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구내약국이라는 이유로 개설등록 불가 처분을 받은 약사가 항소했지만 또 다시 약국개설에 실패했다.부산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 개설등록 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등록 거부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A약사는 "약국 개설예정지는 제1종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지정된 위치에 있고 출입문도 건물의 외부로 향해 있다"며 "약국을 통해 건물 내부로 출입할 수 없는 등 사건 건물의 다른 층에서 운영되고 있는 병원과는 구조적, 공간적으로 독립돼 있다"고 주장했다.덧붙여 "약국의 상호도 병원과 아무런 유사점이 없고, 약국은 외부 도로에 접해 있으므로 병원을 내원하지 않는 일반인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며 "약국이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사건 건물과 같이 병원으로 이용되는 건물 1층에 약국개설 허가를 해 주었던 다른 사례에 비춰 보더라도 이번 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항변했다.그러나 재판부는 구내약국으로 볼 이유가 상당하다며 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사건 건물과 병원 건물은 외벽이 서로 연결돼 있고, 사건 건물 중 약국이 위치한 층과 병원 건물 중 원무과, 소아청소년과, 진단검사의학과, 주사실 등이 위치한 층은 연결통로로 직접 이어져 있다. 비록 사건 건물과 병원 건물에 단차가 있어 연결통로 부분에 약 5칸 정도의 계단이 설치돼 있으나, 병원의 층별 안내도에 따르면 각 층은 이용객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2층’으로 안내되고 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병원 건물의 원무과가 위치한 2층에서 연결통로 방향으로 사건 건물을 바라보면 약국이 위치한 곳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며 "연결통로를 이용해 사건 건물 방향으로 이동하면 약국이 위치한 층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병원 원무과 등과 약국은 실질적으로 연결돼 있는 건물의 같은 층에 위치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재판부는 "약국 개설예정지가 벽으로 구분돼 있어 사건 건물 내부에서 약국 내부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고, 약국의 출입문 역시 사건 건물 외부의 도로 방향으로 설치돼 있기는 하지만 사건 건물 내 약국 개설예정지를 분리하는 벽은 내력벽이 아니어서 철거가 가능하고, 건물 내부에 약국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약국의 위치를 쉽게 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약국 개설예정지의 출입문은 사건 건물의 주 출입문과 가까운 거리에 동일한 방향으로 설치돼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 건물의 주 출입문 상단에는 병원이라는 문구가 크게 기재된 간판이 걸려있어 사건 건물이나 그 주차타워를 이용해 병원을 출입하는 이용객의 입장에서는 약국을 포함한 사건 건물과 병원을 공간적, 구조적으로 동일하게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약국 개설예정지는 병원의 원무과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층에 위치해 있다고 볼 것인데 병원 이용객으로서는 원무과에서 안내를 받거나 연결 통로를 통해 약국의 위치를 확인해 자연스럽게 동일한 층에 위치한 약국을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또한 약국은 도로변에 접해있기는 하지만 대로변에 위치한 근처 다른 약국들(S약국, T약국, U약국 등)과 달리 골목길에 접해있고 사건 약국 근방에는 병원 외에 다른 병원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건 약국은 사실상 병원에 기능적으로 종속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원고가 약국과 유사한 조건에서 피고로부터 약국개설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다른 사안들은, 도로변에 접한 건물의 1층에 약국이 위치하는 것과 달리 실질적인 병원 시설은 약국과는 전혀 다른 층에 위치하는 경우로, 이 사건과 같이 약국 개설예정지와 병원 원무과 등이 사실상 같은 층에 위치하는 사안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한편 A약사는 부산고법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소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6개 부처에서 8개 분야로 별도 운영하던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규제샌드박스 공통운영지침을 마련했다.정부는 지난 11일 정부는 제58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지난 2019년 도입한 이후 총 1752건의 사업 승인, 373건의 규제개선(2025년 2월 기준) 성과를 이루는 등 신산업 규제혁신의 대표적 플랫폼이라는 게 정부 평가다.이는 신기술 활용 제품·서비스에 대한 한시적 규제유예를 통해 시장 출시를 지원하고 안전성 등이 검증되면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로서 6개 부처가 8개 분야 규제샌드박스를 운영 중이다.그동안 8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별법에 따라 여러 기관에서 각각 운영하다 보니 운영 절차 및 기준이 다르거나 규정이 없어서 기업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고 활용하는 데 혼선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실증을 승인할 때 실증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부가 조건을 부여해 실증에 차질을 빚거나,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데이터 항목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아서 실증이 끝나고 나서 법령정비가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8개 규제샌드박스 전체에 대해 합리적이고 통일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12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그 근거를 새로 만들었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실시해 1300여 건의 기존 특례 부여 사례를 분석했으며 이번에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했다.