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집단행동 본격화 위한 전 회원의사 투표를 시작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4일부터 전 회원 대상 온라인 투표를 실시해 본격적인 전면 투쟁에 앞서 회원들의 총의를 확인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오는 9일 오후 2시 의협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의료계 투쟁 동력을 결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대표자회의에는 교수, 봉직의, 개원의는 물론 전공의, 의대생도 함께해 전 직역이 대정부 투쟁을 선포한다는 복안이다.의협은 "정부가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한다는 발표에 대해 예상했던 대로 정부는 아무 대책 없이 의료농단, 교육농단 사태를 일으켰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국민 앞에 드러냈다"고 비판했다.의협은 "아무런 근거 없이 2000명 의대증원만 고집하며 일으킨 의료 사태의 책임을 각 병원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부를 사직한 전공의들이 어떻게 믿고 돌아오겠냐"며 "이제 정부가 일으킨 의료 붕괴를 막고 의대증원 절차 전면 중단이라는 확고한 목표를 위해 의협이 앞장서서 큰 싸움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덧붙여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정부가 저수가로 왜곡된 필수의료를 실릴 의지가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 이에 전 회원의 뜻을 모아 정부의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막아내고 의료 정상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임현택 회장)는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 39개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등에 공문을 보내 의사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 가치임을 강조하며 각급 법원에서 의사회원의 근무처 등 개인정보 확인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회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의협은 "그간 의사회원의 근무처 정보 등 회원 개인정보에 대한 제공 요청을 각급 법원으로부터 받아왔다. 법원에서 요청하는 구체적 개인정보는 각 회원의 자율적 신고에 따라 수집 및 관리되고 있다"며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대한의사협회 ‘회원정보보호규정’에 의거해 반드시 개인정보 제공자의 동의를 얻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의협은 "회원의 개인정보는 회원관리 등 고유 목적 이외에는 철저하게 보호돼야 할 민감 정보로 소속 회원의 개인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할 강제력도, 의무도 없다"고 강조했다.의협은 "굳이 의사회원의 자료를 알고자한다면 의사회원 뿐 아니라 모든 의료인의 면허를 발급하고 관리하는 주체인 복지부와 각종 의료인력 신고 정보가 집적돼 있는 심평원 등 공공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이하 CP)를 도입해 우수하게 운영하는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이에 CP를 운영 중인 제약사들도 평가등급을 높게 받아야 리베이트 등에 대한 과징금 감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CP 평가기준 및 절차, 우수기업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시행령 개정은 CP 법제화를 골자로 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2024년 6월21일)을 위한 후속조치다. 이와 함께 CP 평가 절차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 평가에 관한 규정'도 새롭게 제정됐다. 시행령과 고시는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개정된 내용을 보면 CP평가에서 AA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정위 조사개시 전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음을 사업자 스스로 입증할 경우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해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다.또한, A등급 이상 사업자는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해 평가등급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관련 매체수, 공표 크기 및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다.공정위는 엄정하고 내실있는 평가가 이뤄지고 CP가 자칫 과징금 감경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제도를 보완·설계했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지정된 전문 평가기관을 통해 서류·현장평가와 심층면접평가(AA 이상) 등 3단계 평가를 거쳐 최종 등급을 부여한다.아울러, 시정조치·과징금 감경에 대한 예외요건 등도 엄격하게 규정했다.