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가 상대인 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를 의료영리화를 찬성하는 후보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양측은 서로 입장 촉구, 해명, 반대 성명 등을 주고 받으며 갈등을 벌였고 급기야 권 후보가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면서 이슈에 불을 붙였다.두 후보가 맞붙게 된 원인에는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이 있다. 최 후보가 지난 21일 약국의 약사, 약국 역할 확대를 공약하는 언론 보도자료에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최 후보는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해 약국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겠다. 정부가 허용하는 만성질환 관리, 건강정보 제공, 생활습관 개선 등 서비스를 약국에서 제공하겠다"며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개발, 환자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최 후보 측 공약 발표에 권 후보가 반발하고 나섰다. 최광훈 집행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사업을 오히려 최 후보 측이 적극 활용하겠다고 공약하고 나섰기 때문이다.권 후보는 이를 두고 3차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복지부와 약사회 간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동시에 약사회와 타 보건의약단체들이 ‘의료영리화’ 단초가 된다며 반대한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한 의도를 따졌다.반면 최 후보 측은 권 후보 측의 지적이 과도하며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며 맞서고 있다. “복지부와의 밀약을 운운하며 의료영리화로 몰아가는 것은 선거 승리에 눈이 멀어 제기하는 거짓 의혹일 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정부는 지난 2019년 비의료 기관에서도 만성질환 등을 관리하고 인증하는 내용의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의 건강관리가 사업의 주요 내용이다.당시 건강을 비의료인, 즉 민간이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의료계, 약사사회가 크게 반발하자 복지부는 한발 물러나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발표했고, 일종의 시범사업으로 민간 기업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이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기관은 건강정보 제공,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 내원 안내, PHR 기반 맞춤형 관리 등을 제공하는 업체, 가입자 대상 건강상담 서비스 등의 제공이 가능한 보험사가 대표적이며, 공공영역에서는 보건소의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등이 포함된다. 2차례에 걸쳐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약물관리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약사, 의사가 아닌 비전문가가 약물에 관해 설명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만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 중 의약품의 성분, 효능효과,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민간이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민간의 보건의료 분야 개입을 두고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보건의약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자 정부는 올해 안으로 가이드라인을 재개정해 3차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올해 의정갈등이 지속되면서 3차 개정안 발표는 늦어지고 있다.◆왜 논란 됐나=이번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두고 약사사회 내부에서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지난 2022년 정부의 2차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의협, 일부 시민단체, 서울시약사회 등에서는 이 제도를 의료영리화 단초로 규정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하지만 약사회는 당시 해당 가이드라인에 입장을 표명하지 않다가 약사회 임원이 한 공식석상에서 종합 회무 추진현황을 보고하면서 해당 제도를 역 이용해 약사, 약국의 역할 기반을 확대하는 방향을 찾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혀 논란이 됐었다.보건의료계가 의료영리화 제도 초석이라며 반대하는 제도를 약사회가 오히려 역이용하겠다고 나서면서 약사회는 이 제도 자체를 찬성하는 것이냐는 부정적 반응이 나온 것. 이에 약사회는 입장문을 내어 ‘이번 사업은 공공성과 전문성을 해치고 결국 의료영리화 단초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가이드라인 철회를 요구한다면서 반대 입장임을 강조했다.약사회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와 더불어 국회 앞에서 의료영리화 정책인 이번 서비스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의대증원 이슈로 2년 가까이 수면 아래 있던 이번 사업이 최 후보 측의 보도자료로 다시 수면 위에 올랐다. 권 후보 측은 2년 전 논란이 됐던 입장을 다시 반복하듯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해 약국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최 후보의 공약을 지적하고 나섰다.이것이 선거캠프 내부의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이번 제도에 대한 최 후보의 개인적 소신과 의지가 담긴 것인지 의문이라는 점이다.이에 최 후보 측은 이번 사안을 두고 의료영리화를 찬성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과도한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면서 맞서고 있다.최 후보는 반박 입장문을 통해 "오랫동안 의료영리화 반대에 앞장 서 온 인물로 법인약국 반대, 의약품 수퍼판매 반대, 화상투약기 저지, 약배달 반대 문제에 있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쟁에 앞장서 왔다"며 "권 후보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제기한 의료영리화 의혹의 저급함에 참담함을 표한다"고 비판했다.이번 사안을 두고는 단순 양 측 후보를 넘어 약사사회 내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최 후보가 굳이 2년 전 논란이 됐던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인데다 현재 정부의 3차 개정안 발표가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이다.