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스카이어학원이 일본의 약사 국가시험 대비 전문예비학교인 ‘메디세레(Medisere)’와 한국인 유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 체휴를 체결했다.어학원은 지난 11일 일본 오사카에서 협약식을 마련하고 양국 간 약학교육 협력의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제휴는 일본 약학부 진학을 희망하는 한국 학생들에게 입학 전 준비부터 입학 후 학사관리, 졸업, 일본 약사 국가시험 합격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 통합 지원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일본의 약사 국가시험은 ‘상대기준’ 평가 방식으로 운영되며, 시험 난이도와 연도별 보정에 따라 합격선이 달라진다. 최근 제110회 시험의 전체 합격률은 68.85%에 불과하다.일본 약학부 학생들은 대학 강의 외에도 전문예비학교를 병행 수강하는 것이 관행이다. 메디세레는 예비학교 중에서도 높은 국시 합격률을 기록하는 곳이다.어학원은 문부과학성(MEXT)의 공식 통계에서도 일부 대학의 진급률과 졸업률은 40~60% 수준이며, 유급과 퇴학에 이르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어학원은 현재 홋카이도의료대학, 나가카시국제대학, 치바과학대학 등 일본 내 9개 약학 관련 대학과 제휴를 맺고 있다. 매년 약 30~40명의 학생을 일본으로 유학 보내고 있다. 어학원에 따르면 이들 중 95%가 일본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있다.최근택 원장은 협약식에서 “우리 학원 출신 학생들은 유학 후에도 학사관리와 멘토링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유급 없이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반면 제휴 없이 일본에 진학한 한국 학생들의 경우 유급·탈락률이 매우 높아 많은 학생이 중도에 낙오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제휴는 유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약사면허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 현실적 통로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메디세레 측도 “일본의 상대평가 구조 속에서 조기 보완 교육(언어·기초약학)이 매우 중요하다”며, “강남스카이어학원과 함께 입학 전 커리큘럼부터 학사관리, 국가시험 대비 프로그램, 멘토링까지 공동 운영해 한국 학생들이 유급 없이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새 정부 국정과제 확정에 따라 신속한 의약품 허가를 위한 AI 허가·심사 시스템을 구축한다.또 전문 심사인력을 확충하고, 신약 개발 유도를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19일 식약처는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123대 국정과제가 확정됨에 따라 식약처 소관 역점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안전한 의료제품 안정 공급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 체계 가동 ▲안전한 먹거리·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제약·바이오·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혁신 의료제품의 국가 R&D 기획부터 품목허가까지 밀착 지원해 사업화 성공을 지원하는 규제정합성 사전 검토를 활성화한다.또 신약 개발 유도를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 신속한 의약품 허가를 위한 허가-심사 혁신방안적용을 확대해 성장을 위한 규제 체계를 마련한다.AI 허가-심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전문 심사인력 확충과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는다.아울러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지원 제도화와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 도입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시장 진입과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한다.의약품 개발을 위한 동물대체 첨단시험법이 신속하게 개발돼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또 필수의약품 공공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의료기기 지원을 체계화한다. 제약사의 필수의약품 자급화 노력을 돕는 지원사업도 강화한다. 현장에서 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급이 불안정한 의료제품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 확보를 위해 희귀·난치의약품의 정부 직접공급(긴급도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희소·긴급 의료기기의 안정공급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희귀·난치질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정부가 주도하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규모를 확대한다.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단체와 협의해 의료인이 처방 전 확인해야 할 투약 이력 확인 성분을 확대한다. 또 의료인 셀프 처방 금지약물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마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정상적인 일생생활로 복귀를 위해 사회재활 인프라도 확충한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릴리의 BTK억제 항암제 '제이퍼카'가 급여 등재될 예정이다. 작년 8월 식약처로부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외투세포림프종’ 단독요법으로 허가 후 13개월 만이다.또 한국GSK의 PD-1저해제 젬퍼리주도 급여 확대 문턱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확대 적용되는 적응증은 ‘새로 진단된 진행성 또는 재발성 자궁내막암이 있는 성인환자의 치료로서 카보플라틴 및 파클리탁셀과의 병용요법’이다.1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릴리의 제이퍼카 50mg 9만610원, 100mg 18만1220원으로 내달 급여 등재될 예정이다.