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은 분야별로 운영 중인 8개 규제샌드박스가 따라야 할 통합적인 업무지침으로서 규제샌드박스 신청부터 심사, 승인, 사후관리, 법령정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표준화했다.먼저 규제특례를 신청한 과제 중에서 즉시 규제정비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실증을 진행하기보다 신속하게 법령을 정비하도록 했다.심의·승인단계에서는 과도한 부가조건 부여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조건 부여 기준과 부과하지 말아야 할 기준을 정하고 그간 실증사업 중에서 적절한 부가조건을 부여한 사례를 제시했다.부가조건은 추후 규제법령 마련 시 반영할 내용에 한정하도록 하고 실증사업에 따른 위험을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실증사업 관리와 관련한 최소한의 기준이어야 한다.기존에 승인받은 사업과 동일·유사한 과제의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규제특례위원회를 생략하고 전문위원회의 의결만으로 신속하게 특례를 부여하도록 하고 규제부처와의 협의기간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한다.동일·유사 과제의 개념이 불명확했던 점도 개선했다. 근거가 되는 법령이 동일하고 신청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를 동일·유사과제 판단기준으로 명확하게 제시했다.실증·사후관리 단계에서는 기업이 실증을 통해 법령정비에 필요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도록 특례를 승인할 때부터 규제부처에서 필요한 데이터 내용과 측정지표를 확정해서 기업에게 통보해 주도록 했다.아울러 법령정비 단계에서는 규제 부처가 사업자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자의 요청이 없어도 실증사업의 안정성 등이 입증되면 즉시 법령 정비 필요성을 판단해 법령 정비에 착수하도록 했다.법령정비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도 명확히 했다. 안전성, 이용자의 편익 등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등만 평가해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준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령을 정비하도록 했다.이번에 마련된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은 전 부처에 즉시 배포해 시행할 예정이다. 모든 규제샌드박스의 주관부처와 관계부처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7에 따라 이번에 마련된 표준운영지침을 준수해 규제 특례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어 기업도 규제특례를 신청하고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표준운영지침에 따라 주관부처 및 규제부처와 협의해 나가야 한다.정부는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가조건 부여, 제도적 사각지대가 예방되고 규제특례 승인과 법령정비 등 규제샌드박스 처리속도가 제고될 것"이라며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켜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탈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법체처 심사가 시작됐다. 이에 대체조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은 현 정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보건복지부는 14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로 송부했다. 입법예고 종료 40일 만이다.법안 내용은 단순하다. 약사법 시행규칙 17조 2항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것이다. 개정안 부칙에 공포 후 9개월 이후 시행이기 때문에 일정대로 법안 처리가 이뤄지면 이르면 내년 초 심평원 업무포탈을 통해 사후통보가 가능해진다.복지부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심평원 업무포털을 추가해 대체조제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대체조제 통보에 대한 사실여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약사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 처방조제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게 입법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절차를 보면 시행규칙, 즉 복지부령은 차관회의･국무회의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법제처 심사가 끝나면 복지부는 법제처로부터 심사안과 심사확인증을 송부 받아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 절차를 마치게 된다.부령(시행규칙)은 행정 각부의 장관이 발령하는 것이므로 장관의 결재를 받은 후 법무담당관실로부터 부령 공포 번호를 받아 공포하면 된다.약사법 모법과 시행령(대통령령)과 비교해 개정이 훨씬 쉽다는 이야기다. 다만 법체처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거나 법리적으로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안을 반려할 수 있고 일부 자구도 수정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20일 궐기대회를 앞두고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회원의사들에게 호소문을 보냈다.김택우 회장은 15일 "이제 선배들이, 전국의 의사들이 함께 나설 차례다. 의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며 "숫자만 늘리는 정책으로는 지역의료,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수가 체계는 여전히 비정상이고, 의사들이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 현실을 너무 잘 알기에, 우리는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다"며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해온 사람들이다. 그리고 지금, 의료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후배들의 미래까지도 지켜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침묵한다면, 왜곡된 의료개혁은 '정의'란 탈을 쓰고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우리의 손으로, 우리 후배들의 일상을 돌려주자"고 호소했다.