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늘(3일)부터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지자체의 요청을 반영한 결과로, 총 246개 보건소와 1341개 보건지소가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이로써 경증 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 비대면진료로 상담과 진단·처방을 받을 수 있다. 처방전 약국 전송 등 현행 비대면진료 절차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3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넘어 병원급, 종합병원급, 상급종합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중이나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제외됐다는 지적을 해소하는 차원이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건강 관리와 예방 등 목적으로 지역 보건소를 이용하던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서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도 섬·벽지 등 근무지와 먼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경증 질환자나 동일한 약을 처방받는 만성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에서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의사들의 통일된 의견을 담아 정부안 보다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 증원 규모를 제시한다면 논의 테이블에 올리겠다고 일부 협상 여지를 주는 듯 했지만, 43쪽에 걸친 담화문을 51분 간 읽어 내리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해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구체화하는데 방점을 찍었다.사실 윤 대통령의 흔들림 없는 2000명 증원 입장 재확인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다. 애초 전국 의대에 내년도 증원분 2000명 배분 결과를 통보한 순간, 이미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의사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22대 총선이 채 2주도 남지 않은 지금에 와서 갑자기 대국민 담화를 결정하고 증원 규모를 줄이는 결정을 내렸다면 되레 원칙과 소신 없는 대통령이자, 총선 눈치보기 급급한 철학 없는 정부란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을 테다.그럼에도 윤 대통령의 담화는 여러 곳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윤 대통령은 직접 자신의 입으로 의사를 '기득권 카르텔'로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과 집단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과 준법투쟁을 예고한 전국 개원의들을 미래 수입이 줄어들까 겁을 내며 증원에 반대하는 반민주주의자라고 평했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 특유의 거친 언사가 감춤 없이 여러 곳에서 드러났다.이는 기자에게 의사를 더 이상 대화 상대로 보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의사를 국민이 아닌 국민의 적으로 바라보고 의료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 표현으로 들렸다. 아무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의사가 기득권층으로서 일부 과도한 권한을 누리고 있다고 한들 일국의 대통령이 국가면허를 보유한 의사 직능을 불법이 만연한 기득권 카르텔로 명명하는 것은 대통령 자신의 품격과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는 생각이다.의사 입장에서도 이런 인식을 가진 대통령, 정부와 의대정원 증원은 물론 원정 출산,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지역의료 공백사태 해결을 위한 의료개혁 정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결정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의사 등 특정 직능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애초 수립한 정책을 뚝심있게 밀어 부친다는 이미지를 심어 주려다 보니 의사를 범죄자이자 국민의 적, 악마로 만들 수 밖에 없는 우를 범한 게 아닌가 싶다.2000명 증원 규모의 객관성을 언급한 부분도 아쉽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2000명 증원 규모는 주먹구구식이 아니며, 꼼꼼히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이자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한 결과"란 입장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하지만 정부가 증원 규모 근거로 삼은 논문 3건의 연구진 모두 당장 2000명 정원을 늘리는 것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울러 의료계는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못 박은 상황에서 정부의 대화 제의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거듭해 반복 중이다. 이는 윤 대통령과 정부의 2000명 증원 정책이 과학적 객관성이 부족한 결론이자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일방적인 행정임을 반증한다. 더욱이 2000명 증원분에 대한 전국 의과대학 배분 방식을 살펴봤을 때 대통령이 반복한 객관성의 타당성은 한층 떨어진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분을 전국 의대에 어떤 기준으로 배분했는지 과정을 투명히 밝히지 않았다. 국회의 의대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명단, 구성, 날짜 회의록 자료 제출요구에 교육부는 공개를 거부했다. 해당 자료가 공개되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게 교육부의 거부 이유다.그러나 의대 증원 배분 결과를 보면 충북의대는 49명의 정원을 151명 늘린 200명으로 맞추는 등 몇 가지 거친 기준에 따라 끝 단위를 0으로 맞췄다는 점에서 과학적 배분 근거가 미약하다는 비판을 반박하기 어려워 보인다. 의료계가 의대정원 배정을 특히 문제삼아 "졸속행정"이라고 꼬집는 이유다.윤 대통령은 1일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로 다시 한 번 되돌아 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의사를 의료개혁 정책 파트너로 삼을 수 없게 됐고,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끝내 사회 혼란 속 강행될 전망이다. 특히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오는 10일 22대 총선을 의사 없이 치르게 됐다. 윤 대통령은 "제게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는 바로 국민의 생명'이란 문장을 끝으로 43쪽에 걸친 담화문을 끝냈다. 대통령은 자신의 의대정원 증원,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가 총선에서 국민 표심을 이끌어 냈는지 여부를 총선 당일 확인하고 남은 임기 간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야 할테다.

