인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치료제 규제 가이드라인이 신약개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 국내 알츠하이머병 임상시험 현황을 공유하며 국내 기업들이 임상을 진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전달했다. 유정희 드림씨아이에스 대표는 "작년에 이어 올해 NFAD에서도 당사가 발표하며 지금까지 드림씨아이에스가 축적해온 임상 노하우와 특히 알츠하이머병 신약개발에 필요한 임상시험 백그라운드와 필수 지식을 공유했다. 국내 알츠하이머 병 치료제 임상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독보적인 CRO로서 체계적인 시스템과 연계 네트워크를 더 견고히 구축해 의뢰사 니즈에 맞는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주춤하던 고용량 중증 알츠하이머치료제 '에빅사20mg(메만틴염산염)'의 제네릭 허가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일 동국제약의 '메멘틴정20mg'을 품목허가했다. 메만틴 성분 제제의 오리지널은 한국룬드벡의 '에빅사'로 지난 2003년 9월 10mg의 용량을 허가 받은 이후, 18년 만인 2021년 11월 환자 복용 편의성에 초점을 맞춰 20mg을 승인 받으면서 시장에 출시했다. 기존 제품보다 고용량인 에빅사20mg은 그동안 1일 2회 복용해야 했던 10mg과 달리, 하루에 1회만 복용하면 되는 등 복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국내 치매 치료제 시장의 1위인 한국에자이의 '아리셉트(도네페질염산염)'의 대항마인 2위 실적의 에빅사가 고용량 치료제를 내놓으면서 국내 제약회사들이 관심을 가져왔다. 2021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을 보면 아리셉트 861억원, 에빅사 169억원으로 나타났다. 에빅사 고용량이 나오자 뒤를 이어 11개월 만에 첫 번째 제네릭으로 현대약품의 '디만틴정'이 허가를 받았다. 현대약품은 기존 디만틴정5mg, 10mg에 이어 국내 제네릭 최초로 20mg 제품을 새롭게 발매하면서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을 홍보하고 나선바 있다. 지난해에는 명인제약의 '펠로오디정', 고려제약의 '에이디메드정', 휴온스의 '이지만틴정' 등 국내 제약회사 3곳이 에빅사의 고용량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특히 구강붕해정 제형은 저용량의 경우 환인제약과 명인제약만이 허가 받은 상태였다. 구강붕해정은 캡슐이나 정제에 비해 편의성이 높은데, 메만틴 성분의 경우 치매치료제로 쓰인다는 점에서 연하장애가 있는 환자들이 많아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 상황에서 지난 2023년 명인제약이 먼저 고용량의 펠로오디로 경쟁력을 내세우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휴온스의 이지만틴정20mg 허가 이후 주춤하던 에빅사 고용량 제네릭 시장에 동국제약까지 도전장을 내밀면서, 앞으로는 6개 회사가 경쟁을 벌이게 됐다. 메멘틴 성분제제 고용량의 경우 반드시 알츠하이머 치매의 진단 및 치료 경험이 있는 의사에 의해 시작돼야 하며, 보호자가 환자의 약물 복용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시작한다. 이 약은 1일 1회 경구 투여하며, 65세 이상의 노인 환자에서 권장되는 용량은 1일 20mg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는 지난 2월 21일 오전 서대문경찰서를 방문해 약사 현안을 논의했다. 송유경 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조재광 신임 경찰서장에 관내 저녁 시간대 약국 치안을 당부하는 한편, 실종아동 대책 마련 등 추후 지역 약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이들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에는 송유경 회장과 정덕검 감사, 박주연 부회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과 온라인스토어를 함께 운영 중인 약사가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 경쟁 온라인스토어 업무 방해를 위해 허위 결제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법원은 이 약사의 범죄 수법과 횟수 등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약사는 지방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로, 건강기능식품, 마스크,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스마트스토어를 동시 운영 중이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약사는 코로나 확산 시기였던 지난 2020년 5월 스마트스토어에 등록된 업체가 판매하는 물품이 구매 신청 후 결제하지 않고 3일이 지나면 ‘미결제 취소’된다는 점에서 범행의 아이디어를 얻었다. 