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33대 집행부가 역점 추진할 구강보건·치과의료정책을 담은 제안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박영채)이 최근 제작 배포한 정책제안서는 ▲취약계층 치과의료 접근성 개선과 비용부담 개선 ▲ 전 국민 필수치과의료 보장성 확대 ▲치과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와 체계 개선 ▲발전적 미래사회를 위한 치과의료 분야 준비 등 크게 4개 부문 14개 핵심 과제로 구성돼 있다.먼저 치협은 특히 정책 제안서를 통해 미래사회를 위한 치과의료 분야의 준비과제로 치과의사 적정수급과 양성화 방안을 제안해 주목된다.치과의사는 오는 2035년 5803명~6114명 공급과잉이 예측되고 현재도 과잉공급으로 치과의료기관 폐업 증가와 과다경쟁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현행 치대와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750명을 625명으로 125명 감축을 강조했다.특히 정원감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치대와 치전원의 교육 여건악화와 재정문제는 해외유학생을 유치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이다.또한 치협은 취약계층 치과의료 접근성 개선과 비용부담 개선 추진 과제로 65세 이상 국민들에게 2개만 적용 되고 있는 현행 건강 보험적용 임플란트 개수를 4개로 확대하고, 본인부담률은 현행과 같이 30%로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했던 완전 무치악의 경우도 임플란트 2개 식립을 인정하고 틀니 등을 장착할 수 있도록 주장했다.전 국민 필수 치과의료 보장성 확대 정책과 관련해서는 ▲치과주치의 사업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일반 국민 건강 검진 시 구강검진 의무화와 국가구강검진 검사항목에 파노라마 촬영 추가하며 ▲소아 청소년 구강관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과 스케일링 건강보험적용 연령 확대를 제시했다.치협은 또 치과의료 공공성 강화를 정책으로 ▲불법 네트워크치과(사무장병원) 근절 위한 제도 개선 ▲불법 치과의료 광고 제재 강화 ▲공공 치과 시설 및 인력 확충 ▲보건복지부에 구강정책관 설치 등의 필요성 또한 제안했다.박영채 정책연 원장은 "이번 정책 제안서가 차기 국회에 적극 수렴돼 전 국민 구강건강 향상과 치과 의료계의 건전한 발전으로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박태근 회장도 "이번 제안서는 취약계층은 물론 전 국민 모두에게 더 나은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치협의 열정과 노력이 오롯이 집약돼 있다"며 "치협은 치과의료 분야를 발전시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체조제 활성화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정부가 1,2차 의료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수련병원이 주로 담당하는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치료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하고, 성분명 처방을 통한 대체조제 활성화 등을 발표하는 치졸한 의료계 괴롭히기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회에서 품절약 해결, 비대면 진료, 의료대란 등이 맞물리면서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정부 내부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맞물리자 의사단체가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의협 비대위는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허용을 통해 의료 과소비가 조장되는 반면, 중대한 질병의 진단은 늦어지게 될 것"이라며 "2000년 의약정 합의 파기를 의미하기도 하는 성분명 처방을 통한 무분별한 대체조제 활성화가 이뤄진다면 약화사고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국내 제약 산업의 왜곡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의협 비대위는 "현재 대한민국에 어떤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는지도 모른 채, 정부는 연일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해 무리수를 남발하며 폭주하고 있다"며 "정부는 마땅히 의사가 해야 할 일을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를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덧붙여 "정부가 마구잡이로 던지는 이러한 무리한 발표는 대한민국 의료를 더욱 빠르게 몰락시킬 것이 자명하다"며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진료보조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의협 비대위는 또한 "현재 국내 의사국시를 볼 수 있도록 허용한 외국 의대는 38개국 159곳에 달하지만 의사국시 합격률이 95% 이상인 국내 의대와는 다르게, 해외의대 졸업생의 합격률은 30% 수준에 그쳐 한 해에 30~40명 정도만 해외 의대를 졸업하고 국내에서 의사가 되는 실정"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이런 해외 의대 졸업생 유입을 늘리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의협 비대위는 "지금도 교육의 질을 의심받고 있는 해외 의대 졸업생들의 국내 유입 문제가 공정성 시비에 휩싸여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정부의 결정은 불공정을 혐오하는 국민 여론 차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의협 비대위는 "정부는 이제 더 이상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트리는 무리한 정책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 사법부가 법률에 근거해 정부에 제동을 걸게 되거나 국제기구에서 정부의 국제 협약 위반을 문제 삼아 협약 이행을 종용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의 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된다"며 "그리고 그로 인한 모욕감은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앉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마가 유력하게 점쳐졌던 김대업 대한약사회 총회의장이 6일 마감된 비례대표 공천신청을 포기했다.