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불안한 표심…당정 의대 2천명 온도차 커져

• 한동훈 비대위원장, 정원 규모 포함 의정 중재 의지 표명
• 의사 출신 안철수 "증원 강행, 의료 파탄…내후년 점진적 증원해야"
• 대통령실·복지부 "증원은 의료개혁 위한 필수조건…의료계, 조건 없이 대화 응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2대 총선일을 2주 가량 앞둔 가운데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놓고 당정이 온도차를 보이는 분위기다.

27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조율·변경안을 포함한 의정갈등 중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의사 출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강행할 경우 의료 파탄이 불가피하다며 내후년부터 점진적으로 증원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도 "건설적인 대화가 되려면 (의대정원 확대) 부분 의제도 유연하게 열어놓고 의제 제한 없이 논의가 이뤄져야 해결점이 보일 것"이라며 증원 재검토에 힘을 보탰다.

여당은 의정대치 국면 장기화로 국민 피로도가 심해진 데다, 4월 10일 선거 당일까지 의대정원 갈등 출구를 모색하지 않으면 총선 결과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지난 2월 13~15일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는 답변이 76%,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가 16%로 집계된 대비, 시간이 흐를수록 긍정 평가 답변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2일~14일 정부의 의정갈등에 대한 평가를 묻자 '잘못한다'가 49%로 '잘한다' 38% 대비 높았다.

반면 대통령실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당장 내년부터 2000명 정원을 늘려 필수·지역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고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빠르게 완수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 중이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실은 이미 의대정원 2000명 증원분을 전국 의대에 배정 완료해 증원 조정 가능성이 없음을 강조하는 동시에 의료를 안보와 같은 선으로 끌어올려 과감한 재정 투자를 예고했다.

의료계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놓고 타협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의사들을 향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한 셈이다.

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은 "의대정원 대학별 배정을 끝내며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완료했다. 앞으로 4대 의료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과감히 추진할 것"이라며 "무너진 지역필수의료를 제대로 재건하려면 지금까지 접근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과감한 방식의 투자가 필수"라고 피력했다.

성 실장은 "의료분야를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자하고 내년 예산은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것"이라며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현장 이탈 전공의와 사직서 제출에 나선 의대 교수들을 향해 연일 대화하자고 제안하면서도 증원 2000명 규모에는 흔들림 없이 강경하다.

증원 전면 백지화가 아니면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라 의정 대치는 타협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모든 것을 (의정대화) 논제로 할 수 있다"면서 "다만 2000명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논의 과제로 하려면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박 차관은 "정부가 3개 연구 논문에서 참고한 것은 객관적 추계다. 3개 연구가 동일하게 2035년에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삼고 있다"며 "이게 정부가 (증원 규모를) 결정한 기초)라고 강조했다.

이탈 전공의 행정처분이 실현되면 전국 의사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신임 회장 발언에 대해 박 차관은 "그런 주장은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것"이라며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변화 없다. 정부는 당과 유연한 (전공의) 처분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