제이퍼카는 이전에 BTK 억제제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외투세포 림프종 환자 대상으로 한 1/2상 연구의 임상성과로 작년 1월 FDA 승인을 받은 약제다. 당시 반응률 결과를 근거로 신속승인을 받은 바 있다.또 제이퍼카는 한 가지 이상의 BTK억제제로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MCL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를 보인 임상적 근거가 있는 유일한 가역적 BTK억제제로 언급된다.작년 8월 허가 전까지는 재발성·불응성 외투세포림프종 환자가 기존 BTK억제제로 치료 후 질환이 진행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국내 승인 약물이 없었다.외국조정평균가 산출 대상국가인 외국 8개국 중 3개국 이상에서 급여 등재가 된 약이기도 하다.10월에는 한국GSK의 PD-1저해제 젬퍼리주도 급여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급여 범위는 ‘백금 기반 항암요법에 실패한 진행성 dMMR/MSI-H자궁내막암 2차 이상(단독요법)’이다.확대되는 급여 범위는 ‘새로 진단된 진행성 또는 재발성 dMMR/MSI-H자궁내막암 환자의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이다.대조군 대비 사망위험을 낮추고 생존기간을 늘리는 데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약가 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작년 3월 식약처에 병용요법 허가를 추가하고 급여 확대를 신청한 지 1년 6개월 만에 급여기준 확대가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한 대만 위생복리부 장관(좌측 1번째)과 엄호윤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상임이사(좌측 4번째)가 면담을 하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17일 전 국민 건강보험 실시 30주년을 맞은 대만의 위생복리부 장관 시충량(Shih Chung-Liang)과 중앙건강보험서 고위급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건강보험 제도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대만은 지난 1995년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 실시 후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작년 6월부터 ‘헬시 타이완(Healthy Taiwan)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의 저출생‧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주로 ▲건강·장기요양보험 제도 성과 공유 ▲보험료 산정 및 급여항목 설계 ▲일차의료관리 및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또한 공단의 디지털 헬스 및 데이터 기반 보건의료 혁신 사례에 대한 우수한 성과도 공유했다.시충량(Shih Chung-Liang) 대만 위생복리부 장관은 “대만 역시 한국처럼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노인 의료비 및 복지 비용 증가, 생산가능 인구 감소, 비급여 관리 등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다”며, “한국의 비급여보고 제도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의 건강보험 정책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해 제도 발전과 재정안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엄호윤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상임이사는 “대만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재정적 도전에 혁신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는 모범적인 파트너”이며, “앞으로도 양국의 건강‧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정책 교류와 지속적 협력을 통해 양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엄 상임이사는 “특히 공단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분야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에 대해서도 대만과의 전략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마약류의약품 중에서도 업무 강도가 높은 마약 관리에 대한 가산 수가 요구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마약-향정 분리 수가를 주장하던 병원약사회가 마약 관리료 가산 수가에 드라이브를 건다.양사미 병원약사회 보험위원회 부위원장.18일 양사미 병원약사회 보험위원회 부위원장은 관리자 역량강화교육에서 마약 관리 수가와 고위험의약품관리 등 4가지 중점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상대가치점수 총점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가산 항목’ 공략한다. 또 외부 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해 수가 적정성 재평가를 추진한다.4가지 중점 개선 수가는 ▲마약류 관리 ▲고위험의약품관리 ▲야간·공휴일 조제 ▲중증환자 약물치료 관리다.양사미 부위원장은 “마약류 관리는 NIMS 도입 후 업무가 3배 이상 증가했지만 마약류관리료는 인건비의 9%에 불과하다”면서 “또 마약이 향정보다 업무 강도가 높지만 관리료는 동일하다. 주사 마약류는 조제료가 미책정돼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양 부위원장은 “마약류 관리료 상대가치 점수 조정하고, 마약은 상대가치점수를 가산 추진하고자 한다. 또 상대가치점수 산정 기준을 방문당·일당이 아니고 NIMS 보고건수 당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고위험의약품은 현재 가중치가 없기 때문에 상대가치점수 가산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양 부위원장은 “이를 위해서는 가산 대상 고위험의약품 목록을 선정해야 하고, 업무량 측정 지표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의료기관은 야간·공휴일 조제에 대한 보상이 없어,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신설을 추진한다.