스마트스토어 구조 상 소비자가 구매신청 후 결제하지 않는 3일 간 등록된 업체에서 구매 신청된 물품의 재고가 없으면 스토어 상에 ‘품절’로 표시되거나 재고가 있더라도 구매신청 된 물품 수량만큼 다른 구매자가 구매 할 수 없게 돼 있다. A약사는 지인, 친구, 가족들의 계정을 빌려 자신이 스토어에서 판매 중인 마스크, 체온계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스마트스토어들을 대상으로 구매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신청을 한 후 결제하지 않음으로써 3일간 해당 업체들이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약사가 범행을 저지른 시기는 마스크, 체온계 수요가 폭증했던 때로, 마스크의 경우 공적마스크 시행으로 판매 수량이 제한됐었다. A약사는 자신의 집과 운영 중인 약국에서 PC를 이용해 482개 스마트스토어 업체에서 허위로 구매신청을 한 후 3일 뒤 결제 취소를 하는 수법을 이어갔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이 수법을 총 3987회에 걸쳐 사용했고, 구매신청 물품이 1700만개, 액수가 900억대에 달했다. 법원은 이 같은 A약사의 범행이 경쟁 스마트스토어 업체들에 대한 전자상거래 영업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A약사)는 피해자들의 전자상거래 영업업무를 방해했고, 범행 횟수,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피고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에 의대 증원을 신청한 인원의 72%가 비수도권 대학에 집중되면서 지방약대를 덮친 중도이탈 쓰나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작년 입학한 23학번 약대생들의 자퇴 우려가 현실이 되는 상황에서 지방 의대 증원은 인재 이탈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하반기 공시에서 2022년 자퇴생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던 약대도 최근 7명이 자퇴서를 제출했다. 7명 모두 올해 2학년이 된 학생들이다. 입학정원을 고려하면 10%를 넘는 규모지만 여느 지방 약대들과 비교해 중도이탈이 많은 편에 속하지 않는다. 작년 공시 기준 약대 6년제 재적학생 중 14~25%가 자퇴한 곳들도 있기 때문이다. 지방 약대 A교수는 “2학년 올라온 학생 중 7명이 자퇴했다. 이 중에는 학기 등록만 하고 학교에 나오지 않던 학생도 있다. 정원 외 모집 인원까지 고려하면 약 10%가 되는 숫자다”라고 전했다. 어제(5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신청은 40개 대학 3401명. 이중 비수도권은 27개 대학 2471명이다. 비수도권 대학의 신청 비율이 72%를 넘겼는데, 지역 의료 확충 등을 목표로 증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비수도권 인원 배정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지방 의약대의 경우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는 숫자가 40~60%에 해당한다. 일반전형 대비 경쟁률이 낮은 편이라 만약 지방 의대 정원이 늘어날 경우, 지방 약대생들에겐 의대 재도전의기회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A교수는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높기 때문에 한정돼있는 지역 고등학교에서 의대를 진학할 수 있는 상위권 학생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면서 “당분간은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로 빨려 들어갈 것이고, 나머지 분야의 인재 고갈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약대생들은 지방 의대 증원은 수도권 주요 약대 이탈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대학알리미 공시 기준 지난 2022년 중앙대 17명, 숙명여대 13명, 이화여대 10명 등 수도권 약대들의 자퇴도 적지 않았다. 지방 약대 B학생은 “아무래도 정원이 적기 때문에 영향이 더 큰 것처럼 느껴지지만 수도권 약대도 마찬가지다. 서울권 약대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분위기가 비슷하고 학교 다니면서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정확히 몇 명인지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B학생은 “각자 선택이라 의대 준비하는 걸 비판할 수는 없다. 다만 같이 입학한 친구들이 한두명씩 의대 갔다는 얘기가 돌면 남아있는 학생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산업유통위원회(부회장 오성석, 이사 이영미) 주관으로 오는 4월 24일, 25일 양 일 간 ‘2024년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대상자는 식약처에 안전관리책임자로 등록된 약사, 의사 등으로, 대상자는 약사법에 의거해 2년마다 16시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돼 있다. 