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국 의대 정원 끝단을 기계적으로 맞췄다는 게 수긍하기 어려운 정책 결정이다. 어떤 근거와 전문성을 가지고 의대정원 배정 기준을 세웠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결과로, 부실한 의대교육과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의사가 배출되는 미래를 의미한다" (서울 시내 개원의 A씨)"서울과 경기도에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했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아 지역과 의대 역차별에 따른 사회 논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의사 증가로 의료공급도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정부는 증가할 비용을 누가 지불할지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결국 국민이 늘어날 비용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지방 대학병원 대학교수 B씨)정부가 20일 발표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결과를 놓고 의료계가 과학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않은 배분이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특히 전공의 집단 이탈, 전국 의대교수 단체 사직 예고 등 의정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의대정원 배정으로 2000명 증원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정부가 의정협의 가능성을 압살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평가도 있다.대화나 협의 없는 행정 편의주의적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증원이 현실화하는 2025년이 우리나라 의료가 붕괴되는 첫 해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이날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대정원 증원,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에 이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복지부장관이 차례로 의대정원 2000명 배정 배경과 향후 의료개혁 추진 방향을 순차적으로 설명했다.정부가 의료계 반발을 무릅쓰고 빠른 속도로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릴 수 밖에 없는 타당성과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표명하는 자리였다.정부는 내년도 늘릴 의대 입학정원 2000명을 서울 0명, 경기·인천 361명(18%), 비수도권 1639명(82%) 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설명한 배정 기준을 큰 틀에서 살펴보면, 정원 50명 이하 미니 의대는 2배로 증원하고, 지방 거점국립의대는 200명까지 정원을 거의 일괄적으로 늘리는 방향이다.이 결과 서울 소재 8개 의대는 정원이 0명 늘어나는 대비 적게는 7명, 많게는 100명 넘게 정원이 늘어나는 의대가 생기게 됐다.구체적으로 연세대원주의대가 93명에서 7명이 늘어나 100명, 인제대의대가 93명에서 7명이 늘어 100명이 됐고, 경상국립대의대가 76명에서 124명이 늘어 200명, 충북대의대가 49명에서 151명 늘어 200명 정원을 확보하게 됐다.가장 많이 정원을 늘린 대학은 충북대의대로, 정원 증가율은 308%를 초과했다. 단 숨에 3배 넘게 의대정원이 커진 셈이다.정부 발표 직후 사회 곳곳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인터넷 블로그 자녀교육 페이지에서는 의대 지역인재 가능성 여부를 질문하고 답변받는 게시글이 여럿 등장하는 한편, 정부 의대정원 배정이 서울·수도권 역차별이라며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는 학부모 움직임도 감지된다.의대정원이 큰 폭 늘어나게 되는 일부 의과대학은 내년부터 늘어날 정원 규모를 병원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광고·홍보 효과를 노리는 풍경도 살필 수 있었다.이를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정책을 설계·수립·시행하는 국가경영자로서 책임을 방기하고 정부 입맛에 맞는 정책을 강행해 사회시스템을 붕괴시켰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일단 의대정원 2000명을 전문가인 의사 협의 없이 확정해 배정한 데다 미니 의대와 국립 거점의대라는 행정부 중심의 일방적인 기준을 세워 늘릴 정원을 배정하면서 서울·경인 의대·지역 역차별 문제를 자초했다는 게 의료계 일부 인식이다.특히 당장 내년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는 정책을 확정하면서 의정협의 가능성을 완전히 소실시킨 데서 더 나아가 갑작스레 덩치가 커진 의대의 부실 교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익명을 요청한 A개원의는 "지방 국립대 임상교수들에게 간단히만 물어도 내과, 심장외과 등 교수가 부족한 현실이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경제적 이유 등 여러가지로 의대 교수가 의사들이 선호하는 직군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지금도 부족한 의대교수를 당장 내년에 정원이 늘어날 의대에 어떻게 새로 구하겠다는 것인지 대책이 없다"고 설명했다.A개원의는 "정원이 늘어날 의대는 교육 품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더 나아가 저품질 의사를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특히 전문의 비율이 해외 주요국 대비 높은 우리나라에서 2000명 정원을 늘리면 전문의 수련 품질도 저하될 수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아울러 의사 정원이 매년 2000명 늘어나면 10년 후 증원된 의사가 의료시장으로 쏟아져 나올 시점부터 의사 간 경쟁이 비정상적으로 치열해지게 돼 의사들이 너도나도 불필요한 의료공급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촌극을 빚을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A개원의는 "우리나라는 이미 로스쿨 제도로 변호사 면허 직능 증가를 경험한 바 있다. 변호사 공급 증가로 변호사 비용이 싸지기는 커녕 무엇이든 소송으로 이어지도록 부추기는 환경이 마련됐다"면서 "의사 역시 수가 늘면 불필요한 의료를 환자에게 부추기는 의사가 늘어나고, 전에 없던 기상천외한 비급여 의료를 발굴하는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이 구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나아가 정부는 의사 수를 대폭 늘리는 정책을 강행하면서도 늘어나게 될 비용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었다.익명을 요구한 대학병원 B교수는 "의사 증가는 의료공급 증가를 의미한다. 이로 인해 늘어날 비용을 어떻게 지불할지 정부는 함구하고 있다"면서 "국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늘릴 수도 없다. 정치적 부담이 크고 사회적 저항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결국 건강보험재정을 바닥내고 실손의료보험 시장이 커져 기형적인 의료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B교수는 "의대 정원 배정은 단순히 끝 단위를 맞추는 방식에 그치면서 서울, 경기 인구밀도는 고려하지 않는 결과를 낳았다. 인구 비중을 따지면 수용량이 큰 서울과 경기 지역 대학교에도 충분히 정원을 배정했어야 한다"며 "이 모든 게 정부가 나홀로 의대정원 규모, 배정 기준, 의료개혁 정책을 만든 결과다. 앞으로 늘어날 비용 부담은 국민이 짊어져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이어 "거점 국립대는 200명까지 대규모 증원하고 미니 의대도 정원을 두 배 늘리는데, 이는 결국 강의실 증개축, 의학교육 기자재, 기초의학 교수 대폭 채용 등 교원 확보가 필수다. 급격하게 늘리면서 의대교육 현장의 상당한 혼선이 예상된다"며 "인턴, 전공의 배정 문제도 첨예해진다. 특히 대학별 증원이 아닌 지역별, 인구수별 증원 타당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점이 큰 문제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15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용 범위를 큰 폭 확대한 이후 일평균 비대면진료 실시 건수가 약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오후 복지부가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진행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8차 회의 결과, 휴일·야간 시간대의 경우 진료건수는 약 163% 늘었다.