김대업 의장은 7일 "정치권과 보건의약계 오피니언 리더들의 추천으로 비례대표 도전을 생각했지만 숙고 끝에 공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앞으로 대한약사회 의장단 활동과 약학교육평가원 이사장 업무에 전념할 계획"이라며 "약사 직능 발전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김 의장의 비례대표 공천신청 포기는 위성정당 구성으로 인해 당선 가능성이 낮아졌고, 약사회 직능대표의 위상을 고려할때 당선권 순번을 받지 못했을 때의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일부 약사들이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선권에 근접한 순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덕 교수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김대덕 서울대 약대 교수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을 수상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와 한국연구재단은 3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수상자를 확정했다. 김대덕 교수는 장관상과 함께 상금 1000만원을 받았다.김대덕 교수는 나노입자를 이용한 항암제 표적화 연구를 통해 나노 약물전달시스템(drug delivery system)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김 교수는 신장으로 배설 가능한 크기의 초소형 나노 약물전달시스템 제형을 개발해 약물의 암조직 표적성은 유지하면서 일반 장기로의 축적을 최소화하는 약물전달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김 교수팀이 개발한 나노 약물전달시스템 제형은 크기가 7나노미터보다 작아 신장을 통해 배설이 가능하며, 나노입자 구조의 최적화 설계로 약물을 암조직에 균질하게 침투시키는 동시에 종양 조직과 정상 조직에 대한 잔류 정도를 선택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나노미터는 미터의 십억분의 일(10-9m)에 해당하는 길이로 머리카락 두께의 5만분의 1과 같다.또한 새로운 나노 약물전달시스템 제형은 주사제 등 의약품 첨가제로 사용되며 안정성이 입증된 사이클로덱스트린(cyclodextrin)을 기반으로 개발돼 임상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관련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Nature Nanotechnology)’에 2023년 8월 게재됐다.김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새로운 약물전달시스템 제형이 암조직 표적화 능력을 유지, 일반 장기로의 축적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입증해 향후 다양한 질환에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연구 결과가 나노 약물전달시스템 연구 분야의 새로운 전략이 되길 기대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숙련된 간호사 인력을 활용해 의료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말하자 간호계가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한간호협회는 이날 논평을 내어 "전국의 65만 간호인은 윤 대통령의 ‘간호사가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의 경력 발전 체계 개발과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간협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으로 다가온 의료대란 현장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헌신하고 있는 간호인들은, 오늘 대통령의 말씀에 큰 위로와 힘을 얻었다"며 "간호사들은 지난 2월 20일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이후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런 일을 디딤돌 삼아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더 발전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국민 곁을 지키고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간협은 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의료개혁 지지 발언은 의사 중심으로, 의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현재의 의료체계 개편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65만 간호인은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에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며, 끝까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진정한 의료인으로 남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회장 백경한)는 지난달 25일 대전 골프존 조이루에서 열린 제2회 대한약사회장배 팜택스 전국 약사 스크린대회에서 받은 상금 400만원과 시상품을 여약사위원회에 기부했다. 전북도약 주요 수상내역을 보면 개인전 남자 부문 준우승(이명철), 단체전 우승(홍민욱, 김영석, 이화정, 김현수), 단체전 준우승(박성영, 김상진, 노미경, 백경한) 등이다.