신규(변경)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도 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 희망자는 오는 4월 8일 월요일부터 4월 12일 금요일까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사전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올해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약물감시의 필요성 및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기준서 개발 및 관리 방법 ▲ICH 가이드라인의 이해 ▲의약품 재평가, 품목허가갱신제도의 이해 ▲리얼월드데이터 기반의 안전성 근거 개발 ▲약물이상반응의 인과성 평가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의 이해 ▲실마리정보의 탐지·평가·반영 실무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RMP)의 이해 ▲정기적 안전성정보 보고서(PBRER/DSUR) 작성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약사회는 지난 2014년 식약처로부터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매년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자 명단을 식약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최영호 웰스바이오 대표가 국세청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국세청은 지난 4일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선진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로 모범납세자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포상에서 최영호 대표는 '연구개발에 과감한 투자와 정부정책 자문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의료기기 산업 발전과 국가방역에 공헌하고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최영호 대표는 “시장 변화와 혁신의 기로에서 끝없는 도전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면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경영으로 성실납세의 의무를 다한 점을 인정받아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대한민국 대표 체외진단 전문기업으로 위상을 높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웰스바이오는 팜젠사이언스를 최대주주로 둔 코스닥 상장 미국법인 엑세스바이오 자회사이며, 차세대 체외진단 제품 개발을 목적으로 2013년에 설립된 체외진단 의료기기 전문개발& 8729;생산기업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어떻게 약사가 저런 것도 틀리나 하지만, 약국장인 저도 헷갈리는 마당에 근무약사님들이 2차 검수를 한다고 해도 자칫 실수하기 십상이죠." 의약품 유사포장으로 인한 약국가 고충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년간 지적돼 온 사항이지만, 아이덴티티를 통일한다는 차원에서 패키지를 유사하게 만드는 제약사와 패키지 통일화가 조제실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약국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모티리톤, 플리바스, 플라비톨 등 유사 포장으로 인해 약국의 불만이 잇따르면서 동아ST는 결국 대한약사회와의 논의 끝에 오는 5월부터 패키지를 재개선 하기로 했다. 패키지 통일화 과정에서 약사 자문을 거쳐 제품을 손쉽게 식별하고, 용량을 구분할 수 있도록 뚜껑과 용량에 별도 표식 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만족팀 등을 통해 관련한 클레임이 꾸준히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데일리팜이 약사 서비스 어플 모두의약국과 함께 약국 현장에 도사리는 유사포장약들을 살펴봤다. ◆디자인 같은데 '색상만' 다른 약= 베링거인겔하임의 혈압약 미카르디스가 대표적이다. 용량에 따라 40mg은 연두색을, 80mg은 빨간색을 사용하고 있지만 박스 디자인이 동일하다 보니 혼선이 야기된다는 지적이다. 알리코제약 크레스정 역시 5mg은 연두색, 10mg은 파란색으로 용량을 강조하고 있지만 자칫 혼동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비아트리스 리리카캡슐은 75mg과 150mg 용량의 띠지를 각각 다르게 하고 있지만, 비슷한 푸른색 계열로 색상 구분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며, 산도스 에스시탈로프람정 5mg, 10mg, 20mg 역시 색상은 다르나 부분적으로만 적용이 돼 있어 구분이 어려운 품목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아스트라제네카 아타칸도 8mg은 보라색, 16mg은 흰색 띠지로 구분돼 있지만 부분적으로 적용돼 있는 데다, 전체 디자인이 강해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SK케미칼 기넥신에프정 역시 에프정과 에프정80mg의 포장이 유사해 착오의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스트라제네카 크레스토정 또한 5mg은 노란색, 10mg은 주황색 띠지를 사용하고 있지만 비슷한 계열이다 보니 혼동하기 쉽다는 주장이다. GC녹십자 리피딜 역시 슈프라정160mg과 엔티정145mg의 텍스트 폰트와 굵기 등을 다르게 적용했지만 포장이 유사하다 보니 구분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비아트리스 