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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희귀질환 신약 신속등재·질환별 맞춤 대응"[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복지부가 희귀질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신약 신속등재를 지원하고, 희귀 질환별 맞춤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또 법정 희귀질환 지정을 확대하기 위해 질병청과 협력한다는 계획이다.14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희귀질환 지원 강화 방안을 촉구했다.이개호 의원은 “전 세계 보고된 희귀질환은 7000여종인데, (국내에서)법적으로 인정되는 희귀질환은 1314개다. 아울러 신약 사용에도 어려움이 있고 급여 적용도 제한이 많다”며 복지부에 전반적인 검토를 촉구했다.이에 정은경 장관은 “희귀질환은 소외돼서 신약에 대한 접근성이나 복지가 부족한 것을 잘 알고 있다. 매년 수요 조사를 해서 희귀질환을 확대하고 있는데 정밀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질병청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이어 “신약도 신속하게 등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 희귀 질환별로 의료, 복지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5-10-14 21:09:00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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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부정수급 관리 강화...심평원, 급여체계 정비 추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새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각 기관별 업무추진 현황으로 심평원은 급여체계 정비를, 공단은 재정 건정성과 부정수급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두 기관은 오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제출했다.◆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과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해 재정 누수 차단에 힘을 쏟고 있다.의료기관 개설위원회에 공단 참여 근거를 마련해, 내년부터는 위원회에 이사장 추천 위원이 추가될 예정이다.또 공단 특사경 도입을 위해 법제화에 협력하고, 불법개설 의심 수사의뢰 기관수 목표를 작년 344개소에서 올해 417개소로 21% 상향했다. 적발 후 납부 회피자, 호화생활 의심 고액체납자 대상으로 탐문 조사해 징수하고, 체납자의 금고 압류 등 재산 보전처분을 확대한다.새로운 부당청구 유형 발굴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면허 대여와 무자격 등 부정수급 유형을 발굴해 기획 조사를 확대한다.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허가-평가-협상 시범사업을 통한 신속등재에 힘을 보태고, 필수약 안정공급을 위해 약가 인상을 지속 지원하고 있다.또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위해 환산지수 계약에 의한 획일정 수가 인상 구조를, 필수의료 분야의 집중 인상 구조로 개선 중이다. 필수의료 정책 과제와 모든 신설·인상 수가의 과다집행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비급여 관리도 주요 업무다. 진료비 실태조사 표본 기관을 향후 4년간 매년 300개소 확대해 비급여 모니터링을 강화한다.이외에도 QR코드 기반의 전자처방전으로 의료기관과 공단 간 처방전 연계서비스를 12월까지 개발한다.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으로 공익적 전자처방 전달체계를 조성한다.전자처방전 사업을 위해 법,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고 이해관계자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또 가이드라인 마련도 주요 사업이다.◆심평원=급여결정부터 심사사후관리까지 합리적 제도 운영에 무게를 두고 있다.합리적 등재 제도로 급여결정 개선을 하고 있다고 자체 평가했다. 허가-평가-협상 시범사업으로 신속등재를 확대하고 있고, 신약 혁신가치 보상을 위해 여러 제도를 운영 중이라는 설명이다.또 약제 관련해서는 ▲혁신 신약 경제성 평가 우대 ▲위험분담약제 급여 확대 절차 간소화 ▲위험분담 적용대상 확대 및 고가중증질환 치료제의 사후관리체계 마련 등을 꼽았다.특히 급여체계 정비에 집중하고 있다. 올로파타딘염산염 등 8개 성분의 급여 재평가를 올해 하반기까지 실시한다. 이는 청구액 기준 약 4000억원 규모다. 또 실거래가 조사 관련 고시 지침에 따른 조사도 연말까지 진행한다.병의원급 중심으로 가감지급제도 재정립도 추진한다. 병의원 중심으로 가산항목 발굴과 보상 확대를 검토하고, 자율적으로 결과지표를 제출한 의료 질 우수기관 성과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종별 기능과 역할을 고려한 성과기반 보상체계 개편도 이뤄진다.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보상 개선에도 힘을 보탠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 수가 집중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또 미래 지불제도 개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제도 효과 분석과 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의료질 기반 효과 평가 방안 연구도 11월까지 추진 중에 있다.아울러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재활의료기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이다.이외에도 투명한 의약품 판매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공개한 바 있다. 올해 12월까지는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구축 정보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2025-10-14 19:37:34정흥준 -