한편 도약사회 여약사위원회는 해마다 지역의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여름 삼계탕 나눔 사업과 소외계층을 위한 겨울 이불 사업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 집단행동에 원칙 대응을 천명해온 윤석열 대통령이 기형적 병원운영 구조와 전문의 중심 인력구조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 개혁 주요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6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은 "수련 과정의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국민이 모두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체제를 가동해야 하는 현실이 비정상적"이라며 "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 GDP는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지만 이 기간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특히 같은 기간 의대 정원이 1380명에서 3058명으로 겨우 2.2배 증원됐다. 의료 수요가 폭증한 것에 비해 의사 수가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은 의사 양성 확대를 기본으로 하면서,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해 필수의료 패키지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급격한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통계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며 "선진국의 학교 당 학생 정원은 독일 243명, 영국 221명, 미국 146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77명 수준으로 낮은 편이고, 교수 인력 측면에서도 현재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정원은 평균 1.6명에 불과해 법정 기준인 8명에 비해 전임교수의 수가 넉넉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의과대학의 역량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대형병원이 젊은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 온 기존의 기형적 병원 운영구조를 바로 잡고,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 재편과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의 적극 활용 등을 통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덧붙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이를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 시행, 공보의 및 군의관 투입, 추가 인력 신규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 등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소위 빅5 병원이 중증환자에 집중하고 비중증환자를 지역의 종합병원 및 전문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그동안 왜곡된 상태로 방치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의료계 집단행동 동향 및 대응 상황, 필수 의료 건강보험 보상강화 추진계획, 지자체별 비상진료 운영 상황, 의대 정원 증원 신청 현황 및 후속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의료현장 혼란 해소를 위해 1285억원을 투입한다.정부는 6일 복지부 1254억원, 보훈부 31억원 등 예비비 지출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인력의 야간‧휴일 비상당직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보의 등을 민간병원에 파견하는 한편, 전공의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의료인력 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를 편성했다.또한, 중증‧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 중증도에 따라 병원간 이송을 지원하고, 치료가 가능한 지역병원으로 옮기는 환자에게는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찰에 ??석한 주수호 위원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임원들에게 경찰 소환조사가 오늘(6일)부터 시작됐다.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이 자리에서 주수호 위원장은 "우리 의사들은 지난 수십 년간 현재의 잘못된 의료를 방치하면 언젠가는 대한민국의 의료가 순식간에 몰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사들의 노력으로 전 세계 최고의 의료 접근성과 전 세계 최고의 건강성을 유지했던 대한민국 의료제도가 오늘 이 순간 몰락하는 과정에서 언제부터인지 사이비 관변학자와 사이비 관변학자들에 놀아나는 복지부 고위 관리들이 현 사태는 마치 대한민국의 의사가 부족해서 비롯된 것이고, 따라서 대한민국 의대 정원 증원만이 이 모든 사태의 해결책인 것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여론을 조작해 갔다"고 주장했다.주 위원장은 "이러한 여론에 맞서서, 정부의 잘못된 주장에 맞서 싸우는 우리 의사들은 집단 이기주의고 밥그릇 싸움이나 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치부되고 있다"며 "오늘 우리 의사들의 이런 저항이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에 맞서 싸우는 운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주 위원장은 "저를 비롯한 의료계 대표들이 전문의가 되기를 포기한 우리 수련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하게 한 것을 저희들이 교사를 한 것이고 그러한 저희 교사에 의해서 전공의들이 대학병원을 떠나게 돼서 대학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죄로 저를 이 자리에 서게됐다"며 "두려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고 숨길 것이 없기 때문에 떳떳이 나서겠다. 1일 저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왔을 때 순순히 제 핸드폰과 비밀번호를 풀어서 내드렸다"고 밝혔다.