아울러 김 회장은 전공의, 의대생들에게도 메시지를 보냈다.김 회장은 "당신들이 걸어온 그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혼자가 아니었음을 보여드리겠다. 지금의 외침은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외침"이라며 "의료의 본질을 지키는 싸움을 이제 함께 시작한다. 그 명분 우리가 만들어 보자"고 언급했다.김 회장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숭례문에서 의대교육 정상화·윤석열표 의료개악 중단을 외쳐달라. 의사들이 깨어 있음을 선포하자"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창립 100주년 행사가 누적 인원 주최측 집계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무리됐다.지난 11~13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창립 100주년 기념 행사에서 박태근 회장은 "1925년 치과의료 불모지인 이 땅에 조선인치과의사 7명이 한성치과의사회를 창립한지 100년 만인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치과의료 선진강국으로 우뚝 섰다"며 "오늘 우리 치과의사는 옛 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법고창신의 의지로 현재의 영광에 머물지 말라는 국민적 성원과 선배 치과의사들의 외침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국민과 치과의사 모두가 행복하고 만족하는 세계1등 치과 의료를 가꿔가기 위해 새로운 100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100개 학술 강연으로 진행된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는 강연장마다 최신 치의학을 습득하려는 치과의사들 학습 열기로 가득찼다.박태근 회장이 11일 치협 100주년 기념행사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지난 11일(금) 행사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이 박태근 협회장, 그렉 채드윅 FDI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세계 최고 수준의 치과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치과의료기기 전시장에 수 많은 인파가 몰렸다. 국제학술 대회는 ▲치의학에서의 AI 혁명 ▲CBCT 새로운 표준과 패러다임 등 4차 산업 혁명시대에 혁신하고 있는 임플란트, 치과교정, 디지털 치의학분야 등 최신 학술강연이 많아 주목을 끌었다.아울러 ▲한국치과산업의 현재와 미래 ▲국내 장애인 치과 정책 ▲인공지능 기반 치의학 교육 ▲치과의사 의료윤리 등 치과의사의 역할과 정부 정책을 진단하는 정책·교육 강연도 풍성하게 열렸다.신흥, 오스템임플란트, 네오바이오텍 등 세계 치과 의료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글로벌 치과기업 등 모두 200여개 업체가 참여한 치과의료기기전시회도 3일간에 진행됐다.100주년 기념행사 조직위원회는 "우리나라 치의학과 치과산업은 함께 긴밀히 협력하면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이번 10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우리나라 치의학과 치과산업이 보다 심화적 이고 독창적인 영역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 길 기대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100주년 기념 행사장에서는 3일간 국민과 함께하는 치의미전과 치과유물 역사전시회인 100 히스토리 카페를 열고, 170여 점의 회화 작품과 희귀유물 영상을 상영,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도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했다.또한 이동치과진료 차량을 활용한 이동치과병원도 운영, 시민들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구강보건 교육 등 의료 봉사 활동도 2일 내내 진행했다.한편 연중행사로 추진하고 있는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는 오는 6월 9일 전후로 건치어르신선발대회가 진행되며, 9월초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마라톤대회인 스마일런 페스티벌도 열린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김호진)는 지난 12일 라마다수원에서 1차 이사회를 열고 위원회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김호진 회장은 "31대 집행부는 상임이사 워크숍을 개최해 향후 3년간의 회무 방향과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회원 및 비회원 약국까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방문 계획, 반 카톡방 활성화를 위한 쿠폰 선물 이벤트 등 새롭게 시작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역할을 맡아 준 상임이사와 이사진에게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린다. 앞으로 다양한 회무 진행 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위원들의 아낌 없는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이어 시약사회는 청년 약사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 청년약사위원회를 신설했고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총무위원회 정재영 부회장을 시작으로 약국위원회 이병덕 부회장, 사회참여위원회 서은영 부회장, 문화복지지원단 박현미 단장, 연수교육위원회 신지연 부회장, 의약품안전교육위원회 홍순희 부회장 순으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시약사회는 아울러 직전 3년간 약사회와 회원을 위해 큰 노력을 아끼지 않은 전임 회장단과 특별위원회 단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고 새로 선임된 이사들에게 위촉장을 전달, 회원을 위해 봉사하는 임원으로서의 의무감을 부여했다.이사회에 참석한 홍흥만 자문위원은 새롭게 출범하는 제31대 회장단과 임원진을 격려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 의약품안전사용·방문약료위원회(부회장 김성남, 위원장 유현주, 이경아)는 지난 12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2025년 의약품안전사용·방문약료 강사 양성교육을 개최했다.