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의료공백,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계기로 적극 활용"

• 정경실 "의료개혁 주도권, 의사 아닌 국민이 가져가도록 개선"
• 의료공급자 중심 전달체계 개선, 반복된 왜곡 불러

정경실 정책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금까지는 정부의 의료전달체계·의료정책 파트너로서 주로 논의했던 게 의료공급자(병·의원, 의사)였다. 정부가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의료개혁 주도권을 국민이 가져가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번 전공의 이탈 의료공백 사태를 의료전달체계 개혁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다."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인한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과 의료계 반발을 계기로 지금까지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던 의료전달체계를 대폭 뜯어 고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과거에는 메르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현상이 일시적으로 완화됐다가 팬데믹 종료 후 기존 쏠림 구조로 원상복구됐지만 이번에는 의료공백으로 상급종병 외래환자가 사라진 틈을 공격적으로 활용해 의료전달체계 개혁에 성공하겠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특히 복지부는 지금까지 의료정책이 의료기관과 의료인 등 의료공급자 즉, 의사를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왜곡이 반복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의료이용자 즉, 환자를 정중앙에 놓고 의료정책을 기획·시행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15일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서울 광화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의료개혁, 상생의 의료전달체계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정경실 정책관은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왜곡 현상 해소와 관련해 정부, 의료공급자, 의료이용자 등 모든 이들이 방법을 몰라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게 아니라 실천에 옮기지 못한게 문제라고 진단했다.

정 정책관은 이번에는 의사인력을 확충하고 필수·지역의료로 늘어난 의사가 제대로 가서 자긍심을 갖고 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4대 의료개혁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고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마련에 조속히 착수했다고 말했다.

정 정책관은 상급종병과 종병, 의원이 각자 위치한 자리에서 소임에 맡는 역할을 기탄없이 발휘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정 정책관은 "상급종병은 (중증·응급)진료와 교육·연구기능을 맡고 수련병원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하며 종병은 지역에서 허리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상급종병으로 갈 수 밖에 없는 환자를 분류해 올려주도록 해야 한다"면서 "종병은 상급종병 치료 환자를 회송받아서 후속 치료를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원급도 제대로 된 1차의료 역할을 못하고 있다. 1차의료기관으로서 국민·환자와 가장 가까이에서 예방·상담하고 건강관리 해줄 수 있는, 만성질환이 중증으로 안가도록 역할을 하는 구조로 만들 것"이라며 "이를 위해 수가체계, 규제, 인력을 다 갖추자는 게 정부 방향성"이라고 부연했다.

정 정책관은 과거 메르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상급종병 경증 외래 환자가 줄어들면서 팬데믹 위기를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계기로 만들자는 얘기가 나왔었지만, 감염병 상황 종료 즉시 원상복구되는 아쉬움이 있었다고도 했다.

이에 이번 의대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전공의 이탈·의료계 반발 등 의료공백 사태는 위기를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전력하겠다고 했다.

정 정책관은 "이번에는 그런 전철을 다시 밟지 말자는 게 정부의 강한 의지이고 국민적 공감대도 있다는 게 정부 생각"이라며 "지금 의료인력, 의대정원 규모를 얼마나 늘릴거냐 때문에 갈등을 겪고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나는 상황인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빨리 의료전달체계를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는데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 이탈로)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 물론 정부도 책임감을 느끼지만 다른 의료현장에서도 이에 대해 공감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빨리 논의장으로 같이 합류해서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의료공급자인 의사만을 축으로 의료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의료이용자인 환자를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도 선언했다.

정 정책관은 "정부가 어떤 의료정책을 시행할 때 수가만 올려주면 더 왜곡이 생기고, 인력 규제를 하면 또 왜곡이 생기는 일이 반복돼 왔다"면서 "앞으로는 수가, 규제, 인력양성, 의료이용에 대한 조치까지 한 세트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로 큰 틀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 합리화를 위해 고민해야 한다. 이제까지 의료전달체계 혁신과 보건의료정책 파트너로서 주로 공급자와 논의해 결과물을 냈었다"며 "의료현장에 있는 병·의원이나 의사 중심으로 가다보니 그게 논의 장에서는 방향성은 동일하지만 세부 각론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정책으로 가고 왜곡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장 심각히 느끼는 것은 의료개혁의 이니셔티브(주도권)를 국민이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이용자에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끼칠 때 그 정책을 선택하기 쉽지 않은 구조였다"면서 "앞으로는 의료소비자가 일부 불편하더라도 향후 미래를 위해서 전달체계를 제대로 가져갈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을 의료이용자들이 확고히 갖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