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해 비급여진료 보고 제도를 시행한 결과 총 7만2815개소 중 95%에 달하는 6만9200개소가 참여했다고 10일 밝혔다.복지부는 지난해 병원급 4245개소를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와 제증명수수료 항목,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다.이번에 의료기관의 장은 2024년 3월 진료내역 중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보고했다.보고한 항목은 총 1068개로, 지난해 594개 항목에 비해 474개 항목이 늘어났다.이용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선별된 비급여 항목인 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늘어난 항목이다.복지부는 수집한 비급여 보고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특정질환 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 비급여 주요 사용현황을 분석해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의료비 부담을 유발하는 비중증 남용 우려 비급여 관리를 위한 정책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정책관은 "지난해 처음 시행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이어 올해 의원급 이상 전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비급여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이번에 수집된 보고자료를 분석하여 국민들의 실질적 의료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보완을 통해 의료남용 방지를 위한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바쁜 일정에도 비급여 보고제도 운영에 협조한 의료기관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보고제도의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과 의정갈등·의료대란 사태를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여당은 의사 수를 늘려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부 의료개혁에 국회가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정부가 무리한 증원으로 전공의 이탈을 유발하고 의료대란을 야기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게 의료개혁을 향한 첫 걸음이란 주장이다.의대증원 등 정부 의료개혁를 바라보는 여야 시각차가 확연해지면서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 공론화 위원회 수립은 협의 테이블에 오르기 힘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9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은 각자 기자회견을 열어 서로를 비판했다.민주당 "의정갈등·의료대란 정부 책임부터 인정해야"민주당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이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 이후 여야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정부 책임'을 명기하는데 반대하며 발을 뺐다고 규탄했다.13시간이란 긴 시간동안 청문회를 진행하고도 결의문조차 채택하지 않는 빈손 청문회를 만든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다는 논리다.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한계가 명확하다면서 여당과 야당, 정부, 전문가가 함께하는 의료개혁 공론화 특위를 구성할 필요성을 어필했다.기자회견장 연단에 선 강선우 민주당 간사는 "현 상황은 명확한 정부의 정책 실패인데도 용산 심기를 보좌하기 위해 최소한 책임조차 질 수 없다는 집권여당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이 아니라 용산 보여주기식 청문회를 한 것"이라고 피력했다.국민의힘 "의료개혁, 정쟁화 말고 여야 힘 합칠 때"같은 날 오후에는 국민의힘이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마저 정치권 싸움으로 이슈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특히 국민의힘은 과거 민주당 정부 역시 의대증원을 추진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무산된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쉽지 않은 과제인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여야를 떠나 정부 행정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취지다.그러면서 의료공백 사태를 빨리 해결하고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정상화하길 원한다면 일방적 주장을 멈추라고 했다.김미애 국민의힘 간사는 "민주당은 전공의 이탈, 의료진 휴진으로 인한 환자 불안을 타개할 방안은 고민하지 않고 기자회견으로 여당이 일방적으로 결의문을 거부했다는 주장을 폈다"면서 "지금의 상황을 정쟁화하고 정부 책임만 부각해 공세를 펴려는 꼼수다. 정쟁이 아닌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한편 복지위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 정부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의정갈등과 의료대란 해소 방안을 둘러싼 여야 질의와 논의도 업무보고 당일 이어질 전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임기 시작 후 처음으로 소관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업무보고 대상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다.9일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업무보고 전체회의 일정에 합의했다.22대 국회 개원 후 복지위는 줄곧 야당 의원만으로 구성된 전체회의를 열다가 지난달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를 기점으로 여야 모두 출석한 상황이다.여야 복지위원들은 청문회 이후 결의문 채택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끝내 채택이 불발됐다.더불어민주당은 의정갈등과 의료대란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명기하자고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이 불수용 입장을 밝힌 게 청문회 결의문 불발 배경이다.이런 상황 속 복지위 여야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복지부, 식약처 등 소관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데는 합의했다.이날 열릴 전체회의에서 복지위는 업무보고에 따른 현안 질의와 함께 의정갈등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대란 해결책 모색에 나설 전망이다.아울러 정부여당이 의료대란 해결책으로 준비중인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를 담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간호법 제정안은 여야 모두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다. 제정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인 입법 방향성과 세부 조항을 들여다 보면 여야 입법안 간 온도차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 추후 법안심사 과정에서 협의가 불가피해 보인다.