양 부위원장은 “간호사협회는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야간간호료 수가 신설을 한 바 있다. 야간전담약사관리료 수가를 신설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이외에도 중환자 약물치료관리 수가화에 힘을 쏟는다. 표준 운영 모델과 프로세스도 마련할 계획이다.그는 “중환자 전문약사가 배출됐지만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항목’에서 약사를 포함한 다학제 회진이 2023년부터 제외됐다. 이후 전담약사 배치가 감소했다”며 중환자실 약사 역할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중환자실에 약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중환자실 약물치료관리 수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환자 약물치료관리 표준 운영 모델과 프로세스를 수립할 것이다. 또 중환자의학회, 병원협회 등 단체들과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약사회가 요양병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동일한 약사인력 기준을 적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현행법에서는 무자격자 조제 위험을 해소할 수 없어, 요양병원과 병원 등에 대한 인력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현재 의료기관 약사인력 기준은 지난 2010년 신설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포함돼 있다. 주 16시간 약사, 1인 약사 등의 인력 기준이 조제 공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정선 약사정원기준개정 TF 팀장. 18일 이정선 약사정원기준개정 TF 팀장(은평성모 약제부장)은 병원약사회 관리자 역량강화교육에서 인력기준 개선을 위한 법 개정 추진 계획을 밝혔다.이정선 팀장은 “종합병원 300병상 미만인 경우 ‘1인 이상의 약사’로 법이 마련돼 있어, 약사 공백과 약화사고의 위험이 있다”면서 “또 100 병상 이하 병원, 200 병상 이하 요양병원은 주16시간 약사를 둬도 된다. 법의 취지인 무자격자 조제 근절에 부합하지 않는 기준이다”라고 지적했다.이 팀장은 “시간제 약사나 상근약사 1인을 두는 의료기관에서는 약사가 직업적 윤리를 지키면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면서 “약사 인력기준이 지난 2010년에 신설돼 오랜 기간 개정 없이 적용되고 있다. 15년 동안 보건의료 환경은 크게 변화해 기준을 개정할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구체적인 개정 방향은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정부 입법을 요청할 예정이다. 관련 단체인 대한병원협회와도 협조할 계획이다.요양병원,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등에 대한 인력 기준 부실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병원약사회가 1차 개정안으로 마련한 방향은 ▲상급종병부터 요양병원까지 모든 종별에서 동일 기준을 적용 ▲무균 조제 인력 기준을 별도 산정 ▲마약류관리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 산정 ▲임상영역별 전담인력은 별도 산정 등으로 정했다.이 팀장은 “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 제안을 요청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2차 개정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사연과 검토 회의를 진행하고 복지부와도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이외에도 병원약사 역할과 업무가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이 팀장은 “약사법에는 약국 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반면, 의료기관 근무 약사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만을 두고 있다”면서 “의료법에도 병원약사의 역할과 업무를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 업무 독자성과 전문성에 대한 정의와 업무범위를 신설 조항으로 규정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받고 대한약사회와도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복지부가 78개 의료기관을 전문약사 수련교육기관으로 지정했지만, 일부 과목은 수련교육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지정 기관의 수련교육 운영률이 90%인 과목도 있지만, 내분비·소아 등 비인기 과목은 교육 운영률이 30~40%에 불과했다.수련교육은 국가 전문약사시험 응시 요건 중 하나다. 즉, 특정 과목에 집중된 수련교육 쏠림현상은 전문약사 배출 불균형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다.민미나 병원약사회 전문약사 수련교육지원 TF 팀장.17일 오후 민미나 병원약사회 전문약사 수련교육지원 TF 팀장은 관리자 역량강화교육에서 전문약사 수련교육기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 지정을 받은 78개 기관 중 46개 기관이 설문에 참여했다.78개 기관은 9개 과목(내분비·노인·소아·심혈관·감염·영양·장기이식·종양·중환자)을 복수로 지정받았다. 이에 따라 78개 기관에서 총 314개 과목을 교육할 수 있다.하지만 복지부 지정 이후 내분비, 소아, 심혈관 등의 과목들은 수련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내분비는 수련교육 이행률이 31.3%, 소아는 40%, 심혈관은 50%로 나타났다. 내분비 수련교육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 3곳 중 1곳만 실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뜻이다.반면, 감염 과목 수련교육은 90%가 이뤄지고 있었다. 노인 과목도 88%로 높은 운영률을 보였다.