이번 이슈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나아가 관련 제도에 대한 약사회의 추후 방향성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는 지난 20일 열린 ‘대한약사회장 선거 제1차 토론회’를 기점으로 권영희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의 대관 능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최 후보는 “권영희 서울시약사회 집행부는 10년간 유지돼 온 세이프약국 사업을 무산시킨 문제에 이어 2023년 말 공공야간약국 예산이 삭감된 것도 몰라 우왕좌왕했다”며 “하지만 권 후보는 해당 사안들에 대해 엉뚱하고 무책임한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토론회에서 권 후보에게 공공야간약국 예산이 없어졌을 때 이를 적시에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자 권 후보는 ‘공공야간약국 예산 안 날려먹었다. 이후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약 70주년 기념식에 와서 공공약국 문제로 혼란을 빚어 죄송하다고 했다’고 답한 바 있다”고 했다.최 후보는 “2023년 말 당시 권영희 집행부는 관련 상황을 인지하지도 못했고 대한약사회에 도움을 요청해 겨우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면서 “당시 권 후보는 서울시 분회장들에 서울시 대관과 관련 혼란을 야기한 데 대해 공개사과까지 한 바 있다”고 밝혔다.최 후보는 또 “이런 모든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음에도 권 후보는 본인의 대관 능력에 대한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며 본인이 공공야간약국 예산을 살린 것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세이프약국 사업 종료와 공공야간약국 예산 삭감 논란에서 드러난 권 후보이 대관 능력을 보면 지부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회무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이프약국 사업 종료와 같은 실책에 대해 진솔한 사과 없이 면피성 거짓 해명으로 대응하는 모습은 회원과 약사회 미래를 책임질 신뢰를 갖춘 인물인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류길수 경남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2번, 55, 부산대)는 27일 경남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원일)이 상대 후보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의 선거운동을 회원 약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허용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류 후보 측은 “오늘 경남 선관위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에서 금지하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의 선거운동을 허용했다”며 “이는 중앙회 선거관리 규정에도 위배 될 뿐만 아니라 과열, 혼탁 선거를 조장하는 행위”이라고 반발했다. 류 후보는 “선관위 이번 결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몇백명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홍보하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규정을 선관위 스스로 무너뜨린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이후 발생하는 과열 혼탁 선거는 모두 지부 선관위 책임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경남지부 선관위는 오늘 경남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최종석(기호 1번, 53, 전남대)와 류길수 후보 측에 ‘제39대 경남지부장 선거 후보자 관련 SNS 기사 게재의 건’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고 “선관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는 기사를 선관위 통제 관리하에 하루 1개 정도 SNS에 올리는 것을 허용한다”고 공지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1번, 65, 숙명여대)가 상대인 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 후보가 의료영리화 단초가 될 것으로 우려해 보건의료계가 반대하는 정부 주도 시범사업 관련 공약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권 후보는 27일 기자회견을 자처해 “최 후보는 약사직능 발전과 미래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다면 전체 회원 요구를 받아들이고 후보를 자진 사퇴하기 바란다”며 “그것만이 그나마 현직 대한약사회장으로서 체면을 유지하는 길일 것”이라고 말했다.권 후보가 이번 기자회견을 진행한 중심에는 복지부가 지난 2019년부터 시행 중인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이 있다. 현재 2차 가이드라인이 발표돼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상태로 당초 정부는 올해 안으로 개정된 3차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었다.대한약사회는 물론이고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보건의약 단체들이 의료민영화 사업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공동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이번 사업을 최 후보가 최근 선거 공약 발표 중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데 대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권 후보는 “복지부의 최종 목표는 3차 개정안을 통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를 국회에서 입법화하는 것”이라며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허용은 민간보험을 위한 의료영리화다. 이번 사업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던 건강증진, 예방, 건강상담 등을 민간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사업 본질은 비급여 영역이다. 이용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민간보험 결합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사업자는 민간보험사에 종속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사업을 약국에 적용하겠다는 것은 약사 고유업무와 영역을 포기하는 것이고, 민간기업 영리사업에 약국을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법인약국 등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권 후보는 “건강관리서비스는 현재 약국에서 약사가 하는 복약지도, 만성질환 상담 등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약국 밖에서 약사 아닌 비전문가가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수십년간 선배 약사들이 지켜온 약사직능을 훼손하는 복지부 정책을 약사회장 선거에서 공약으로 발표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권 후보는 또 “최광훈 집행부의 지난 3년을 돌아보면 이번 의료영리화 공약 발표가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의심을 갖게 된다”면서 “이번 공약을 보면 복지부로부터 무엇인가를 약속 받고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추진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권 후보는 지난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최광훈 집행부의 이너서클 문제를 다시 지적했다.