리피토정 역시 10mg과 40mg 포장이 유사해 조제실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독 아프로벨정도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아프로벨정150mg과 코아프로벨정150/12.5mg의 포장이 유사해 구분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아마릴엠정 1mg/500mg, 2mg/500mg, 아마릴정4mg 3품목 역시 용량만 다르게 표기돼 있어 시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다림바이오텍 씬지록신정 또한 25㎍, 75㎍, 88㎍, 125㎍의 구분이 쉽지 않고, 노바티스 트리렙탈 필름코팅정 300mg과 600mg의 박스 디자인이 동일해 구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뇌전증치료제 데파코트 역시 스프링클캡슐125mg과 250mg, 500mg 서방정의 박스 크기에 차이는 있지만 디자인이 유사해 조제실수를 유발하기 쉽다는 지적이다. ◆점안액·점안연고도 단골손님= 점안액과 점안연고에서도 유사포장으로 인한 불만이 제기됐다. 먼저 한미약품 히알루드롭 0.1% 5ml과 10ml이다. 10ml는 빨간색으로 표기가 돼 있기는 하지만 박스 디자인과 색상 등이 동일해 한 눈에 구분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히아레인 역시 0.1%와 0.3%가 같은 박스 디자인을 차용하는 데다, 박스 끝 부분 띠지 마저 푸른색 계열로 유사해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산텐 타리비드 점안액과 안연고 역시 색깔과 포장 크기가 유사해 실수하기 쉽다는 주장이다. 바슈헬스코리아 비줄타점안액 0.024% 2.5ml와 5ml 용량 역시 유사 포장으로 투약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약국가의 설명이다. ◆용량 다른데, 포장 크기는 동일= 30정과 100정과 같이 '정 수', 혹은 'g 수'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약통으로 인해 혼란이 야기되는 경우도 있다. 유유제약의 릴렉시아의 경우, 100정과 30정은 정 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약 통의 크기가 동일해 혼란을 유발하기 쉽다. 30정은 파란색으로, 100정은 연두색으로 표기하고 있지만 자칫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알리코제약 아르바정 역시 100정과 30정의 용기가 동일하다 보니 혼동할 우려가 크다. 옆 면에 100정, 30정이 큰 글씨로 적혀 있기는 하나 시인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셀트리온제약 토바스틴정 30정과 100정, 토바스틴정20mg 30정과 100정 역시 띠지만으로 용량을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게 약국가의 설명이며, 제뉴원사이언스 리파르정20mg 30정과 100정 역시 포장 단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통 크기가 동일해 구분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면홍조에 주로 쓰이는 로섹스겔0.75% 역시 15g과 30g 포장이 유사해 구분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30정, 100정 등으로 포장단위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포장재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한 약사는 "동일한 공정을 그대로 사용해도 돼 생산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자원낭비로 보여지며 약국에서도 조제실수를 유발하고 부피가 커져 공간 활용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모두의약국 측은 "유사포장으로 인한 오투약 문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서로 다른 용량을 구별하기 힘든 제품, 유사포장이나 유사명칭으로 혼란을 야기하는 제품, 포장단위가 다름에도 패키지를 동일하게 디자인한 제품 등이 대상이 된다"며 "이로 인한 책임은 일선 약사들이 지게 된다는 측면에서 약국의 제보를 통해 유사포장약을 정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역의 약사도 "국내사와 외자사 등 유사 패키지 사용은 보편화되고 있다. 문제는 문전약국처럼 품목 수가 많거나, 갓 개국을 했거나, 눈이 침침한 경우 등 포장 변경이 꽤나 심각한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이라며 "제약회사가 주 고객인 약국을 고려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특히 동아ST의 재개선 사례와 같이 제약사들이 약국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주기를 기대하는 바"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지난해 연말 조제실수를 유발하는 쌍둥이약에 대한 사례를 수집했다. 