복지부 "일차의료기관 강화 공감...시범사업·수가 확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진료 축소 필요성에 공감하며, 일차의료기관 기능 강화를 위한 수가와 시업사업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장종태 의원.1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개선 추진에도 여전히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돼있다고 지적했다.장종태 의원은 정은경 장관을 향해 “중증질환 치료를 전담해야 할 상급종합병원이 경증 환자 진료에 매몰돼서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것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냐”고 물었다.이에 정 장관은 “상급종병 지정이나 구조전환 사업을 통해 중증환자 중심으로 제도를 만들고 있어 경증이 줄고 있지만 여전히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장 의원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상급종병에서 경증질환자 92만8000명이 진료를 봤고, 1347억원의 진료비를 지출했다고 설명했다.최상위 의료기관이 경증환자 진료에 막대한 자원을 낭비하고 있어, 왜곡된 전달체계를 방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장 의원은 “상급종병 응급실 내원 사유 1위가 급성기관지염이다. 의료체계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지 못하고, 비정상적 행태를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정 장관은 “복지부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의료기관 종별로 재정비하고 기능에 맞는 보상체계를 만드는 걸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상급종병 구조전환 사업이나 포괄 2차병원 사업, 내년 시행할 계획인 지역사회 일차의료시범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전달체계 구조 개편이 조금씩 진행될 것이다”라며 “1차 의료의 진료 기능 강화가 필요하고, 그 점은 시범사업 형태로 모델을 개발하고 수가를 개발해서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25-10-14 16:28:35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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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특수관계 간납업체 조준...복지부-공정위 합동조사김남희 의원.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복지부가 병원장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의약품 간접납품업체(이하 간납업체)에 대해 공정위, 국세청과 함께 합동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1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원장과 의료재단이 간납업체를 활용한 독검거래를 통해 부당 수익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의료재단을 설립해 5개 병원을 설립하고, 병원장 가족이 간납업체를 설립해 독점거래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는 문제를 사례로 제시했다.김남희 의원은 국감에 앞서 간납업체 실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병원장이 가족, 측근으로 구성된 여러 간납업체를 통해 병원들의 운영 전반을 통제하고, 의료소모품과 의약품 등을 지점 병원들과 독점거래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편취했다는 비판이었다.김 의원은 “복지부와 공단이 이미 수사의뢰를 진행한 사건이다. 당시 수사의뢰서에 보면 측근과 가족으로 이뤄진 간납회사를 통해 의료기관 전반을 통제하고 수익을 편취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간남업체를 통해서만 6개 병원이 거래하도록 했고 수백억원의 이익을 남겼다”며 복지부장관에서 간납업체의 적정한 영업이익률을 물었다.이에 정은경 장관은 “2022년 44곳을 조사했을 때 평균 5.6%로 보고 받았다”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이 의료기관과 간납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병원들도 살펴봤는데 다른 간납업체와 비교해 영업이익이 10~20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또 병원장과 특수관계인 간납업체들을 실태조사하고, 필요하다면 합동조사를 통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은경 장관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정위, 국세청과 협의해서 합동 조사를 검토해보겠다. 또 간납업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제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해 추진하겠다”도 말?다2025-10-14 12:07:05정흥준 -
[기자의 눈] 네트워크약국 규제법으로 재정누수 막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자본을 가진 일부 약사나 업체가 여러 약국 운영에 개입하는 소위 ‘네트워크약국’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문어발식 약국이 확산될 경우, 편법적 운영을 통한 보험재정 낭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약사사회 뜨거운 이슈인 창고형약국을 바라보는 약사들의 우려에도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걱정이 깔려있다. 대자본을 중심으로 한 대형 네트워크약국이 늘어나지 않도록 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올해 인천지방검찰청이 네트워크 약국 관련 수사에서 불기소 종결한 건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골자는 약사법 제21조1항에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제한을 둔 문구를 ‘개설·운영’으로 보완하는 내용이다.경찰 수사와 검찰 불기소까지 이어진 과정에서도 약국 개설이 아닌 운영에 불과하다는 논리가 나왔는데, 그 배경에 약사법의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다.발의된 법안은 1인 1개소를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과 규정 조항을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취지다. 의료법 제33조 8항에서도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사실상 ‘중복개설’로 판단될 수 있는 복수의 약국 운영 방식을 제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정 마련인 셈이다.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약국에도 동일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완 개정을 두고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물론 복수의 약국이 동일한 약사나 업체의 자본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걸 조사해 밝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다만, 실질적으로 운영자가 같은 기관에 대한 적극적 행정조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법망의 빈틈을 악용한 기형적 약국 운영을 막기에 약사법은 낡았고, 이제라도 법 개정을 통해 보험재정을 갉아먹는 문제를 점검해야 할 때다.내년 건보재정 적자 전환으로 여러 제도적 보완책이 언급되는 상황에서 편법에 낭비되는 재정누수도 함께 틀어막을 필요가 있다.2025-10-13 17:27:22정흥준 -