권 후보는 “최 집행부가 지난 3년간 추진해 왔고 지금도 추진하는 이런 일들이 이너서클에 의해 결정되고 추진된게 아닌가 하는 점”이라며 “이너서클에 대한 실체 해명 요구에도 최 후보는 묵묵부답이다. 대약 집행부가 이너서클에 의해 움직이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미 경험하 바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약사직능 수호 의지가 없는 최 후보가 재집권하면 복지부 2중대로 어떤 일들을 할 지 걱정스럽다”면서 “약국의 상업화, 영리화 추구가 가져올 그 끝은 약배달과 대기업의 법인약국 진출이라는 진실을 아는 것인지, 외면하는 것인지 통탄스럽다”고 했다.권 후보는 “저와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전체 세력, 그리고 약배달과 법인약국을 반대하는 8만약사는 최 후보에 후보 자진사퇴를 준엄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박영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3번, 64, 중앙대)는 27일 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를 향해 약학정보원에서 진행하는 PSP 개발 관련 예산 4억 책정에 대해 해명하라고 촉구했다.박 후보는 “최근 약준모 주최 토론회에서 PSP 개발과 관련 4억원 예산의 쓰임을 묻는 질문에 최광훈 후보는 PSP 관련 예산은 약사회 예산이 아니라며 답을 피했다”며 “약정원 예산 또한 약사회에서 의결한다. 대한약사회는 2022년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와 사이버연수원 등의 명목으로 8억대 가까운 돈을 지급하기도 해 논란이 됐었다”고 밝혔다.이에 박 후보는 최 후보를 향해 “약정원 예산은 약사회 자산이 아니라 약사회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돈이냐”며 “더불어 PSP 개발 상황과 그간 얼마의 비용이 들어갔는지 알고 싶다”고 공개 질의했다.이어 “약정원 수익은 처방전 바코드, 라벨프린트 업체 등 청구 프로그램과 연동되는 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주 수익원인데 이 비용은 결국 회원 약국들이 지불하는 사용료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약정원은 지난해 기존 프로그램 한계 극복을 위해 PSP를 개발, 보급한다고 밝혔다. 지금 급한 것이 새 프로그램인가. 지난해 이지스 사태가 터지고 약국가는 혼란을 겪었지만 대한약사회는 바코드 문에 대한 대응도, 해결책도 없이 눈을 감았다”고 주장했다.박 후보는 또 “현 시점에 더 큰 문제가 있다. 약정원을 제외한 외부 업체들이 서로 바코드를 열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대약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사설 업체들은 연맹을 맺으며 약정원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다”면서 “유팜이나 이지스가 한번 더 바코드를 잠그면 약정원 청구프로그램은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후보는 최 후보에게 ▲60%를 목표로 내세웠던 PM+20의 전환률은 얼마나 이뤄졌나 ▲4억이 투입된 PSP로 바코드 미지원을 극복할 수 있나 ▲약정원 청구 프로그램의 하락한 점유율을 되찾을 복안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박 후보는 “EDB와의 갑을 관계가 완전 뒤바뀐 현재 약정원과 계약을 해지하는 회사들이 언제 또 나올지 모른다”며 “기술력 있고 병원, 약국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며 점유율이 높은 업체가 약정원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일부 업체는 이미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 관련 준비가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이어 “사설 업체들이 자체 병원-약국 프로그램을 통해 비대면 서비스를 시작하고 그들끼리 연동하면서 약정원 청구 프로그램과 PPDS를 패싱할 경우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는 27일 제약사의 판매 중지 처벌로 인해 약국이 피해를 떠안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관련 법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최 후보는 “최근 리베이트로 판매정지 3개월 또는 생산중지 3개월 등의 처분을 받은 제약사들이 미리 대량의 약을 생산하고 '품절 마케팅'을 이용해 약국에 부담을 전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제약사 영업사원들은 ‘3개월간 판매가 불가능하니 미리 3~6개월치 약을 선주문하라’고 유도하기도 한다”고 밝혔다.이런 상황에 대해 최 후보는 “리베이트 제약사는 판매정지나 생산중지가 아닌 급여정지 또는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통해 실질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잘못은 제약사가 했는데 왜 약국이 재고 부담과 품절 우려를 감내하며 피해를 봐야 하냐”고 되물었다.이어 “약국이 제약사의 잘못된 관행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잘못된 제도를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며 “더불어 제약사의 가짜 품절 뉴스나 품절 마케팅과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최 후보는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고 약국이 안정적 환경에서 국민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는 26일 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를 향해 건강관리서비스에 관한 공약의 진솔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거짓과 기만의 변명뿐이었다고 주장했다.권 후보는 지난 21일 최 후보 측이 언론에 배포한 관련 공약 전문을 공개하며 “해당 공약은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인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최 후보 측은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약국의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겠다. 현재 정부가 허용하고 있는 만성질환 관리, 건강정보 제공, 생활습관 개선 등의 서비스를 약국에서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권 후보는 “최 후보 측은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와 정책 변화를 기회라고 봤다”며 “2022년 9월 복지부가 건강관리서비스 2차 가이드라인을 공표한 이후 지금까지 정부 정책이 달라진 것은 없는데 최 후보는 무엇을 근거로 변화를 이야기하냐”고 되물었다. 이어 “아직 발표도 되지 않은 3차 가이드라인 내용을 최 후보가 미리 알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억측이 아닌 합리적인 추론일 것”이라고 말했다.권 후보는 “최 집행부는 2022년 11월 입장문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과 그에 따른 시범사업은 보건의료분야 공공성과 전문성을 해치고 결국 의료영리화 단초가 될 것이라며 이 사업을 의료영리화 사업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도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기회이자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것은 의료영리화 사업 추진 의지를 보인 것을 보는게 타당하다”고 했다.