약사회는 "유사포장은 조제오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복용단계에서 오용할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저해하고 국민을 환자 안전사고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며 "취합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유관기관, 제약사 등을 통해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에게 진료정보 지식재산권이나 저작권, 또는 새로운 형태의 권리 인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은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고찰-진료데이터 권리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연구진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진료 데이터 활용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산업적 활용과 경제적 가치 창출에 의미를 두고 진료데이터 활용이 논의되고 있다"며 "또한 정보주체인 환자의 인격권 보장을 중심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진료데이터 생산자인 의사 및 의료기관의 권리에 상응하는 재산권 실현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진료정보는 의사 및 의료인에 의해 생산되는 생산정보이면서 의사의 전문가적 지식과 해석에 의한 추론정보이므로 의사에게 지식재산권이나 저작권, 또는 그에 유사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권리 인정이 필요하다"며 "진료데이터 보관·관리자로서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게 진료데이터에 대한 소유권과 접근권 인정도 고려해야 한다. 진료 환경을 제공한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관리자 책임에 따른 권리 인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진료데이터 활용을 높여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진료데이터 생산자의 권리 인정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연구진은 입법 과제로 의사 및 의료기관의 권리에 대한 명문 규정이 필요하다며 미국은 보건의료데이터 거래가 활발한 국가로 이는 주별로 진료기록에 대한 소유권이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디지털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에 관한 법률 등 논의 시 논의 과제로 ▲보건의료 5개 단체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제·개정 원칙 준수 ▲정보주체로서 권리(인격권) 보장 ▲생산자로서의 권리(재산권) 보장 ▲전송 대상 범위에 추론·파생데이터를 포함할 경우 권리(재산권) 명시 ▲전송거부권 명시 ▲진료데이터 생산자에게 2차 활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권리 실현(공정한 분배) ▲디지털헬스케어 전문위원회 의료전문가 구성 ▲대한의사협회(정보의학원) 설립 관련 근거 조항 마련(대한의사협회에 보건의료데이터 수집·분석·관리기관, 진료데이터 전송 관리·감독기관, 분쟁조정기구 등 다양한 역할 부여 고려) 등을 제안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핵심으로 불리는 진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환자의 질병 정보를 바탕으로 의학적으로 가치 있는 진료데이터로 만들어 내는 생산자(의료인·의료기관)의 역할에 부합한 인격권과 지적재산권이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권리 실현에 대한 명확한 신뢰는 입법을 통한 법적 안전성을 주요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이번엔 의대정원 신청을 한 대학본부를 정조준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의과대학과 수련병원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 현실에서,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 신청을 강행한 대학 본부와 정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대학과 수련병원에서 의학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말은, 앞으로 새로운 의사와 새로운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는 국가적 재앙 상황에 직면했음을 의미한다"며 "무리한 정책을 강행함으로써 이러한 사태를 촉발시킨 장본인은 정부임이 분명함에도, 정부는 의사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며 거짓 뉴스로 의사를 악마화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학생과 전공의들은 이미 정부의 폭압과 마녀사냥으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이 상처는 아물더라도 큰 흉터를 남길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및 전공의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 강행 방침을 천명했다. 