연령별로는 20~30대 비율이 증가했다. 질환별로는 시행 전후 경향이 유사하나 계절적 요인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비대면진료 전면 확대가 시작된 2월 23일부터 2월 29일까지 1주일 동안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3만569건을 청구했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76건을 청구해 총 비대면진료 실시건수는 전주 대비 약 16% 증가했다.이번 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 보완방안 관련 휴일·야간 실시현황▲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지표 ▲비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비대면진료 허용에 대한 자문단 의견을 수렴했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해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형을 보완·발전해 나갈 계획으로 실시현황 분석을 위한 평가지표안을 공유하고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했다.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이후 실시 동향에 대한 현장의견도 수렴하고 일선 의료현장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안내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과 한시적 비대면 전면 허용 조치를 통해 국민이 필요할 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를 활성화시키고 있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비대면진료 모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자문단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가 참석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 해결을 위한 최소한 숫자"라며 "내년부터 증원하더라도 우리나라 교육 여건은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말했다.한덕수 총리는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을 위한 필수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날 오후 2시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한 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거론하며 "일각에서는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더 작은 규모로 타협하자는 의견마저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우리 정부는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 반발로 의대 정원 315명을 감축한 점을 지적했다.그는 "그때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6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확보되었을 것이며, 2035년에는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됐을 것"이라며 "2000년의 타협이 2035년의 의사 부족을 초래했고, 올해의 갈등과 분란을 낳았다"고 했다.그는 "지금의 혼란과 국민이 겪는 고통에도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달성해야 하는 이유가 과거 사례에 있다"며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을 늘려 꾸준히 의사를 길러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늘어나는 2000명 정원에 대해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적으로 배정하겠다"고 밝혔다.또 신입생은 지역 인재 전형을 적극 활용해서 선발하고, 국립대 교수 1000명 신규 채용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도 신속히 실천하겠다는 계획도 재확인했다.한 총리는 사직한 전공의들과 휴학 의대생들에게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학교로 돌아와 달라. 대화의 창구는 언제나 열려있다"고 복귀를 요청하고, 의대 교수들에게도 "제자들을 환자 곁으로 다시 불러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내년(2025학년)도 부터 증원하는 의과대학 학생 정원 2000명 가운데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비수도권에 배정한다.나머지 18%인 361명은 경기와 인천 지역에 배정, 서울에는 의대정원을 늘리지 않기로 결정했다.비수도권 27개 의대는 정부에 총 2471명 정원을 신청했고, 최종적으로 1639명이 증원됐다. 경기와 인천 지역 5개 의대는 총 565명을 신청해 361명의 새 정원을 받게 됐다.20일 교육부는 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대 학생 정원 배정결과를 발표했다.교육부는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핵심 배정 기준을 근거로 정원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3대 핵심 배정 기준은 첫번째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약 80% 정원을 우선 배정했다.특히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 지역 간 의대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하는 결론을 내렸다.둘째로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은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배정했다.셋째로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은 적정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 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또 비수도권 의과대학도 지역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교육여건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총정원 규모를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의료여건이 충분한 서울은 신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배정 결과, 총 2000명 중 수도권 대학에는 증원 인원의 18%에 해당하는 361명이 경인 지역에 신규 배정됐다. 비수도권 대학에는 증원 인원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이 새롭게 늘어났다.배정위원회는 학교별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각 대학의 현재 의학교육‧실습 여건과 향후 계획의 충실성, 그간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기여 의지 등을 종합 검토했다고 밝혔다.학교별 신청 규모를 상회하지 않는 선에서 증원분을 결정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의대 정원 증원 이후 의학교육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교원 확보, 시설‧기자재 등 확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의대정원 배정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적극 해소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라며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 파트너로서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겠다. 현장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직접 대학을 방문해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경인·비수도권 의대정원 배정 결과는전국 의대별 학생정원 배정결과를 보면, 경기 지역 의대의 경우 성균관대와 아주대가 각각 80명, 차의과대 40명을 배정받는다. 인천은 인하대 71명, 가천대 90명의 신규 정원이 배치된다.비수도권은 강원대 83명, 연세대 분교 7명, 한림대 24명, 가톨릭관동대 51명을 배정받았다. 경북은 동국대 분교가 71명 정원을 새로 받는다. 대구는 경북대가 90명, 계명대 44명, 영남대 44명, 대구가톨릭대 40명, 경남은 경상국립대 124명의 정원이 늘어난다. 부산은 부산대 75명, 인제대 7명, 고신대 24명, 동아대 51명, 울산은 울산대 80명을 배정받는다.