복지위 관계자는 "의정갈등, 의료대란 상황이 여전히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만큼 현안질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아울러 의대증원을 뒷받침 할 필수·지역의료 지원 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정부 요구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의료개혁이 여야 공통화두인 영향"이라고 귀띔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이 의심되는 약국에 대한 정부 단속을 강화하고, 약사회 등을 불법 약국 실태조사 협조 단체로 규정하는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 의결됐다.보건복지부는 개정 시행령을 부칙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먼저 불법 의심 약국 실태조사 협조 요청,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했다.구체적으로 복지부장관은 약사회, 한약사회, 약사법 제67조에 따른 사단법인, 공공기관, 기타 보건의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불법 약국 실태조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계획 수립 업무를 제외한 실태조사 실무를 경험과 역량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업무위탁기관 지정으로 실태조사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사무장 약국 등 불법 개설 약국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중대 범죄이나, 최근 브로커를 통한 편법 개설 등 수단이 고도화 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 개설 의심약국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 이후 의정갈등과 의료대란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명기하는 공동결의문 채택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과학적 근거 없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해 의정갈등과 의료대란을 촉발한 책임이 있다며 결의문에 보건복지부 등 정부 책임을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그러나 국민의힘은 정부 책임을 명시한 청문회 결의문은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9일 국회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청문회 후속조치로 결의문을 채택하자고 먼저 제안을 해놓고도 정작 정부 책임 명시를 이유로 발을 뺐다"고 규탄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26일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에서 오늘날 의료대란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정부의 부실 행정·졸속 행정·밀실 행정을 철저히 추궁했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동시에 의정갈등으로 투입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확한 추계화 각 의대별 필요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조차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특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청문회 후속 조치로 여야 공동결의문 채택을 먼저 제안했지만, 민주당의 정부 책임 명기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며 결의문 성안을 거부했다고 피력했다.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이 결의문 채택 시 요구한 내용은 ▲의대정원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과학적 근거 부족과 졸속 절차 강행에 대한 정부 책임 명기 ▲의대증원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확충 정책이란 대원칙 확인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지역의사제 도입·공공의대 추진 등을 함께 추진하고 여야 적극 협력 명기 ▲정부 주도 의료개혁특위 한계를 인정하고 국회에 여·야·정은 물론 각계 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 공론화 특위' 구성 등이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결의문에 거부하면서 '빈손 청문회'를 만들었다고 했다.민주당은 "지금 발생한 의료대란 사태는 명백한 정부의 정책 실패"라며 "그런데도 용산 심기를 보좌하기 위해 최소한 책임조차 질 수 없다는 집권여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국민이 아니라 용산 보여주기식 청문회를 한 셈"이라며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를 빈손 청문회로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게 있다. 윤석열 정권 무능과 이를 덮으려는 국민의힘의 비겁한 태도를 강력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료현장 집단이탈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중단)와 수련 특례 제공으로 의료공백 사태 출구전략을 모색했지만 복귀율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핵심 요구였던 2025년도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가 전혀 수용되지 않은데다,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처분을 여러차례 강조한 정부에 맞서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처분 중단이나 수련 특례는 유인책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다.특히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사직 전공의가 다른 수련병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모든 진료과에 일괄적으로 다 열기로 결정을 한 것을 두고 "지방 전공의들이 서울 빅5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원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정부의 갈라치기 전략"이란 비판도 내놓고 있다.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이탈 전공의 전원에 대한 의사 면허정지 등 처분 철회를 결정했다고 공표했다.이는 지금까지 한결같이 강경책을 고수했던 정부가 태세를 전환한 것으로, 의료공백 사태 해결 실마리를 찾기 위해 끝내 의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불공정 행정에 나섰다는 여론의 비판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그런데도 복지부의 이번 고육지책이 미복귀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할 것이란 기대감은 낮은 분위기다.서울 소재 수련병원 한 관계자는 "전공의들은 사직서 제출 자체에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으로, 처분 철회는 기본적이고 의미있는 정부 결정이지만 복귀를 독려할 수준은 아니란 분위기"라며 "정부가 의대증원을 반대하는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직능 이기주의로 비춰지도록 행동을 해온 만큼 신뢰 회복이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귀띔했다.지방 소재 수련병원 한 관계자도 "행정처분 취소 정도로 복귀할 거였으면 애초 사직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다수 전공의들이 올해는 복귀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고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안다. 