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시범운영하는 항생제 스튜어드십 프로그램(ASP)의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대 14억이 ASP 참여 의료기관에 보상되는데, 이 사업에 감염 전문약사가 배치되고 있기 때문이다.1~2회 전문약사 시험에서 감염 과목은 노인, 종양 등에 비해 비인기 과목이었다. 정부 보상이 있는 ASP 시범사업이 시작되자, 감염 수련교육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ASP 시범사업이 운영되기 전인 1~2회 전문약사시험에서 배출된 감염 전문약사는 10.96%에 불과했다. 노인, 종양 등에 비해 비인기 과목이었는데 ASP 시행 이후 수련교육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민미나 전문약사 수련교육 TF팀장(서울성모병원 약제부장)은 “수련교육 추가 신청을 넣은 기관 중 30%가 감염 과목인 것으로 알고 있다. ASP 시범사업에 보상이 있기 때문”이라며 “병원에 보상이 있기 때문에 약사 인력에 대한 보충도 수월하다”고 했다.또 민 팀장은 “과목을 추가로 지정할 것이라고 응답한 병원이 17곳이었는데, 그 중 7곳이 감염과목 수련교육을 지정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반면, 수련교육 운영률이 저조한 과목들은 보상과 제도 지원은 없는 반면 업무강도는 높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민 팀장은 “업무를 하면서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과 시간이 부족하고 업무가 가중된다. 또 수련지도를 하려면 동일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로테이션에 따라 업무 연속성이 이뤄지지 않는 점도 한계였다”고 설명했다.커리큘럼, 성과 관리 등으로 행정 업무 부담까지 커지기 때문에 기존 업무와 병행할 경우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힌다는 것이다.그마저도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수련지도약사가 이직을 하면, 교육기간에 공백이 생기게 된다.민 팀장은 “수련지도 약사가 이직을 하면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과목 추가 신청 주기를 단축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또 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이 제한되는 점도 한계라는 답변이 있었다. (전문약사 활동을 위한)다학제팀 구성과 계획을 수립하는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스토어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약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다만, IT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약사라면 온라인몰 운영까지는 진입 장벽이 높다. 이에 일부 업체는 약국의 온라인 활로 마련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개인맞춤 소분건기식도 구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약국의 건기식 온라인스토어 운영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사랑온누리약국 박수현 약사. 서울 삼성동 사랑온누리약국 박수현 약사(47·중앙대 약대)는 지난 2023년 하반기부터 ‘플러스엑스팜’ 교육 지원을 받아 온라인 건기식 판매를 시작했다.약사 설계 건기식업체를 표방하는 플러스엑스팜은 약국이 건기식 스토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며 추가 매출 창출을 돕고 있는 회사다.16일 박 약사를 만나 건기식스토어 운영 시행착오와 직접 체감한 가능성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다.박수현 약사는 “전체 건기식 시장에서 약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온라인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 또 약국은 지역적, 공간적 한계가 있어서 탈피할 방법을 찾던 와중에 교육 지원을 알게 됐다”고 스토어 운영 시작 계기를 설명했다.평소 컴퓨터 활용이 적고, IT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탓에 혼자 힘으로 온라인스토어 운영은 역부족이었다. 사업자등록부터 제품 업로드, 온라인 소통 관리까지 하나씩 교육을 받으며 익혀나갔다.박 약사는 “8년 약국을 하는 동안 인근에만 신규 약국이 3곳 늘었다. 지역에만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그런데 PC 카톡을 쓰지 않을 정도로 컴퓨터 활용이 적고, 기계치에 가까웠기 때문에 담당자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교육을 받으면서 시작해야 했다”고 말했다.네이버스토어와 쿠팡, 쿠팡로켓 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고 현재는 월 수천만원의 추가 매출을 올리는 수익 창구가 됐다. 해당 플랫폼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높아 순수익은 적지만 약국 외 수익채널이 늘어났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는 설명이다.플러스엑스팜 제품을 주로 판매하고 있는 네이버스토어. 이외에도 쿠팡 등을 활용해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다. 박 약사는 “(네이버, 쿠팡의)높은 수수료를 제외해야겠지만, 추가 매출뿐만 아니라 스토어를 보고 연락을 주는 분들에게 건강 상담을 해주고 나면 뿌듯하다. 오로지 돈만 생각하면 힘들 수 있다. 약사로서 전문성을 활용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에 건강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다”고 말했다.이어 박 약사는 “올해는 블로그와 인스타도 운영을 시작했다. 업체에서도 시도해보라는 의견을 줬고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있다. 또 SNS 게시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도 공부를 해야되기 때문에 성장하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했다.스토어에는 플러스엑스팜 30여개 제품이 업로드 돼있는데, 업체가 온라인 판매로 가격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덕분에 스토어간 출혈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박 약사는 “온라인 가격이 무너져서 제품 취급을 하지 않게 된 경험을 나도 가지고 있다. 