권 후보는 또 최 후보가 반박 보도자료에서 복지부 등 협의 결과를 투명하게 회원에 공개해왔다고 밝힌데 대해 거짓 의혹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건강관리서비스 2차 가이드라인에는 약물 관리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근본적으로 약사, 의사가 아닌 비전문가가 약물에 관해 설명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만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 중 의약품의 성분, 효능효과,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며 “사실상 민간이 약사의 영역인 의약품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대한약사회가 2차 가이드라인에서 문제 된 약사직능 침해 조항에 대해 수정을 요구해야 함에도 복지부와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면 회원 중 어느 누가 납득하겠냐”며 “진실로 복지부에 아무런 항의나 수정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심각한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되물었다.권 후보는 “최 후보의 의료영리화 공약에 대한 합리적인 의혹 제기를 거짓선동, 정치적 공세로 몰아가며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최 후보에 대하여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약사회는 보건의료 직능단체로서 모든 국민이 공적보험의 영역에서 진료를 받을 권리를 수호하고 지켜내야 한다. 민간보험이 주도하게 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결코 용납하여서는 안 되며 추진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권 후보는 또 “최 후보는 지금이라도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전 회원 앞에 진실 된 마음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래야 전 회원이 최 후보가 의료영리화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믿어줄 것”이라며 “거짓으로 일관하는 후보자, 의료영리화를 꿈꾸는 후보자는 우리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최 후보의 양심고백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부산 약국가에서 선거 운동 중인 최광훈 후보(기호 1번)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는 26일 부산 지역 약국을 방문해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를 위한 법 개정 추진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최 후보가 부산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최근 부산의 한 대형 병원 인근에 한약사 개설 문전약국이 약사를 고용해 처방 조제 약국을 운영하려한데 따른 것이다.최 후보는 “약사와 한약사 업무는 명확히 다른 만큼 이에 대한 구분이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교차고용으로 한약사가 약사에 의지해 수익을 취하는 행위는 면허 본질을 훼손하고 사실상 면허대여 약국의 운영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전문약, 마약류 조제와 관리를 약국 개설자가 할 수 없다면 약물 관리 안전성이 심각히 훼손되는 것”이라며 “법적 공백이 악용되는 상황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즉각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사례와 같은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강미선) 총무위원회(부회장 정연옥, 위원장 유한철)는 26일 전 회원 약국을 방문해 약사 가운과 명찰을 배포하고 약국 업무로 노고가 많은 회원 약사들을 격려했다. 강미선 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회원 약사들이 약국 경영 중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2024년도 연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구약사회 측은 이번 약사 가운의 경우 회원들의 선호에 따라 기존 모양과 더불어 자켓용을 추가로 제작했으며 개설 약사뿐만 아니라 신상신고를 한 근무약사에도 무료 배포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다빈도로 조제되는 대형 품목들의 판권이 잇따라 이동하면서 연말, 연초 관련 의약품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26일 의약품 유통업계에 따르면 올해 말, 내년 초 일부 제약사의 의약품 판매처 변경이 예고되고 있다.현재 판권 이동이 확정된 약은 화이자의 비비안트정이다. 한국화이자제약은 최근 도매업체, 병원, 약국들에 ‘비비안트 유통경로 변경’에 대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화이자는 이번 공문에서 기존 한독을 통해 공급됐던 비비안트정200mg을 12월 1일자로 화이자가 직접 공급한다고 밝혔다.회사는 또 기존에 유통된 재고에 대한 반품은 한독으로 문의를, 12월 1일 이후 유통 관련 문의는 화이자 측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화이자 측은 또 기존에 노바메딕스를 통해 공급해 왔던 카버젝트주사10MCG, 20MCG에 대해서도 올해 12월 1일자로 직접 공급으로 판매처가 변경된다고 밝혔다. 회사는 해당 제품 역시 기존 유통분은 노바메딕스로, 12월 1일 이후 유통 관련 문의는 화이자제약 측으로 하면된다고 밝혔다.이들 품목 이외에도 내년 초 판권 변경이 예고된 제품들이 있다. 보령에서 생산하는 품목들이 대부분이며 관련 정보는 제약사에서 의약품 유통사들에 속속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도매업계에 따르면 보령의 투베로정, 아카브정의 경우 대원제약에서 판매해 왔는데 내년부터 보령에서 직접 판매할 예정이다.부스파정도 지난 2018년부터 영진약품에서 판매해 왔지만 내년에는 보령에서 직접 판매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들 품목의 판매처 변경 소식이 전해지면서 연말 관련 의약품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의약품 도매업체 관계자는 “판매처 변동 등의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약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제약사에서 공지한 내용보다 실제 적용일이 더 늦어질 수 있다”며 “재고 반품이 쉽지 않을 수 있고, 변동이 이뤄지는 내년 초 관련 제품 수급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과 데일리팜이 공동으로 오는 12월 2일 국회에서 진행하는 '전문약, 일반약 재분류 활성화 토론회'를 환영한다고 밝혔다.권 후보는 “지난 18일 안전성이 확보된 전문약을 상시 재분류해 일반약으로 자동 전환하는 일명 ‘오토드럭스위치’를 법제화하겠다고 공약한바 있다”며 “일반약 품목 확대는 의료 비용 절감,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확대, 일반약 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 보건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처방 의존도가 떨어지는 동네약국, 심야공공약국을 활성화하는데도 일조 할 것”라고 말했다.