전문의 취득이 1년 가량 늦어지는 것은 전공의 개인에게 그리 큰 부담이 아니"라고 설명했다.정부의 이번 전공의 특례 행정이 형평성 논란과 함께 수도권 수련병원 쏠림 현상을 촉발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정부는 7월 15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이 9월 하반기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동시에 전문의 취득 시점도 늦춰지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이는 미복귀 전공의들의 복귀 유인책인데, 일각에서는 해당 정부 행정 효과가 비교적 처우가 좋은 수도권 수련병원과 인기 진료과목에 제한적으로 미칠 것이란 지적이다.지방 전공의들이 이번 특례를 이용해 수도권 소재 대학병원을 지원해 복귀하는 선택을 할 경우 수도권 쏠림과 함께 전공의 간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이 같은 우려 속 복지부는 전공의 처분 철회와 함께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로 개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에 특례까지 적용해서 (처분을) 완화하는 조치를 했는데도 미복귀하게 되면 여러가지 전공의 개인적으로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큰 걱정"이라며 "만약 9월에도 응시하지 않게 되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도 굉장히 늦어지게 된다. 이런 부분을 꼼꼼히 고민해서 개인 경력에 어떻게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해달라"고 촉구했다.정윤순 실장은 "이번 결정은 전공의들이 개별 의사에 따라 복귀 할 수 있도록 복지부 나름대로 여러가지 불가피한 조치와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현장에서 동료 간 미안함도 있고 복귀를 망설이는 전공의가 있겠지만 이번에 좀 냉철하게 판단해서 가급적 빨리 복귀해서 환자 불편을 줄여달라"고 피력했다.이어 "복지부도 전공의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같이 논의하기를 정말로 희망한다"며 "전체적인 의료 정상화에 꼭 동참해서 논의해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도매업체가 보유한 재고 수준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의약품 공급이 부족하다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의약품 재고량 5% 이하 품목이 무조건 공급 부족 의약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복지부는 한 차례 수급불안 문제가 제기된 슈도에페드린 제제와 미분화부데소니드 소아천식치료제는 공급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정책 시행으로 현재 비교적 안정적인 공급 상황을 회복했다고도 피력했다.8일 복지부는 특정 언론보도와 관련해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이같이 밝혔다.한 언론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에서 복지부가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 중인 1741개 품목 중 재고 수준이 5% 이하인 품목이 896개에 달하는 등 의약품 부족 현상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복지부는 심평원 포털 내 의약품 도매상 재고 수준 5% 이하 품목을 무조건 공급이 부족한 의약품으로 판단하는 것은 해석의 오류라고 반박했다.의약품 도매상은 도매상 별 자금력, 의약품 특성, 제약사 생산주기, 유통현황 등을 고려해 의약품 별 적정 재고 수준을 결정하므로 재고 수준이 낮더라도 공급부족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실제 심평원은 자료 공개 시 5% 미만이 반드시 해당 의약품의 수급불안정 정도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내중이다.공급중단보고대상 의약품 1739품목 중 수급불안정 신고 의약품은 현재 기준 66품목이다.아울러 복지부는 슈도에페드린 제제와 소아 천식치료제 풀미칸분무용현탁액, 풀미코트레스퓰분무용현탁액에 대한 수급도 원활해졌다고 했다.대한약사회가 수급불안 문제를 제기한 슈도에페드린 제제는 제약사 생산 독려, 증산 조건부 약가인상, 사재기 집중단속 등 조치로 전년도 동분기 대비 공급량이 27.5% 증산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미분화부데소니드 소아천식치료제도 지난해 11월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 신속 행정 처리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약가인상 등 조치를 거쳐 전년도 동분기 대비 공급량이 63.7% 증산돼 공급중이라고 했다.복지부는 "복지부와 식약처는 약사회 등 의약단체와 함께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를 작년 3월부터 운영, 민관협력으로 수급부족 의약품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특히 국가필수의약품에 국산원료 사용 시 약가를 가산하는 등 보건안보 차원에서 국내 의약품 생산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전원에 대해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8일 공표했다.복귀한 전공의는 물론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철회해 현장 이탈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묻지 않겠다는 취지다.아울러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이날 조규홍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중대본에서 수련 현장 건의 사항과 의료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여부에 산관없이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 때 배출될 수 있게 수련체계 연속성을 유지하는 게 공익에 부합하다는 판단 하에 고심 끝내 내린 정부 결단이라고 했다.올해 9월 전공의 모집은 예년처럼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이뤄진다.조 장관은 각 수련병원을 향해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오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나아가 정부는 전공의들이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게 근무 여건을 대폭 개선한다. 전공의법 시행일은 2026년이지만 시범사업으로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한다.36시간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상항을 24시간에서 30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데 더해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줄인다. 연속근무시간은 시범사업 성과를 살피며 24시간으로 줄여나간다.조 장관은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와 동시에 의료현장 복귀를 강하게 촉구했다.조 장관은 "전공의들은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용기 내 수련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며 "수련환경 개선 등 제도 개선 논의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전공의들이 의료계와 함께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한다면 2026학년도 이후 추계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대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가 다섯 달째 계속되면서 정부가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이탈 전공의에 대한 의사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다.