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에 제약바이오산업과와 재난의료정책과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먼저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추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산업정책국 내에 제약바이오산업과가 신설된다. 이에 인력 3명(서기관 1명, 사무관 1명, 주사보 1명)이 증원된다.또한 재난 의료 대응체계 강화 차원에서 보건의료정책실 내에 재난의료정책과가 신설되며 인력 5명(서기관 1명, 사무관 2명, 주사 2명)이 투입된다.내년 3월 통합돌봄법 시행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 조직으로 통합돌봄지원관 및 통합돌봄정책과와 통합돌봄사업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인력 12명(고위공무원단 1명, 서기관 2명, 사무관 3명, 주사 4명, 주사보 2명)도 한시적으로 증원된다.2025년 수시직제 세부 반영내역복지부는 오는 2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공포 후 즉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지난 12일 도약사회관에서 제226차 이사회를 열고 새해 주요 회무 방향과 현안 대응을 위한 핵심 안건들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6년도 지부회비 책정 ▲경기도마약퇴치운동기금 징수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협조 ▲유통질서 확립 TFT 구성 ▲약사직능 홍보 TFT 구성 등 주요 안건들을 심의했다.도약사회는 내년 지부 회비는 변동 없이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회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회무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6차 상임이사회 의결 사항을 반영한 결과다.또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공공기관 전환 이후 경기도마약퇴치운동기금에 대해서는 활발한 논의 끝에 경기도약사회 마약퇴치사업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하고  2026년도에도 전년과 동일하게 기금을 징수하기로 했다. 도약사회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사업의 지속과 사업의 안전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하고 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목적성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도약사회는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요청에 따라 ‘경기함께한걸음센터’ 중독 재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공간 확충을 위한 협조안도 의결됐다. 이사회는 마약류 중독자와 가족을 위한 안정적인 회복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임대료 및 공간 조성비를 마약퇴치운동기금 등을 활용해 지원하기로 했다.도약사회는 또한 기형적 약국 확산과 약국 유통질서 훼손에 대응하기 위해 ‘유통질서 확립 TFT’ 구성을 추인하고, 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 보고하면서 기형적 약국 모니터링,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 개발 등 동네약국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도약사회는 성분명 처방, 한약사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약사직능 홍보 TFT’ 구성안도 이사회에서 추인됐다. TFT는 AI 기반 숏폼 영상 등 새로운 홍보 방식을 적극 활용해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약사 직능의 가치와 역할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전달하고, 체계적인 대국민 홍보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연제덕 회장은 "오늘 이사회는 약사 직능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에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건강을 위한 약사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용인시약사회(회장 곽은호)는 지난 12일 시약사회관에서 지역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의약품 전달식을 진행했다.후원은 아동양육시설 선한사마리아원, 그룹홈(공동생활가정) 10개소, 경기도아동일시보호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성장기 아동의 건강 관리를 돕기 위한 건강기능식품 유산균이 각 시설에 전달됐다.이번 전달식은 시약사회 여약사위원회가 추진하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의료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됐다.김미경 여약사위원회 부회장은 "아이들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관내 시설아동들에게 유산균(케이세라퓨틱스 기증:락토500키즈)을 전달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약사회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웃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시약사회는 지역 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조기성)는 지난 12일 동국대 바이오메디캠퍼스 약학관에서 열린 2026학년도 약학대학 가운수여식’에 참석해 예비 약사들을 격려하고 발전기금 800만원을 전달했다.가운수여식은 본격적인 실무실습을 앞둔 5학년 약대생들이 예비 약사로서의 사명감과 윤리의식을 다짐하는 자리로, 이날 행사에는 고양시약사회 조기성 회장을 대신해 이승환 부회장이 참석, 학생들의 앞날을 응원했다. 학교 측에서는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이경 학장을 비롯해 교수진, 학부모, 재학생들이 함께 자리했다.이승환 부회장은 "흰 가운을 입는다는 것은 생명을 다루는 전문 직능인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과 숭고한 사명감을 마음에 새기는 과정"이라며 "실습 현장에서 지식과 지혜를 함께 배우며 환자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따뜻한 약사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특히 고양시약사회가 전달한 발전기금 800만원은 그 재원 마련의 의미가 남달라 눈길을 끌었다.이번 성금은 지난 1년 동안 동국대 약대생들의 실무실습 교육을 현장에서 직접 주관해 온 고양시약사회 소속 프리셉터 교수들이, 미래의 후배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탁한 기금과 시약사회 사회공헌 기금으로 마련됐다. 선배 약사이자 스승인 이들의 내리사랑이 담긴 소중한 재원인 셈이다.