병원장 이익 몰아준 유통업체...알고 보니 가족 운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장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의료기기, 의약품 간접납품업체(이하 간납업체)가 사실상 병원장의 수익을 위해 지점병원들과 독점거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정부는 이 같은 간납업체 문제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위법사항이 있다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13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특정 병원장과 의료재단이 본인과 배우자, 아들, 친척, 병원 관계자들을 통해 복잡한 지분구조의 간납업체를 만들어 막대한 수익을 냈다.홍보대행사 지분은 병원장과 배우자가, 간납업체의 지분은 홍보대행사가 갖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병원장은 운영 중인 병원 외 추가로 병원을 설립 운영할 목적으로 의료법인 재단을 설립하고, 전국적으로 5개 병원을 설립했다는 의혹도 있다는 설명이다.또 대표 병원장 본인과 가족, 측근으로 구성된 여러 간납업체를 통해 병원들의 운영 전반을 통제하고, 치료재료 등 의료소모품과 의약품 등을 해당 병원들과 독점거래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편취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사실상 네트워크 병원의 개설과 운영을 금지한 의료법 제33조 제3항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구체적으로는 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병원장 측근 B씨는 ㄱ간납업체와 ㄴ홍보대행사의 대표를 맡으면서도 다른 간납업체들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간납업체의 사실상 주인인 대표 병원장 A씨에게 수익을 취할 수 있도록 방조한 의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A씨 병원에서 근무했던 C씨는 병원장 A씨의 도움을 받아 ㄷ홀딩스라는 업체를 설립했다. E홀딩스는 각 지점병원으로부터 취한 이익을 A씨 소유의 ㄱ간납업체를 통해 A씨가 취하도록 해 각 지점병원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의혹도 받고 있다.이외에도 A씨 병원에서 근무했던 D씨는 ㄹ간납업체를 설립해 각 지점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해 수익을 발생시켜 회사를 확장시킨 후 다른 업체에 ㄹ간납업체를 양도했다. 그 매각 금액을 A 씨가 취하도록 해 지점병원에 대한 입지를 더욱 크게 만들어 줬다는 혐의도 있다. 다른 간납업체 비교해 10배 이상 수익...최소 21%에서 최대 60% 영업이익사실상 병원장이 설립한 것으로 지목된 간납업체들은 다른 대형 간납업체와 비교해 10배 이상의 영업이익을 남겼다.다른 간납업체 대비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였고, 이는 병원장의 수익으로 이어졌다는 의혹이다. 최소 21%에서 최대 60%의 영업이익을 남겼는데, 이는 복지부 실태조사에서 나타났던 평균 5.6%의 영업이익률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김남희 의원은 “병원장과 의료재단이 본인, 가족을 비롯한 특수관계인들을 이용해 편법적인 리베이트 거래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 게다가 의료재단을 통해 네트워크 병원들의 운영을 장악하고 불법적 운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 또 김 의원은 “2022년 복지부 실태조사에서 약 15% 가량의 간납업체가 병원과 특수관계인 업체로 밝혀졌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병원과 업체에 대한 조사가 부족했다”면서 “실태 파악하고 위법사항을 처벌해야 한다”며 공단과 식약처, 공정거래위, 국세청, 경찰청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당부했다.2025-10-13 11:47:09정흥준 -
"내년 건보료 1.48% 인상해도 보험재정 적자 전환 예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료 수입이 내년 5조 이상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보험재정 적자 전환이 예상돼 재정 건정성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3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7.09%에서 내년 7.19%로 1.48% 인상된다. 수입액은 87조 7118억원에서 92조 9962억원으로 5조 2844억원이 증가한다. 건보료율 인상으로 직장가입자 월평균 건보료는 올해 15만 8464원에서 내년 16만 699원으로 2235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건보료도 올해 8만 8962원에서 내년 9만 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연도별 건보료 수입액은 지난 2022년 76조 5538억원에서 올해 87조 7118억원(추산)으로 3년간 11조 1580억원이 증가했다. 내년까지 포함하면 4년간 16조원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건보료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재정은 내년 적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제3차 장기 재정전망(2025~2065)'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2025년 적자 전환 후 2033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라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지원해야 하지만 현재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은 14.4%에 그치고 있다. 내년도 국고 지원 비율은 14.2%로 올해보다 0.2% 감소했다.백종헌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해 법률에 따른 안정적인 정부 지원이 확보돼야 한다”밝혔다.또 백 의원은 “건보료율이 늘어나는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의료 혜택이 증가돼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며, “보험료율의 상한선을 8%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의 유지를 위해 건보공단의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2025-10-13 11:09:01정흥준 -