지금까지 정부는 의료현장 복귀 전공의에 한정해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미복귀 전공의는 원칙대로 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의정갈등 사태 해결과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이탈 전공의 처분을 멈추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오늘(8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할 전망이다. 특히 중대본 회의 이후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최종 결단에 대해 직접 브리핑 할 것이란 전언이다.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4일 현재 전체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3756명 가운데 1104명(출근율 8.0%)만 근무 중이다.현장을 떠난 전공의들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아 의료공백 사태 충격파가 커지고 일부 수련병원 경영난이 악화하면서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 이어 미복귀 전공의 처분도 철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의사를 카르텔 집단으로 지칭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를 거듭 강조했던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처분 철회를 공표할 경우 의사와 대립에서 정부가 끝내 백기를 들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된다.아울러 정부는 수련병원들에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초를 복귀-미복귀 전공의를 구분하는 마지노선으로 제시하고, 하반기 전공의(9월 1일 수련 시작) 모집을 앞두고 현원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할 전망이다.'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에 따라 9월 1일 수련을 시작하는 인턴과 레지던트가 선발되는데, 각 대학 수련평가위원회 사무국은 9월 1일로부터 45일 전, 즉 7월 중순까지는 모집 대상과 일정 등을 확정해야 한다.정부는 이와 함께 사직 전공의에 대해 '1년 내 동일과목·연차로 응시'를 제한하는 지침도 완화할 방침이다.사직 전공의가 하반기 모집 혹은 내년 상반기 모집에서 다른 수련병원에서 동일과목·연차 근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다.현행 지침에 따라 사직 전공의들은 같은 진료과에서 같은 연차로 수련을 재시작하려면 적어도 내년 9월까지, 혹은 통상적인 전공의 선발 기간인 3월에 맞춰 2026년 3월까지 기다려야 한다.다른 수련 과목으로 변경할 경우 그간 쌓은 연차가 사라져 고연차 전공의로서는 부담이다. 이에 일부 수련병원장들은 지침 개정을 요청했다.복지부의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입장 변화가 집단이탈 사태 종식과 의정갈등 해결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한편 조규홍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현장 의견이나 복귀 수준을 6월 말까지 봐서 7월 초에는 미복귀 전공의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발급 시 정확한 질병 분류기호나 질병명 기입을 의무화하고 국가·지자체가 마약중독자들의 사회복귀·재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8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검거된 마약사범은 1만7817명으로 2019년에 비해 무려 71.1%p 급증했다. 특히 1만7817명 중 재범 인원이 8821명으로 재범률은 무려 49.5%에 달했다.전문가들은 재범률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더 이상 처벌만으로는 마약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수준으로,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진단중이다.서명옥 의원은 문제 개선을 위해 마약중독자 사후관리 체계 개선 법안을 냈다.법안 골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약류 중독자 중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의약품 처방전 발급 시 정확한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을 기입하도록 의무화하며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및 시설 확보에 필요한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으로 마약공급을 차단하는 데 일정 부분을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이제는 마약중독자 사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법안을 계기로 앞으로 마약중독자 사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약개발연구조합 홍성한 이사장은 제약바이오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정부 각성이 더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를 비롯한 과거 역대 정부들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을 세계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여러차례 제시했지만 정작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유관 정부부처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제약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선언에 상응할 만큼의 확실한 정부 투자나 규제 개혁 등 구체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다.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 & 투자포럼(이하 인터비즈 포럼)' 현장에서 만난 홍성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이사장은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향한 정부 관심·지원이 지금보다 몇 배 커져야 한다. 부족하다"고 말했다.인터비즈 포럼은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 분야 산·학·연·관·벤처·스타트업, 투자기관, 정부기관, 지자체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미래 기술 수요·공급에 대한 상호 니즈를 확인하고 거래를 체결하는 자리다.이 자리에 참석한 다수 제약바이오 산업 전문가들과 기업, 종사자들은 곳곳에서 현 정부가 목표로 내건 제약바이오 강국 청사진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고, 홍성한 이사장도 이에 공감했다.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블록버스터급 글로벌 신약 2개를 개발하고, 글로벌 빅파마 3개를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밝힌 상태다.이에 보건복지부는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1조원 규모 메가펀드 조성 등 금융지원 강화와 함께 제약바이오 전문 인재 양성 정책, 제약바이오 산업 범정부 거버넌스인 국무총리 주재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신설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아울러 혁신신약 독려 수단으로 바이오의약품 투자 세액공제율 대폭 확대, 혁신신약·개량신약 원료의약품 세액 공제율 대폭 확대, 혁신신약 적정 가치 보상 약가제도 개발 등 행정에 나섰다.