즉 ▲자율준수관리자 등이 법위반에 개입한 경우 ▲법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가격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임원이 법위반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감경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또한 사업자가 유효기간 내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고발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부여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과징금 1단계, 고발 2단계)한다.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CP 제도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앞으로 CP가 기업경영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가 및 유인 부여 등 제반절차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무자격자 의료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의료법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최근 의료법 제27조 제1항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중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 청구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헌재는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이를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만큼 과잉금지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아울러 헌재는 "어려 선례들을 변경할 사정이 없는 만큼 심판대상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건 조항 #sb의료법#eb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sb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eb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1.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 2.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3.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시약사회(회장 조용일)는 2일 아델스코트CC에서제16회 소년소녀가장돕기 약사회장배 골프대회를 열고 사회공헌기금 마련에 나섰다. 이날 모금된 성금은 연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소년소녀가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행사에는 시약사회 골프동호 회원을 비롯한 회원약사, 지역 제약, 도매유통 임직원 등 23개팀 92명이 참가했다.조용일 회장은 "주말 바쁜 와중에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참여해준 분들께 감사하다"며 "오늘 모금된 성금은 연말 소년소녀가장돕기 성금으로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대회결과] - 우 승 : 최진옥 - 준우승 : 남진수 - 메달리스트(남) : 홍희래 - 메달리스트(여) : 천자희 - 3위 : 이승엽 - 롱기스트 : 김선업 - 니어리스트 : 장재규 - 다버디상 : 오승욱 - 다파상 : 김익환 - 다보기상 : 채영호 - 행운상 : 최성태, 박재호, 현준호, 김진숙, 황보선, 이민재, 황종식, 허만돈, 박부경, 박은영, 정철원, 장재규, 서정대, 박소연, 곽경숙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3일 경찰이 회원의사와 임직원에 대한 법률 지원 업무를 수행하거나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들을 소환 조사하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이어 의협은 "무려 10시간 넘게 참고인 조사를 하는 등 변호사들로 하여금 법률적 지원을 주저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 앞 집회를 연 대한변호사협회에 매우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의협은 "의료 농단, 교육 농단 사태를 중단하기는커녕 수사기관을 통해 변호사를 소환해 헌법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의료계에 대한 위법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서울특별시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2월 임현택 회장(당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등을 법률지원단 모집 등 법적 어려움에 직면한 수련병원 전공의들에게 법률적 지원을 약속했다는 이유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며 현 의협 법제이사를 참고인 조사 명목으로 소환하고, 최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관련해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한 전 의협 법제이사 등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분업 이후 고착된 약국 경영 공식이 있다. 바로 병의원과 가장 가까운 곳에 개업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공식이 가장 극적으로 적용된 곳이 이른바 상급종합병원 앞 문전약국들이다.상급종합병원은 우수한 의사들과 경증, 증증질환을 망라한 환자들을 끊임없이 흡수하면서 대한민국 의료 블랙홀이 됐다.