의원 2304곳, 보험 청구 0건...미용·성형 쏠림 심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가 한 건도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230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22년 1540곳과 비교해 약 50% 증가한 수치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 상황에서 미용·성형 분야 쏠림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가 단 한 건도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2304곳이었다. 2022년에는 1540곳으로 3년 사이 약 50%가 늘었다.보험 청구가 전혀 없는 의원들은 성형외과와 일반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미용이나 성형 시술만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집중된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의 경우, 성형외과의 79%(452곳 중 358곳), 일반의의 42%(741곳 중 311곳)가 청구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상당수는 성형이나 피부미용 시술 위주로 운영되는 곳일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백종헌 의원은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의료사들의 미용, 성형 분야 쏠림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5-10-13 10:50:41정흥준 -
NMOSD 급여확대 잇단 요구...국감서 기준 개선 재점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시신경척수염(NMOSD)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급여 개선 요구가 올해 국감장에서 재점화될 전망이다.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NMOSD 환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신약 보험 급여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NMOSD는 신경 손상을 유발하는 중추신경계 자가면역질환으로, 한 번의 재발로 실명이나 마비 등의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희귀질환이다.NMOSD 치료제는 급여와 기준 확대가 서서히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23년 급여 등재된 한국로슈의 엔스프링(사트랄리주맙)은 올해 8월부터 증상 재발 기준이 완화되며 급여범위가 확대됐다.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업리즈나주(이네빌리주맙)도 지난 2일 약평위에서 조건부 급여를 인정받아 약가협상을 앞두고 있다.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솔리리스(에쿨리주맙)는 작년 4월부터 급여적용이 이뤄졌고, 울토미리스(라불리주맙)는 작년 7월 적응증에 시신경척수염을 추가했지만 아직 급여화는 되지 않은 상황이다.보험 급여 확대로 치료 접근성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희귀질환 고가약 특성상 까다로운 급여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요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NMOSD 환자 보호자는 국회청원을 통해 재발 기준 등 급여 허들을 낮추고, 재발률이 낮은 치료제를 급여화 해달라고 토로한 바 있다.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달 주최한 국회토론회에서도 재발을 조건으로 한 신약 급여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약제에는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엔스프링, 솔리리스 모두 증상 재발이 급여 기준인데다가, 맙테라(리툭시맙)를 급여로 투여 받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까지 달려있기 때문이다.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서미화 의원이 NMOSD 환자를 참고인으로 부른 만큼 급여 확대와 기준 개선 요구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 강화는 복지위 국정감사에 자주 올라오는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저조한 급여 사전승인율을 지적 받았던 솔리리스는 이번 달부터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하 AHUS) 사전심사 급여 적용 기준이 개선됐다.2025-10-12 15:40:17정흥준 -
급여 8부 능선 넘은 오젬픽...마운자로 후속 도전 주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노보노디스크의 GLP-1 계열 주사제 오젬픽(세마글루티드)이 급여 인정을 받으면서, 함께 도전장을 내민 마운자로(터제파타이드)의 약평위 상정 여부도 관심이다.또 체질량지수(BMI)를 기준으로 고위험성 비만 치료에만 보험 적용을 검토하자는 주장이 이어져 급여확대 요구가 계속 될 전망이다.지난 2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당뇨 환자에 사용되는 오젬픽 2mg/1.5mL, 4mg/3mL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약가 협상을 거쳐 최종 등재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오젬픽과 동시에 급여 평가를 준비했던 한국릴리의 마운자로는 이번 약평위 상정 약제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하지만 릴리 측은 마운자로 출시 전부터 당뇨병치료제로 급여 추진 계획을 밝혔고, 보완자료까지 제출하며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젬픽이 약가협상 절차를 밟는 동안 마운자로가 차기 약평위에 상정될 것인지가 관건이다.