전북은 전북대 58명, 원광대 57명, 광주 전남대 75명, 조선대 25명, 제주는 제주대가 60명의 정원을 새로 받는다.충남은 순천향대 57명, 단국대(천안) 80명, 충북은 충북대가 151명, 건국대 분교가 60명, 대전의 경우 충남대 90명, 건양대 51명, 을지대 60명 의대정원이 늘어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비례대표 1번 후보로 이주영 전 순천향대천안병원 교수를 배치했다.개혁신당이 3%대 지지율을 기록중인 점을 고려하면 이주영 전 교수는 비례대표로 22대 국회 입성이 가능할 전망이다.20일 이준석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 명단과 관련해 "소아과 기피와 의료대란 해소를 위해 끝까지 현장을 지킨 1982년생 이 교수를 후보 1번에 내정했다"고 설명했다.이 전 교수는 지난 2016년 문을 연 국내 1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해온 소아응급의료 전문가다.개혁신당 비례대표 3번에는 문지숙 차병원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R&D 예산 등에서 많은 삭감이 이뤄지는 것에 확고한 반대 의견을 갖고 있고 기초과학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겠다는 취지로 1974년생 여성인 문지숙 바이오공학과 교수를 배정했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빅5 상급종합병원 연계 의과대학 교수들이 모두 집단 사직서 제출을 의결한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다만, 조 장관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추진에 대해서는 변화 없이 강행하겠다는 의지다.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장관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논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이날 중수본 회의에서는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조 장관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조속히 환자의 곁으로 복귀하길 바란다"며 의대 교수들에게는 "의료현장을 지키면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정부와 함께 설득에 나서달라"고 말했다.조 장관은 정부가 의료계와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개혁 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조정·수정하겠다는 발언은 없었다.조 장관은 "보다 나은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국민을 위한 정부의 과업으로서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조 장관의 대화 제안에도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오는 25일을 전후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방침이다.성균관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 단체 제출을 의결하면서 빅5 상급종병 연계 의대 교수들이 모두 집단 사직 대열에 나서게 됐다.구체적으로 성균관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오후 6시 의대 기초의학교실·삼성서울병원·강북삼성병원·삼성창원병원 교수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전체교수회의를 열고 사직서를 취합해 적절한 시점에 동시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성균관대 외 빅5 상급종병 연계 대학 교수들은 이미 단체 사직을 결의했다. 지난 18일에는 서울대·연대 교수 비대위가 오는 25일까지 취합된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울산대 의대는 지난 15일 열린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다른 19개 대학과 함께 이달 25일 이후 대학 일정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가톨릭 의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14일 총회를 열어 불합리하고 위압인 정부 대응이 이어질 경우 전체 교원 대부분이 동의하는 자발적인 사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19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전주(11~15일) 일평균 입원환자 수 대비 2.5%가량 증가했다.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215명으로 집계됐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3000여명으로 평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응급의료기관은 전체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6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과 군 병원 응급실도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상황이다.정부는 의료계와의 만남을 이어가면서 비상진료체계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하고 국립대병원의 역할 강화 등 바람직한 의료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향후에도 병원장, 학회, 의료계 원로, 교수, 전공의 등 각계와의 공식, 비공식 소통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사실상 못 박았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료현장 방문 등 여러 번 의대정원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소 증원 규모인 2000명을 줄여달라 말고 필수의료를 강화하려는 정부를 믿어달라"고 말했다.의료계 역시 현재 정원인 3058명의 65%에 달하는 2000명을 내년부터 당장 늘리겠단 윤석열 정부 방침에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전공의 현장 이탈을 시작으로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25일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하면서 의정갈등은 해소 기미 없이 악화일로지만 정부는 사실상 갈등 해결을 위한 퇴로를 모두 차단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의대정원 증원 시점을 1년 유예하되, 의정은 증원이란 대원칙에 합의하고, 정부와 의료계를 넘어 여당, 야당, 국민이 참여한 협의체를 꾸려 제로베이스에서 대화하자는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제안에도 보건복지부는 수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윤 대통령과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시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국민 피해가 커지는 데다, 이전 정부가 의사인력을 늘리려 할 때마다 의사들이 총파업, 단체 사직서 등 집단행동으로 맞섰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기회에 의사 버릇을 고쳐 놓겠다는 뉘앙스를 내비치는 형국이다.그 사이 의료공백이 야기할 피해로 두려움을 맛보게 되는 쪽은 응급·중증질환자 등 국민이다. 의정 대치 국면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정부는 PA(진료보조) 시범사업,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무제한 허용 등 현행법이 허용하지 않는 여러가지 행정을 급하고 거칠게 강행하는 선택을 했다.전공의 이탈로 중증·응급의료 구멍이 크게 나면서 미봉책을 급하게 선택한 셈이다.불안에 빠진 국민 여론은 통계로도 살필 수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확대 발표에 대해 '규모나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41%, '의대 증원에 반대한다'는 6%였다. 반면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47%로 나타났다.정부의 의대증원 정책 강행을 바라보는 국민의 찬반 입장이 거의 동률을 기록한 셈이다.정부와 의사는 상호 양보 없는 기싸움과 파워게임으로 치킨게임 양상을 지속하는 현 상황을 종식하고 의료공백 정상화와 국민 불안 해소를 최우선으로 협의 채널 마련에 힘써야 한다.