김윤 상임공동위원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연합이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국민대담화에 이어 긴급성명을 발표했다.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상임공동위원장 김윤·임미애·전종덕·허소영)는 더불어민주연합 백승아 공동대표와 함께 이날 1일 오후 4시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밀실협의가 아닌 '민-의-당-정 의료개혁 4자협의체'를 즉시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김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위 상임공동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10여일 앞둔 시점에서 의대증원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며 "정부와 의사들의 강대강 대치로 두 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의료 공백을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고 평가했다.김윤 공동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증원을 총선용 표몰이 수단으로만 앞세웠고, 국민과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삼았다"며 "질문도 받지 않고 본인의 주장만 나열한 대통령의 담화는, 현 정부가 불통 정권 표상임을 확인시켜 줄 뿐이었다"고 덧붙였다.그는 "더불어민주연합이 제안한 민·의·당·정 의료개혁 4자협의체를 즉시 구성해 합리적으로 토론하자고 의사들을 설득해야 한다" 며 "더불어민주연합은 국민의 지지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민·의·당·정 의료개혁 4자협의체에서 의료개혁 10년 로드맵을 실현하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2025년)도 대학입학 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3058명에서 2000명 늘린 5038명으로 확정하는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다.윤석열 대통령은 의사를 '기득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과 전국 의과대학 교수진의 집단 사직,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개원의들의 준법 투쟁을 향해서는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이라고 표현했다.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는 지적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그렇지 않다.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 증원 규모"라고 직접 반박했다.의료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증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 주장 역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맞섰다.특히 윤 대통령은 2000명 증원 결정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게 아닌, 벼랑끝에 선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고 바이오·신약·의료기기 등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사직 후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지적하며 "오로지 의사 증원을 막기 위해 불법 집단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20년 후 의사가 2만명 더 늘어 수입이 줄어들 것이란 의사 걱정은 기우"라고 꼬집으며 담화문을 읽어 내렸다. 담화문은 첫 표지를 포함해 총 43쪽에 달했다.윤 대통령은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게 아니라고 했다.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지역의료와 수도권의료 간 소득 격차는 줄어들어도 전체 의사들의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주장이다.의사 소득이 줄어들지 않게 될 이유로 윤 대통령은 의료산업 발전으로 바이오, 신약, 의료기기 등 의사를 필요하는 시장이 커지는데다 국내 의료산업의 수출과 바이오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더 크고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제시했다.특히 대통령은 역대 정부가 의료 문제를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왔을 뿐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더 큰 민간 투자를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다.윤 대통령은 단숨에 2000명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이 과도하며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대통령은 "심지어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난한다. 결코 그렇지 않다"면서 "2000명이란 숫자는 정부가 꼼꼼히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며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 등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 정부는 통계와 연구를 모두 검토하고 현재는 물론 미래 상황까지 살폈다"며 "2000명 증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 증원 규모"라고 부연했다.윤 대통령은 "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 주장 역시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 꾸준히 의료계와 증원 논의를 계속했다"며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복지부 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는 2023년 1월 이후 무려 19차례나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협의체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참여했다"고 했다.대통령은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을 향해서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가져오면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점진적 증원에 대한 의견을 거세게 비판했다.결국 당장 내년부터 의대 2000명을 증원하는 게 충분히 합리적인 정책이란 입장을 대통령이 직접 밝힌 셈이다.윤 대통령은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와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숫자를 던지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했다.대통령은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한다.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정부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힘 줘 말했다.그러면서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면서도 "꼭 2000명을 고집할 이유가 있냐고, 점진적 증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다. 애초 점진적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했나?"라고 반문했다.이어 "제가 의료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만들겠다. 우리나라 의학과 의료산업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도록 막대한 투자를 할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을 주제로 대국민 담화에 나선다.윤석열 대통령은 의대정원을 늘려야 하는 이유에서 부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 청사진까지를 전반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관건은 이미 발표해 전국 의대 배분 절차까지 마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규모를 줄이는 등 조정할지 여부다.대통령실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의료개혁, 의사 증원 추진 경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여전히 궁금해하신다는 의견이 많아, 대통령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직접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전공의 집단 이탈에 이어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 사직, 외래·수술 축소 등 의정갈등 장기화로 의료공백 우려가 점차 커지면서 정부가 고수중인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이 나올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앞서 부활절인 전날 윤 대통령은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축하 인사를 통해 "저와 우리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다만 정부가 이미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 배정을 마친 만큼 의대 정원을 조정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특히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여당 내에서는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고수하지 말고 의료계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점이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전 포인트다.