당뇨 치료제로 급여 등재를 추진하는 것과는 별개로 비만치료제로 급여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GLP-1 급여화 검토 자료에서도 고위험성 비만치료에 한정한 급여화 방안이 언급된 바 있다. 초고도비만과 합병증 위험 환자 등으로 대상을 제한하자는 의견이다.이외에도 서 의원은 저소득층의 비만 발병률이 소득 상위계층 대비 높다는 점을 근거로, 공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비만학회도 급여화에 힘을 싣고 있다. 학회는 지난 9월 비만 관리 건강보험정책 심포지엄에서 BMI 지수를 고려한 단계적 급여화를 제안했다. 미용이 아닌 심각한 비만부터 치료 접근성을 높이자는 입장이다.다만 비만치료제의 오남용, 건강보험 재정 현황 등을 이유로 급여 도입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 실정이다.또 심각성에 따라 단계적 급여 적용을 하더라도 적합한 기준 설정 연구 등 풀어야 할 숙제들이 남아있다.2025-10-10 17:55:52정흥준 -
약대입시 수능 전환 후 여학생 비율 4년째 증가...60% 코앞[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학대학 수능입학 전환 후 여학생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여대가 없는 지방권 약대의 여학생 비중이 급증하면서, 향후 배출되는 약사의 성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약대는 PEET 시험 폐지 후 지난 2022년부터 수능 성적으로 입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현재 4학년 재학생까지가 수능입학 세대다.9일 종로학원은 대학알리미 신입생 공시를 바탕으로 의약학계열 대학의 여학생 비중 증가세를 분석했다.약대는 지난 2022년 신입생 중 54.9%였던 여학생 비중이 올해 58.1%로 증가했다. 1756명 정원 기준 1021명이 여학생이다.2022년 수능 입학 전환 후 여성 신입생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방권 약대 신입생들의 여성 비율도 크게 증가했다. 4년 만에 44.3%에서 51.2%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권이 42.2%에서 50%로, 부울경은 39.4%에서 46.6%로 늘었다. 호남권은 49.5%에서 57.9%로 증가했다.특정 대학들에서는 뚜렷한 여초 현상 심화가 나타났다. 인제대는 지난 2022년 46.7%에서 올해 81.3%로 급증했다. 원광대도 52.5%에서 73.8%, 우석대도 42.5%에서 65%로 증가했다.4개의 여대가 포함된 서울권 약대의 여성 비율은 70%를 꾸준히 넘기고 있다. 2022년 신입생 중 74.6%였던 여성 비율은 올해 71.9%로 집계됐다. 작년과 재작년에도 73~74%로 대다수를 차지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약대는 학부전환된 후 증가했다. 여학생들의 전문직 선호도가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학교 내신 관리도 상대적으로 남학생에 비해 타이트하게 이뤄지는 게 맞물렸다”고 설명했다.상대적으로 남학생들은 정부 육성 학과인 첨단학과와 반도체학과 등으로 몰리고 있는데, 여학생들은 이들 학과의 권장과목인 물리학을 기피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대한약사회 2024년 회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회원신고를 마친 약사 3만9936명 중 여약사는 2만4000명으로 60.1%를 차지했다. 지난 1990년 여약사 회원이 남성을 넘어선 이후 24년간 여약사 비중이 늘 높았다.약대 신입생의 여성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약사사회의 오래된 여초 현상은 점점 더 심화될 예정이다.2025-10-09 16:10:11정흥준 -
응용약물학회, 17일 '멀티플랫폼 활용 신약개발' 학술대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응용약물학회(회장 천영진)는 오는 17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삼성컨벤션센터에서 ‘멀티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신약개발(Multi-platform Technologies in Drug Discovery and Development)’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이번 학술대회는 응용약물학회가 주최하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 사단법인 한국합성생물학발전협의회,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아주대학교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중앙대학교 약학연구소, 충북대학교 폐섬유증 바이오의약품 융합연구센터가 공동주관한다.두 개의 기조강연과 6개의 개별 세션이 준비돼 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신약 개발에 대한 이해와 최신 지견을 제공할 강연들을 구성했다. 기조강연에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김장성 박사가 ‘AI시대, 바이오의약품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도전 과제’를 주제로, 올릭스의 이동기 대표가 ‘간 및 간외 질환에 대한 RNA 간섭 치료제 개발’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또 학문후속세대의 창의적인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우수신진연구자 세션을 마련해 연구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천영진 회장(중앙대 약대)은 “신약개발 과정에서의 플랫폼 원천기술의 확보가 핵심적인 사안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학술대회 주제를 선정했다”며 “국내외 학·연·산의 저명한 전문가들을 초청해 합성생물학, AI 등 현재 가장 주목받는 핵심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멀티플랫폼 기반의 차세대 신약개발 기술 적용 사례와 최신 동향, 연구 성과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온라인 일반등록은 10월 17일까지 한국응용약물학회 홈페이지(https://ksap.or.kr/symposium/2025_fall)에서 진행될 예정이다.2025-10-09 15:25:06정흥준 -