홍성한 이사장은 정부가 제약바이오를 반도체, 이차전지 등과 함께 국가 첨단산업으로 지정, 육성책을 내놓고 있는 점을 고무적으로 바라보면서도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행정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홍 이사장은 1980년대 우리나라 의약품 시장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2.2%였던 대비, 오늘날 점유율은 1.2% 수준으로 떨어진 부분을 단편적인 근거로 제시했다.해외 선진국과 중국 등 개발도상국이 제약산업을 꾸준히 키워온 대비 우리나라는 성장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 수준이라는 게 홍 이사장 견해다.홍 이사장은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1980년대부터 40년 동안 얼마 성장을 못한 것과 견줄 때 다른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성장했다. 제약 선진국은 차지하더라도 인도, 중국도 컸다"며 "지금도 제약바이오는 성장을 위해 투자할 큰 요인이 된다. 제약사, 바이오 벤처·스타트업이 각자 쇄신하고 정부 지원이 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이사장은 "지원이 늘어나고 있지만, 제약바이오 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정부 인식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며 "제약바이오가 앞으로 세계를 이끌 산업 중 하나라는 사실이 명백하지만, 우리나라가 그에 상응하는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과거 우리나라 정부가 반도체나 중화학공업 육성을 타깃으로 산업을 지원해서 굉장한 성장을 이룩했듯 지금은 제약바이오 산업이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핵심 산업이란 점을 강조한다"며 "제약바이오 산업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는 선언은 과거 역대 정부에서 반복됐지만, 좀처럼 실현이 어려운 것 같다"고 부연했다.그는 "신약 프로젝트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고, 그래야 성공하는 분야인데, 정부가 너무 단시간 안에 성과를 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지금도 늦지 않았다. 실질적인 지원인 의약품 개발 세액공제부터 강화하길 제안한다"고 피력했다."제약바이오 기업, 유행 좇기 보단 '뚝심 R&D' 해줬으면"홍 이사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제약사들과 바이오 벤처·스타트업들이 다양한 신약 물질과 포뮬레이션, 플랫폼을 타깃으로 한 R&D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일부 기업들이 지나치게 최근 트렌드에 민감한 R&D 투자에 매몰되며 '패션화'하는 것을 경계하는 지적이다.홍 이사장은 "새로운 신약 물질, 플랫폼 발굴 차원의 다양성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약물전달시스템(DDS, Drug Delivery System) 등 포뮬레이션 연구에만 무게중심이 쏠리는 경향이 있다"며 "너무 트렌드만 중요시하는 R&D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는 "제약바이오 분야는 특히 더 유행을 따르는 것은 옳지 않다. 10년, 20년 뒤 신약 시장 유행을 지금 어떻게 예측할 수 있나"라며 "미충족 의료수요를 파악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약을 만들어야 한다.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노하우도 생기고 새로운 방향도 잡히면서 산업이 크고 네트워크가 견고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인터비즈, 제약바이오 기술 공급·수요자 간 좋은 자극되길"홍 이사장은 올해로 22회째를 맞은 인터비즈 포럼이 제약바이오 기술을 개발해 판매하고, 소비하는 공급자와 수요자 간 상호 동떨어진 필요를 충족하고, 기술거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창구로 키워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그는 "인터비즈 포럼에 참석하는 제약사들과 벤처·스타트업들이 각자 발표하는 기술 내역을 서로 들여다 보면서 서로 수준이 상향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인터비즈에서 기술거래가 성사되고 상업화에 성공하는 사례들을 보면서 과거에 기술만을 가지고 연구하던 기업들이 상업화 준비와 함께 연구를 시행하는 환경이 마련된다"고 기대했다.그러면서 "엔드포인트를 보고 연구를 시작하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인터비즈라는 만남의 장에서 실패하는 사례, 성공하는 사례를 직접 보고 또 기술 공급자와 수요자가 각자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상대 입장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니즈를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제약바이오 기술 공급·수요자 간 공부할 기회를 주고 거래율을 높이는데 인터비즈가 기여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모든 R&D의 기본은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미충족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퍼스트-인-클래스, 베스트-인-클래스 기술의 수요·공급 곡선이 서로 부딪히면서 각자 니즈를 찾아가고 자극받을 수 있는 인터비즈 포럼이 될 수 있게 하겠다"며 "그러면 내년 열릴 인터비즈에서는 수요·공급자 모두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상업화 노력을 갖춰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끝으로 홍 이사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과 정부가 민관 협력을 거듭해 바이오USA, 바이오유럽과 맞먹는 세계 규모 제약·바이오 전시회인 바이오아시아를 만들 수 있게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지금부터 민관이 국가 안팎으로 힘을 합쳐 바이오아시아 설계를 위한 청사진을 그리자는 취지다.그는 "인터비즈가 조금 더 세계로, 크게 벌리지는 못하더라도 중국, 일본 등 가까운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며 "바이오USA, 바이오유럽 등은 굉장히 좋은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바이오아시아는 없다. 제약바이오 기업 기술 융복합을 기반으로 인터비즈를 더 확대하고 정부 지원을 키워 민관 차원에서 힘쓴다면 바이오아시아를 기획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현재 복수로 운영중인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조를 변경할지 여부를 놓고 여야 협의중이다.복지위는 지난 2020년 21대 국회 당시 복수 법안소위를 도입한 이래 제1법안소위와 제2법안소위에 보건·복지 관련 부서를 섞어 배분해 입법심사중이다.22대 국회에서 복지위는 1법안소위와 2법안소위를 현재대로 운영하는 안과 동시에 보건과 복지 분야를 분리해 각각 1소위와 2소위가 전담하는 안을 검토중이다.5일 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복수 법안소위 구성 방식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돼 기존안과 복지부 1차관, 2차관을 기준으로 바꾸는 안을 간사 협의중으로 안다"고 설명했다.복지위는 지난 2020년 복수 법안소위 도입 후 1소위와 2소위 소관 법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보건과 복지 분야를 소위별로 구분하지 않고 섞어서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했다.