다행히도 회사에서 관리를 잘 해주고 있어서 가격 질서가 무너지지 않고 있다”면서 “또 온라인 판매가 되면 회사에서 제품 발송을 해주고 있어서 포장, 배송 업무 부담도 덜었다”고 말했다.이어 “IT가 낯설어서 망설인다면 누구라도 도전해봤으면 좋겠다. 단순히 매출뿐만 아니라 약국 외에서 약사의 전문성을 살려 건강상담을 할 수 있는 경험이다”라며 “나는 경험과 성장을 중요시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장점이 많다”며 많은 약사들의 도전을 권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전년 대비 줄어든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을 지적하며, 국고지원을 늘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16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는 건보노조와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고지원 확대를 주장했다.이들은 기자회견 연대투쟁사를 통해 낮은 보장률과 재정위기에 시달리는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황병래 노조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라는 국가책임 강화를 약속했다”면서 “국민들은 역대 정부의 과소지원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 기대했으나, 내년 정부예산안 발표 후 희망과 기대는 다시 절망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내년 예산안에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은 14.2%로 작년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14.4%보다 오히려 0.2%나 더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건강보험 인상률 등 국가부담 증가요소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황 위원장은 “더 이상 역대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국가책임 정상화와 공공의료 확충, 지출 관리 개선 등 공적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건강보험 보장률이 1% 증가할 때마다 약 2조6300억의 가계 실질소득 증가효과가 발생한다고 했다.무상의료운동본부도 내년 건보율 인상을 결정한 상황에서 국고지원율 또한 인상을 결정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본부는 “최소한 보험료율 인상을 반영해 국고지원률을 결정한다면 국고지원률도 1.48퍼센트 인상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건강보험 지원을 줄여 의료 산업화·영리화에 대거 투자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의료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838억 원을 증액했고, 바이오헬스 R&D 예산을 1374억 원 증액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1232억 원을 편성했다는 것. 또 건강보험공단의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도 한 곳에 모아 민간 기업에 제공하는 ‘의료데이터 구축·활용 지원금’도 증액했다는 주장이다.본부는 “정부는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 국회는 예산 심사에서 의료AI,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같은 의료 영리화·산업화 예산을 대폭 감액하고, 건강보험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국, 약사 사칭 사례 중 일부.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약사를 사칭하는 건기식 불법광고가 계속되자 식약처가 유사사례를 모아 행정조치에 나선다.최근 식약처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에 공문을 발송해 의·약사 사칭 불법광고 관련 협조 요청을 했다.의약단체가 자체 모니터링, 민원신고나 제보 등을 통해 확보하고 있는 의·약사 사칭 온라인 불법광고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이다.식약처는 “온라인 상에서 의사나 약사를 사칭하거나 제품 설명자의 전문 자격을 오인하게 하는 건기식 광고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올바른 이해가 저해되고, 의약학 전문 직역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협회가 확보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 받아 사이트 차단과 현장조사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식약처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건전한 건기식 유통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 의약학 전문 직역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한편, 의·약사 사칭 건은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에서도 고발을 진행한 바 있다. 전현직 임직원까지 피해를 입으며 지난 7월 고발장을 제출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두타스테리드와 타다라필 복합제가 전립선 비대증 적응증으로 지난 1월 허가를 받았지만, 급여 등재 문턱을 넘지 못하며 출시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동국제약·동아에스티·동구바이오제약·신풍제약 등 4개사는 비급여 출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6일 업계에 따르면 4개사는 비급여 출시를 할 경우 시장성이 있을 것인지, 급여 재도전이 더 나은 선택이 아닐지를 두고 소통하는 중이다. 또 비급여 출시를 한다면 적정 시점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동국제약(유레스코정)과 동아에스티(듀타나정), 동구바이오제약(유로가드정), 신풍제약(아보시알정)은 지난 1월 세계 첫 두타스테리드-타다라필 복합제 허가로 주목을 받았다.급여등재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오남용 우려 등에 부딪혔다. 