윤 대통령이 특정 현안에 대해 대국민 담화에 나서는 것은 지난해 11월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불발 이후 4개월 만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로부터 수급 불안정 의약품인 슈다페드·세토펜 관련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57개 약국은 과다사입한 의약품 물량을 빠른 시일 내 반납(반품) 조치해야 한다.구체적으로 정부는 시정명령일로부터 2주 안에 최근 3개월 사용량을 제외한 과다사입 재고를 반품 완료하라고 명령했다.수급 불안정 약 구매 수량 대부분을 다른 약국에 판매해 의약품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과잉 교품 행위로 문제된 약국은 정부 시정명령 즉시 과잉 교품을 중단하는 동시에 재발방지에 앞장서야 한다.정부는 2분기 내 과다사입 슈다페드·세토펜 반품과 과잉 교품 중단·재발방지 등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이행 사실이 확인되면 약사법 위반에 따른 약국 업무정지 등 정식 행정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다.31일 보건복지부는 슈다페드·세토펜 사재기 의심 의료기관·약국 현장점검 후속 행정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이날 복지부는 사재기가 의심되는 498개 약국·의료기관 현장점검 결과 48개 시군구 57개 약국에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시정명령 근거는 현행 약사법 제47조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이다.해당 약사법은 의약품공급자, 약국 등 개설자에 대해 매정매석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의약품 유통관리·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규제를 담고 있다.시행규칙은 보다 구체적인 금지 행위를 규정중인데, 매점매석이나 판매량 조정 등으로 약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환자 조제·투약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아울러 의약품공급자, 약국 개설자 등은 의약품의 도매 유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특정 약국이 과도하게 많은 약을 사들인 뒤, 대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약국에 판매하는 과잉 교품 행위를 할 경우 정상적인 의약품 유통 흐름을 혼란스럽게 해 정작 약이 필요한 환자의 복약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복지부는 슈도에페드린 제제 콧물약인 삼일제약 슈다페드정과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 시럽인 삼아제약 세토펜 현탁액 500ml 사재기 현장점검에서 시정명령 대상이 된 약국 57개를 향해 2주 안에 과다사입 재고를 반품 완료하라고 설명했다.과잉 교품으로 문제된 약국은 교품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복지부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현장조사 결과를 대외 공표하지 않고 고발 조치를 하지 않는 대신 계도기간 내 시정명령으로 갈음하기로 했다.시정명령은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문제 사항에 대해 업무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징벌적 제재 확정에 앞서 결정하는 조치다.복지부 관계자는 "슈다페드와 세토펜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한 약국은 최근 3개월 사용량을 제외한 미개봉 의약품을 2주 안에 반납 조치 해야 한다"며 "과잉 교품 행위는 즉시 중단하고 재발방지하도록 명령했다"고 피력했다.복지부는 2분기 내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해 미이행 약국에 대해서는 약국 업무정지 행정처분 등을 내릴 방침이다. 57개 약국은 늦어도 오는 6월까지 시정명령을 완료해야 하는 셈이다.이 관계자는 "57개 약국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 여부 점검 시기는 2분기 중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제 시정명령 조치를 한 만큼 아직 구체적으로 점검일을 특정하진 않았다. 이행 여부에 따라 처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인순 후보, 추미애 후보, 김태년 후보(왼쪽부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구병 남인순 후보, 경기하남시갑 추미애 후보, 경기성남시수정구 김태년 후보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위례신사선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했다.22대 총선 승리 이후 위례신사선 정상화 공약을 이행에 힘을 합치겠다는 비전이다.31일 남인순 후보와 추미애 후보, 김태년 후보는 송파구 위례중앙광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남인순 후보는 "위례신도시가 선거구인 민주당 세 후보가 위례신사선 정상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며 "힘을 합쳐 더 큰 힘으로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자 공동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말했다.남 후보는 "이번 총선 승리 시 6선, 5선, 4선 중진의원이 되는 세 후보가 힘을 합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세 후보는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2013년 말부터 입주를 시작해 올해 초 입주율이 91%에 달하지만, 분양 당시 약속한 철도건설사업이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아 철도교통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면서 "특히 내년 9월 개통을 앞둔 위례선 트램과 달리,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어 위례 주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며, 정부와 서울시에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그리고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은 2018년 11월 민자 적격 판정 이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시협약안 마련 등 순조롭게 진행됐으나,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분 반영방안에 대한 이견으로 실시협약안이 통과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에 자재 가격 급등 사항을 총사업비에 적정하게 반영하고 현실화하여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우선협상대상자인 GS건설 컴소시엄에 대해서도 과도한 요구를 자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위례신사선 건설사업과 같은 대형공사는 고난이, 고품질이 요구되고, 공기단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변화한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비용 책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LH공사와 SH공사는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납부한 광역교통개선분담금 2300억원과, 동남권 유통단지 광역교통개선분담금 800억원에 대한 이자수익을 환원해 위례신사선 건설사업 정상화에 기여해야 마땅하다"며 "정부와 서울시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세 후보는 또 "위례신사선의 조속한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함께 추진하고자 하며, 만에 하나 민간투자사업이 무산될 경우 위례선 트램 건설사업의 사례와 같이 공공사업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인 슈다페드정과 세토펜 현탁액 사재기 현장 조사에서 일부 문제가 확인된 48개 시군구 57개 약국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린다고 31일 밝혔다.