여기에 의대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의 중심에 대형병원 전공의 이탈이 자리를 잡으면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전공의 의존적 병원 운영이 문제라는 것인데 빅5 병원 의사 중 전공의 비중이 37%에 달했고 이들이 이탈하자 정부도 의료대란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이다.경증은 동네병의원, 중증은 상급종합병원으로 틀이 확실하게 잡히면, 불황을 모르던 문전약국가의 경영에도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의료전달체계 개선 핵심 정책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이른바 의료개혁이라고 명명된 '필수의료정책패키지'에 포함돼 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책의 핵심은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종별 역할을 명확화 하겠다는 것이다.먼저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진료 집중, 진료-연구-교육 등 3대 기능 균형발전, 국립대병원은 권역 필수의료 중추 기능을 맡게된다.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 이른바 4차 병원으로 기능 개편도 검토된다.2차병원은 인력 집중화를 통한 중증(심뇌질환 등) 및 중등증 이하 필수의료 기능(입원‧수술‧응급) 활성화 대상이 된다. 즉 의료인력의 상급종합병원 행을 막고 2차병원으로 유입될 수 있게하고 수가 지원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전문병원도 지정되는데 특정 치료 분야 즉 심뇌혈관, 중독, 소아, 분만, 화상 등으로 전문병원 제도도 개편된다. 성과중심 사후 보상 도입과 의료전달체계 내 의원과 3차 병원을 잇는 중간 가교역할을 하게 된다.의원은 전문과목 외 예방‧통합적 건강관리 중심 일차의료 기능을 확립하고 의원 간 다학제 일차의료 협력 강화가 목표다.정부는 이같은 큰 골자를 만들어 놓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공급체계 = 중등도·기능 중심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을 위해 의료기관이 환자의 질환과 중증도에 맞춰 명확히 역할을 분담‧협력하는 의료 공급체계를 구축한다.3차 의료는 중증‧필수 진료 기능에 집중하고, 진료-교육-연구 역량을 균형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고, ▲2차의료는 포괄 종합병원‧특화 강소병원‧회복기 병원으로 기능을 구분해 육성하는 한편, ▲일차의료는 지속·통합적 건강관리 중심 혁신모델을 마련한다.2차 의료도 세분화되는데 포괄 종합병원은 심뇌 등 골든타임 요하는 응급․중증 진료 역량 갖추고 다양한 수술 가능하도록 하고 특화 강소병원은 심·뇌·분만·소아·화상 등 특정 중증질환에 특화시키며 회복기 병원은 회복·유지기 환자를 위해 재활·아급성 진료 중심 회복기를 전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이를 이행하기 위해 기능 중심 지표를 개발해 각종 평가‧지정 및 보상에 활용하고, 시범사업과 우수·거점병원 지정을 통해 대상 의료기관을 단계적 으로 확대한 이후 전면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또한, 과도한 병상 확장을 억제하고,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전문의 및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에 투자하는 등 병원 운영구조를 혁신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보상-평가 = 기능 중심 보상·평가체계도 전면 개편되는데 보상체계는 현행 종별가산금(7000억)+의료질 평가 지원금(8000억)+적정성 평가 지원금(300억)을 통폐합해 기계적 종별가산이 아닌 기능 중심 보상으로 단계적 전환하는 방안이 마련된다.평가체계는 중증 환자 중심으로 의료 이용이 이뤄지도록 진료량을 늘리기보다 중증도에 적합한 환자를 효과적으로 진료할수록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면 재정비된다.◆이용체계 = 기능에 맞는 의료 이용 유인 제도 강화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의료이용이 이뤄지도록, 경증환자나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행 종이 의뢰서보다는 의사의 명확한 소견을 포함한 전자의뢰서로 단계적으로 전환된다.전산 의뢰서가 도입되면 의뢰병원, 진료과목, 소견기재 등 내실화, 의사 전문적 판단에 따른 의뢰 제도 강화될 전망이다.또한, 환자가 중증도에 적합한 역량 있는 병원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강화해 소비자 알 권리를 향상시키는 방안도 구체화된다.◆수련체계 =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연계, 수련체계 획기적 개선, 의료기관 기능 중심 개편에 맞춰 수련체계도 개편된다.현재는 전공의가 주로 특정 상급종합병원에 소속돼 소속 병원 외 지역 병‧의원 등을 경험할 기회가 부족했으나, 앞으로는 전공의가 다양한 의료기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부터 일차의료기관까지 포괄하는 네트워크 수련체계 도입도 논의된다.◆역점 추진 =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핵심은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이다. 정부도 이러한 개편이 일시에 이뤄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우선 상급종합병원 체질 개선에 역점을 두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방안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은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등 숙련된 의료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며 ▲중증환자에게 질 높은 진료를 제공하면서, ▲전공의는 수련을 수련답게 받을 수 있는 충실한 수련체계 운영을 골자로 한다.