비대면진료 처방금지 비급여 품목 10% 감소...이유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비급여 의약품의 개수가 전월 대비 10% 줄었다. 마약류의약품과 오남용의약품으로 분류된 제품들의 허가취하가 반영된 결과다.재작년과 작년 허가 취하한 제품들이 처방금지 목록에서 삭제되기까지 시차가 발생해 이달 품목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매달 1일 DUR을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에 비대면진료 처방 금지 의약품을 안내하고 있다.4일 약국가에 따르면 비대면 처방금지 의약품 중 비급여 약이 전월 519개 품목에서 이달 465개로 줄었다. 지난 6월 514개, 7월 516개, 8월과 9월 519개로 비급여 품목 수에 큰 변동이 없었던 것과는 달리 약 10%가 감소했다.▲마약류의약품이 134개→112개 ▲사후피임약 20개→12개 ▲오남용우려의약품 303→279개로 줄었다.세부적으로는 마약류 중 현대약품 액틱구강정1200마이크로그램(구연산펜타닐), 광동제약의 아트라진정(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등이 제한 목록에서 삭제됐다.사후피임약 중에는 지엘파마 레디스정(레보노르게스트렐), 씨엠지제약의 바로원정(레보노르게스트렐) 등이 사라졌고, 오남용우려약 중에는 대웅제약 누리그라츄정50mg(실데나필시트르산염), 제이더블유신약 발그나필정20mg 등이 처방금지 목록에서 삭제됐다.동일성분이지만 제형이나 용량이 다른 대웅제약 누리그라정25mg과 제이더블유신약 발그나필정5mg는 허가취하가 되지 않아 금지 목록에 그대로 남아있다.삭제된 품목 상당수가 2023~2024년 허가 취하된 제품이다. 허가 취하 이후에도 현장 유통되는 물량이 있고, 판매금지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목록 삭제까지 시차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심평원 관계자는 “일부 품목은 허가취하 이후로도 현장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목록에서 삭제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다만 삭제된 모든 품목이 그런 이유는 아니다. 품목에 따라 이유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복지부의 비대면 처방제한 금지 의약품 관련 지침은 작년 12월 비만치료제(리라글루티드, 세마글루티드, 터제파타이드 등)를 추가한 이후 변동되지 않았다.2025-10-03 11:44:24정흥준 -
GLP-1 '오젬픽' 약평위 급여 관문 넘어...약가협상 수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노보노디스크의 GLP-1 수용체 효능제 오젬픽(세마글루티드)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오젬픽은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같은 성분으로, 당뇨 환자에 사용된다.또 한국얀센의 전립선암치료제 ‘얼리다정’은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급여 기준인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에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nmCRPC)’ 치료가 추가될 예정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2일) 2025년 제10차 약평위를 열고 결정신청 약제와 위험분담계약 약제 사용범위 확대를 심의했다.결정신청 급여 심의에 오른 약제는 3가지다. 노보노디스크의 오젬픽프리필드펜(세마글루티드) 2mg/1.5mL, 4mg/3mL과 신풍제약의 슬관절의 골관절염 치료제 하이알플렉스주(헥사메틸렌디아민으로가교결합된히알루론산나트륨겔),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시신경척수염범주질환 치료제 업리즈나주(이네빌리주맙)이다.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조절이 충분하지 않은 성인에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의 보조제(다른 당뇨병치료제와 병용투여)’로 급여 인정을 받았다. 지난 2023년 이후 두 번째 약평위 통과다. 당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조건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별도의 조건이 붙지 않았다.노보노디스크 측은 최근 심평원에 급여 보완자료를 제출하며 공을 들였다. 이제 건보공단과 약가협상 수순을 밟게 된다.업리즈나주는 ‘항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인 성인 환자의 시신경척수염범주질환’ 치료제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를 인정받았다. 약가 협상을 거쳐 최종 등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한국얀센 얼리다정은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으로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얼리다정은 지난 2023년 4월부터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으로 급여가 적용된 바 있다.2025-10-02 17:47:34정흥준 -
추석 연휴 약국 가산 수가 1천원...당일은 3천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추석 연휴 문을 여는 약국에 가산 수가 1000원을 지급한다. 추석 당일인 6일에는 3000원이 가산된다.한시적 가산 수가 적용기간은 3일부터 9일까지다. 약제비 수가코드 산정 시 ZE101과 ZE102(당일)가 신설된다.1일 심평원은 병·의원과 약국에 한시적 수가 청구방안을 안내했다. 추석 연휴 문을 여는 병의원은 진료 시 3000원, 추석 당일에는 6000원을 추가 지급한다.약국은 한 명의 환자가 2매 이상 처방전을 가져와 조제할 경우, 청구 횟수와 동일하게 가산수가도 적용된다. 조제 투약 시점이 기준이기 때문에 10월 3일 전에 발행된 처방전으로 추석연휴에 조제를 한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하다.한시적 수가는 건강보험 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와 의료급여 환자만 산정 가능하다. 자동차보험, 보훈환자(단일자격)는 적용이 불가하다.다만, 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 국비 환자는 명세서 일반내역 ‘공상 등 구분’ 란에 4를 기재하면 된다. 보훈 감면환자는 3 또는 5, 6, J를 기재해 합산 청구한다.또 한시적 수가에는 공휴일과 야간, 소아 가산 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복지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인 7일(3일~9일) 간 일평균 병원 8799곳과 약국 6964곳이 문을 연다.추석 연휴 기간 운영 병의원과 약국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수가 가산을 예고했었다. 올해 설 연휴에서도 동일한 가산 수가가 적용된 바 있다.2025-10-02 10:17:44정흥준 -