강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개최된 이번 교육은 ▲사례로 살펴보는 다제약물관리(이영미 영남대 약대 교수) ▲2025년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이정근 약바로쓰기운동본부 부본부장) ▲의약품안전사용교육 사업별 비교 안내(유현주 경기도약 의약품안전사용위원장) ▲방문약료서식지 개선안(이경아 경기도약 방문약료위원장) 순으로 진행됐다.왼쪽부터 연제덕 회장, 이윤진 약사, 번춘지 약사, 김성남 부회장 또한 ▲다제약물 사례발표(고양 홍유경 약사) ▲부천시약사회 방문약료 사례발표(부천 강창진 약사) ▲2024 방문약료사업 사례발표(화성 최지원 약사)가 진행돼 지난해 분회에서 시행됐던 현장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김성남 부회장은 환자 상담 전 약물 검토와 상담계획서 작성을 지원하는 다제약물관리 자문약사 보조 프로그램을 소개했으며, AI를 활용해 하루 이상 소요될 수 있는 사전 검토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140여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실질적인 현장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된 강의와 사례 발표 덕분에 참석자들로부터 "현장에 적용 가능한 매우 유익한 교육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연제덕 회장은 "의약품안전사용 및 방문약료 사업은 경기도약사회가 선도적으로 이끌어온 사업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모태가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곧 시행될 통합돌봄사업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김성남 부회장은 "바쁜 약국 업무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강사 양성교육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오늘 준비한 강의와 사례 발표가 현장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교육을 마친 후, 연제덕 회장과 김성남 부회장은 이윤진(안산시), 번춘지(여주시) 약사에게 회원 대표로 이수증을 수여하며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서은영)는 지난 12일 초도이사회를 열고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서은영 회장은 회원 신고를 마친 개설약사회원을 대상으로 만든 단톡방에 대해 설명하고, 단톡방과 동시에 만들어진 교품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사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이어 구약사회는 이사 위촉장 전달과 상임이사 임명장을 수여하고, 올해 사업계획(안)을 위원회별로 직접 발표한 후 원안대로 승인했다. 보고사항으로 장미축제와 상반기 연수교육 등 주요 일정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이사회에는 서은영 회장,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박상룡 의장, 조병금 부의장, 정덕기 감사, 노정희 감사 및 상임이사 등 22명의 이사가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생협에 대한 설립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그러나 의료생협이 사무장병원 개설의 온상이 되 만큼 부작용도 우려된 상황이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생협법 시행령 개정은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 또는 군(소규모 기초지차체)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해 해당 지역에의 의료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현재 수도권에 의료기관의 54%가 설립돼 있고, 의료인력의 51%가 종사하는 등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소규모 기초지자체의 경우 의료생협의 설립인가 기준을 기존의 설립동의자 500명 이상, 총출자금 1억 원 이상에서 설립동의자 300명 이상, 총출자금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한다.아울러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의료생협의 설립인가 기준을 완화함과 동시에 해당 지역 내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도 기존의 조합원 500명 이상, 총출자금 1억원 이상에서 조합원 300명 이상, 총출자금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생협법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의료생협이 하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하되, 설립인가 기준을 추가적으로 충족하는 경우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공정위는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의료생협 설립인가 기준 등을 완화함으로써 해당지역 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의료계를 악의적 폄훼로 호도한 것에 대해 한의계는 사과하라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피부 시술을 하는 한의원 별점 테러에 의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가 의료계의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한의약 폄훼라고 발표한 입장문은 사실을 왜곡하고 전체 의료계를 부당하게 매도하는 것이라며 한의협에 사과를 요구했다.의협은 "극히 일부 의사의 우발적으로 행한 개인적인 행위를 근거로 의료계 전체가 조직적으로 한의약을 폄훼하고 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의협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으나 한방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개인의 판단에 따른 행동을 전체 직역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했다.의협은 "한의협이 의료계에 대해 자정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의과 의료기기 및 전문약을 사용한 의과 의료영역 침범, 한의과 교과서의 의과 교과서 표절 문제, 자동차보험의 한방 과잉진료 등 한의계의 현실을 직시하고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양시약사회(회장 조태연) 클래식동호회 '카메라타'(동호회장 정원석) 회원약사들이 지난 10일 예술의전당에서 2025년 교향악 축제 공연을 함께 하며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시약사회는 올 초 회무 목표 중 하나로, 동호회 활성화를 통한 회원 친목과 소통의 기회를 늘리기로했는데 이에 약국소통 담당 정원석 부회장 주도로 정다정 총무위원장이 총무를 맡고 총 13명의 회원약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클래식 동호회 카메라타가 활동을 시작했다.