현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 그동안 수많은 대안만 제시됐을 뿐 완결되지 못한 과제였던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전문가들 제언을 들어보자.먼저 최수경 심평원 건강보험혁신센터장은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문제점으로 수도권에 대형병원이 집중해 있는 점과 환자들이 의원 진료 후 병원급 2차 기관을 거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급 3차로 갈 수 있게 허용된 구조를 지적했다.이 때문에 환자의 상급종병 이용 집중 경향성이 지속되고 지방병원이나 하위 종별 의료기관 역량에 대한 환자 불신이 커진다는 것이다.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의료기관별 역할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신 연구위원은 "상급병원은 중증 진료, 교육, 연구 중심으로 개편하고 2차 지역병원은 지역별 수요와 특성을 반영해 특화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며 "지역사회 중심인 일차의료기관은 진찰, 예방, 건강관리, 진료협력 등 본연의 기능 강화하기 위해 혁신모델 개발·시범사업특화 지역 선정 등을 통해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권역 거점병원 중심의 지역의료 거버넌스 구축도 강조했다. 그는 "지역서 중추 역할을 할 국립대병원들을 빅5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화끈한 투자와 보상이 필요하다"며 "권역별 임상교육훈련센터 설치 확대, 권력별 의사인력뱅크(가칭) 설치, 국립대병원 겸직교수 1000명 증원과 연계한 공공임상교수제도 개편 및 확대 등도 맞물려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충북대병원 한정호 교수(기획조정실장)는 지난 3월 복지부가 개최한 '의료개혁, 상생의 의료전달체계 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개원 수가와 전문의 가산수가 등 잘못된 정책으로 대학교수들이 개원하게끔 만들었다고 질타했다.한 교수는 "같은 의료 행위를 해도 외과는 30%, 흉부외과는 두배 가산을 받는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있던 교수들이 병원 바로 앞에 개원하고 있다"며 "종병으로 가야 할 하지정맥류 수술이나 담낭절제술 등이 개원가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한 교수는 "그런데 지난해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도 같은 방식으로 수가를 올렸다. 당연히 교수들이 나가 개원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은 개원을 장려하는 쪽으로 갔다"고 비판했다.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해 약사들의 목소리도 들어봤다. 서울지역의 A분회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수년간 해결하지 못한 과제다. 환자들이 진료비를 더 내서라도 서울대, 아산, 세브란스, 삼성병원 등을 가려고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인위적인 개선은 환자들의 저항만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경기 지역의 한 분회장도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대책도 나올텐데, 약력관리를 기반으로 한 단골약국 제도화도 동시에 추진됐으면 한다. 약력관리를 통한 단골약국제 시행도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의제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중윤위)는 최근 21차 회의를 열고 김학경 위원(남원병원 원장)을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김학경 위원장은 "중윤위 위원장으로서 그에 걸맞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윤위를 통한 의료계 자정활동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고, 전문가단체 윤리의식을 강화해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일부 회원의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한 징계를 내릴 것"이라며 "의료계 자정활동에 있어 보다 신속한 절차 진행을 통해 전체 회원의 명예를 지켜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라북도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의협 대의원회 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대한의사협회 고문, 전북에 위치한 남원병원의 원장을 맡고 있다. 한편 의협은 중윤위의 효율적인 내부 징계 활동을 위해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 부여가 필요하다며 의료윤리 위배 사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을 위해 실질적인 법·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도 수가협상 거부를 선언한 의사단체가 정부와 건보공단의 협상태도를 비난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1일 입장문을 내어 "필수의료만은 살려보자는 우리의 제안을 철저히 무시한 채 현 건강보험제도의 대표적인 실패작으로 거론되는 무늬만 협상인 수가통보를 고집하는 정부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실망스러운 작태에 환멸을 느끼며 수가협상 거부를 엄숙히 선언한다"고 말했다.