의대가 속해있는 각 대학본부를 압박해 의대정원 증원을 신청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의협 비대위는 "의학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의대 교수들의 분노와 절규가 담긴 반대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본부는 3401명이라는 터무니없는 규모의 의대정원 증원 안을 정부에 제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발 가짜뉴스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무리한 압박에도 학생과 전공의들의 의지가 꺾이지 않자, 정부는 의사 집단을 더욱 악마화하기 위해 거짓 뉴스를 퍼트리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 비대위는 "일부 언론들은 이에 동조하며, 일부 의료사고 뉴스를 확대 해석하고 비급여 치료를 마치 비도덕적인 의료 행위인 양 매도하고 있다"면서 "아마도 정부는 조만간 리베이트 문제나 세무조사 등을 부각시키며, 의사들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기 위한 시도를 확대할 것이지만, 우리 의사들은 이러한 정부의 치졸한 행보를 충분히 예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사들은 지금 비폭력, 무저항, 자발적 포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 명의 자유 시민으로서 내 미래를 포기하면서까지 얻고자 하는 소중한 가치는 바로 올바른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구축과 국민 건강 수호"라며 "지금 정부의 무모한 실책을 바로잡지 못하면, 더 이상 대한민국 의료에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휴온스(대표 송수영, 윤상배)는 5일 성남 판교 본사에서 '2023년 휴온스 영업부 우수사원 시상식'을 가졌다. 휴온스 영업부 우수사원 시상식은 한 해 동안 뛰어난 성과를 거둔 우수 영업사원과 지점을 선정해 차량 및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대표 복지 제도다. 2014년부터 11년 연속 영업사원 사기진작과 노고를 치하하고 있다. 휴온스 경인지점 박혜미 이사는 뛰어난 영업 성과를 바탕으로 2년 연속 최우수 지점상을 수상했다. 윤상배 윤상배 대표는 "지난해 최대 매출 달성은 전국 각지에서 최선을 다해준 영업사원들 덕분이다. 여러분들의 값진 노력과 기업을 향한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휴온스는 영업사원 차량 지원 및 해외연수 인센티브를 비롯 ▲무이자 가계자금대여 ▲주거 지원(기숙사 등) ▲임직원 교육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건강검진 지원(배우자 포함) ▲임직원 경조사 및 가족 기념일 지원 ▲유연 근무제 ▲연말 Refresh 휴가 등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고려제약 영업이익률이 첫 20%를 돌파했다. 주력 CNS(중추신경계) 매출 공백을 비타민·영양제가 메웠다. 지난해 일부 CNS 제품 이탈 등 다소 악재가 있었지만 다른 사업군이 충격을 최소화하며 최고경영진의 위기대처 능력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려제약은 2세 박상훈(58) 대표가 이끌고 있다. 고려제약은 지난해 매출액 814억원, 영업이익 180억원을 달성했다. 전년대비 각각 1.7%, 25.8% 올랐다. 영업이익률은 22.11%를 기록했다. 첫 20%대 진입이다. 고려제약은 2020년부터 영업이익률 15% 이상이다. 2020년 16.47%, 2021년 15.17%, 2022년 17.88%, 2023년 22.11%다. 업계 최상위 수치다. 고려제약의 지난해 호실적은 의미가 있다. 지난해 악재를 최소화하고 이룬 성과여서다. 회사는 지난해 2월 CNS 대표품목 '뉴로메드'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명령을 받았다. 옥시라세탐 제제에 대한 재평가 결과 제제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아서다. 뉴로메드의 2021년 매출액은 107억원이다. 이처럼 몇몇 이슈로 지난해에는 순손실(49억원)을 냈지만 매출과 영업이익은 성장을 이어갔다. 뉴로메드 여파로 중추신경계(CNS) 매출은 지난해 3분기 누계 140억원으로 전년동기(219억원) 대비 줄었지만 비타민/영양제 매출이 같은 기간 97억원에서 171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면서 충격을 완화했다. CNS 매출 공백 최소화는 고려제약의 균형잡힌 사업 구조 때문이다. 회사는 종합감기약, 조혈영양제, 중추신경계용제, 소화기계용제, 피부과용제, 비타민·영양제, 항생항균제, 해열진통소염제 등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누계 매출 비중은 비타민·영양제 27.41%, 중추신경계 22.44% 등이다. 전년 같은 기간은 중추신경계 36.53%, 비타민·영양제 16.08%이다. 중추신경계가 지난해 주춤했지만 비타민·영양제로 공백을 확연히 줄인 모습이다. 박상훈 대표 위기 대처 능력…무차입 경영 고려제약은 2세 경영 체제다. 2세 박상훈(58) 대표는 2005년 아버지 박해룡(89) 회장과 각자 대표에 선임됐다. 2009년에는 최대주주에 올라섰다. 지난해 CNS 매출 공백을 메우며 기업 경영과 관련한 위기 대처 능력을 발휘하며 외형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무차입 경영도 펼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말 차입금은 제로며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156억원이다. 