정부는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고정하지 말고 큰 틀에서 의사인력 확충을 제안해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의 복귀와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을 막는 방식의 타협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의사도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 환자와 같은 공간에 마주 앉아 의사가 조사·분석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어 의대정원 규모·시점·방식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나서야 한다.정부와 의사가 적정한 협의 타이밍을 놓칠 경우 자칫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국민 피해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 이미 해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의정갈등 장기화를 바라보는 국민은 연일 커지는 두려움과 피로감을 동시에 맛보고 있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정부 주장에 어폐가 있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지금보다 총 2000명 늘어난 전국 의대 40곳의 내년(2024년)도 입학 정원을 내일(20일) 발표할 전망이다.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 의료격차 축소, 서울 상급종합병원 집중 현상 완화를 목표로 의대정원 증원을 결정한 만큼 비수도권 거점 국립의대와 입학정원이 50명 이하인 미니 의대 정원이 큰 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상황 속 의대정원 증원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2000명에 대한 대학별 배정 작업을 끝내고 20일 오후께 공표할 방침이다.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한 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원 배정 결과를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럴 경우 지난달 6일 정부가 ‘의사인력 확대방안'을 발표한지 43일 만에 의대 증원 절차가 일단락된다. 총 3058명이었던 전국 의대 정원은 총 5058명으로 늘어난다.정부는 늘어날 정원의 약 80%를 비수도권 의대 27곳에 배분할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 3058명 가운데 수도권 정원은 13개교 1035명(33.8%), 비수도권 정원은 27개교 2023명(66.2%)이다. 정부 계획대로면 수도권 정원은 1435명, 비수도권 정원은 3623명이 된다.이렇게 되면 전체 의대 정원 5058명 중 수도권 비율은 28.4%로 낮아지고, 비수도권 정원은 71.6%로 높아진다.배정이 완료돼 대학에 통보되면 각 대학은 증원된 정원을 학칙에 반영한 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승인을 받아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게 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우리나라 의사인력 정책은 시대와 현실에 동떨어져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며 의대정원 2000명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우리나라 의사인력 정책은 시대와 현실에서 동떨어져, 실패의 역사를 반복했다"고 피력했다.윤 대통령은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나중에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질 뿐만 아니라,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특히 "단계적 접근이나 증원 연기로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지역과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는 의료개혁을 결코 완수할 수 없다"며 "오는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개혁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대통령은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참여해서 병원 밖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며 "지금까지 현장 민생토론회를 진행해 왔는데, 제가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의 의료개혁 토론회를 앞으로 꾸준히 개최하겠다"고도 말했다.이어 전날 서울 아산 병원을 방문해 병원 관계자 및 소아산부인과 의사, 간호사들과 간담회를 한 것을 언급한 뒤 "환자 곁을 떠난 의료진도 이분들과 같이 환자의 곁으로 다시 돌아와 주기를 당부한다"며 "대통령인 제가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개혁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4·10 총선 국민의힘 부산, 울산, 경남 지역 후보 4명이 18일 부울경 광역철도 건립 공동 공약을 발표하고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백종헌 부산 금정구 후보, 정동만 부산 기장군 후보, 김태호 경남 양산을 후보, 서범수 울산 울주군 후보가 함께했다.후보들은 이날 오전 김태호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울경을 대한민국 대표 메가시티로 도약시키기 위해 부울경 광역철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그랜드 양산 프로젝트를 1호 공약으로 발표하며 부울경 메가시티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발표한 김태호 후보는 "이번 광역철도 건설 공동 공약은 부울경 광역교통망 구축의 화룡점정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 소속 경남 양산을과 부산 금정구, 기장군, 울산 울주군 예비후보가 힘을 합쳐 꼭 실현시키겠다"고 밝혔다 .부울경 광역철도망 구축과 (가칭)KTX 금정양산역 신설을 주요 공약으로 준비하고 있는 백종헌 후보는 "부울경 광역철도망 구축과 연계해 노포에 이르는 구간에 가칭 KTX 금정양산역을 신설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노포역 일대 혁신을 일으키겠다"며 "오늘 공동 공약 발표를 기점으로 부산 금정구를 메가시티의 심장으로 변신시켜 사통팔달의 요지로 변화시키겠다" 고 강조했다 .정동만 후보는 "부울경 광역철도는 현재 예타조사 중인 기장군의 도시철도 정관선과 연계되는 노선이다. 두 노선이 개통되면 정관신도시를 비롯해 기장군민의 교통 편의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서범수 후보는 "부울경 광역철도는 동남권 도시들이 함께 발전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 이라며 " 네 명의 예비후보가 힘을 모아 부울경 광역철도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실현시키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해소를 넘어 동남권이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부울경 광역철도는 약 3조 424억 원을 투입해 부산(노포)~울산(KTX역)~양산(웅산) 복선전철 구간 48.8km, 정거장 11개소 신설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난해 5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 오는 6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한 뒤 2025년부터 기본계획과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선민 전 심평원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선민(59)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비례대표 5번에 배치됐다. 조국 당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 2번에 이름을 올렸다.18일 조국혁신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대달 10일 22대 총선 비례대표 순번을 발표했다.순번에 따르면 1번이 박 전 검사, 2번은 조 대표, 3번은 이해민 전 구글본사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는 4번 신장식 대변인 순이었다. 5번은 김선민 전 심평원장, 6번은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7번은 김재원(가수 리아) 백제예술대 겸임교수, 8번은 황운하 국회의원, 9번은 정춘생 전 대통령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 10번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추천됐다.