의협은 "공단은 필수의료를 함께 살리자는 의협의 절절한 외침을 외면하고 이번 수가협상 선결조건으로 천명한 ‘환산지수 유형별 차등 적용’, 협상 전 밴드 선공개 등의 수가협상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 이리저리 회피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한 결 같이 충성스럽게 재정운영위원회의 꼭두각시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했다.의협은 "현재의 원가 미만의 수가에 행위 유형별 수가를 왜곡시켜 진료과목 간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논의를 협상 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수가협상 모든 과정에서 누누이 말했지만 공단은 협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고, 수가결정 구조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의지조차 보이지 않은 채 이거라도 받으려면 받고 아니면 말라는 식으로 통보하는 등 재정운영위원회의 하명을 전하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의협은 "그동안 공급자 단체인 의료계와 학계, 가입자 단체마저도 일방적인 수가협상 방식,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SGR 모형, 객관적인 중재기구의 부재 등 수가협상 제도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지적해 왔지만 제도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필수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일차 의료기관의 왜곡된 수가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필수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특정 분야 수가만 인상하겠다는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고집하는 정부의 땜질식 의료개혁은 얼마나 사태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한 허구에 불과한 주장인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의협은 "국민건강과 회원권익 보호를 위해 갖은 수치심을 참으며 협상에 참여했으나, 정부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결정과 일방적인 고집불통 수가통보에 다시 한 번 분노와 환멸을 느낀다"며 "공단의 일방적 협상 태도를 재차 강력 규탄한다. 향후 발생하는 일련의 의료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단과 정부 당국에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1일 새벽 진행된 수가협상에서 10%를 요구한 의협은 일찍이 협상 거부를 선언했고, 병원협회도 1.6%를 요구받고 협상 결렬 선언했다. 반면 치과는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 보건기관 2.7%에 각각 협상이 타결됐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유명 소화제와 진통제 약국간 가격차이가 1.4배까지 벌어졌다.데일리팜이 6월 기준 서울 서부지역 약국 45곳의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훼스탈플러스정(10정), 닥터베아제정(10정)은 최고가 3500원, 최저가 2500원으로 약국간 가격차이는 1000원이었다.평균판매가 4200원대의 겔포스엠현탁액(4포)도 최고가 5000원, 최저가 3500원으로 1.4배의 가격격차를 보였다.펜잘큐(10정)은 최고가 3500원, 최저가 2500원으로 1.4배의 가격차이가 났고 마데카솔케어연고(10g)도 최고가 7900원, 최저가 5500원으로 1.4배 차이였다.평균 판매가 5만1700원대인 비멕스메타정(120정)은 최고가 7만원, 최저가 4만원으로 약국간 격차(1.8배)가 컸다. 이 제품의 평균판매가는 5만5000원대였다.6월 서울 서부지역 약국 일반약 판매가 현황 인사돌플러스정(100정)은 최고가 3만5000원, 최저가 3만원으로 5000원 차이가 났다. 이 제품의 평균 판매가는 3만2800원대였다.경쟁 품목인 이가탄에프캡슐(60정)도 최고가 2만5000원, 최저가 2만22000원으로 나타났다.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은 최고가 5만5000원, 최저가 5만원 이었고 벤포벨정(120정)은 최고가 7만원, 최저가 6만원이었다. 광동경옥고(60포)는 최고가 23만원, 최저가 20만원에 평균가는 21만5000원대로 조사됐다.판시딜캡슐(270캡슐)은 최고가 11만원, 최저가 10만원, 텐텐츄정(120정)은 최고가 2만5000원, 최저가 1만9000원으로 나타났다.한편 서울 서부지역 약국의 자세한 일반약 판매가 정보는 데일리팜 가격조사 사이트(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증원 정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촛불을 들었다.30일 저녁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한 '한국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2000여명의 의사들이 모였다.이 자리에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이 사태의 본질은 정부가 일으킨 의료 농단, 돌팔이 만들겠다는 교육 농단, 암 환자 고려장, 어르신들 돈 많이 드는 진료는 못 받게 해서 일찍 죽게 하겠다는 의료 고려장"이라며 원색적으로 의대증원 정책을 비난했다.임현택 회장 등 의사단체 임원들 다수가 촛불집회에 참가했다. 