시정명령 대상은 수급 불안정 약 두 개 품목을 다량 구입한 뒤 쓰지 않아 재고를 많이 쌓아뒀거나, 구입량 대부분을 다른 약국에 판매해 사실상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도매 행위에 가담한 약국이다.수급 불안정 약 다량 재고 비축 약국은 현행 약사법과 약사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통상 월 사용량의 2~3배 수준 재고를 보유한 경우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복지부는 향후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해 미이행 시 약국 업무정지 등 추가 행정처분도 진행할 방침이다.이번 조사는 해당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지만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 398개소에 대해 현 재고량, 사용량 증빙 서류(조제기록부 등)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다.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에서 통상적으로 조제에 필요한 양보다 과도하게 많은 재고를 보유는 행위는 약국간 의약품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져 환자와 약국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과도한 사재기나 약국 도매행위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으로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경실 정책관은 "복지부는 앞으로도 수급불안 의약품에 대한 과다재고 보유와 약국간 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방재승 위원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교협)가 정부의 의대정원 2000면 배정에 대한 전면 철회와 함께 동시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언론대응에서 제외하라고 촉구했다.박민수 차관은 의대정원이 의료계와 협상 사안이 아니라고 단언하며 2000명 증원 강행 입장을 고수하는 동시에 기증된 시신(카데바)를 물건 취급하는 등 의사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반복해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의대 교수들의 입장이다.특히 전의교협 비대위는 의료공백 장기화로 의료진 피로가 정상을 넘어 누적되고 있다며 4월 1일부터 24시간 연속 근무 후 다음날 주간 업무를 쉬는 원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30일 오전 10시 방재승 전의교협 비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정부의 졸속 정책으로 대한민국 의료는 붕괴중이다. 증원 근거라고 내세우는 연구 책임자조차 5년 동안 2000명 증원은 아니라고 하는데도 3월 20일 대학별 정원 배정을 완료하고 대화의 문을 닫았다"며 이같이 말했다.방재승 위원장은 전국 20개 의대 교수들은 지난 29일 의대교수 비대위 4차 총회를 열고 의결한 사안을 발표했다.의대교수들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원점 철회해야 하며 전공의 면허에 대한 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를 정지시키는 행정이라고 주장했다.한 나라의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도 정부가 의대정원 배정을 객관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루만에 졸속으로 결정, 발표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이에 비대위는 사직서 제출 이후 후속조치를 결의했다.구체적으로 4월부터 24시간 연속근무 후 익일 주간업무를 오프한다. 이에 맞춰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외래와 수술을 조정한다.방재승 비대위원장은 "국민 불편이 커져 송구하나, 환자와 의료진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의대교수들은 박민수 차관을 의정대화를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 전국의대 비대위는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의대정원 증원을 철회하고 정부가 진정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촉구한다"며 "그런데 박민수 차관은 의대정원은 의료계와 협상할 사안이 아니라고 한다. 필수의료 몰락을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가 3~4배 더 늘어난다고 호도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심지어 고귀한 뜻으로 기증된 시신을 물겁 취급하며 막말로 대화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 대화의 장에 걸림돌이 된 박민수 차관을 언론 대응에서 제외해달라. 의료파국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다. 정부는 더 늦기전에 필수의료의 미래인 전공의들에게 귀를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강홍제 위원장도 "박민수 차관은 이 사태 악화시킨 분이다. 거친 말, 의사를 무시하는 언사로 의사 전공의들 감정을 건드렸다. 그런 당사자와 어떻게 대화를 하겠나. 대화를 하기 위해선 박민수 차관이 나가고 다른 분이 와야 대화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에 이어 야당도 우리나라를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연구개발(R&D) 비용 투자와 글로벌 진출 신약 맞춤형 약가제도를 담은 총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자국 산업 육성을 예고했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제출한 정책제안서 내용 대부분을 여야 모두 대폭 수용하면서 22대 총선 이후 제약바이오 규제 행정과 약가 정책으로 이어질 전망이다.29일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 공약집 내 제약바이오 분야 내용을 살핀 결과다.먼저 제약바이오협회는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연구개발 환경 마련을 요구했는데, 민주당 역시 국가투자 확대·제약바이오 강국 기틀 마련을 약속했다.다만 민주당은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와 연계한 국가투자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비전이다.민주당은 전략적 R&D 투자시스템 구축과 성과도출형 지원 강화도 약속했는데, 이는 제약협회가 제안한 정부 R&D 투자확대·블록버스터 신약개발 지원과 맞물린다.특히 민주당은 글로벌 진출 신약에 적합한 맞춤형 약가제도 개편도 예고했다. 혁신형 제약기업과 R&D 투자 비율과 연동한 약가보상체계 구축도 공약으로 내걸었다.신약 개발을 위한 캐시카우로서의 개량신약이나 제네릭에 대한 약가제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장기 수급 불안정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공공제약사·의약품 유통공사 설립을 공약으로 삼았는데, 해당 공약은 찬반 양론이 갈린다.찬성하는 쪽은 품절약에 대한 국가 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반대 쪽은 이미 인프라를 갖춘 제약사를 활용하지 않고 별도로 공공제약사를 설립하는 것은 효율이 낮고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민주당은 필수·퇴장방지약 생산시설 지원·비축 확대를 통해 필수약 공급 안정성을 제고하고 생산·투자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제약협회는 원료약 자급화 실현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 수립을 요구했는데, 민주당은 국산 원료 사용약 인센티브 확대와 필수 원료약·백신 국산화·자급화 기술개발 지원을 공약했다.끝으로 민주당의 신약개발 공공빅데이터 플랫폼 구축·AI활용 지원 공약도 제약협회의 첨단AI·빅데이터 등 제약바이오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제안과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제노동기구(ILO)가 우리나라 정부의 전공의 업무개시명령의 강제노동 협약 위반 여부와 관련해 개입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29일 "ILO에 성실하게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ILO 사무국이 28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각) 한국 정부의 이탈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ILO 기본협약 29호(강제노동 금지)뿐만 아니라 전공의 권리와 기본원칙을 위반해 국내 상황에 긴급히 개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대전협에 따르면 ILO는 절차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에 의견조회를 요청한 뒤 관련 답변을 대전협에 전달한다.