당시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제 시행과 발맞춰 1소위와 2소위가 각 분야를 전담하는 방식의 소위 구성이 논의됐었지만, 여야 합의에 실패하면서 현행 소위 구성이 결정된 것이다.그러나 소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복지부 담당 부서가 1소위 법안과 2소위 법안을 헷갈리거나, 연동이 필요한 법안이 1소위와 2소위로 쪼개져 심사되면서 입법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사례가 생겼고 구성 변경 필요성이 대두했다. 이에 복지위 여야는 현행 소위 구성을 복지 담당인 1차관과 보건 담당인 2차관으로 나눠 전담하는 변경안이 논의 중이다.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현행안과 변경안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선호 소위 신청을 모두 받은 상태다.복지위는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소위 구성 방식 변경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현행 소위 구성·운영이 입법 시 실무적인 착오를 유발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효율화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면서 "1차관과 2차관으로 구분해 소위 구성을 바꾸는 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 의사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 장기화로 국립대병원 의료수익이 3개월 만에 1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5일 국립대병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5월 국립대병원 10곳의 의료수익은 1조26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이들 병원은 5월 말 기준 현금 1420억7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적정보유액인 3999억원의 약 35.5％에 그친다.차입한 운영자금도 7615억원으로 이 중 절반이 넘는 3824억5000만원을 이미 5월 31일까지 소진한 상황이다.한 의원은 빠르면 7월, 늦어도 9∼11월에 차입한 운영자금이 대부분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특히 정부가 경영난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 선지급 등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전년 동기 매출액의 30％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한 의원은 "무급휴가, 예산 감축 조정, 병상 축소 운영, 운영자금 차입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곧 인건비조차 지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건강보험 선지급 비율 상향 등 다양한 재정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약(생약)제제 품목허가 신고 규정'을 근거로 시판중인 일반의약품에 한정해 한약사 판매 범위를 제한해달라는 대한약사회 건의와 관련해 신중검토 입장을 밝혔다.약사, 한약사 직능 면허권·업무범위에 미칠 영향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사회에 보낸 공문의 실질적인 의미·취지를 꼼꼼히 살핀 뒤 약사회 건의 타당성을 판단하겠다는 취지다.한약제제 관련 식약처 추가 유권해석에 대한 약사회 주장만으로 직능 갈등이 첨예하게 얽힌 한약사의 한약제제 취급 범위를 섣불리 조정할 수는 없다는 분위기로, 기존 입장과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4일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회가 식약처 공문을 토대로 한약사 업무범위를 규정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식약처 협의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최근 식약처가 약사회에 답변한 한약제제 관련 유권해석 공문을 토대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 범위를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구체적으로 식약처는 약사회에 "한약(생약)이 들어있지 않은 의약품은 한약(생약)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 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한약(생약)제제로 허가하거나 신고수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민원 회신 공문을 보냈다.이를 두고 약사회는 "식약처가 한약제제가 아닌 것에 대한 기준을 유권해석으로 명확히 했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한약(생약) 품목허가 신고 규정을 근거로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은 한약사가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약사회가 복지부를 찾아 건의한 내용 역시 해당 논리대로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 범위를 규정짓고, 범위를 초과한 경우 행정처분 등을 단행해라는 취지로 보인다.하지만 복지부는 약사회 논리·판단을 막연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한약사회가 약사회의 입장 발표 직후 내놓은 반박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타당성 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다고도 부연했다.한약사회는 식약처 공문과 관련해 "한약(생약)이 조금이라도 포함된 의약품은 한약제제로 볼 수 있다는 의미"라며 되레 한약사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입장을 냈다.한 발 나아가 생약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한 의약품들에 대해 한약사가 급여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까지 내걸었다.이런 상황에서 복지부는 약사회 건의에 대해 "약사회 주장과 함께 한약사회 반박도 제기되고 있다.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식약처 공문 취지도 (약사회 건의 취지가 맞는지)살피기 위해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약품 공동판매(코프로모션) 제약사에게도 예외없이 'CSO(의약품 영업판촉 대행사) 신고제' 의무를 원칙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의 하위법령 작업을 추진 중이다.다만 정부는 공동판매 제약사의 경우 CSO 신고제 시행으로 뒤따르는 의무를 합리적이고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하위법령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특히 하위법령 개정으로 정부는 제약사는 물론 CSO 역시 의사나 약사를 대상으로 의약품 판촉을 위한 제품설명회를 할 수 있게 허용할 계획이다.3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CSO 신고제 하위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예외규정 등으로 코프로모션 제약사는 의무를 제외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지만, 최종적으로 의무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코프로모션·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해 특정 의약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CSO 신고 의무와 임직원 리베이트 금지 교육 의무 부과하지 않는 예외규정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 중인 국내 제약계 입장과 일부 배치되는 내용이라 시선이 모인다.