이어 “재분류가 약사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의약분업 이후 24년 간 두차례만 이뤄진 것은 복지부의 책임이 크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의약품 스위치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상시 재분류 의무화를 위한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권 후보는 또 “오랜기간 사용돼 안전성은 검증됐지만 처방 시장에서 밀려나 도태되는 전문약들이 있다”면서 “처방되지 않아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검증된 전문약을 자동으로 일반약으로 전환시킨다면 약국 경영에도 도움이 되고 제약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경기도 부천 지역 회원 약국을 방문 중인 권영희 후보(기호 2번) 한편 이번 의약품 재분류 관련 국회 토론회 주제발표는 권경희 동국대 약대 교수, 김상봉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이, 패널 토론은 서동철 의약품정책소장을 좌장으로 각계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대업)는 오는 11월 2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모의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선관위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37조의2에 따라 온라인 투표에 익숙하지 않은 투표권자를 대상으로 이번 모의투표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선관위는 “이번 모의투표는 본 투표에 앞서 온라인 투표 사전 경험을 통해 원활한 진행과 참여율 제고를 모색하기 위한 조치”라며 "투표권자는 온라인 투표 후 ‘네 맞습니다’ 문구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선관위는 오는 29일 전체 약사 온라인 투표권자를 대상으로 가상의 정보를 활용해 모의투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유권자는 휴대폰(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또는 PC 웹을 사용해 모의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선관위는 온라인 투표권자 중 선거인명부 확정 이후 휴대폰 번호 변경 등의 상황이 발생한 회원 약사는 오는 29일부터 12월 4일 오후 6시까지 이용 중인 통신사로부터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통신사마다 명칭 상이)’을 발급받아 대한약사회 선관위에 제출하면 정보 정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 온라인 투표일는 12월 10일 오전 9시부터 12월 12일 오후 6시 까지 진행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박영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기호 3번, 65, 중앙대)는 26일 일선 약국들이 동물의약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약사회장이 되면 관련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박 후보는 “동물약국에서의 동물약 구매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제약사들의 공급제한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약을 구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1만1000여개 동물약국이 약을 못 구해 고통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회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약사회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반려동물 보호자, 시민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관련 근거자료를 마련하고 정부와 공급사에 대책을 요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박 후보는 또 “약정원은 지난 2015년 홈페이지를 통해 동물의약품 검색 서비스를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용의약품관리시스템과 연결해 제공하고 청구 프로그램에도 검색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진행된 바가 없다”면서 “이는 약사회와 약정원이 동물약에 대한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는 실례”라고 지저했다.박영달 후보는 약학정보원에 연결된 동물의약품관리시스템이 주소가 변경됐음에도 관리되지 않아 연결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동물용 의약품 전문가도 약사”라며 “약국으로의 동물약 공급 정상화와 동물약 데이터베이스 마련, 약사법 개정으로 한약사의 동물약 취급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영달의 생각-동물의약품의 전문가는 약사(전문) 박영달의 생각-동물의약품의 전문가는 약사지난 8월 대한약사회는 넥스가드 등의 동물의약품에 대해 약국 공급을 거부하는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을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한 바 있다. 이는 지난 2017년 애드보킷 유통사 벨벳과 레볼루션 제조사 한국조에티스를 상대로 한 대한약사회의 공정위 제소 건이 대법원까지 간 끝에 결국 패배하며 약국으로의 공급이 제한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번 고발건 역시 경찰이 검찰 불송치를 결정하면서 법원의 판단조차 받지 못한 채 넥스가드의 약국 공급에는 먹구름이 낀 상황이다. 동물약국에서의 동물의약품 구매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공급 제한 상황으로 현장에서는 약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유사 사례가 있는데 2021년 종근당제약에서 한약사에 대해 일반의약품 공급거부를 한 일로 검찰에서 불기소 된 적이 있다. 동일한 결론인데 현재 상황은 많이 달라서 현재 800여곳의 한약사 개설약국은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을 공급받는데 큰 문제가 없는 반면, 1만 1천개를 넘는 동물약국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이러한 회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한약사회의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약사법 개정의 승부사, 박영달 캠프는 반려동물 보호자 및 시민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근거자료를 마련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2023년 12월 말 기준 동물병원은 5,135개소이나 행정안전부 데이터에 따른 동물약국은 11,195개로 그 수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므로 동물보호자의 접근성에서는 약국이 훨씬 우위에 있다. 또한 동물의약품의 가격 또한 큰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많은 동물보호자들은 동물병원의 과도한 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약사회가 올해 반려동물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7.2%는 정부가 동물의약품의 정상적인 약국 공급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답하고 있다. 