조국혁신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당원과 국민참여선거인단 13만6633명 중 10만7489명이 투표에 참여해 78.6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조국혁신당은 지난 15일 비례대표 최종후보 20명을 발표한 데 이어 17일과 18일 이틀간 온라인투표를 통해 최종 순번을 확정했다.5번에 배치된 김 전 원장은 심평원장 임기를 마친 후 지난해 9월부터 강원도 태백 소재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직업환경의학과장으로 일해왔다. 김 전 원장은 앞서 인재영입식에서 "의료의 주인은 환자와 국민"이라며 "정책 결정부터 진료까지 전 영역에서 환자와 국민이 중심에 서도록 의사 결정 체계를 바꿔야 한다. 내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보건의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고 어디까지 바뀔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전공의 집단 행동에 따른 비상의료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현장에 남은 의료진과 환자·보호자 격려에 나섰다.현장에서 윤 대통령은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진료에 대한 확실한 보상체계 마련을 약속하는 동시에 의대정원 증원, 의료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사실상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방침 조정을 의정 협상 수단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읽힌다.윤 대통령의 병원 방문은 지난 2월 의료개혁 대책 발표 이후 처음이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공의 집단 사직·이탈 등 의료계 집단행동 상황에서도 소아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해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했다고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의료진은 필수 분야 의료인력 확충, 의료수가 현실화 등으로 필수 분야 의료진들이 마음 놓고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특히 ▲전임의로 복귀 예정인 군의관에 대한 조기 복귀 허용 ▲소아진료 분야의 인력난 해소 및 늘어나는 적자 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선 필요성 ▲소아외과에서 어린이 특성에 맞는 중증도 평가기준 마련 필요성 ▲고위험 임산부 증가 등에 따른 고위험 분만수가 현실화 필요성 ▲태아진료센터 지원 ▲간호사 업무 범위의 제도적 명확화 등을 건의했다.대통령은 건의사항에 대한 신속한 이행을 약속하고 의료개혁의 필요성과 개혁 완수를 위한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참모진을 향해서는 제대 후 전임의로 병원에 복귀 예정인 군의관들은 제대 전이라도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방안을 즉시 강구할 것을 현장지시했다.또 의료수가와 관련해서도 작년에 정부가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의 정책지원수가를 한 차례 늘린 바 있으나 앞으로는 더 상향해 초진은 물론 재진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필수 의료와 중증 진료 분야는 국가 안보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쓰는 재정을 아까워해서는 안 되듯이 국민 생명을 위해서도 예산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대통령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병원이 재정난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챙기겠다"고 했다.증원을 단계적으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 윤 대통령은 "오랜 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졌다면 좋겠지만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역대 정부들이 엄두를 내지 못해 너무 늦어버렸다. 매번 이런 진통을 겪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설득했다.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는 고령화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의료 수요에 부응하기 필수적"이라며 "증원 수를 조정하지 않으면 대화에 응할 수 없다고 고수하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후배들을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료 질 저하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의료 개혁 완수를 위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사와 간호사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주셔야 한다.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와 달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방문에는 서울아산병원 박승일 병원장, 이제환 진료부원장, 박수성 기획조정실장, 고태성 어린이병원장 등 의료진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등 참모진이 수행했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당선권을 부여받은 인요한 소장, 한지아 부교수, 최수진교수(왼쪽부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가 18일 오후 발표한 비례대표 공천자 명단에 약사 신청자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22대 총선 국민의힘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약사 출신은 강민경 전 새누리당 보건위생분과 위원장(66, 영남대 약대), 임상규 대한약사회 감사(73, 영남대 약대), 정희선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원장(68, 숙명여대 약대), 최미영 대한약사회 부회장(55, 이화여대 약대) 등 4명이나, 최종 명단에 전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의사 출신으로는 인요한(64)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 소장이 8번, 한지아(45) 을지의과대학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부교수가 11번을 부여 받으면서 비례대표 당선권에 안착했다.인요한 소장은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소임을 다한 바 있다. 한지아 부교수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강대강 대치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양지나(54)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소아과 의사는 비례대표 후보자 35인에 들지는 못했지만, 비례대표 순위계승 예비명단 1번에 이름을 올렸다.이 밖에 최수진(55) 한국공학대학교 특임교수는 비례대표 후보자 3번을 배정받아 사실상 22대 국회 입성을 확정했다.최수진 교수는 여성CTO(Chief Technical Officer, 최고 기술 책임자) 출신으로 현장경험이 풍부한 바이오 전문가로서 경력을 인정받아 앞 순위에 자리했다.최 교수는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과학기술 영입인재로 발탁한 인물로 제약·바이오산업에 30년간 몸담았다. 1995년부터 19년 간 대웅제약 연구소에 근무하면서 총괄연구본부장을 지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 산부인과에 총 3조원 이상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심장·뇌혈관과 중증소아 등 1, 2차 의료기관과 3차의료기관 연계 협력으로 치료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분야에는 2조원을 투입해 네트워크 보상을 강화할 예정이다.행위별수가제에 매몰된 국내 수가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의료 행위별 가격인 '상대가치 점수'를 큰 폭 손질한다는 의지다.18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개혁 4대 과제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복지부는 행위별 수가제도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 목적인 국민의 건강 회복이란 성과와 가치에 지불하는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한다.먼저 현행 상대가치 수가제도를 전면 개편해 상대가치를 신속하게 재조정하는 기전을 갖춘다.