한편 경찰은 주 위원장 외에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청년공천에 도전했던 정수연 약사가 고배를 마셨다.6일 민주당에 따르면 청년전략지구 후보자 선발전형에서 권지웅, 김규현, 김동아, 성치훈, 전수미 후보가 예선을 통과했다. 총 13명의 지원자 중 한명이었던 정수연 약사는 본선에 오르는데 실패했다.정 약사는 SNS에 "민주당 곁에 정의로운 청년들을 모으고 새시대를 열어갈 세력으로 규합하는 정치를 하고싶다는 포부로 도전했고 더불어 사는 세상, 마을 곳곳에서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으로 인정받는 민주당의 비전을 현장성있는 정책으로 실현하고 싶었다"며 "아쉽게도 당의 멋지고 훌륭한 청년들과의 경선에서 제 도전은 여기까지로 마치게 됐다. 응원과 격려 아낌없이 보내주셨던 시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우상호 의원 불출마 선언으로 서대문갑을 전략 공천지역으로 분류하고 후보자를 청년 오디션 방식으로 선정하기로 한 바 있다.한편 민주당 약사출신 공천 현황을 보면 서울 광진갑 전혜숙 의원, 경기 부천갑 서영석 의원, 부천정 김상희 의원이 경선을 준비 중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33개 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과대학 2000명 증원과 그 후속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 대표들은 5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복지부 장관 등의 의대 증원처분은 헌법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며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무권한자이므로, 이번 증원결정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이들은 "고등교육법상 교육부 장관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결정을 해야 한다"면서 "복지부 장관의 당연무효인 증원결정을 통보받아 교육부 장관이 행한 후속조치들 역시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의사 집회에 제약사 직원 강제 참석을 요구하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익명게시자 색출에 나섰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와 관련해 인터넷 사이트 블라인드 게시판에 제약사 영업사원에게 강제로 참석을 요구하였다는 글을 작성한 성명불상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5일 밝혔다.지난 3일 여의도 의사총궐기대회 익명게시자는 모 제약회사 소속인 것으로 확인되는 닉네임으로 "내일 있는 의사 반대집회에 강압적으로 참석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했다.해당 글은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결사의 자유 의사를 폄훼했고 의사들과 제약사 영업사원과의 관계를 강압적 요구가 이뤄지는 종속적 관계로 인식되도록 했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아울러 정부는 제약사에 집회 참석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례를 조사하겠다고 공표했으며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0건으로 알려졌다.의협 비대위는 "산하단체 및 집회 참석자들에게 확인한 바 관련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피고소인은 존재하지 않는 일을 허위로 작성해 고의적으로 ‘의사들’이라는 단어를 써서 회원들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의협 비대위는 "이를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에 의한 피해"라며 "형사 고소을 통해 피고소인의 범죄에 대해 처벌하고, 협회와 회원의사들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에게 진료정보 지식재산권이나 저작권, 또는 새로운 형태의 권리 인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은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고찰-진료데이터 권리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연구진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진료 데이터 활용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산업적 활용과 경제적 가치 창출에 의미를 두고 진료데이터 활용이 논의되고 있다"며 "또한 정보주체인 환자의 인격권 보장을 중심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진료데이터 생산자인 의사 및 의료기관의 권리에 상응하는 재산권 실현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연구진은 "진료정보는 의사 및 의료인에 의해 생산되는 생산정보이면서 의사의 전문가적 지식과 해석에 의한 추론정보이므로 의사에게 지식재산권이나 저작권, 또는 그에 유사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권리 인정이 필요하다"며 "진료데이터 보관·관리자로서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게 진료데이터에 대한 소유권과 접근권 인정도 고려해야 한다. 진료 환경을 제공한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관리자 책임에 따른 권리 인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연구진은 진료데이터 활용을 높여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진료데이터 생산자의 권리 인정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연구진은 입법 과제로 의사 및 의료기관의 권리에 대한 명문 규정이 필요하다며 미국은 보건의료데이터 거래가 활발한 국가로 이는 주별로 진료기록에 대한 소유권이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향후 디지털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에 관한 법률 등 논의 시 논의 과제로 ▲보건의료 5개 단체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제·개정 원칙 준수 ▲정보주체로서 권리(인격권) 보장 ▲생산자로서의 권리(재산권) 보장 ▲전송 대상 범위에 추론·파생데이터를 포함할 경우 권리(재산권) 명시 ▲전송거부권 명시 ▲진료데이터 생산자에게 2차 활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권리 실현(공정한 분배) ▲디지털헬스케어 전문위원회 의료전문가 구성 ▲대한의사협회(정보의학원) 설립 관련 근거 조항 마련(대한의사협회에 보건의료데이터 수집·분석·관리기관, 진료데이터 전송 관리·감독기관, 분쟁조정기구 등 다양한 역할 부여 고려) 등을 제안했다.