여기서 보듯이 의약품 공급 제한 문제에 대해서 약사회의 의견만을 피력하여 직능간의 갈등으로 갈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 보호자 및 시민단체들과 협력하여 근거자료를 마련하고 정부 및 공급사에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또한, 동물의약품의 전문가도 약사이기에 약학정보원 및 청구프로그램에서 동물의약품 데이터베이스를 준비해야 한다. 2015년 약학정보원은 약정원 홈페이지를 통해 동물용 의약품 검색서비스를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용의약품관리시스템과 연결하여 제공하며 청구프로그램에서도 검색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라고 하였지만 그 이후 진행된 바가 없다. 심지어 현재는 약정원에 연결된 동물의약품관리시스템은 주소가 변경되었는데도 관리가 되지 않아 연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는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의 동물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없음을 나타내는 한 가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반려동물 시장은 매년 급성장하고 있으며 동물약국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에 약사회는 동물용 의약품의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져버리고 있는 것이다.마지막으로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 아무런 취급 권한도 없는 한약사들이 동물용 전문의약품에 해당하는 수의사 처방 의약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현실을 약사법 개정을 통해 완전히 끝내야 한다. 동물용 의약품의 전문가도 역시 약사이다. 실천의 달인 박영달은 약국으로의 동물의약품 공급 정상화와 함께 동물의약품 데이터베이스 마련, 약사법 개정으로 한약사의 동물의약품 취급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는 26일 권영희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를 향해 거짓 선동, 정치적 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권 후보가 25일 성명을 내어 ‘약사직능 말살하는 의료영리화 의혹을 해명하라’고 최 후보를 직격한데 따른 것이다.최 후보는 “최 후보는 오랫동안 의료영리화 반대에 앞장 서 온 인물”이라며 “법인약국, 의약품 슈퍼판매 반대, 화상투약기 저지, 약 배달 반대 문제에 있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쟁에 앞장 서 왔는지 함께 한 회원들이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최 후보는 또 “앞서 발표한 공약은 적극적으로 약업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라며 “그 내용에는 약국의 전문성, 약사가 제공하는 건강정보 안내, 약국에서 디지털로 기록된 건강관리방법 안내라는 핵심업무 등이 담겨있다. 지금처럼 지역사회 건강관리의 중심에 약사가 우뚝 서고 약사 업무를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최광훈 집행부는 복지부 등과의 협의 결과를 투명하게 회원에 공개해 왔다”면서 “복지부와의 밀약을 운운하며 의료영리화로 몰아가는 것은 선거승리에 눈이 멀어 제기하는 거짓 의혹일 뿐”이라고 비판했다.최 후보는 또 “권영희 후보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제기한 의료영리화 의혹의 저급함에 참담함을 표한다”면서 “최광훈은 의료영리화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경남 창원, 김해 지역 약국가를 방문해 선거운동 중인 최종석 후보(기호 1번)[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종석 경남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1번, 53, 전남대)는 25일 창원, 김해 지역 약국가를 방문해 회원 약사들의 고충을 청취하는 한편, 지지를 당부했다.최 후보는 이번 방문에서 “비대면진료는 현재 시범사업 명목으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실시되고 있다”며 “플랫폼이 불공정하게 가맹 약국을 모집해 특정 거래처를 연결하거나 약품 구매를 요구하는 등 그 폐해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대한약사회 공동 비대위원장을 맡아 약 배달을 막아낸 경험이 있다”면서 “앞으로 비대면진료 민간 플랫폼을 규제하는데 앞장서 회원 약사들을 보호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한편 최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주요 공약으로 ▲약사감시 자율정화 정착 유지 ▲품절 약 해결 ▲성분명 처방 쟁취 ▲연수 교육 품질 향상 ▲병원 약사 인력·수가 개선 및 연수지원 ▲플랫폼 중심 비대면 약 배달 저지 ▲한약사 일반약 불법 판매 금지 ▲편의점 약 품목 확대 저지 및 불법 판매 척결 ▲교품 단톡방 운영 ▲법률, 노무 서비스 연계 ▲행정처분 된 의약품 급여 정지 ▲대체 조제 명칭 변경 및 통보 방법 간소화 ▲근무약사와 병원약사 개국 지원 서비스 추진 ▲회원 학술, 여가, 동호회 활동 지원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3인이 약국이나 병원 등 현장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할 시간도 1주일이 채 안남았다. 올해 선거는 문자메시지 전송이 제한돼 호별 방문 금지 후 후보진의 선거운동도 한정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오는 12월 12일 치러지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 후보자들의 방문 선거운동이 가능한 기간은 오는 12월 2일까지다. 12월 3일부터는 방문 선거운동이 금지되며 후보들은 개표일까지 10일 간 방문 이외 선거운동을 진행하게 된다.올해 선거는 지난 선거 때와는 달리 웹 발신 문자메시지 전송 횟수가 8회로 제한된데 더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메시지 전송을 대리하는 만큼, 방문 선거운동 이외 후보들의 활동도 이전과 달라질 예정이다.이전 선거에서는 대부분의 후보가 방문 선거운동 금지 이후 남은 선거운동 기간 회원 약사들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정책을 알리거나 상대 후보의 실책 등을 전달하는데 집중했기 때문이다.올해 선거에서는 개표까지 남은 10일 간 대부분의 후보 선거캠프가 개별적으로 유권자인 회원 약사들에게 전화 연락을 돌리거나 후보 공식 SNS 상에 선거운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오는 12월 4일 진행되는 대한약사회장 후보 2차 정책토론회에도 집중할 방침이다.이 가운데 대한약사회장 후보 3인은 일주일도 채 안남은 기간 어떤 지역에서 막판 스퍼트를 올릴까.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는 남은 방문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회원 약사들을 만날 계획이다. 충북, 충남을 시작으로 부산, 경남, 전라도 광주 약국가와 병원 약제부 등을 두루 방문하고 방문 주말을 이용해 서울, 경기 주요 지역을 돈 후 방문 선거운동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권영희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는 남은 방문 선거운동 기간 경기 지역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내 부천, 성남, 수원, 안양, 고양시 등 약사 회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방문 선거운동을 진행하며 약사들을 만날 계획이다.