카메라타는 16세기 말 고대 그리스 연극의 음악을 본따 피렌체의 바르디가에 모인 작곡가, 시인, 학자, 예술 애호가들이 모임을 말한다.동호회 약사들은 지난달 18일 창립 모임을 갖고 다양한 경험과 취미 등에 대해 담소를 나누며 앞으로 함께 좋은 공연도 감상하고 클래식 전반에 대한 토론도 진행하기로 했다.정원석 동회회장은 클래식을 통해 약국에서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잊고 힐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양시약사회(회장 조태연) 사회참여위원회(부회장 강보민, 위원장 김종우·이영은)는 8일 안양시 사회복지정책과를 방문해 안양지역 아동센터 21곳, 보육원 3곳, 장애인 복지시설 5곳 등에 전달될 구충제 2000개를 전달했다. 강보민 부회장은 "성장기 어린이 및 청소년과 장애인분들의 건강관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고, 사회복지정책과는 매년 구충제 및 상비약 등의 후원과 늘 함께 하는 안양시약사회의 사회공헌활동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이날 전달식에는 강보민 부회장, 김종우·이영은 사회참여위원장과 시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대선기획본부을 출범하고, 의료정상화를 위한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3일 의협회관에서 대선기획본부 출범식과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대선기획본부장에는 민복기 대구의사회장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대선 대응 준비에 돌입했다.이어 회관에 모인 전국 의사회 임원들은 '의대교육 정상화'와 '의료 정상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결의를 다졌다.의협대선기획본부 출범식. 왼쪽부터 박명하 의협 상근 부회장, 김택우 회장, 민복기 대선기획본부장(대구시의사회장), 정경호 전북의사회장,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 김택우 회장은 "대통령 탄핵선고 이후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의 정당성은 소멸됐다"며 "정부는 그간의 과오를 인정하고, 의료개악의 즉각적인 중단과 함께 의료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의료정책을 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김 회장은 "대통령 선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선기획본부를 출범했다. 이번 출범식은 우리가 수십 년간 지켜온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고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의 모색 및 의료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엄숙한 여정의 시작점"이라고 말했다.덧붙여 "대선기획본부에서는 의료계 각 지역 및 직역의 다양한 보건의료분야 공약사항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의협 대선공약을 마련해 이를 토대로 향후 대선의 전개 과정에서 각 당이 의료계의 합리적인 목소리를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전국의사대표자들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 해체를 주문했다.대표자들은 "의료개혁은 의료계를 배제한 일방적 구조 속에서 이뤄질 수 없다"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정부와 국회는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공식 테이블을 조속히 마련,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의협과 함께 지속 가능하게 재설계하라"고 촉구했다.구호를 외치는 의사 대표자들. 대표자들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가해진 위헌적 행정명령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이들의 학습권과 수련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시행하라"며 "교육부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대한 면밀한 실사를 통해, 교육이 불가능한 의과대학에 대해 입학정원 조정을 포함한 현실적 대안을 즉각 제시하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대전환의 길에 국민과 함께하겠다. 의료의 본질과 가치를 훼손하는 그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의협은 오는 20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일반약 스마트 화상판매기, 이른바 화상투약기는 2022년 6월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받은 뒤 2023년 3월부터 8대가 운영 중이다.약국 8곳에 설치돼 있다는 이야기인데, 당초 약사들이 걱정한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설치율이다. 실제 8개 약국의 화상투약기 월 매출은 50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약국 당 월 62만원 정도다.상황이 이러니 화상투약기 업체는 품목 확대를 거듭 요청한 모양이다. 팔 수 있는 제품이 많아야, 설치약국도 늘어나고 규제샌드박스 실증이 종료되더라도 제도권 내에 살아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관건은 약사들의 마인드다. 시장 출시부터 논란거리였던 화상투약기에 대한 거부감이 크고 동료약사들의 따가운 시선도 화상투약기 확산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무리하면서까지 설치해봤자, 그에 따른 보상이 크지 않은 것도 이유다. 특히 약사가 화상투약기를 완전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판매할 제품도 선정하지 못하고 약국 앞이라는 장소만 빌려주고 업체와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다.규제샌드박스를 포함해 신업규제혁신위원회의 목표는 공공성보다는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다.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다 보니 겹겹이 규제장치가 마련돼 있다. 