PV 인터페론 치료제 '베스레미주' 급여 문턱 넘은 비결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파마에센시아코리아의 진성적혈구증가증(PV) 치료 신약인 베스레미주(로페그인터페론알파-2b)는 장기 임상 연구와 적절한 위험분담안 제시로 급여 문턱을 넘었다.베스레미주는 지난 2021년 10월 ‘저위험군(세포감소요법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 한함) 및 고위험군의 증상을 동반한 비장비대증이없는 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로 허가를 받은 약제다. 인터페론 알파 수용체에 결합해 작용하는 1형 인테페론 치료제다.허가 후 4년간의 급여 도전을 거쳤다. 작년 7월 암질환심의위 심의를 받고, 올해 약평위 관문을 넘어 지난 9월부터 급여가 적용되기 시작한 신약이다.1일 업계에 따르면 베스레미주는 약평위 회의에서 장기 임상효과와 위험분담제 활용으로 등재에 성공했다.공개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히드록시우레아(hydroxyurea) 성분에 저항성 또는 불내약성이 있는 환자에서 완전 혈액학적 관해 등 임상적 유용성 개선이 인정됐다.또 약평위 위원들은 제약사가 제시한 위험분담안을 적용한 경제성평가 결과 비용효과비가 수용 가능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생존기간 상당 연장 등은 입증하지 못했고, 히드록시우레아(hydroxyurea) 대비 임상 12개월 시점까지는 비열등성을 입증하지 못했다.하지만 36개월 이후에 더 높은 완전 관해율을 보였다. 또 세포감소요법이 필요한 젊은 사람 또는 임산부에게 히드록시우레아(hydroxyurea) 대체치료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봤다.관련 학회에서는 PV 환자의 세포감소요법으로 국내 허가된 유일한 인테페론 제제로 급여적용된 히드록시우레아(hydroxyurea) 세포독성 화학요법과는 작용 기전이 다르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또 2차 암(피부암) 또는 백혈병으로 진행할 위험성이 적고, JAK2V617F 돌연변이 유전자량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치료 옵션이라는 의견을 냈다.베스레미주는 현행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고가라 경제성 평가 대상에 해당됐다. 제약사가 제출한 예상사용량 기준으로 3차년도까지 계산을 한 결과, 약평위 위원들은 위험분담안 적용 시 비용효과비가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했다.2025-10-01 18:09:33정흥준 -
공단 특사경 힘 실리나...의료법인 수사 국감 이슈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형 의료법인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사무장병원 수사가 이달 국정감사 이슈로 올라오면서, 공단 특사경 도입 요구가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사무장병원은 국감 단골 메뉴로 재작년과 작년에도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는 원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올해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15일 복지부 감사에서 열린의료재단 이사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했다. 신청 이유는 불법 사무장병원 수사 건이다.열린의료재단은 2001년 설립 인가를 받은 후 28곳의 혈액투석실과 내과 외래를 운영하고 있다. 수도권에만 20곳의 기관이 자리를 잡고 있다.2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건보공단에서 조사 후 수사의뢰한 건이다. 감사장에서는 조사사항 관련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건보재정 환수 등의 쟁점과 맞물려 자연스럽게 공단 특사경 필요성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김윤 의원실 외에도 국감을 앞두고 복수의 의원실에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문제점을 연이어 지적하고 있다.새 정부가 공단 특사경 도입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는 것도 관심을 모으는 이유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도입 추진 계획을 밝혔고, 건보재정 누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일각에서는 조기이행 요구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물론 의료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공단 특사경이 수면 위에 오를 때마다 의료계는 과도한 권한 부여, 과잉수사 등을 이유로 반기를 들어왔다.최근 복지부는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하면서 의료계와 지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수차례 제도화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공단도 국정과제 추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특사경 도입 성과를 거두려는 모습이다.불법기관 적발 기간 단축, 10% 미만의 낮은 환수율 해소, 행정소송 승소율 제고 등을 위해서는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2025-10-01 16:55:25정흥준 -
종근당 '텔미트렌·볼그레' 품귀...매출 효자품목 수급불안[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종근당 매출 성장의 효도 품목인 고혈압약 텔미트렌정과 철분제 볼그레캡슐의 유통 물량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1일 심평원 수급불안정 의약품 보고에 따르면, 복수의 의약품 유통업체로부터 텔미트렌20mg와 볼그레캡슐이 신규 접수됐다.그동안 약국 현장에서 공급 불안정 조짐이 보였던 품목이다. 이번에 공식적으로 수급불안정 의약품으로 신고가 이뤄졌다.텔미트렌(텔미사르탄)은 지난 2020년 허가 이후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다. 저용량인 20mg의 재작년 생산실적이 약 50억원이다.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텔미트렌 작년 매출은 214억원으로, 재작년 180억 대비 19% 가량 성장했다.OTC 철분제인 볼그레캡슐도 수급불안정이 신고됐다. 지난 8월 중순 볼그레액 신고에 이어 볼그레캡슐까지 유통 물량이 부족한 실정이다.볼그레도 매출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에 자리를 잡고 있는 품목이다. 작년 91억원 매출을 보이며, 전년 80억 대비 약 15% 성장세를 보였다.약국 전용 온라인몰에서도 두 제품 모두 소량 주문이 가능하거나, 일부 유통업체는 품절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볼그레액과 볼그레캡슐은 대부분 품절이다. 텔미트렌20mg도 일부 유통업체에서만 극소량 보유하고 있어 곧 품절 예정이다.지난 9월 바로팜 품절입고 알림 신청 현황에서도 텔미트렌20mg와 볼그레액, 볼그레캡슐이 전월 대비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같은 날 심평원에 수급불안정이 신고 접수된 제품으로는 유한양행의 타가메트주사(시메티딘)과 삐콤헥사주, 신풍제약의 티램주(티로프라미드염산염) 등이 있다.2025-10-01 11:57:50정흥준 -