최근 고금리로 인한 이자부담에서 자유롭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삼일절 연휴가 지난 월욜일에 발생한 약학정보원 청구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일선 약국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만 하루가 지났지만 오류는 완전 개선되지 않고 있는 데다, 약정원 홈페이지와 앱에도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어제(4일) 오전 발생한 팜IT3000과 PM+20의 에러가 복구됐지만, 여전히 일부 기능은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약정원은 어제 오전 ‘PIT3000, PM+20 긴급장애’와 관련한 내용을 공지하며 프로그램 장애 발생 원인이 서버 접속 과부하에 있다며 빠른 복구를 약속했다. 어제 오후 기점으로 약국에서 처방전을 입력하는 등의 기능은 복구됐지만, 이미지 파일을 저장하거나 공지사항 등 인터넷과 연결된 기능은 하루가 지난 오늘까지도 오류가 뜨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오늘 오전에는 약정원 홈페이지 일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데다, 앱은 접속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추가로 발생했다. 약사들은 삼일절 연휴 직후 연이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환자가 가장 많이 몰리는 시점에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약국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하루가 지나도록 청구 프로그램은 완전히 복구되지 않고 있는 데다, 홈페이지와 앱까지 연이어 에러가 발생하면서 약정원의 서버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1만3000여곳 약국이 사용하는 청구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 에러에 홈페이지 등 전반적인 서버, 웹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노후화가 원인이라는 데 1만여곳 약국의 정보를 관리하는 약정원이 적절한 시기에 서버를 교체하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 심각하게 볼 만한 문제”라고 말했다. 지역의 또 다른 약사는 “기존 청구 프로그램들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억원을 들여 약정원이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사용 약국 입장에서는 사용 중인 프로그램이 안전하다는 보장이 가장 우선이다. 약정원에서도 그 부분을 가장 중심에 두고 프로그램을 관리했으면 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기관지 천식 등에 사용되는 툴로부테롤 성분의 패취제의 약가가 평균 12.8% 인상됐다. 수요 급증으로 수급 불안이 장기화하자 생산 확대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툴로부테롤 패취제는 팬데믹과 엔데믹을 거쳐 지난 2년 간 처방시장이 3배 이상 증가했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툴로부테롤 패취제 49개 품목의 보험상한가가 최대 27.2% 인상된다. 용량별로 툴로부테롤0.5mg의 약가는 263원으로 일괄 상향 조정된다. 툴로부테롤1mg과 2mg은 각각 394원, 612원으로 인상된다. 평균 약가인상률은 12.8%로 나타났다. 코오롱제약의 코부테롤패취2mg의 약가가 481원에서 612원으로 가장 높은 27.2%의 인상률을 보였다. 코오롱제약의 코부테롤패취0.5mg과 1mg은 각각 22.9%, 22.7% 올랐다. 종근당의 호쿠테롤패취2mg 등 툴로부테롤2mg 10개 품목은 인상률이 7.0%로 나타났다. 용량별로 동일한 약가로 조정하기 때문에 종전 약가가 낮을수록 인상률이 높아지는 구조다. 툴로부테롤은 기관지 천식, 급성 기관지염, 만성 기관지염, 폐기종 등 질환의 기도폐쇄성 장애에 의한 호흡곤란 완화에 사용되는 패취제다. 최근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감기와 독감 환자의 증가로 툴로부테롤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수급난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약가인상이 결정됐다. 제약사들이 원가구조가 열악해 생산 증대에 어려움을 보이자 생산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일괄 인상을 결정했다. 툴로부테롤은 코로나19 대유행과 엔데믹을 거치면서 처방 시장이 큰 기복을 나타냈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툴로부테롤의 외래 처방시장은 112억원으로 전년대비 38.5% 증가했다. 2021년 34억원에서 2년 만에 3배 이상 확대됐다. 툴로부테롤은 2019년 처방시장이 88억원을 기록했는데 2020년 35억원으로 60.0% 감소했고 2021년에도 하락세가 이어졌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관리 강화로 독감이나 감기 같은 감염병 환자가 급감하면서 툴로부테롤의 처방 시장도 크게 위축됐다. 