규제당국 입장에서는 눈엣가시다.그러나 화상투약기 1차 실증 특례 결과 시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약사들의 거부감, 동료약사들의 시선, 금과옥조처럼 지켜져 왔던 대면 판매원칙 등이 약사들이 움직이지 않는 주요한 배경이다. 8대라는 설치대수와 매출이 이를 방증하는 지표다. 다시말해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가 능사가 아니라는 점이다.여기에 편의점을 통한 안전상비약의 유통, 정부 예산 지원을 받는 공공심야약국 확대 등도 화상투약기 확산의 막는 외부 요인이다.다만 특수장소, 약국이 없는 격오지 등에서의 화상투약기 설치는 제한적 상황에서 고려해 볼만하다. 특히 마을 이장집에서 지자체 허가를 받아 약을 판매하는 경우가 극소수 존재한다. 사실상 비약사 판매다. 이를 화상투약기로 대체한다면 원격이지만 화상으로 약사 상담 하에 투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여기서 약 판매를 약국으로 한정한 대법원 판례(2017도 3406)를 보자. 약사법 50조 1항은 약사(藥事)의 적정을 기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 목적(약사법 제1조)을 실현하고,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뿐만 아니라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해석이다.정부의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정책은 소탐대실의 전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6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한간호협회는 법 제정의 취지와 하위법령 마련 방향 등 간호 현장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제시했다.간협은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간호법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방안과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등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간호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발제를 맡은 김정미 보건복지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 대한간호협회 위원은 간호 현장이 직면한 ▲불명확한 간호사 배치 기준 및 업무 분야 ▲간호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보상체계 ▲현장 중심의 간호교육 미비 ▲지역사회 돌봄 체계 부족 ▲법적 보호체계 부재 등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간호법의 하위법령 제정 방향, 진료지원업무 제도 도입 방안, 보상체계 마련과 법적 보호 장치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김 위원은 "간호법은 면허·자격·업무범위·권리와 책무·수급과 교육 등을 포괄하는 간호사의 업무 전반을 독립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간협이 준비 중인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도 소개됐다. 간협은 시행규칙에 ▲간호사 인권 침해 방지 조항(제27조) ▲환자 중증도, 필요도에 따른 간호사 배치 기준 명시(환자 5명당 간호사 1명, 제29조) ▲교대근무 지원 확대(제30조)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내용 및 방법 관련 세부 규정(제37조)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현재 마련 중이다.아울러 진료지원업무의 전문성과 안정성 확보를 전문간호사와 함께 ‘(가칭)전담간호사 제도’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방안을 보면 전담분야는 18개였고, 진료지원 항목도 기존 보건복지부 자문단이 제시한 77개가 아닌 38개였다. 그러나 앞으로 논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전망이다.또한 ▲진료지원 행위 난이도 및 위험도에 따른 보상 체계 마련 ▲의사의 진료 위임 시 간호사의 법적 보호 장치 마련 ▲진료지원업무 간호사 배치 및 인사관리 기준 마련 등의 병행 과제도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김정미 위원은 “간호법과 하위법령은 단순한 직역 이기주의가 아닌,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간호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됐다.윤주영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간호법 제정 이후 지역사회 간호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를 위해 간호종합계획에 지역 간호를 반영해야 하며, 보건의료기관 정의 확대,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초고령사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지역사회 간호의 정책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강영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는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개편하면서 진료지원업무를 하는 간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진료지원업무를 하는 간호사에 대한 교육과 보상에 대한 규정은 권고가 아닌 강제조항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은 “간호법 통과 이후 시행규칙 등 세부 내용 마련이 중요한 시점이며, 특히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신종원 한국YMCA 전국연맹 이사는 “간호사의 권리 보호와 업무의 법적 안정성 확보, 그레이존 최소화가 필요하며, 전문 간호인력 양성 체계도 강화돼야 한다”면서 “시행 전 정부는 신속하게 초안을 제시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변호사는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넓히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간호사가 해서는 안 될 일만 정하고 나머지는 간호사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의 목적은 의료현장에서 환자가 적기에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진료지원업무 범위에 대한 시행규칙을 빠르게 입법예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강선우 의원은 개회사에서 “대한간호협회는 이미 선진국의 법 제도를 분석하고, 현장 