특히 비급여 성분인 타다라필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업계 관계자는 “비급여로 출시할 경우 시장성이 얼마나 될 것인지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일부 회사는 급여 재도전에 대한 의견도 있어서 의견을 모아야 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우선 비급여 출시 후 급여 등재를 재도전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두타스테리드와 타다라필 복합제는 지난 2012년부터 동국제약이 개발을 시작해 13년의 연구 끝에 결실을 맺은 제품이다.동국제약 관계자는 “아직 비급여 출시 일정이 확정된 것은 없고, 3개사와 같이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업체에 따르면 허가 후 6년간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다. 출시 일정이 늦어질수록 독점 판매 기간도 짧아지게 된다.아이큐비아에 따르면 두타스테리드 성분의 시장 규모는 탈모약 시장과 함께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작년 오리지널인 아보다트가 429억원, 아보다트 제네릭이 494억원으로 집계됐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무허가 의약품 녹용 절편을 제조·판매·유통한 업자 41명이 잠복 수사에 덜미를 잡혀 검찰 송치됐다.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 녹용 절편을 제조·판매한 4명(법인 1명 포함)과 이를 유통한 37명(법인 10명 포함)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서울시 소재 재래시장에서 무허가 의약품 녹용 절편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무허가 제조소로 특정되는 장소에 잠복해 녹용 절편 생산에 필요한 녹용 원물, 산소, 주정의 입고와 녹용 절편 출고 상황을 확인했다. 신속한 압수수색을 통해 녹용·녹용 절편 약 1,448kg과 제조시설, 거래 비밀 장부 등을 압수했다.불법 의약품 녹용 절편 사건 제조, 판매, 유통 과정. 수사결과 무허가 제조소 등 3개소에서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녹용 절편 7,917kg을 제조했다. 이 중 약 41.7억 상당인 6,429kg을 전국 의약품 제조업체, 의약품 도매상 등 27개소에 판매했다.제조·판매업자 A, B는 의약품제조업 허가가 불가한 비위생적인 장소에 녹용 절편 제조에 필요한 가스통(LPG, O2), 토치, 주침기, 절단기, 건조대, 송풍건조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러시아·뉴질랜드산 녹용을 원료로 녹용 절편 약 6,699kg을 제조해 약 38억 5000만원(5,824kg) 상당을 의약품 제조업체, 의약품 도매상 등에 판매했다.불법 제조 작업장 현장 사진. 또 제조·판매업자 C는 소재지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 제조소에서 녹용 절편 약 918kg을 제조하고, 이를 의약품 제조업체 등에 약 3억 2000만원 상당 판매했다.불법 유통한 피의자들은 모두 무허가 제품인 것을 알면서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구매해 전국 한의원, 의약품도매상 등 약 212개소에 판매했다.특히 무허가 녹용 절편을 구매한 의약품 제조업체 8개소는 해당 제품을 각 제조업체 상호가 표시된 포장지로 재포장했다. 이를 전국 한의원, 의약품도매상 등에 유통 판매했다.식약처는 “무허가 녹용 절편은 제조·품질관리가 안 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의약품 취급자와 소비자는 반드시 규격 한약재를 구매하여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 앞으로도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제약바이오 분야 인재 양성을 목표로 신설한 혁신신약학과에 대한 관심이 올해도 뜨겁다.또 올해는 약학대학 내 신설 대학이 5곳으로 늘어났는데, 첫 모집에서 최고 경쟁률 34대1을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지난 2024학년도(2023년 모집) 서울대, 가천대, 계명대, 경북대 등 4개 대학에 혁신신약학과가 처음 신설됐다. 이후 교육부는 매년 신설 대학을 지정하며 올해로 14개 대학까지 늘어났다.올해 신설된 대학은 성균관대와 인제대, 동국대, 가톨릭대다. 이 중 성대와 인제대가 약학대학 내에 학과를 신설했다. 인제대는 교육부 첨단학과 승인이 아닌 학내 개편을 진행했다.최근 혁신신약학과(학교마다 명칭 상이) 수시모집 마감 결과를 집계해보니, 성대 약대 바이오신약·규제과학과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 34.25대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12명 모집에 411명의 응시인원이 몰렸다.학과 명칭은 학교마다 다르지만, 모두 정부 제약바이오 인재양성을 목표로 신설된 학과들이다. 동국대 의료인공지능공학과 논술전형은 5명 모집에 150명이 지원하며 30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11명 모집에 218명이 응시해 19.82대1의 높은 경쟁률로 마감됐다.작년 수시모집에서는 가천대 약대 바이오로직스학과가 30.57대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 바이오로직스학과 경쟁률도 33.36대1로 상승했다.정부 인재양성 정책으로 신설돼 3년차를 맞이한 혁신신약학과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교육부는 내년에도 첨단 분야 학과 신설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혁신신약학과는 전국적으로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약대 내 설립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혁신신약학과는 약학과와 달리 4년제로 운영된다. 2028년부터 첫 졸업생이 배출되기 때문에 대학원 포함 2~4년 뒤부터 제약바이오 산업 진출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혁신신약학과 졸업생들에게는 약사 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지만, 첫 신설 당시부터 산업약사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졸업생 배출 기점으로 정부 인재 양성 정책에 대한 평가와 산업약사와의 입지 충돌에 대한 우려 의견들이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와 대만 대북시약사공회가 지난 1979년부터 이어온 46년간의 우정을 바탕으로 공동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11일 저녁 시약사회가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진행한 환영회에는 대북시약사공회 윤대지 이사장 포함 대만 약사 20명이 참석했다.