박영달 후보(기호 3번, 64, 중앙대)는 이번 주 충청도 지역을 시작으로 강원도 등 지방 약국가를 돌며 막판 현장 방문 선거운동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올해 선거부터 일부 선거운동이 제한되면서 야권 후보들 사이에서는 이전 선거보다 현직에 비해 인지도를 올리는데 한계가 많다는 볼멘소리도 흘러나온다.약사회장 후보자 선거캠프 한 관계자는 “금권 선거운동을 최대한 막겠다는 선거규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선거는 현직에 비해 야권 후보들에 제한이 많이 따르는게 사실”이라며 “현직 회장의 경우 기본적으로 전국 단위 인지도가 있는데다 재임 기간 지방을 돌며 사람을 만나고 정책 설명하는 기회도 많았다. 야권 후보들은 이런 측면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후보 등록 이전에는 타 지역의 경우 방문, 선거공보물 전달 등이 금지돼 있고, 전체 회원에 전달할 수 있는 웹발신 문자메시지 전송도 제한돼 있다”면서 “방문 선거운동 이후에는 선거캠프에서 개별적으로 지인들에 전화나 개인 메시지를 보내는 정도가 될텐데 남은 선거운동 기간에 어떤 방향성을 가져가야 할지 고심 중”이라고 했다.

충북 청주시 약국가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최광훈 후보(기호 1번)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는 25일 충북 지역 약국가를 방문해 약사들의 고충을 청취하는 한편 지지를 당부했다.최 후보는 “일선 회원 약사들의 품절약 문제에 따른 고충을 깊이 공감하고 있고 그만큼 관련 대응에 최선을 다 해왔다”며 “지난 3년간 민관협의체에 17차례 참여하는 등 생산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반적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약사들의 노고를 덜어드리고자 균등분배 등을 시행해 왔다”고 말했다.이어 “품절약은 일시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여러 이해 관계자가 얽혀 있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과 더불어 약국의 불편을 덜어 줄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함께 적용돼야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회원 약사들의 고충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최 후보는 약 품절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으로 ▲저가의약품 약가현실화, 사용량 약가연동제 유보 등 제약사 생산 촉진으로 실질적인 생산량 증대 ▲의약품 유통의 체계적 관리 및 투명화 ▲품절약 처방 제한 등 장기처방 금지 ▲제약사의 리베이트 행정처분으로 인한 의약품 품절상황 방지를 위해 기존 제조/판매 정지 처분에서 강한 과징금/ 과태료로 변경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 ▲민관협의체 법제화를 통해 강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법적 권한 확보 ▲품절약 대상 대체조제 사후통보 면제 ▲필수 의약품 비축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최 후보는 “약 품절 상황은 약국 민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민 건강과도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반드시 구체적 성과로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경남 진주시 내 회원 약국을 방문한 최종석 경남약사회장 후보(기호 1번)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종석 경남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1번, 53, 전남대)는 지난 22일 회원 약국들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일부 회원 약사의 전산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듣고 이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최 후보는 “휴일 당번약국 근무 시 주민이 약국 검색을 할 때 문제가 발생했다는 민원을 받고 그 자리에서 약학정보원에 연결해 해당 약국 약사의 어려움을 해결했다”고 말했다.최 후보는 “약국과 병원, 유통업계 모두 인터넷과 PC, 모바일 운영이 단 1분이라도 멈추면 업무가 마비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당선되면 회원 약사의 원활한 업무 환경을 위해 전산 업무 지원을 강화 하겠다”고 했다.이어 “약사회장이 되면 데이터 백업이나 전산 장애 시 최단 시간 내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업체를 연계해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기호 2번, 65, 숙명여대)는 25일 성명을 내어 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를 향해 의료영리화 의혹을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이번 성명은 지난 21일 최 후보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와 정책 변화를 기회로 삼아 약국이 지역사회 건강관리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데 따른 것이다.정부가 추진하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는 비의료인에게 국민건강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 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한 바 있으며 약사회는 이번 제도를 약사직능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약사사회가 반발하자 반대 입장으로 전환한 바 있다.권 후보는 “건강관리서비스 2차 가이드라인은 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에 의약품의 성분, 효능효과, 부작용(허가사항) 등에 관한 정보 제공과 더불어 이용자가 의약품 이름, 조제일자, 수량, 복약시간 등을 앱에 입력하면 민간에서 알람 등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의 약사직능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약사사회 큰 반발을 불러왔다”고 밝혔다.이어 “당시 정부는 약사사회 반대를 진화하기 위해 복약지도 등 약사직능으로 오인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과 관련 사업에 약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 3차 가이드라인 개정에서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3차 개정안은 아직까지 공표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해 약국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최 후보의 공약은 경악스럽다”고 했다.권 후보는 최 후보를 향해 해당 내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현재까지 “정부의 변화된 정책 발표는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최 후보가 정부 정책이 변화했다고 공표하는 것은 미발표된 3차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와 모종의 협의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냐”면서 “만일 사실이라면 당장 그 내용을 회원들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최광훈 후보는 약사직능 말살하는 의료영리화 의혹을 해명하라!!