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와 복지부는 ILO가 정부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고용노동부는 "ILO가 정부의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왔다"며 "의견조회(Intervention)가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한국 정부가 의료개혁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29호 협약(강제노동 금지)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성의있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브리핑에서 "(ILO로부터) 서한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 부분은 ILO 제29호에 있는 강제노동협약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박민수 차관은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대전협 측 주장을 감안해서 요청인 적격을 인정하고 정부에게 아마 향후에 질문이 있을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실한 자세로 ILO에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소아를 대상으로 한 고난이도 수술 마취료와 수술·처치료 가산율 등 보상을 대폭 인상한다.1500g 미만 소아는 가산율을 300%에서 1000%로 변경하고, 신생아나 1세 미만 소아는 200%에서 400%로 가산율을 올린다. 1세 이상~6세 미만 소아는 현행 30~50%에서 200%로 가산율을 전환한다.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소아 필수의료 보상 강화 대책을 구체화한 셈이다.29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회의를 열고 소아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수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야간·휴일·응급 소아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늘리는 등 총 5년간 약 1조3천억원(연간 2600억원) 규모로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추진 중이다.전날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신생아, 중증 수술 등 소아 진료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강화 방안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위험·고난도 소아 수술에 대한 보상을 위해 '소아 연령 가산 비율'을 인상하고, '고위험 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연간 약 670억원)를 신설·지원한다.우선 수술의 난도와 위험도를 반영해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고난도 수술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을 늘린다.현재 1500ｇ 미만의 저체중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따로 높게 적용하던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로 확대한다. 수가 가산율은 1500ｇ 미만 저체중 신생아의 경우 현행 300%에서 1000%로 올리고,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의 경우 200%에서 400%로 인상한다.1세 이상∼6세 미만 소아에 대한 수가 가산율은 기존 30∼50%에서 200%로 올린다.연령 가산이 적용되면 1500ｇ 미만 이른둥이에게 필요한 고위험·고난도 수술인 동맥관 개존증 폐쇄술을 시행할 경우 총수술 수가가 기존 711만원에서 1769만원으로 약 2.5배가 된다.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의료개혁의 당사자는 국민이므로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은 의사 직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직접적인 당사자"라며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박 차관은 "5000만 국민을 뒤로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특정 직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켜 온 악습을 끊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정부와 의사가 강경대치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을 썼던 간호법 제정안을 재추진한다. 4월 10일로 예정된 22대 총선을 13일 앞둔 시점에서다.법제명은 간호법에서 '간호사법'으로 바꾸고 폐기 법안이 문제됐던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직능갈등 조항을 삭제했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간호사법을 향해 "다분히 총선용 생색내기 법인 데다, 직능갈등을 더 부추기는 조항을 담았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는 분위기다.28일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간호사법 제정안을 국회 대표발의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목표"라고 밝혔다.여당 간호사법, 주요 내용은새 법안에는 지난해 민주당 주도 간호법에서 논란이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하고, 간호사들의 구체적인 업무가 범위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PA(진료보조) 간호사의 업무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새 법안에서 지역사회 문구는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로 수정됐다.기존 민주당 간호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의사 단체 등은 지역사회 문구를 두고,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의 의료·돌봄을 독점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당시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도 해당 주장에 일부 공감해 보건의료 직능갈등을 초래하는 법안이라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재의요구) 행사를 요청했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재투표 절차를 거쳐 폐기됐다.하지만 국민의힘이 새로 낸 법안 역시 간호사가 '재택 간호 전담 기관'을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한층 구체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민주당은 국민의힘 법안에 대해 간호사 단독 개원권을 규정하는 조항을 넣어 보건의료직능 갈등을 한층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역사회 문구는 빠졌지만, 재택 간호 전담 기관 개설권을 법제화 하면서 사실상 간호사에게 요양시설 설립을 허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당 조항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예상되는 이유다.여당, 의대정원 의정갈등·22대 총선 의식했나국민의힘이 총선 13일 전 간호사법 제정안을 발의한 것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의정 갈등이 심화하면서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한 상황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실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여당 제정안 발의 전날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방문, PA간호사 법적 보호 문제를 비롯한 진료 지원인력 시범사업 진행상황과 간호사 업무부담 증가, 간호사법 제정 필요성 등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이날 성 실장은 대한간호협회의 의료개혁에 대한 지지 성명 등 간호계의 노력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앞으로도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새 제정안 발의 직후 간호계도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발의된 간호사법안은 간호가 필요한 모든 국민과 간호인에게 따뜻한 봄날 같은 반가운 소식이다"며 "그동안 관련 법이 없어 환자들과 간호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고, 환자를 위한다는 것이 불법이 되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맞기도 했으며, 도움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없는 심적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밝혔다.