항정신병 장기지속주사제 시장 수혜...본인부담금 인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항정신병 장기지속주사제를 투여하는 의료수급자의 약제비 부담이 오늘(1일)부터 완화된다.정부는 내년 조현병 환자의 외래 시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할 예정이라, 장기지속주사제 접근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또 한국얀센의 인베가(팔리페리돈), 한국오츠카제약의 아빌리파이(아리피프라졸) 등 조현병치료제 시장의 수혜도 예상된다.30일 심평원에 따르면 복지부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 고시에 따라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를 투여하는 수급권자의 외래 본인부담금이 인하된다.1, 2종 수급자의 항정신병 장기지속주사제 본인부담금이 오늘부터 인하된다. 1종 수급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 시 팔리페리돈 팔미테이트, 리스페리돈, 아리피프라졸 성분의 주사를 투여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은 약제비 총액의 5%에서 2%로 줄어든다.2종 수급자는 1차 의료기관에서는 약제비 총액의 5%에 1500원을 합한다. 2차와 3차에서는 약제비 총액 2%와 약제비를 제외한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를 더한다.약제비 본인부담금이 5%에서 2%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는 점이 주요 변화다. 환자들의 약제비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꾸준한 치료 가능성이 높아진다. 장기복용이 필수인 약제 특성에 따라 치료제 시장에도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의약품 수입실적 기준으로 오츠카제약의 아빌리파이 메인테나는 재작년 37억원, 얀센의 인베가서스티나는 175억원을 기록했다. 아빌리파이 메인테나300mg은 예상 사용량을 초과해 올해 3분기 사용량-약가연동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되기도 했다.또 지난 8월 오츠카제약은 2개월 간격으로 투여하는 ‘아빌리파이아심투파이’를 출시했다. 월 1회 투여하는 아빌리파이 메인테나에 추가로 주사제 라인업을 확대하는 모습이다.항정신병 치료제 시장은 경구용 제품의 매출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이번 주사제 본부금 인하보다 내년 조현병 환자 부담금 전액 면제가 더 큰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아리피프라졸 선두에 있는 오츠카제약 아빌리파이의 경우 작년 377억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다.2025-09-30 18:51:04정흥준 -
오스템리도카인·에피네프린주, 내달 퇴장방지약 추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오스템리도카인·에피네프린주가 생산원가 보전 목적으로 10월부터 퇴장방지의약품에 지정된다.휴온스·유한양행 등의 동일성분 제품과 같은 이유인 생산원가 보전으로 퇴장방지약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29일 심평원이 공지한 10월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 따르면 오스템리도카인·에피네프린주(1:100,000)가 추가돼 퇴장방지약은 총 628품목으로 늘어난다. 상한금액은 356원이다.오스템파마의 오스템리도카인·에피네프린주는 지난 7월 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이 주 원료로 치과 등에서 국소 마취에 사용되는 주사제다.휴온스와 유니온제약, 유한양행 등의 제약사도 동일 성분 제품을 퇴장방지약으로 보유하고 있다.오스템리도카인·에피네프린주를 생산하는 오스템파마 청주 공장는 지난 8월 식약처 GMP 정기 실사를 통과하기도 했다.한편, 정부는 퇴장방지약 가격 인상 조정 기준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7년 퇴장방지의약품 지정기준선이 현재까지 적용되어 현실성이 낮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물가상승률 반영 등 최소 기준 금액 현실화에 나설 예정이다.2025-09-30 11:24:28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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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상품명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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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타이레놀정500mg(10정)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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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콜에스내복액1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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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텐텐츄정(10정)1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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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까스활명수큐액1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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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판피린큐액12,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