임 회장은 "이걸 의료개혁이라고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포장해 국민들을 세뇌하는 건 빨갱이들이나 하던 짓"이라며 "그 빨갱이 짓을 버젓이 정부가 국가예산 들여서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임 회장은 "그동안 정부에 의료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사들과 함께 의대정원과 의료정책에 대해 상의해야 한다고 누누이 얘기해 왔지만 정부는 의료현장의 말을 무시한 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군부 독재를 방불케 하는 일방통행과 폭압적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백일이 넘는 적지 않은 시간동안 너무나 고생했다. 이제는 후배 전공의들과 의대생들만의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고 선배들이 가장 앞장서서 나서야 할 시점"이라며 "너무나 감사하게도 교수님들께서 의협과 한마음 한뜻으로 가주시기로 했다. 개원의, 봉직의 선생님들도 환자들을 살리는, 우리나라 의료를 살리는 이 외로운 싸움에 적극 나서줘야 한다"고 주문했다.서울 덕수궁 앞에서 열린 의협 촛불집회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오늘 밤, 한국의료의 사망선고에 삼가 애도를 표하고, 새로운 한국의료의 재개를 알리는 시발점으로 삼자"며 "우리는 정부에 공식적인 대화를 다시 한 번 정식으로 요청한다.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정책을 정해놓고 들어와서 얘기하자는 정부의 형식적인 언론플레이가 아니라, 의료 개혁의 실체인 필수 의료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출발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대화 협의체 구성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한편 의협은 서울 집회 외에도 부산 해운대, 대구 동성로,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전주 전북도청 앞, 대전 보라매공원에서 '대한민국 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라는 이름으로 촛불집회를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절세 혜택이 많아 약국도 많이 가입하고 있는 노란우세공제 공제사유가 확대된다.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6월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사유를 재난‧질병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을 경우에는 공제금 중간정산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에 도입된 사업으로, 지금까지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이번 개편으로 6월부터 현행 공제금 지급사유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해,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에 이르기 전에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중간정산도 가능해진다.황영호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그간 폐업 이후 공제금 지급 등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온 노란우산공제가 이번 개편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대해 선제적 대처도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가입자 중심으로 혜택을 더욱 확대,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를 대상으로 월 5∼100만원(1만원 단위), 월납 또는 분기납부할 수 있고 납입부금에 기준이율로 연복리 적립 지급한다.특히 공제부금 소득공제(소득금액에 따라 500만원 한도), 공제금 수급권 보호(압류·양도·담보 금지) 등의 혜택이 있다. 지난 4월 기준 가입자는 173만명에 공제부금은 26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는 29일 훈련 중 사망한 박 모 예비간호사의 빈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을 전했다.이날 조문에는 탁영란 회장, 손혜숙 제1부회장, 윤원숙 이사와 신은숙 전라북도간호사회장, 이정은 보건진료소장회 제1부회장이 함께 했다.또한 고인이 된 박 모 예비간호사가 다니던 간호대학 교수와 학우들, 정행님 전라남도간호사회 장 등의 조문이 이어졌고, 전국 시도간호사회와 산하단체 등 간호계에서도 고인을 기리는 조화를 보내왔다.탁 회장은 "군 복무 중 순직한 고 박 모 예비간호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고인이 된 박 모 예비간호사는 전남 나주가 고향으로, 간호사로 보건진료소장을 지낸 가족의 영향으로 간호사를 꿈꾸며 간호대학에 진학했다. 특히 국제보건의료분야의 화두인 보편적 건강보장에 관심을 갖고 개발도상국에서 양질의 필수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간호활동을 펼치고 싶다는 목표를 세웠던 만큼 간호에 대한 열정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박 모 예비간호사는 훈련을 받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됐으나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간협은 사고 소식이 전해진 후 홈페이지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추모 팝업창을 띄우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박 모 예비간호사 발인은 유가족의 뜻에 따라 비공개로 오늘(30일) 거행되며, 시신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29일 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약대생 30명을 대상으로 실무실습 교육을 진행했다.