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윤 정부, 2천명 의정협의 퇴로 차단 말아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사실상 못 박았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료현장 방문 등 여러 번 의대정원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소 증원 규모인 2000명을 줄여달라 말고 필수의료를 강화하려는 정부를 믿어달라"고 말했다.

의료계 역시 현재 정원인 3058명의 65%에 달하는 2000명을 내년부터 당장 늘리겠단 윤석열 정부 방침에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공의 현장 이탈을 시작으로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25일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하면서 의정갈등은 해소 기미 없이 악화일로지만 정부는 사실상 갈등 해결을 위한 퇴로를 모두 차단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의대정원 증원 시점을 1년 유예하되, 의정은 증원이란 대원칙에 합의하고, 정부와 의료계를 넘어 여당, 야당, 국민이 참여한 협의체를 꾸려 제로베이스에서 대화하자는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제안에도 보건복지부는 수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과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시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국민 피해가 커지는 데다, 이전 정부가 의사인력을 늘리려 할 때마다 의사들이 총파업, 단체 사직서 등 집단행동으로 맞섰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기회에 의사 버릇을 고쳐 놓겠다는 뉘앙스를 내비치는 형국이다.

그 사이 의료공백이 야기할 피해로 두려움을 맛보게 되는 쪽은 응급·중증질환자 등 국민이다. 의정 대치 국면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정부는 PA(진료보조) 시범사업,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무제한 허용 등 현행법이 허용하지 않는 여러가지 행정을 급하고 거칠게 강행하는 선택을 했다.

전공의 이탈로 중증·응급의료 구멍이 크게 나면서 미봉책을 급하게 선택한 셈이다.

불안에 빠진 국민 여론은 통계로도 살필 수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확대 발표에 대해 '규모나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41%, '의대 증원에 반대한다'는 6%였다. 반면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47%로 나타났다.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 강행을 바라보는 국민의 찬반 입장이 거의 동률을 기록한 셈이다.

정부와 의사는 상호 양보 없는 기싸움과 파워게임으로 치킨게임 양상을 지속하는 현 상황을 종식하고 의료공백 정상화와 국민 불안 해소를 최우선으로 협의 채널 마련에 힘써야 한다.

정부는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고정하지 말고 큰 틀에서 의사인력 확충을 제안해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의 복귀와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을 막는 방식의 타협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의사도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 환자와 같은 공간에 마주 앉아 의사가 조사·분석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어 의대정원 규모·시점·방식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나서야 한다.

정부와 의사가 적정한 협의 타이밍을 놓칠 경우 자칫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국민 피해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 이미 해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의정갈등 장기화를 바라보는 국민은 연일 커지는 두려움과 피로감을 동시에 맛보고 있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정부 주장에 어폐가 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