이를 위해 상대가치 점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올해부터 정부는 중증 수술 분야의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인 제3차 상대가치개편안을 적용하고 있고, 앞으로는 2년 주기로 제4차 상대가치개편을 적용할 예정이다.제4차 상대가치개편 시에는 필수의료 분야 입원, 수술, 처치에 대해 대폭 인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또 근거 중심의 상대가치 점수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표준 원가 산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원가 산정 기준이 되는 패널병원을 현행 100여개에서 근거 창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확대한다.이런 상대가치개편 작업을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정부,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상반기 준비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나아가 정부는 2028년까지 차질없이 10조원 이상을 필수의료에 투자할 예정이다.우선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아 의료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접합, 소아외과, 이식 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대해 총 5조원 이상을 집중 보상한다.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은 필수의료 분야가 제대로 보상받도록 한다는 의지다.저출산 등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 분야에는 총 3조원 이상을 집중 투입한다.심뇌 네트워크, 중증소아 네트워크 등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치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2조원의 네트워크 보상을 강화한다.정부는 현재 필수의료 분야의 핀셋 보상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보상이 결정되는대로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장상윤 사회수석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통령실이 집단사직을 예고한 전국의과대학 교수들을 향해 사직 시 원칙에 입각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의대정원 증원 2000명 규모에 대해서는 "오픈돼 있다"고 답해 강경했던 기존 입장 대비 소폭 누그러진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향후 의료계와 협상 과정에서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줄이는 등 변경할 가능성이 생긴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18일 오전 장상윤 사회수석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진료 현장을 떠난다면 법과 원칙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장 수석은 "의대 교수는 대학교수와 의사라는 2가지 신분이 있다"며 "의사 신분으로 보면 집단행동은 의료법에서 정하는 법 위반"이라며 "사직하겠다는 발표, 결정 자체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저버리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행동이라고 보고 있다"고 피력했다.대통령실은 의사 집단행동이 반복돼 온 고리를 이번에 확실히 끊어 내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2000년 의약분업과 2020년 의대 증원 때도 항상 전공의-전임의-교수 순서로 의사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였고, 이에 정부가 물러서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국민에 대한 겁박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장 수석은 업무개시명령을 둘러싼 위헌 지적에도 반박했다.장 수석은 "전공의들이 이탈할 때 보면 (개인적 사직은) 주장일 뿐이고 행동은 집단행동이 분명하다"며 "겉으로만 개별적이라고 했을 뿐 일사불란하게 다 빠져나왔는데 실질적인 집단행동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대통령실은 전공의협의회가 업무개시명령을 두고 국제노동기구(ILO)에 제29호 협약을 위반한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며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요청한 것 역시 반박했다.장 수석은 "다수 노동법 전문가에 따르면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업무개시명령은 ILO 29호 협약의 적용 제외 대상인 '국민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할 상황이나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2000명 증원 방침에는 변화가 없지만, 의대정원 규모 의제 역시 논의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했다.장 수석은 "(2000명 증원)의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오픈돼 있다"며 "다만 의료계에서 350명, 500명 증원을 말하는 근거를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500명은 과하니까 300명, 이렇게 결정한 문제는 아니지 않나"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지금이라도 대화의 장을 열고 주제에 상관없이 (의료계와) 논의할 것"이라며 "다만 왜 2000명을 결정했는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와 현재 상황을 가지고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부연했다.장 수석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정부 대응 방식을 비판하는 응답이 증가한 것에 관한 질문에도 "국민이나 환자 불안을 없애고 진료에 차질이 없게 하는 것은 최우선적 임무"라며 "일방적으로 (의료현장을) 떠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000명 (증원) 정원을 풀어주셔야 합의가 될 것" 방재승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의대 교수 사직 결의는 국민 생명 전제한 겁박이자 법치 도전"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강대강 대치가 한 달 넘게 해소 기미 없이 지속 중인 가운데 전공의에 이어 전국의과대학 교수들이 단체 사직서 제출을 결의하면서 의정갈등 전선을 넓히는 분위기다.지난 16일 40개 전국의과대학 중 절반인 20개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자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방침으로, 수리 전까지는 응급·중증진료 등 의료현장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전국의대교수협의회 비대위는 대통령실과 정부가 먼저 2000명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철회해야 의정대화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주장이다.이 같은 의대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결의에 대해 대통령실과 정부는 전공의에 이어 의대교수들 마저 국민 생명·건강을 협상 수단으로 삼아 정부를 협박하고 있다며 강경대응 원칙을 굽히지 않고 있다.그럼에도 의정갈등과 응급·중증 의료현장 공백 사태가 길어지는 것은 대통령실과 정부에게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내달 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된 만큼 사태를 수습할 실마리 찾기에 나서야 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의대정원 증원, 의-정 주장 평행선 유지전국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현장을 이탈한 건 지난 2월 19일 부터로, 한 달째를 맞으면서 의료공백 사태 역시 장기화하고 있다.정부가 이탈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입각해 엄정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지난 7일 기준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07명 중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85명으로 92.9%에 달한다.