이번 방문단은 오는 15일까지 한국에 머무르며 서울 약사들과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시약사회와 대북시약사공회는 사전에 준비한 선물을 교환하며 공동협력으로 약사의 미래를 만들어 가기로 약속했다.김위학 회장.김위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46년간의 교류 성과와 이번 만남의 의미를 강조했다. 김 회장은 "올해는 서울시약사회와 대북시약사공회가 자매결연을 맺은 지 46주년이 되는 해다. 두 도시의 약사회가 매년 교차 방문하며 지속적으로 신뢰와 우정을 쌓아왔으며, 학술과 문화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왔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교류에서는 한약과 한약사 제도의 규제 현황을 소개하고, 대북시약사공회의 중의학 규제와 관리 체계를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학습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경험의 공유를 통해 양국의 제도적 차이와 공통점을 비교하고, 약사 직능의 역할 확대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공통의 방향을 함께 모색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윤대지 대북시약사공회 이사장도 상호 협력 방향을 제시하며 화답했다.윤대지 이사장.윤 이사장은 "이번 방문에서 특히 한국의 한약 및 한약사 제도의 발전 현황을 배우고자 한다. 내년 대북시약사공회 창립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를 기념하는 행사에 서울 약사들도 꼭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양국 관계의 발전과 공동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권 회장은 "지금 두 나라 모두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앞으로도 양국 약사가 긴밀히 협력하여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약사의 전문성과 사회적 역할을 세계 무대에서 함께 높여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날 시약사회는 한약과 한약사 제도의 규제와 실제적 쟁점을 통한 약사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를 통해 한국의 제도적 현황을 소개했다.한편 환영회에는 시약사회 전영구 자문위원, 권태정 자문위원, 김종환 자문위원(약사공론 사장), 한동주 의장, 하충열 감사, 남수자 전 아시아약학연맹 회장, 김예자 지도위원과 상임이사, 서울 분회장들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국 13개 약학대학 수시모집에서 100명을 선발하는 논술전형에 2만6명이 몰렸다. 아주대 약대가 5명 모집에 3541명이 응시하며 약대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인 708대1을 기록했다.올해 수시(2026학년도)부터 경북대와 덕성여대가 논술전형을 신설하면서 기존 11개 약대 중 대부분의 경쟁률이 소폭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약학대학 수시모집 마감 현황을 집계한 결과, 13개 약대 논술전형 모집인원은 지역인재전형 포함 100명이었다. 응시인원이 2만6명이 몰려 약대 논술전형 평균 경쟁률은 약 200대1로 마감됐다.전국 13개 대학에서 100명을 모집하는 논술전형에 2만6명이 응시했다. 신설 대학인 덕성여대는 5명 모집에 2020명이 응시하며 40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또 다른 신설 대학 경북대는 3명 모집에 516명이 몰려 171대1의 경쟁률로 집계됐다.두 곳 모두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있지만 덕성여대가 논술 100%인 반면, 경북대는 논술 70%에 학생부 30%를 합산하는 차이점이 있다.작년 아주대와 숙명여대가 신설한 데 이어 올해도 약대 2곳이 논술전형을 추가하면서 37개 약대 중 13곳(35%)이 논술 선발을 시행하고 있다.올해 성균관대와 동국대만 전년 대비 경쟁률이 상승했다. 모집인원은 두 대학 모두 전년과 동일하지만 성균관대는 200명의 응시인원이, 동국대는 27명이 증가했다.나머지 9개 약대는 전년 대비 경쟁률이 모두 하락했다. 수시 모집은 수험생 1명당 최대 6곳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설 약대로 인한 응시자 분산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전체 응시인원은 2만6명으로 작년 2만1302명과 비교해 소폭 감소했다. 반면, 선발 인원은 91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경쟁률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13개 약대 중 최저학력기준을 보지 않는 대학은 연세대가 유일하다. 작년과 올해 신설 대학들도 모두 최저학력기준을 두고 있다. 연세대는 5명 모집에 515명이 몰려 경쟁률은 103대1로 집계됐다.논술에서도 지역인재전형의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일반전형과 지역인재전형에서 동일한 모집인원을 선발하는 고려대 약대는 일반전형이 165대1로 마감된 반면, 지역인재전형은 41:1을 기록했다.내년에도 약대 논술전형 신설은 계속된다. 가천대와 삼육대가 신설을 예고하면서 모집대학은 15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해당 약국은 지난 3월 시위금지 가처분 인용에 이어, 개설취소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동아대병원 앞 한약사 개설 문전약국이 개설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약사 고용을 통한 처방조제 운영을 계속 이어가게 됐다.11일 부산지방법원이 인근 약국들이 아닌 보건소 측 손을 들어주면서 교차고용 확대 우려가 나오고 있다.1심 재판은 약국의 의료기관 구내 개설 여부를 따지는 소송이었기 때문에 약사-한약사 교차고용은 쟁점과 무관하다. 다만, 소송을 지켜보던 약사들에게는 선고 결과에 따라 문전약국으로 교차고용을 통한 개설 시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었다.