하지만 2021년 말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툴로부테롤의 수요는 급증했다. 지난해 팬데믹 종식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마스크 착용 의무 규정이 해제된 이후 독감이나 감기 환자가 증가하면서 툴로부테롤의 처방 시장은 더욱 커졌다. 툴로부테롤의 약가인상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6번째 인상 사례다. 복지부는 2022년 12월부터 아세트아미노펜650mg 18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최대 76.5% 인상했다. 아세트아미노펜650mg의 보험상한가는 43~51원에 불과했는데, 최대 9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제약사들이 원가구조가 열악해 생산 증대에 난색을 보이자 이례적으로 일괄 인상을 결정했다. 당초 작년 12월부터 일괄적으로 70원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는데 보건당국은 3월까지 인상 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1월에는 아세트아미노펜 시럽제 2종의 보험상한가가 55.6% 인상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부터 수산화마그네슘 성분 변비약의 약가를 인상했다. 마그밀의 약가는 18원에서 23원으로 27.8% 올랐다. 조아제약의 마로겔은 15원에서 22원으로 상승했고 신일제약의 신일엠은 16원에서 22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슈도에페드린 단일제 4종의 약가가 최대 45% 인상됐다. 신일제약의 신일슈도에페드린의 보험상한가는 20원에서 29원으로 45% 상승했다. 삼일제약의 슈다페드는 23원에서 32원으로 39% 올랐다. 삼아제약의 슈다펜과 코오롱제약의 코슈는 23원에서 각각 30원, 31원으로 보험약가가 30% 이상 상향 조정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부데소니드 단일제 천식치료제의 약가를 인상했다. 풀미칸의 보험상한가를 946원에서 1121원으로 18.5% 상향 조정했고 풀미코트는 1000원에서 1125원으로 12.5% 올랐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원 직영 약국이 16억원대의 의료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판결문을 보니 병원이 어떻게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고 관리하는지 적나라하게 기재돼 있었다. 사건을 보면 의료법인 O병원의 상임이사는 2000년 시행된 의약분업으로 인해 더 이상 병원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자, 병원 이사장과 이사였던 부모와 병원 자금을 투자해 병원이 운영하는 약국을 개설하기로 했다. 이후 병원 자재과장에게 개설약사를 구하도록 하고 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던 회사 대표는 병원과 약국에 의약품을 납품할 목적으로 회사 직원인 A씨(원고)를 약국으로 보내 개설과 운영을 도와주도록 했다. 약국의 개설약사 명의자로 섭외된 약사 두 명은 순차적으로 본인 명의로 약국을 하기 어렵다고 하자, 상임이사는 약국에서 봉직약사로 근무하던 약사 명의로 약국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폐업 신고와 동시에 봉직약사 명의로 약국 개설등록을 했다. 상임이사는 병원 시설팀장이자 조카인 B씨(원고)을 통해 약국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으면서 약국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다 적발됐다. 병원 직영약국 사실이 들통난 것이다. 지자체는 이에 약사가 아님에도 약국을 개설했다며 그동안 지급됐던 의료급여비용 22억8529만원을 환수하겠다는 처분을 했다. 이후 지자체는 복지부에서 부당이득금 환수 시 재량준칙 업무처리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재량권 행사를 위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할 예정이라며 의료급여비용 환수결정액 감경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결국 피고들에 대한 환수액은 5억4987만원, 즉 25% 감경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이에 피고들은 남은 환수액 16억4000여만원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지만 기각된 것이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판결문을 통해 "선행처분 고지금액 21억 9000여 만원 중 감경비율 25%를 적용해 감경한다고 명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즉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주장처럼 선행처분 전체를 취소하고 감경 후 금액인 16억4000여만원의 환수 의무를 새로이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선행처분의 금액 일부를 변경하는 감경처분으로서 존재할 뿐인데 사건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