극소수 전공의만이 정부의 의료현장 복귀 명령에 반응한 셈이다.엎친데 덮친 격으로 전공의 집단 이탈에 이어 전국 의대교수들도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하면서 의정갈등 심화와 함께 의료공백 사태 심각성도 덩달아 커지게 됐다.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오는 25일부터 자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다만 사직서 수리때까지 의료현장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방재승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먼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원칙을 전면 철회하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변화를 보여야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요구했다.방재승 비대위원장은 "제발 의대정원 2000명이란 수치를 풀어 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협의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정부는 의대교수들의 결정을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협박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설득해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부터 해소하려 들기는 커녕, 제자와 함께 현장을 떠나겠다는 결정을 내린 데 공감할 수 없다는 취지다.특히 정부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원점 재검토하라는 의대교수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결정된 숫자를 힘으로 되물리려 한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전공의들의 불법 집단행동부터 해제한 뒤 의대정원 2000명 등 증원 규모를 논의하자고 요청하는 게 순서에 맞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의대교수 사직서 결의는 국민 생명을 전제로 겁박하는 것 같아서 유감을 표한다"면서 "전공의들이 나가 있는 상태가 불법이다. (의대교수 비대위는)이에 대한 언급 없이 제자들이 처분받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식의 발언은 법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박민수 차관은 "정부에게 2000명을 풀어라 요청할 게 아니라 집단 사직 전공의들이 즉시 복귀하도록 해서 의료현장을 위태롭게 한 상황부터 먼저 풀어야 한다"며 "(증원 규모를)절대 조정할 수 없다는 것 보다는 힘으로 뒤로 물리려 한다는 게 오늘날 의료계 문제의 본질이다. 전공의에 이어 교수까지 사직을 결의한 것은 국민에 대한 대단한 겁박"이라고 피력했다.총선 목전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전환…정부 부담 커질 듯이처럼 대통령실과 정부가 의대교수 사직서 결의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입장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의정대치가 길어질 수록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어 보인다.복지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넘어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까지 비대면진료를 무제한 허용하고, 진료보조(PA) 간호사 시범사업 전면 시행 등으로 응급·중증 의료대란 사태 예방에 나섰지만 전공의 미복귀 기간이 길어지고 의대교수 집단 사직이 현실화 할 경우 의료현장 혼란이 한층 가중되고 환자들과 국민의 걱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 빅5 상급종병 중 한 곳인 삼성서울병원을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 등 젊의 의사들의 현장 이탈 장기화로 진료 부담과 체력적 한계를 호소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아울러 오는 4월 10일 22대 총선까지 겹치면서 대통령실과 정부는 의정갈등,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해결할 대책과 관련해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필두로 내세운 의료개혁 선언으로 꾸준히 상승했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세로 돌아섰다.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평가가 36%, 부정평가가 57%로 나타났다.한국갤럽 조사 기준 윤 대통령 지지율 추이는 지난 2월 3주차(33%)→2월 4주차(34%)→2월 5주차(39%)→3월 1주차(39%)로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이날 4주 만에 하락했다.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3%포인트 내리고 부정평가는 3%포인트 오른 수치다.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와 의료 공백에 관해 정부가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9%였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대해서 '규모·시기를 조정한 중재안 마련'을 선택한 답변자도 41%였다.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를 이끌어온 '의대 정원 확대' 이슈는 전주 대비 5%p 감소하며 23%가 됐다. '의대 정원 확대' 이슈는 부정 평가 부분에서 4위(7%)를 기록하기도 했다.결국 22대 총선을 3주 가량 앞둔 상황에서 지지율 하락세 전환은 향후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의대정원 의정갈등 사태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영석 의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출신 서영석(60)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이 오는 4월 10일 치러질 22대 총선에서 경기 부천시갑 지역구 출마를 확정졌다.부천갑 지역구는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서영석 의원의 재선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17일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9차 선거구 가운데 결선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김경협, 서영석, 유정주 의원이 3자 경선을 벌였던 부천갑 지역구에서 서 의원은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유정주 비례대표 의원과 맞붙은 결선 투표에서 승리했다.서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부천정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 초선 의원 뱃지를 달았다.22대 총선에서는 부천갑 출마로 재선에 도전한다. 부천갑 지역구는 민주당 강세지인 만큼 재선 가능성도 클 전망이다.한편 서 의원은 약사 출신 21대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공천에 성공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 전혜숙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했다.