작년 대통령에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던 복지부는 여당 간호사법이 폐기 간호법 내 독소조항 등 문제점을 해결해 전혀 다른 법안이라는 입장이다.직능갈등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요청한 간호법을 재발의 하는데 복지부가 앞장섰다는 비판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작년에 정부여당이 중재안으로 제시안 내용을 바탕으로 간호사법을 발의한 것으로 안다"며 "제명도 다르고 내용도 상당히 다를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민주당은 이 같은 정부여당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민주당 조원준 수석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 직능갈등을 한층 심화시키는 법안이자 대통령 거부권 법안을 재추진하는 자기모순적 행위"라며 "여당의 간호사법 발의로 의사와 정부 간 갈등에 간호사까지 끌어들이게 돼 한층 큰 혼란이 예상되는 데다, 정부가 의사와 싸움에서 간호사를 용병으로 삼겠다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국민의힘을 향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과 관련해 '민-의-당-정 의료개혁 4자협의체'구성을 제안했다.의대 증원분 2000명의 82%를 비수도권에 배분하고 60% 이상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 더불어민주연합은 "응급실 뺑뺑이, 원정 분만, 소아 진료대란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28일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비례대표 후보)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김윤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 필수의료·공공의료 살리기 공약도 발표했다.증원된 의과대학이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고, 건강증진기금 중 약 2조원을 지역필수의료기금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김윤 위원장은 2025년 의대정원을 늘려도 이 때 입학한 의대생들이 전문의료 병원으로 진출할 때까지 10년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고 우려했다.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는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막는 것이라고 제안했다.이에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목표로 공약을 제시했다.▲전국 의대·대학병원의 '지역 필수의료 책임제' 추진 ▲지역 필수의료 책임제 의대·병원, 획기적 재정투자 ▲지역 수가보상 확대 적용 ▲지역의사제 100% 시스템의 공공의대·공공병원 신설 등이 그것이다.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연합은 전국 시·군·구를 필수의료를 1시간 이내 이용하는 의료생활권으로 묶어, 60개 진료권으로 구분했다.이 중 중등증질환 자체충족률이 60% 미만인 의료취약지는 34개 진료권이며, 우리 국민 4명 중 1명이 의료취약지에 살고 있다는 게 당 설명이다.전국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필수의료를 담당할 지역(진료권)을 선정하고 지역 내 민간병원, 공공병원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역 필수의료 책임제'도 공약에 담았다.지역 필수의료 책임제를 시행하는 의과대학은 지역인재전형으로 해당 지역의 인재를 선발하고, 대학병원은 담당하는 지역병원에 교수와 전공의를 파견해 부족한 의사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동시에 중증환자는 대학병원에서, 경증환자는 지역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면,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의 질은 높일 수 있다는 게 당 비전이다.다음으로 지역 필수의료 책임제를 시행하는 의과대학·대학병원과 지역병원에 획기적인 재정투자를 약속했다.지역 필수의료 책임제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지역병원을 지원하는 데 발생하는 교수·전공의 파견 비용 등은 별도 재정으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이다.의료취약지의 작은 병원을 큰 종합병원으로 확충하는데도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특히 건강증진기금 중 약 2조원을(5년 간 총 10조원) ‘지역필수의료기금’으로 전환해 ‘지역 필수의료 책임제’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지역 병원을 위한 재정으로 확보할 방침이다.(인구 1백만 당 400억원)아울러 각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담당하는 지역의 인구 수·의료 격차, 지역 의료이용 개선 정도를 반영해 재정지원 기준을 설정한다.세 번째로 지역 수가보상을 확대 적용한다. 지역 필수의료 책임제를 시행하는 대학병원과 지역 내 상급병원이 더 많은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지역 응급·중증·소아·분만 분야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추진한다.진료 분야별 '전문의 최소 고용 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충족한 병원에 한해 인상된 수가를 지급하되, 지역별 의료 수요에 맞게 적절한 수의 응급·심뇌혈관·분만·소아센터를 지정해 의사 인력을 집중시킨다는 방침이다.의사 외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의 수가보상도 함께 확대한다.마지막으로, 지역의사제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 공공의대·공공병원이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하는 지역완결형 공공의료 책임시스템' 구축도 약속했다.지역의사제 양성과정에서 장학금, 지역정착금, 해외 연수 네트워킹 및 연구활동 우선 보장 등의 제도를 마련해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의료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새로운 의과대학, 대학병원 하나를 세우는 것만으로 지역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며 공공의대-공공병원-지역 의료기관이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지역 공공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김윤 위원장은 "국민 중심 의료개혁은 지금 당장 시작돼야 한다"면서 "정부도, 의사도 국민 위에 설 수 없다. 힘겨루기 싸움에서 벗어나, 국민들을 위한 의료개혁에 함께 동참하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동의하는 합의를 도출하고 이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에 다 같이 몰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는 4월 1일부터 전이성 유방암·위암 환자 치료제 엔허투100mg이 새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건강보험급여 대상은 이전에 치료 경험이 있는 암세포 특정인자 HER2 발현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위암이며, 상한금액은 143만1000원이다.특히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과 현장 이탈로 촉발된 응급·중증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지급하는 월 1882억원 건강보험급여 비상진료 지원금을 연장한다.28일 보건복지부는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혈액점도 검사의 비급여 전환을 의결했다.