실무실습은 경기마퇴본부 기관에 대한 이해와 최근 마약류 범죄에 대한 동향, 예방교육 및 치료재활에 관련된 정보 제공 및 약사의 역할을 보여줌으로 마약류 퇴치 및 예방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예비약사로서의 책임감을 깨닫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인식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기획됐다. 교육 프로그램은 ▲예방교육의 필요성(배현 예방교육위원장) ▲마그미약국 사업 운영 안내(이정숙 마그미약국위원장) ▲치료재활에 대한 실제(이정근 본부장) ▲마약류 범죄 동향과 약사의 역할(한덕희 치료재활위원장)을 주제로 이론 강의가 진행됐다.이어 ▲초중고 예방교육 참여형 기획 활동(배현 예방교육위원장, 허선화 컨텐츠개발위원장) ▲마그미약국 사업 운영 활동(한덕희 치료재활위원장, 이정숙 마그미약국위원장)을 주제로 조별 결과 발표 시간이 이어졌다.교육에 참여한 한 학생은 "요즘 친구들은 글보다 영상, 특히 숏폼과 같이 짧은 영상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해 학습에 필요한 핵심 내용만 빠르게 전달하고 주의 집중을 통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형 교구를 기획해보는 과정이 즐거웠다"며 "나의 아이디어가 실제 현장에서 실현돼 교육의 다양성과 효과성을 높이길 기대해본다"고 전했다.박선경 가톨릭대 약학대학 실무실습 지도교수는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의료용 마약류와 관련해 경기마퇴본부의 마그미약국 사업과 연결지어 학생들이 직접 복약 안내서를 작성해보고, 환자를 응대해 보는 실습을 통해 현장을 생생하게 느껴보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약사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준 경기마퇴본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정근 본부장은 "최근 전자담배나 젤리, 쿠키형태의 신종대마가 젊은 층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유통돼 마약류 범죄 확산 우려가 있고, 대마를 합법화하는 국가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 사회가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다"며 "이번 실무실습을 통해 학생들이 중독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더 나아가 졸업후 약사로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김호진)는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에서 차상위, 다문화, 장애세대 아동 40명에게 아토박스를 위기가정 청소년 10명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했다고 30일 밝혔다.'꽃들에게 희망을~ 아토박스 지원'은 취약세대 아동들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의 도움으로 아동 추천과 필요 물품 조사 등이 이뤄졌다. 시약사회는 그동안 일방적인 물품지원을 벗아나 필요로 하는 물품을 개개인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위기가정 아동 장학금 지원사업은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의 도움을 받아 조손, 한 부모 등 어려운 상황으로 위기에 놓인 학생들을 선정해 장학금을 지원, 학습과 생활 지원 등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호진 회장은 "아트박스 지원사업과 위기가정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을 통해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꿈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폐기되자 간호사들이 허탈감을 감추치 못하며 정치권의 사과를 요구했다.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는 29일 성명을 내어 "정치인들은 정녕 수치심을 모르냐"며 "지난 2023년 대통령의 재의요구 후 간호법이 끝내 폐기됐을 때 간호인들이 느낀 감정이 분노와 울분이었다면, 이번에 또 다시 사라진 간호법의 현실은 허탈한 마음만 남겨주고 있다"고 밝혔다.간협은 "치열한 토론을 통해 상정되지 못한 것도, 어느 당은 찬성하고 다른 당은 반대해서도 아니었고, 법적인 충돌이나 개선사항으로 인한 미 상정도 아니었다"면서 "이번에 간호법이 본회의에 올라가지도 못한 이유는 바로 시간이 없다는 언급하기도 부끄러운 이유였다"고 지적했다.이에 간협은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약속한 법안 제정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간호계와 국민들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혼란스런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대한 관련 대책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덧붙여 "자칫 혼란스런 의료현장에 믿었던 간호계마저 정쟁으로 들어가고, 간호계가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아닐지 염려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 간호사들은 그동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왔던 것처럼, 절대 국민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간협은 ▲간호법 폐기 공식 사과 ▲간호법 제정을 당론 채택과 22대 국회 개원 즉시 간호법 처리 추진 ▲의료개혁에 앞서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필수조치 계획을 즉각 수립할 것 등 3가지 사항을 여야와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인천 조상우 약사 등 11명이 제출한 '상급종합병원에서의 노인 다약제복용 분석 및 처방중재 유의성 평가'가 19회 경기약사학술대회 논문 공모전 대상으로 선정됐다.