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핵심으로 불리는 진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환자의 질병 정보를 바탕으로 의학적으로 가치 있는 진료데이터로 만들어 내는 생산자(의료인·의료기관)의 역할에 부합한 인격권과 지적재산권이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권리 실현에 대한 명확한 신뢰는 입법을 통한 법적 안전성을 주요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이번엔 의대정원 신청을 한 대학본부를 정조준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의과대학과 수련병원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 현실에서,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 신청을 강행한 대학 본부와 정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의협 비대위는 "대학과 수련병원에서 의학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말은, 앞으로 새로운 의사와 새로운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는 국가적 재앙 상황에 직면했음을 의미한다"며 "무리한 정책을 강행함으로써 이러한 사태를 촉발시킨 장본인은 정부임이 분명함에도, 정부는 의사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며 거짓 뉴스로 의사를 악마화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덧붙여 "학생과 전공의들은 이미 정부의 폭압과 마녀사냥으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이 상처는 아물더라도 큰 흉터를 남길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및 전공의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 강행 방침을 천명했다. 의대가 속해있는 각 대학본부를 압박해 의대정원 증원을 신청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의협 비대위는 "의학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의대 교수들의 분노와 절규가 담긴 반대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본부는 3401명이라는 터무니없는 규모의 의대정원 증원 안을 정부에 제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의협 비대위는 정부발 가짜뉴스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무리한 압박에도 학생과 전공의들의 의지가 꺾이지 않자, 정부는 의사 집단을 더욱 악마화하기 위해 거짓 뉴스를 퍼트리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의협 비대위는 "일부 언론들은 이에 동조하며, 일부 의료사고 뉴스를 확대 해석하고 비급여 치료를 마치 비도덕적인 의료 행위인 양 매도하고 있다"면서 "아마도 정부는 조만간 리베이트 문제나 세무조사 등을 부각시키며, 의사들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기 위한 시도를 확대할 것이지만, 우리 의사들은 이러한 정부의 치졸한 행보를 충분히 예견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의사들은 지금 비폭력, 무저항, 자발적 포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 명의 자유 시민으로서 내 미래를 포기하면서까지 얻고자 하는 소중한 가치는 바로 올바른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구축과 국민 건강 수호"라며 "지금 정부의 무모한 실책을 바로잡지 못하면, 더 이상 대한민국 의료에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원 직영 약국이 16억원대의 의료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판결문을 보니 병원이 어떻게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고 관리하는지 적나라하게 기재돼 있었다.사건을 보면 의료법인 O병원의 상임이사는 2000년 시행된 의약분업으로 인해 더 이상 병원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자, 병원 이사장과 이사였던 부모와 병원 자금을 투자해 병원이 운영하는 약국을 개설하기로 했다.이후 병원 자재과장에게 개설약사를 구하도록 하고 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던 회사 대표는 병원과 약국에 의약품을 납품할 목적으로 회사 직원인 A씨(원고)를 약국으로 보내 개설과 운영을 도와주도록 했다.약국의 개설약사 명의자로 섭외된 약사 두 명은 순차적으로 본인 명의로 약국을 하기 어렵다고 하자, 상임이사는 약국에서 봉직약사로 근무하던 약사 명의로 약국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폐업 신고와 동시에 봉직약사 명의로 약국 개설등록을 했다.상임이사는 병원 시설팀장이자 조카인 B씨(원고)을 통해 약국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으면서 약국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다 적발됐다. 병원 직영약국 사실이 들통난 것이다.지자체는 이에 약사가 아님에도 약국을 개설했다며 그동안 지급됐던 의료급여비용 22억8529만원을 환수하겠다는 처분을 했다.이후 지자체는 복지부에서 부당이득금 환수 시 재량준칙 업무처리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재량권 행사를 위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할 예정이라며 의료급여비용 환수결정액 감경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했다.