▲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확대(기립훈련기 신설)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확대 추진(2기) 등도 논의했다엔허투 건보급여 등재건정심 의결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HER2 양성인 유방암, 위암 환자 치료제를 건강보험 적용하여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이번 신약 급여등재로 HER2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게 된다.HER2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83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417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유방암 기준, 본인 부담 5% 적용 시)의료공백 비상진료 1882억원 건보급여 지원 연장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달 20일부터 시행 중이다.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시에도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월 1882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연장해 지원하기로 의결하였다.구체적으로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했다.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가산 인상 등 보상을 강화하였다.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일반병동에서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 및 적시치료를 제공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강화와 함께 참여기관도 확대한다.또 비상진료 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이 중증환자 중심 진료 유도를 위해 중증입원환자 중심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 진료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 보상을 추진한다.복지부는 "비상진료 한시수가 신속 지원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협조해 주시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확대 추진(제2기)구강관리 습관 형성으로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득격차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제2기, ’24.7월 ~ ’27.2월)'을 시행한다.올해 시범사업은 영구치 맹출 시기인 초등 1학년 아동 및 영구치가 완성되어가는 시기인 초등 4학년 아동이 대상이다. 매년 진급하는 초등 1학년, 초등 4학년도 신규 참여 가능하도록 개선한다.시범사업 지역도 현행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외 3~5개 시도(시·군·구 포함)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참여아동은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2027년 2월까지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예방중심의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또한, 저학년 아동 확대에 따른 교육·상담 강화, 구강관리리포트 작성 등 진료 외 소요시간을 고려해 수가를 인상(기존 3만4290원→ 4만5730원)하는 등 치과의원들의 시범사업 참여 유인을 강화한다.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제2기)은 시스템 정비, 지침 개정 등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2024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이탈 전공의들과 사직서 제출 의대 교수들을 향해 의료현장 복귀와 함께 조건없이 의정 대화에 나서달라고 28일 촉구했다.특히 전병왕 실장은 전공의, 의대 교수 등 의사들에게 내년도 예산안과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방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그러나 서울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을 포함한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빅5 병원 교수들은 모두 사직서 제출 대열에 합류하는 상황이다.의료공백이 장기화하면서 병원들은 병동을 폐쇄하는 등 비상 운영을 계속중으로, 환자 피해는 더 커질 전망이다.이날 전병왕 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에서 "전공의 여러분은 3월 안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해달라. 의대 교수들은 조건없이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고 말했다.전 실장은 올해 인턴 합격한 전공의들은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등록을 하지 않으면 올해 상반기 인턴 수련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럴 경우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에 인턴 수련을 시작하거나 내년 3월에 인턴 수련을 시작해야 하는 불이익이 생긴다는 것이다.전 실장은 의대 교수들에게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전 실장은 "내년도 예산안과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방안을 정부와 함께 논의하면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작업에 전공의 의대 교수 등 의료계가 함께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며 "생생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책을 제시해달라"고 피력했다.

조규홍 복지부장관, 이기일 복지부 1차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오유경 식약처장(왼쪽부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작년보다 3억4000만원 가량 줄어든 23억원의 재산을 올해 신고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조 장관은 3억1100만원 상당의 본인 소유 세종시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전세권, 충북 청주 흥덕구 오송읍 오피스텔 전세권, 본인과 배우자 명의 예금 9억9830만원 등 모두 23억4346만원을 신고했다.지난해 신고액에서 3억3879만원 줄어들었는데, 예금이 14억4620만원에서 9억9830만원으로 4억4790만원 감소한 게 영향을 미쳤다. 예금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 새로운 전세 계약 준비, 장녀결혼, 자금대출 등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평가액 14억6143만원의 부부 명의 과천시 아파트 등 34억9818만원을,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분당 오피스텔 전세권(6억3000만원) 등 8억4635만원을 각각 신고했다.복지부 산하기관장 중에서는 차상훈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이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차 이사장은 주식 59억9516만원 어치, 예금 54억9118만원, 토지 44억8924만원, 건물 19억4657만원 등 181억4731만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는 27억2766만원 증가했는데, 증가액 중 25억8705만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 증권 가치의 상승 때문이었다. 차 이사장은 변동 사유를 “시가변동 및 랩 어카운트 거래”라고 적었다.차 이사장과 같은 의사 출신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상당한 규모의 신고액을 적어냈다. 정 이사장은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 42억7987만원, 서울 서초구 아파트 등 건물 26억650만원 등 95억7515만원을 신고했다.역시 의사 출신인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재산은 61억3288만원을 신고했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본인의 롤렉스 시계(2500만원)를 포함해 배우자 다이아몬드 반지·목걸이·팔찌 등 보석만 1억5910만원을 신고해 눈길을 끌었다.의사 출신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토지 26억9931만원 어치와 13억9200만원 상당의 건물 등 49억5205만원을 신고했다. 