대한민국은 병원 등 모든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환자를 의무적으로 진료토록 하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통하여 의료공급은 민간 의료기관이 담당한다. 의료비용은 국가가 심평원을 통하여 의료비용의 적정여부를 심사하고 의료수급자인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통해 그 비용을 지급하는 공적보험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다.정부는 건강보험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연지정제에 해당되지 않는 비의료기관을 통하여 건강관리를 하게하고 그 비용을 민간보험사를 통하여 국민이 지급하게 하는 이른바 의료영리화 정책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정부의 대표적인 의료영리화 법안인 ‘건강관리서비스’는 지난 2009년, 2010년 두 차례 국회에서 의료영리화 논란으로 페기되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2019년 비의료 기관에서도 만성질환 등을 관리하고 인증하는 내용의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국민건강을 비의료인, 즉 민간이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약사사회와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혔다.이에 복지부는 2019년 5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을 제정 발표하여 이름만 바꾼 채 시범사업을 시작하였고, 2022년 9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2차)’를 발표하였다. 2022년 10월 복지부가 공표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의협과 시민단체, 서울시약사회는 의료영리화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 내지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지만 최광훈 집행부는 입장표명을 보류하였다.더욱 놀라운 것은 정일영 대한약사회 정책이사가 전국여약사대회서 진행된 ‘종합 회무 추진 현황 보고’ 중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대한 약사회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며 이번 제도를 역이용해 약사·약국의 역할 기반을 확대하는 방향을 찾겠다고 발언을 한 것이다. 정 이사는 약사법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복지부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그러나 건강관리서비스 2차 가이드라인은 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에 의약품의 성분, 효능효과, 부작용(허가사항) 등에 관한 정보 제공과 더불어 이용자가 의약품 이름, 조제일자, 수량, 복약시간 등을 앱에 입력하면 민간에서 알람 등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의 약사의 직능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알려져 약사사회의 큰 반발을 불러왔다.이에 최광훈 집행부는 11월 7일 입장문을 통하여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과 그에 따른 시범사업은 보건의료분야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해치고 결국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대한약사회는 이에 대해 거듭 심각한 우려를 밝힘과 동시에 가이드라인 철회를 요구한다고 기존의 보류입장에서 물러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이후 정부는 약사사회의 반대를 진화하기 위해 복약지도와 약사직능으로 오인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관련 사업에 약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건강관리서비스 3차 가이드라인 개정에서 반영하겠다고 하였으나, 올해 안으로 발표한다는 3차 개정안은 아직까지 공표되지 않고 있다.그런데 최광훈 후보는 지난 21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와 정책 변화를 기회로 삼아 약국이 지역사회 건강관리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적극 활용으로 약국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의료영리화 공약을 발표하여 우리를 경악케 하였다.이에, 최광훈 후보에게 다음의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첫째, 현재까지 정부의 변화된 정책 발표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최광훈 후보가 정부 정책이 변화하였다고 공표하는 것은 미발표된 3차 개정안에 대하여 복지부와 모종의 협의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 아닌가? 만일, 사실이라면 당장 그 내용을 회원들에게 공개하라!둘째, 건강관리서비스 2차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약사와 약국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전무하며, 오히려 약사의 직능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이를 약국에 활용하겠다고 공표한 것은 건강관리서비스 정책에 무지해서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회원을 기만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회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복지부와의 밀약이 있는 것인지 고백하라!셋째. 의협, 시민단체, 건약, 약준모 등의 약사단체는 물론이고 심지어 최광훈 집행부도 보건의료분야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해치고 결국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선거공약 내용으로 발표한 의도는 무엇인가? 최광훈 후보는 의료영리화를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회원 앞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라!최광훈 후보는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이기 전에 현직 대한약사회장 신분이다. 그럼에도 약사직능과 약사회원의 권익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하였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최광훈 후보는 연임에 눈이 멀어 진정 약사직능의 미래를 포기하려고 하는가!최광훈 후보는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공약에 대한 의혹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기 바란다. 만일, 위의 의혹에 대하여 명확한 해명을 거부한다면. 제기된 의혹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의료영리화 반대 단체와 연대하여 최광훈 후보의 재집권을 적극 저지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집행부의 연임은 전체 약사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2024.11.25. 제41대 대한약사회장 후보 기호2번 권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