당초 복지부는 6월 내 CSO 신고제 하위법령을 입법예고 할 계획이었다. 현재 복지부는 하위법령 막바지 단계로, 규제개혁위원회 사전 검토를 진행중이다. 빠르면 내주 안에 하위법령 입법예고가 이뤄진다.눈여겨 볼 부분은 CSO 신고제 시행 이후 코프로모션 제약사에 대한 신고 의무, 임직원 리베이트 금지 교육 의무 부과 여부다.복지부는 코프로모션 제약사 역시 신고 의무나 교육 이수 의무가 부여되나, 유동성 있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코프로모션·공동판매 제약사고 CSO 신고제 대상에 포함된다"면서 "왜 대상에 포함되는지 배경에 대해서는 다른 법 조항과 연관관계 때문이나, 입법예고에 앞서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금지) 교육 이수가 부담이 크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다른 이유도 있는 것 같지만, 표면적으로 교육 의무 부담을 많이 이야기 해서 좀 유동성 있게 하는 부분으로 반영했다"며 "그러나 법의 기본 취지에 따라 아예 신고 등 의무 대상에서 빼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왜냐면 새로운 제도(CSO 신고제) 도입 취지가 결국은 위탁받은 의약품 판촉 영업에 대해 신고하고, 그 신고에 대해 준수 사항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당연히 준수 사항들은 다 지켜야 한다. 제도가 정착되면 CSO도 제약사 영업사원처럼 윤리 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이어 "그간 CSO는 리베이트 창구로 지목되기도 했는데, CSO 신고제 기본 틀 이후에 필요한 경우 윤리경영 같은 것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복지부는 CSO 신고제 하위법령 개정으로 CSO 역시 제약사와 동일하게 제품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은 CSO가 견본품 제공이나 제품설명회를 할 수 없게 규정 중이다.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 즉, 제약사에게만 이를 허용중인 셈이다. 개정 하위법령에서는 CSO도 제품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바뀔 전망이다.복지부 관계자는 "CSO를 사업자에 포함되는 형태로 하위법령을 개정할 것이다. CSO도 제품설명회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단 견본품 제공의 경우 CSO가 제품을 생산하는 형태가 아닌 만큼 현행대로 불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민간 주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 바이오헬스산업 기술거래 창구인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이하 인터비즈 포럼)'이 3일 휘닉스 아일랜드 제주에서 막을 올렸다.이번 인터비즈 포럼은 '파트너링을 통한 근본적 미충족 헬스케어 수요 해결 도전(Challenging the Resolution of Fundamental Healthcare Unmet Needs Thru Partnering)'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홍성한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바이오헬스산업분야 연구개발 주체인 산·학·연·벤처·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전략 실행을 위해 출범한 인터비즈 포럼이 올해 22주년을 맞이했다"며 "이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바이오헬스 기술거래의 장이자 세계적 바이오 파트너링 메커니즘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도 풍성한 기술거래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홍 이사장은 "지난해 정부가 바이오를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와 함께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해 각종 육성·대규모 지원 계획들을 발표하면서 바이오헬스산업 성장에 대한 정부, 국민적 기대감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며 "인터비즈 포럼이 기술 도약 및 혁신 전략을 구상하고, 글로벌 지속가능 성장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개회사에 이어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 제주특별자치도 진명기 행정부지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장성 원장,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양진영 이사장이 축사를 했다.이번 인터비즈 포럼에는 대웅제약, 동아ST, 보령, 삼양홀딩스, 유한양행, 한미약품, 휴온스, GC녹십자, HK이노엔, JW중외제약, LG화학,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등 그룹 계열사, 제약·바이오분야 대기업, 중견 및 중소기업과 한국오츠카제약, 한국에자이 등 다국적 제약사를 비롯한 190여 개 기업이 수요자로 대거 참여해 향후 지속가능한 글로벌 성장을 위한 유망기술·아이템 발굴에 나선다.국내 바이오헬스산업 오픈이노베이션 수요 진작을 위해 국립암센터, 기초과학연구원, 질병관리청,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뇌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제약·바이오분야 주요 국가기관, 국공립연구기관, 국가출연연구기관이 총출동하고, 강원권, 수도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동남권 권역별 전국 주요 대학과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주요 의료기관, 루다큐어, 에이피트바이오, 커서스바이오, 클리켐바이오, 티씨노바이오사이언스 등 바이오벤처·스타트업기업 등 310개 기업·기관이 기술 공급자로 참여해 1500여 건의 보유 유망기술·아이템에 대해 수요자 참여기업들과 5000여 건 이상의 열띤 기술이전 협상에 나선다.O2O(On-line to Off-line)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터비즈 포럼에서는 의약품(화합물, 바이오, 천연물, 백신, 면역항암·세포·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 건강기능제품(식품, 화장품) 및 소재, 메디칼디바이스, 인프라/디지털·바이오 융복합 분야 관련 기술, 제품 등 제약·바이오헬스 전 분야에 걸친 핵심기술을 다룬다.올해는 310개 기업·기관에서 제안된 1500여 건의 유망기술·아이템에 대해 행사 개최 전 주최측이 운영하는 온라인 파트너링 메커니즘인 홈페이지(www.interbiz.or.kr)에 탑재된 첨단 수요-공급 파트너링 알고리즘을 통해 지난 3월 말부터 약 3개월간 수요자 참여기업들의 사전 심층 리뷰 과정을 거쳐 제주 현지에서 행사 기간 중 1대 1 협상 미팅을 진행해 최종 사업화 파트너를 물색한다.수요-공급자간 파트너링 협상과 병행해 인터비즈 포럼 참가자를 대상으로 기술거래, 기술평가, 특허, 법률, 비즈니스, 정보, CRO, CMO, CDMO, 투자, R&D지원 등 11개 분야에 걸쳐 컨설팅을 제공하는 컨설팅섹션에는 제약·바이오분야 CRO, CMO, 특허법인, 법무법인을 비롯해 주한스위스대사관무역투자청, 주한캐나다대사관, 스위스바젤투자청 등 주한 외국공관, 투자기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충청북도, 서울테크노파크, 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 소재 클러스터 등 지역 클러스터, Lonza, NICE 평가정보, 경보제약, 대웅바이오 등 140여 개 기업·기관이 참여한다.이외 마그나인베스트먼트, 신한벤처투자, CJ인베스트먼트 등 주요 투자기관, 주한핀란드무역대표부 등 주요 국가별 무역대표부 등을 비롯한 100여 개 국내외 참관기업·기관이 대거 참가하여 향후 공동연구 파트너 발굴, 투자 대상 아이템 발굴, 투자유치 등 인터비즈 포럼 수요-공급 참여기관과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나갈 방침이다.