결국 피고들에 대한 환수액은 5억4987만원, 즉 25% 감경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이에 피고들은 남은 환수액 16억4000여만원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지만 기각된 것이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판결문을 통해 "선행처분 고지금액 21억 9000여 만원 중 감경비율 25%를 적용해 감경한다고 명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즉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주장처럼 선행처분 전체를 취소하고 감경 후 금액인 16억4000여만원의 환수 의무를 새로이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법원은 "선행처분의 금액 일부를 변경하는 감경처분으로서 존재할 뿐인데 사건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김계성 회장과 유선춘 신임 한약이사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계성)는 최근 초도이사회를 열고 팀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회원약사들을 위한 회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주요 사업계획을 보면 회무총괄팀은 ▲정당별 총선후보자 방문 (전체팀 공통) ▲순회 반회 및 신규 반장후보자 확보 등 ▲신규 개설 약국 방문, 회원신고 미필 회원 관리방안을 약국경영팀은 ▲가정내 폐약폐기 3회, 마약류 폐기안내 3회, 처방전폐기 1회 ▲고양시약사회 홈페이지 웹호스팅, 도메인 연장 예정 ▲E-book 솔루션 개발로 회지 및 교육자료 홈페이지 탑재 ▲약국 업무지침 배포 ▲청년약사간담회 등을 추진한다.아울러 통합학술팀은 ▲제2차 (대면) 연수교육 2평점 (4월) ▲제3차 (순회 반회) 연수교육1평점 (5월) ▲제4차 ( 경기도약 학술제 ) 연수교육 2평점 (6월) ▲제5차 (동영상) 연수교육 3 평점 (7월) ▲부작용 보고 활성화(예산확보를 통한 회원 혜택확대)를 대외협력팀은 약우회 회원 재정비( 활동 회원사 확보)를 진행한다.사회참여팀은 ▲2차 연수 교육시 의약품 안전사용강사 교육(전재균 강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사업 관련 교육 활성화 및 경기북부 유치를 문화복지단은 ▲ 동호회 실제 활동 회원 파악을 통한 지원 현실화에 나선다.이어 시약사회는 다양한 노력으로 한약위원회와 학술팀 등에서 활동한 안성운 한약이사의 약국 이전으로 행신동 코리아약국 유선춘 약사를 한약이사로 보임했다.상급회 건의사항도 나왔다. 이승환 총무이사는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식별 및 수량카운팅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회원약사에게 무상 제공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김은진 자문위원은 "약국에서 또는 약사업무 수행 시 다수의 법률과 시행규칙, 행정지도를 비롯해 각종 민원 등으로 공통의 스트레스를 안고 있다"며 "대한약사회가 최근 배포한 약사업무 매뉴얼을 비롯해 다양한 약국 민원, 법률, 행정지도에 대응한 챗봇을 개발하자.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으로 약사 업무환경에 특화된 대한약사회 공식 Chat GPT를 만들자"고 제안했다.임중식 부회장은 "분회에서 회원권익을 위해 많은 고민과 논의를 통해 상급회에 전달하는 건의사항에는 회원 모두의 염원이 담겨 있다"며 "지부와 대한약사회는 분회와 회원 건의사항에 보다 능동적이고 책임감있는 이행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김계성 회장은 ":26대 집행부를 구성하고 긴장과 고민 속에 최선을 다해온 2년이 훌쩍 지나 3년 차 마지막 해 임기를 맞게 됐다"며 "올해도 회원분들이 더욱 편하고 안정적으로 약사의 직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임원 모두가 합심해서 노력하자"고 말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약사 직원 집회 동원 논란에 대한 의사단체가 거짓이라며 선을 그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최근 제약회사 직원을 집회에 동원하겠다고 말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언론이 거짓 기사를 만들어내고, 이를 정부가 다시 언급하면서 의사의 도덕성을 땅에 떨어뜨려 국민적 인식을 나쁘게 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치졸한 행태"라고 지적했다.의협 비대위는 "만약 이러한 의사 회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의협이 먼저 나서 회원을 징계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당사자께 사과하겠다"고 말했다.덧붙여 "수 차례 요청했음에도 일부 언론들은 출처도 불분명하고,거짓이 의심되는 인터넷 게시물들을 마치 사실인 것 마냥 기사로 만들어내어 국민들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정부는 이를 확대 재생산하기 바빴다"고 밝혔다.이번 논란은 제약사 직원 집회동원 언론보도에 대해 정부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 나오면서 불거졌다.아울러 의협 비대위는 "지난 3.1절 아침, 정부는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압수수색과 13명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강행했습다"며 "그리고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의사들과는 더 이상 대화와 타협할 생각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희망을 잃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더 이상 의사로서의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의협 비대위는 "정부와 대통령실에 다시 한 번 호소한다. 