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지난 27일 제19회 경기약사학술대회 논문심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했다.논문심가 결과 논문심사위원회는 대상 논문은 학술대회 주제인 '환자중심약료! 지역사회통합돌봄 참여로!'와 부합하는 주제로 학술연구의 증진과 교류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심사위원으로 참석한 박영달 회장은 "논문 공모를 통해 점차 확대될 약사 직능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았다"며 "앞으로도 약사들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주체로서 6월 9일에 열리는 제19회 경기약사학술대회에도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논문 심사는 연구 주제의 독창성과 연구 방법의 타당성, 논문 형식의 완성도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쳤다. 대상 외에도 금상은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 사업에 대한 약사의 인식과 역할'(안산 최재윤, 시흥 안화영)을 선정했고 은상 2편과 동상 4편을 포함해 총 8편이 선정됐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시약사회 여약사회(회장 최은정)는 최근 시약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서 지체 부자유 학생과 모범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최은정 여약사회장은 "장학금은 매년 대구시약사회 소속 여약사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마련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여약사회는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대구 여약사회 장학금 전달식 대구 여약사회 자선바자회를 준비한 여약사들 전달식에는 최은정 여약사회장, 조용일 대구시약사회장, 여약사 임원과 상록뇌성마비복지회, 대구시각장애인연합회, 대구장애인재활협회, 대구척수장애인협회,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대표자들이 참석했으면 장학금 770만원이 각 기관에서 추천한 초중고 대학생 11명에게 개별적으로 전달됐다.이어 대구 여약사회는 자선바자회를 열고 의류, 신발, 액세서리, 식품 등 여약사 회원들의 자발적 기부로 마련한 물품을 판매해 불우이웃돕기 자선 기금 마련에 나섰다.특히 여약사들이 현장에서 직접 조리까지 하며 준비한 다양한 음식과 여약사들이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직접 행사장을 꾸며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최은정 여약사회장은 "우리 주위에 사회적 약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다. 오늘 바자회를 통해 조금이라도 더 성금이 모인다면 한 분이라도 더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함께 해준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약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자선 바자회를 통해 조성된 수익금은 지역의 불우이웃과 장애학생 후원, 저소득층 환우 치료비 등 다양한 사회 공헌 사업으로 사용될 예정이다.행사에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김은주 대한약사회 여약사회장, 임상규 대한약사회 감사,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최두주 대한약사회 사무총장, 이성희 대한약사회 여약사이사, 각 시도지부 여약사회장 등 내빈과 회원, 회원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30일 저녁부터 '대한민국 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가 전국 7개 장소에서 일제히 개최된다.29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이번 집회는 정부의 비과학적·비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의 문제점을 알리고 정부에 의한 한국의료 몰살 정책을 규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과 수도권 의사들은 덕수궁(대한문) 앞에 모여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의 문제점을 알리는데 힘을 보탤 예정이다. 집회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의 애도사, 환자 보호자가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 영상 상영, 의료정상화를 촉구하는 국민 의견 청취 및 질의 답변, 대한민국 의료 심폐소생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서울 및 수도권 외에도 6개 지역 및 권역에서도 촛불집회를 열어 의료사태 규탄에 나선다. 부산-울산-경남은 부산 해운대 구남로 광장에서, 대구-경북은 동성로(구 대구백화점 앞), 광주-전남은 광주 구도청(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북은 전북도청, 대전-충북-충남은 대전시청에서 촛불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강원은 하루 앞당긴 29일 저녁 8시에 강원도청에 모여 촛불을 밝힌다.한편 의협은 이날 행사에 앞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콜센터(1566-2844)로 질의를 접수하면 30일 집회에서 답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