정경실 정책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금까지는 정부의 의료전달체계·의료정책 파트너로서 주로 논의했던 게 의료공급자(병·의원, 의사)였다. 정부가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의료개혁 주도권을 국민이 가져가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번 전공의 이탈 의료공백 사태를 의료전달체계 개혁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다."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인한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과 의료계 반발을 계기로 지금까지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던 의료전달체계를 대폭 뜯어 고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과거에는 메르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현상이 일시적으로 완화됐다가 팬데믹 종료 후 기존 쏠림 구조로 원상복구됐지만 이번에는 의료공백으로 상급종병 외래환자가 사라진 틈을 공격적으로 활용해 의료전달체계 개혁에 성공하겠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특히 복지부는 지금까지 의료정책이 의료기관과 의료인 등 의료공급자 즉, 의사를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왜곡이 반복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의료이용자 즉, 환자를 정중앙에 놓고 의료정책을 기획·시행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15일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서울 광화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의료개혁, 상생의 의료전달체계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피력했다.정경실 정책관은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왜곡 현상 해소와 관련해 정부, 의료공급자, 의료이용자 등 모든 이들이 방법을 몰라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게 아니라 실천에 옮기지 못한게 문제라고 진단했다.정 정책관은 이번에는 의사인력을 확충하고 필수·지역의료로 늘어난 의사가 제대로 가서 자긍심을 갖고 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4대 의료개혁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고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마련에 조속히 착수했다고 말했다.정 정책관은 상급종병과 종병, 의원이 각자 위치한 자리에서 소임에 맡는 역할을 기탄없이 발휘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했다.정 정책관은 "상급종병은 (중증·응급)진료와 교육·연구기능을 맡고 수련병원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하며 종병은 지역에서 허리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상급종병으로 갈 수 밖에 없는 환자를 분류해 올려주도록 해야 한다"면서 "종병은 상급종병 치료 환자를 회송받아서 후속 치료를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의원급도 제대로 된 1차의료 역할을 못하고 있다. 1차의료기관으로서 국민·환자와 가장 가까이에서 예방·상담하고 건강관리 해줄 수 있는, 만성질환이 중증으로 안가도록 역할을 하는 구조로 만들 것"이라며 "이를 위해 수가체계, 규제, 인력을 다 갖추자는 게 정부 방향성"이라고 부연했다.정 정책관은 과거 메르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상급종병 경증 외래 환자가 줄어들면서 팬데믹 위기를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계기로 만들자는 얘기가 나왔었지만, 감염병 상황 종료 즉시 원상복구되는 아쉬움이 있었다고도 했다.이에 이번 의대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전공의 이탈·의료계 반발 등 의료공백 사태는 위기를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전력하겠다고 했다.정 정책관은 "이번에는 그런 전철을 다시 밟지 말자는 게 정부의 강한 의지이고 국민적 공감대도 있다는 게 정부 생각"이라며 "지금 의료인력, 의대정원 규모를 얼마나 늘릴거냐 때문에 갈등을 겪고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나는 상황인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빨리 의료전달체계를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는데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전공의 이탈로)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 물론 정부도 책임감을 느끼지만 다른 의료현장에서도 이에 대해 공감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빨리 논의장으로 같이 합류해서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복지부는 앞으로 의료공급자인 의사만을 축으로 의료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의료이용자인 환자를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도 선언했다.정 정책관은 "정부가 어떤 의료정책을 시행할 때 수가만 올려주면 더 왜곡이 생기고, 인력 규제를 하면 또 왜곡이 생기는 일이 반복돼 왔다"면서 "앞으로는 수가, 규제, 인력양성, 의료이용에 대한 조치까지 한 세트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로 큰 틀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의료전달체계 합리화를 위해 고민해야 한다. 이제까지 의료전달체계 혁신과 보건의료정책 파트너로서 주로 공급자와 논의해 결과물을 냈었다"며 "의료현장에 있는 병·의원이나 의사 중심으로 가다보니 그게 논의 장에서는 방향성은 동일하지만 세부 각론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정책으로 가고 왜곡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꼬집었다.이어 "가장 심각히 느끼는 것은 의료개혁의 이니셔티브(주도권)를 국민이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이용자에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끼칠 때 그 정책을 선택하기 쉽지 않은 구조였다"면서 "앞으로는 의료소비자가 일부 불편하더라도 향후 미래를 위해서 전달체계를 제대로 가져갈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을 의료이용자들이 확고히 갖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수경 센터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현상 해소를 위해 종별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우수병원 선정·지원으로 지역완결 의료를 실현해야 한다고 15일 발표했다.개방형 협력병원 등 지역 내 복합만성질환자 건강관리를 위한 혁신적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했다.결국 3차 상급종합병원, 2차 종합병원, 1차 동네의원이 횡적 구분 없이 종적으로 무제한 경쟁중인 현 의료전달체계를 대폭 개선해 '의료 공급'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으로 혁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이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의료계가 반발중인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의료개혁, 상생의 의료전달체계' 토론회에서 나온 방편으로, 복지부도 이런 방향으로 제도를 이끌 전망이다.이날 심평원 최수경 건강보험혁신센터장은 발제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최수경 센터장은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문제점으로 수도권에 대형병원이 집중해 있는 점과 환자들이 의원 진료 후 병원급 2차 기관을 거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급 3차로 갈 수 있게 허용된 구조를 지적했다.이 때문에 환자의 상급종병 이용 집중 경향성이 지속되고 지방병원이나 하위 종별 의료기관 역량에 대한 환자 불신이 커진다고 했다.이는 곧 상급종병 쏠림과 지역 격차 심화가 반복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공고히 만든다는 것이다.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편으로 최 센터장은 의료기관 간 연계혁렵 시스템을 정부가 지원하고 지역 완결의료 체계 구축으로 공백없는 필수의료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 지역 우수병원을 선정·지원해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정립하고 복합 만성질환 등 예방과 통합적 건강관리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구체적인 개선 과제로는 의료공급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거정병원 중심 지역·필수의료체계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거점병원 중심 지역·필수의료체계를 확보하고 공급자 간 연계·협력 의료 환경을 만들어 환자중심 의료체계를 정립하자는 것이다.최 센터장은 "종별 기능 정립을 통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새로운 방식의 지불제도 도입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할 것"이라며 "합리적 의료이용·공급을 유도하고 협력 기반 안정적 공급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