그동안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까지 하는 것은 일부 지역 약국을 위주로 이뤄졌었다. 동아대병원 사례가 타 지역 약사들의 관심까지 한 데 모았던 건 지금까지와 달리 대학병원 문전약국이었던 이유도 크다. 재판 결과에 따라 자칫 교차고용을 통한 새로운 기회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개설 초창기 약국 앞 1인 시위도 진행한 바 있지만 지난 3월 시위금지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그마저도 무력화됐다.개설 후 한동안 운영을 하지 못했던 사건 약국은 시위금지 가처분 이후 2분기부터는 환자를 받기 시작했다.지역 약국가와 약사회에 따르면, 사건 약국은 지난 4월부터 약사를 고용해 약 반 년째 처방조제 업무를 하고 있다. 앞서 근무약사가 퇴사하며 조제를 하지 못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이후 약사를 재고용해 처방 환자를 받고 있다.또 병원 출입문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개설 후 서서히 환자 흡수율을 높여가고 있었다. 앞으로 인근 약국가에 미칠 영향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원고 측 약사들은 예상치 못한 기각 판결에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13명의 약사들이 판결 내용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송달일로부터 14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원고 측 A약사는 “1심 결과를 이제 막 확인했기 때문에 항소에 대해서는 다른 약사들과 좀 더 검토해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구약사회(회장 김형지) 여약사위원회(부회장 황유남, 위원장 윤지영)는 지난 10일 오전 노숙인 여성들을 위해 300만원 상당 상비약을 후원했다.사회공헌사업 목적으로 진행된 후원으로 서울특별시립 여성보호센터(원장 박상숙)에서 보호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전달했다.세부적으로는 구충제, 위장약, 해열진통제, 종합감기약, 파스류, 소화제, 연고 등 이다. 구약사회는 시설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환담을 나눴다.한편, 서울시립여성보호센터는 무연고 노숙인 여성을 보호하는 기관이다. 복지 지원과 심리치료, 여가, 의료, 자활지원사업 등을 운영해 노숙인 여성들의 안전한 보호와 사회복귀를 돕는 기관이다. 총 240여명의 여성들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으로 구약사회는 지난 2013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약국 가격 비교 플랫폼 ‘발키리’를 약사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로 강동구보건소에 고발했다.시약사회는 4일 구보건소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발키리 서비스는 의약품을 일반 상품처럼 가격 비교 대상으로 만들고, 소비자를 특정 약국으로 유도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이는 국민 건강과 공정한 약국 운영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가 지적한 주요 문제는 ▲약사법 제44조 위반(비약사 의약품 광고 및 홍보 행위), ▲약사법 제20조 제5항 위반(비약사의 약국 영업 관여·알선 가능성), ▲약사법 제47조 위반(의약품 거래 질서 교란) 등이다.또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의약품을 사실상 중개하는 구조는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행위가 불일치하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김위학 회장은 “이번 조치는 특정 업체를 음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환자 안전과 약국 질서 확립을 위한 공익적 차원”이라며 “위법 여부는 행정기관과 사법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다.시약사회는 향후에도 유사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법원이 부산 동아대병원 앞 한약사 개설 문전약국은 의료기관 구내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11일 부산지방법원은 인근 약국 약사 13명이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원고들은 병원 구내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건물 1층이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원고 측은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살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 구내로 보지 않은 이유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사건 약국는 학교법인인 동아학숙이 매수한 부지에 지난 2001년 세워진 빌딩 1층에 위치해있다. 지난 2007년부터 작년 7월까지 약국이 운영됐다가 문을 닫았다. 새로운 개설자(한약사)가 나타나 작년 8월 약국 개설 등록이 허가됐고, 인근 약사들이 개설 취소 소송을 걸었다.원고 측은 과거 개설 허가가 났을 때와 달리 약국이 병원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갖춰야 한다는 다양한 판례가 나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약국의 공간적, 기능적 독립성을 판단할 사회적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이다.반면 피고 측은 의료기관 구내약국이 아니며 병원과 약국 간 답합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그동안 피고 측은 ▲약국이 이미 운영됐던 입지라는 점 ▲병원 처방환자 수용이 많지 않다는 점 등을 설명하며 문제없는 개설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이번 사건 관련 대한약사회와 복수의 시도지부약사회도 잇달아 성명을 발표하며 약국 개설 허가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해왔다. 원고 측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적공방은 장기화될 가능성도 열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