간호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간호사들이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바탕으로 안전하게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김미애 의원도 “간호법은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제정된 것으로, 간호사의 역할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국민 건강권 보호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그 취지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2024년 9월 20일 간호법 공포 이후, 법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 왔다”며 “해외 사례 분석과 함께 임상 및 지역사회 간호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서은영)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원영경, 위원장 장문선)는 9일 제1차 위원회 월례회의를 열고 여약사 자선지금 운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여약사 위원들 상견례와 현재 진행 중인 여약사자선기금 운용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서울시 여약사위원회가 주관하는 산불피해지역 돕기 돌담길 바자회를 홍보하는 시간도 가졌다.월례회의에는 서은영 회장, 원영경 부회장, 장문선 위원장, 최경희 지도위원과 이선화 이사, 노정희 감사, 손옥양 위원, 이영수 윤리부회장, 이효선 윤리위원장, 장윤희 총무위원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6월 대선에 대비해 대선공약준비 TF를 가동한다.의협은 "조기대선이라는 정국 변화에 대응해 의료계를 위한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이 각 당 대선후보 공약에 반영되도록 보건의료분야 공약 콘텐츠를 생성, 개발하기 위한 TF를 구성한다고 11일 밝혔다.또한 의협은 대선기획본부 및 지원단을 구성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책중심단체로서의 위상 강화 및 의료계의 정치역량 제고 등 보건의료 정책 제안의 실현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대선공약준비TF 위원장은 김창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간사는 안상준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가 맡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가 도내 약국의 불법 의약품 판매 및 유통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전북자치도는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의약분업 예외 지역을 포함한 약국 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의약품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의약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단속 대상은 대·중·소 규모 약국 60여곳이며 특히 의약분업 예외 지역의 지정 약국(13곳)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약국은 의사가 없는 도서·벽지에서 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된 약국으로, 일반 약국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중점 점검 사항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특정 질환 전문성 표시‧광고 행위 ▲의약품 가격 미표시 등 판매 질서 위반 행위이며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약국에 대해서는 ▲전문약 성인 기준 3일 분량 초과 판매 ▲향정약, 한외마약 및 스테로이드 제제 등 판매 제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한다.약사법에 따라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등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 질서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오택림 도민안전실장은 "의약품 불법 유통과 판매 질서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임점 입찰 정보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건도 경찰 리베이트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이 10일 공개한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특별단속 결과 은행직원의 리베이트 수수사건이 주요 적발사례로 공개됐다.은행빌딩에 약국이 입점되는 대가로 약사로부터 2억8000만원을 수수한 은행직원과 연기에 연루된 입점병원 원장, 부동산 중개인 등 6명이 붙잡혔다.사건을 보면 시중은행에서 부동산 자산 관리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1월~3월 이 은행이 소유한 건물에 약국 입찰을 시행한다는 것을 알고 다른 직원 B씨와 지인 2명과 함께 브로커에게 입찰 참가자 명단과 입찰 가격 등의 정보를 넘겨줬다.브로커는 해당 건물에 입주하길 원하는 약사에게 이런 정보를 건넸고, 총 2억 8000만원을 받아 A씨 등 일당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해당 사건은 은행직원, 브로커 등 사이에 금전 다툼이 벌어지면서 이 중 한명이 경찰에 자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이에 사건은 넘겨 받은 검찰은 2억8000만원을 수수한 전 은행 직원 2명 등 총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기소했다.해당 은행 직원이었던 A씨는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에게 돈을 전달하거나 준 브로커와 약사는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경찰청은 지난해 9월 2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2617명 단속해 1394명 송치(구속 42명)했다고 10일 밝혔다.분야별 상세 단속 인원 현황을 보면 불법 리베이트 분야는 ▲의료의약 분야 597명(구속 5명) ▲건설산업 분야 292명(구속 4명) ▲관급거래 등 공공분야 83명 ▲경제‧금융 분야 78명(구속 7명) 순이며, 공직자 부패비리 분야는 ▲금품수수 526명(구속 15명) ▲재정비리 445명(구속 2명) ▲권한 남용 401명(구속 1명) ▲불법 알선 청탁 120명(구속8명) △정보유출 75명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