한편, 인터비즈 포럼 조직위원회는 국내 산학연을 대표하는 16개 기관인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연구소기술이전협회,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화학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순천향대학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첨단의료바이오연구원으로 구성돼 있다.이 행사는 출연(연) 사업화공동추진TF, 서울바이오허브, 법무법인(유) 세종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충청북도가 후원한다.인터비즈 포럼 창립 및 총괄 운영책임자인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조헌제 전무이사는 "지난 5년 동안 인터비즈 포럼을 통해 총 2012억 원 규모 기술이전, 투자유치, 공동연구 등 가시적인 협력 성과 도출 뿐만 아니라 국내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성 강화 및 체질개선 유도 등 보이지 않는 성과도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 유일 바이오 파트너링 매커니즘인 인터비즈 포럼을 통해 산·학·연·벤처·스타트업들이 상생 협력을 통한 기술 도약과 혁신 전략을 구상해 글로벌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인터비즈 포럼 온-오프라인 파트너링 매커니즘을 공고히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이 연내 6000억원 규모 K-바이오 펀드를 조성해 국내 유망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세계시장 진출과 혁신기술 개발 투자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국무총리 산하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해 제약·바이오산업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이룩하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고위험 고수익' 분야로 평가되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에 필요한 정책 혁신에 힘쓰겠다는 비전이다.3일 정은영 국장은 휘닉스 아일랜드 제주에서 열린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이하 인터비즈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정 국장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저성장 시대 경제성장을 견인할 신성장 동력이자 고부가가치 미래 먹거리"라며 "사흘간 진행되는 인터비즈 포럼이 바이오헬스 기업 간 혁신기술 사업화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바이오헬스 간업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9년까지 약 3조6000억 달러로 전망된다. 이는 현재 반도체 산업의 6배에 달하는 규모"라며 "지난 6월 바이오USA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전세계 기업들 사이에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전시회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정 국장은 "혁신적 아이디어와 바이오-디지털 융합기술을 가진 한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조만간 글로벌 블록버스터를 가진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는 기대가 확신이 됐다"며 "신약 개발은 오랜 기간과 많은 비용이 필요한 하이 리스크-하이 리턴 산업"이라고 부연했다.정 국장은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다양한 혁신 주제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부도 올해 보건의료 R&D 예산을 작년 대비 13% 늘린 약 7900억원을 배정해 글로벌 공동연구와 혁신과제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K-바이오 펀드를 연내 6000억원을 목표로 조성해 국내 기업 글로벌 진출과 투자 활성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에서 제약바이오 현장이 원하는 제도개선과 산업 육성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사 공급중단으로 수급 불안이 예측되는 대장 수술 전처치용 장세척 하제와 기관지 확장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정부가 관련 기관, 단체와 함께 제16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를 개최한데 따른 조치다.공급 중단된 대장수술 전처치용 하제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되는 제품이다.급여가 적용되는 타약제의 경우 일부 환자 사용에 있어 대체가 어려워 해당 제약사의 공급 중단 원인 등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아울러 지난달 4일엔 급성천식과 만성 기관지 경련 처치제로 사용되는 기관지 확장제 '벤토린네뷸' 수입자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이 제조소 변경 등으로 다음달부터 내년 4월까지 일시적으로 해당 의약품 공급 부족을 보고하기도 했다.해당 기간 동안 사용법이 다른 해당 제약사 타 제품(벤토린흡입액)으로 치료 가능하나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어 요양기관 등 사전 안내 및 연쇄 품절 대비 방안 등을 논의했다.또한, 민관협의체는 그간 의약품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한 정부 협조로 생산량을 늘렸거나 감염병 치료에 사용된 품목 중 2022년 대비 23년도 사용량 증가로 인해 사용량-약가 연동제 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약제는 의약품 수급 해소에 기여한 바를 고려해 약가 협상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복지부 약무정책과 남후희 과장은 "DUR 알리미 등을 통해 제약사로부터 공급 부족·중단 보고된 의약품을 안내하고 있어 의료기관에서는 관련 현황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3일 임현택 회장 등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7명에 대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재차 내렸다.복지부는 의협 집단휴진을 앞두고 직접 교부 또는 우편 발송했지만 수취거절 등 사유로 우편송달이 곤란해지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했다고 설명했다.공고내용은 의료법 제59조1항에 따른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이다.공고대상은 전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임원들이다. 임현택 회장을 비롯해 강대식 상근부회장, 박용언 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최안나 총무이사 겸 대변인, 박준일 기획이사, 채동영 홍보이사 겸 공보이사 등 7명이다. 금지명령에서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거부, 휴진 등이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라며 이를 조정, 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도록 명시됐다.복지부는 "본 명령에 반해 불법적 집단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관련된 행정처분은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1년 이내 면허정지 처분 등이 이뤄질 수 있으며, 이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