의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불순한 의도로 잘못된 정책을 만들어낸 인물들의 책임을 물어달라"며 "대한민국 의료에 희망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의료의 미래를 짊어질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다시 의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의협 비대위는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대국민 메시지도 빼 놓지 않았다.의협 비대위는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진료실에서, 병동에서,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서 국민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하고 있는 11만명의 의사가 있다는 사실도 알아달라"고 했다.아울러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다고 해서 국민들의 의료 이용이 불편해지는 지금의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달라"면서 "의사들은 이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사들의 지금 행동은 국민을 위한 행동이며, 국가의 미래를 위한 행동임을 꼭 알아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긍정평가)'는 응답은 39%, '잘못하고 있다(부정평가)'는 53%였다. 긍정은 전주 대비 5%포인트 상승했지만, 부정은 5%포인트 떨어졌다.윤 대통령 지지율이 40%에 근접한 건 지난해 7월 첫 주(38%)에 이후 8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이유로는 '의대 정원 확대'가 2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교(12%), 결단력·추진력·뚝심'(8%),전반적으로 잘한다(7%), 경제·민생(6%), 국방·안보,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이상 3%) 순이었다.정부가 의대정원 정책에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 중 하나다. 가장 중요한 국민의 마음을 잡았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의사단체가 불리한 이유다.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얻어도 정부와의 싸움이 힘겨운데 국민, 즉 환자들의 마음을 잡지 못하면 투쟁을 더 길게 끌고 갈 동력이 줄어든다.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라는 프레임에 의사를 더 늘려야 한다는 여론에 의대증원 찬성론에 힘을 실었다.의정이 강대 강으로 대치하는 또 다른 이유를 들여다보자. 바로 간호법 제정 거부권이다.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해 의사단체는 사력을 다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의사단체의 손을 들어줬다.즉 이 과정에서 의료계에 최대한의 배려를 했다는 게 정부 판단으로 분석된다. 이후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를 보건의료정책 핵심으로 삼은 정부는 의사 증원이 무엇보다 필요했다.의대 증원에 동의하면 수가, 의료사고 특례법, 대형병원 분원 개설 금지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제를 상당 부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대생 휴학, 의협 비대위의 반발이었다. 정부도 의사단체가 야속했을 것이다.결국 강대강 대치는 타협안을 찾기 힘든 상황이 됐다. 2000명이 아닌 1000명 대로 증원 규모를 줄이자는 중재안이 의학계 내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지지율에 탄력을 받은 정부는 더 물러선 생각이 없어 보인다.의사단체도 이미 의협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됐고, 출국금지 명령을 받았다. 이주부터 전공의에 대한 처분도 시작될 것으로 보여 더 이상 물러나기 힘들어졌다.사태가 장기화되면 의정 모두에게 부담이다. 정부도 강경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의사들과 대화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의료계도 앞으로 "환자들의 불편함이 커질 것 같다"는 메시지가 아닌 국민과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의대정원 증원으로 국민 의료비가 상승하고 국민이 결국 피해를 본다는 구호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의 양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 증원 저지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3일 여의도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제약사 직원을 동원한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정부가 무관용 원칙 대응을 천명했다.대통령실은 이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위협 문제는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3일 여의도 집회에 모인 의사들 이에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 검토에 나섰다. 업무상 '을' 위치인 제약사 직원에게 '갑'인 의사들이 집회 참여를 요구했다면 형법상 강요죄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번 논란은 집회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는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을 대상으로 참석을 강요한다는 글이 올라오면 불거졌다.한편 주수호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제약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온 건지 강요에 의한 건지도 확인된 게 없는데 의사들이 제약사에 갑질로 참여를 강요했다는 보도에 신중해줬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도 회원사들에게 개인과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판단해 행동해 달라는 협조 요청 공지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