약사 출신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재산은 62억6473만원으로 1년 전 58억4928만원보다 4억여원 증가했다. 오 처장과 배우자, 장녀가 가진 상장주식·국채·금융채 등 증권이 지난해 20억5342만원에서 올해 34억 6887만원으로 크게 늘은 대신, 예금액은 23억4506만원에서 13억4641만원으로 줄었다.김유미 식약처 차장의 재산은 9억6227만원으로 전년 대비 4744만원 늘었고, 박윤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19억6371만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2대 총선일을 2주 가량 앞둔 가운데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놓고 당정이 온도차를 보이는 분위기다.27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조율·변경안을 포함한 의정갈등 중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의사 출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강행할 경우 의료 파탄이 불가피하다며 내후년부터 점진적으로 증원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도 "건설적인 대화가 되려면 (의대정원 확대) 부분 의제도 유연하게 열어놓고 의제 제한 없이 논의가 이뤄져야 해결점이 보일 것"이라며 증원 재검토에 힘을 보탰다.여당은 의정대치 국면 장기화로 국민 피로도가 심해진 데다, 4월 10일 선거 당일까지 의대정원 갈등 출구를 모색하지 않으면 총선 결과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실제 지난 2월 13~15일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는 답변이 76%,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가 16%로 집계된 대비, 시간이 흐를수록 긍정 평가 답변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한국갤럽이 지난 12일~14일 정부의 의정갈등에 대한 평가를 묻자 '잘못한다'가 49%로 '잘한다' 38% 대비 높았다.반면 대통령실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당장 내년부터 2000명 정원을 늘려 필수·지역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고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빠르게 완수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 중이다.구체적으로 대통령실은 이미 의대정원 2000명 증원분을 전국 의대에 배정 완료해 증원 조정 가능성이 없음을 강조하는 동시에 의료를 안보와 같은 선으로 끌어올려 과감한 재정 투자를 예고했다.의료계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놓고 타협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의사들을 향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한 셈이다.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은 "의대정원 대학별 배정을 끝내며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완료했다. 앞으로 4대 의료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과감히 추진할 것"이라며 "무너진 지역필수의료를 제대로 재건하려면 지금까지 접근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과감한 방식의 투자가 필수"라고 피력했다.성 실장은 "의료분야를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자하고 내년 예산은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것"이라며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도 현장 이탈 전공의와 사직서 제출에 나선 의대 교수들을 향해 연일 대화하자고 제안하면서도 증원 2000명 규모에는 흔들림 없이 강경하다.증원 전면 백지화가 아니면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라 의정 대치는 타협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모든 것을 (의정대화) 논제로 할 수 있다"면서 "다만 2000명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논의 과제로 하려면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박 차관은 "정부가 3개 연구 논문에서 참고한 것은 객관적 추계다. 3개 연구가 동일하게 2035년에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삼고 있다"며 "이게 정부가 (증원 규모를) 결정한 기초)라고 강조했다.이탈 전공의 행정처분이 실현되면 전국 의사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신임 회장 발언에 대해 박 차관은 "그런 주장은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것"이라며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변화 없다. 정부는 당과 유연한 (전공의) 처분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정원을 2000명으로 못 박아서 대학 배정까지 무리하게 강행해놓고 이제와서 어떻게 의료계를 설득하고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2000명이란 증원 숫자만 절대적으로 고집하는 과도한 집착을 버리고 이제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했던 회의체를 가동해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합의를 이끌 것을 요청합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되물리고 협의체를 가동해 사회적 합의에 나서자고 27일 제안했다.이재명 대표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집착으로 의료대란이 벌어지면서 병원 의사가 과로사하고 환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이날 이재명 대표는 청주 창원구 오창 중심대과장 현장 기자회견에서 "한두 달 전쯤에 이런 내용 지라시가 있었다"며 "원래 문재인 정부 때 우리 민주당 정부는 10년 간 (의사를) 연간 400명 증원하면 충분하다. 완전히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문제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추진하다 코로나 때문에 연기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그 5배나 되는 2000명을 증원하게 된 이유는 의사 집단, 의료계의 반발을 일부러 자극하고 그것을 강력하게 제압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누군가가 혜성처럼 나타나서 마치 6.29 선언처럼 뭔가를 해결하는 모양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지라시가 있었다"고 했다.그는 "제가 이것을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도 몇 차례 우려했다. 그런 식으로, 정략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지적을 한 바가 있다"며 "그런데 흘러가는 모양새가 지라시와 비슷해지는 느낌이 있다. 이런 현안, 주요 정책 과제는 장·차관, 국장, 국무총리,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그런데 뜬금 없이 여당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했다. 이것이 정상적인 국정수행 일환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의정 갈등 장기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정원을 2000명으로 못박아서 대학 배정까지 강행하는 윤 대통령의 무리수 때문에 이제 와서 어떻게 의료계를 설득하고 타협을 이끌겠나"라며 "결국 2000명이라고 못박은, 거기에 집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어 "심지어 여당 후보들도 이 문제를 지적한다"고 꼬집었다.이어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본질적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만 절대선으로 고집하는 과도한 집착을 버리고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등 필요한 제도를 병행 추진해 공공,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는 제대로 된 증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민주당이 제안한 사회적 회의체를 꾸리고 가동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것을 요청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