이경 동국대 약학대학장은 "바쁜 약국 업무 속에서도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프리셉터 교수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뜻을 받들어 훌륭한 약학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한편 시약사회와 동국대 약대는 긴밀한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 실무실습 지도, 약사 연수 교육,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김호진)는 연말을 맞아 불우이웃에 약손 사랑을 전했다. 시약사회는 따뜻한 겨울나기 물품 지원은 진행했는데 위기세대가 추운 겨울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약사회는 수원시자원봉사센터를 통해 관내 8개동 행정복지센터와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110세대를 추천받아 백미 1100kg(세대당 10kg)를 지원했다.지원 대상은 어려운 상황임에도 정부 지원처로 지정되지 못해 소외되고 혜택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했다.김호진 회장은 "지난해 김장 김치에 이어 올해 쌀을 지원했다"며 "위기 세대에서 추운겨울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고 건강하게 지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시약사회는 약손산타 선물꾸러미 물품 지원사업도 진행했다. 이는 연말 소외되기 쉬운 위기세대 아동들에게 산타가 돼 방한화, 이불, 가방 등을 선물, 소중한 기억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약사회는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를 통해 관내 학교에서 30세대를 추천 받아 세대에서 필요한 물품을 조사하고 지원하는 맞춤 물품지원사업으로 진행했다.김호진 회장은 "매년 사회공헌사업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지만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곳이 많고 도움의 손길을 받은 이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알수록 마음은 뭉클해진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약사회 동호장학재단은 13일 도약사회관에서 2025년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전북도내 중학생 8개 학교 9명, 고등학생 11개 학교 11명이 선발돼 각 50만원씩 총 10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대학생은 전북 출신 인재로 15개 대학 20명을 선발해 각 100만원씩 2000천만원의 장학금으로 수여했다.서용훈 장학재단 이사장은 "사랑과 관심으로 사람을 키우고 선한 영향력을 가진 이들이 이웃과 더불어 세상을 좋은 쪽으로 바꾸는 것이 전라북도약사회 동호장학재단의 중요한 이념"이라고 말했다.재단 설립자인 김동호 약사(전 구세약국)는 격려사에서 "이 장학금이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에서 미래의 희망인 학생들이 용기와 희망을 갖고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기초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전용근 전북약사회장도 "좋은 세상을 만든는 인재들로 성장할 바탕을 가진 장학생들로 미래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가진다"고 전했다.이민재(부산대)학생의 아버지는 답사에서 "아들이 시험 기간이어서 대신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했는데 삶의 감동스런 장면들 중의 하나인 것 같다며 이 사회에 기여할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들을 잘 보살피겠다"고 잔했다.전북약사회 동호장학재단은 2018년 설립후 2019년부터 장학사업을 시작해 2025년까지 320여명의 장학생을 배출했으면 총 2억30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 군산시약사회(회장 강종대) 여약사회(회장 한경미)는 지난 11일 리츠프라자호텔에서 월명동·소룡동·흥남동 행정복지센터와 우림그룹홈, 산돌학교에 겨울이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강종대 회장은 "약사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사랑의 이불을 통해 전해져 지역주민들이 보다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발달장애 특수학교인 군산 산돌학교의 홍진웅 교장은 "지난 6월 후원해 준 400만원이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어지는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시약사회는 올해 역전경로식당과 대한노인회를 대상으로 삼계탕 나눔사업을 진행했으며, 관내 모범학생에게 총 1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지역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강종대 회장은 "앞으로도 사회복지기관 및 여러 단체와 협력하여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나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적극 후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익산시약사회(회장 김현수)는 12일 익산시 보건소에서 ‘사랑의 이불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시약사회 여약사회(회장 최지영)가 주관하고, 익산시 보건소 보건사업과·건강생활과가 함께하여 마련됐다.행사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및 장애인 가정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됐다. 전달식에는 김현수 익산시약사회장, 최지영 익산시여약사회장, 이진윤 익산시보건소장, 보건지원과장, 보건사업과장이 참석했다.김현수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추운 겨울 취약계층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익산시약사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시약사회와 여약사회는 매년 여름철에는 삼계탕나눔과 겨울마다 이불 나눔 사업을 비롯해 복지 사각지대를 위한 지원 활동을 전개하며 지역 공동체의 따뜻한 겨울 나기를 돕고 있다.완주군약사회 여약사회(회장 김행아)는 10일 완주군장애인복지관에서 ‘사랑의 이불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총 50채의 따뜻한 이불이 복지관에 전달됐다.전달식에는 김행아 완주군여약사회장, 완주군장애인복지관 관장 및 복지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올해는 복지관 회원뿐 아니라 지역 내 독거노인들에게도 이불이 전달될 수 있도록 복지사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전달할 예정이다.완주군약사회는 매년 이어지는 사랑의 이불 나눔 행사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약사회의 따뜻한 마음이 큰 감동을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26년 국내 제약바이오 업종의 전망치는 '대체로 맑음'으로 예보됐다.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최근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와 함께 분석한 ‘2026년 산업기상도’ 조사에 따르면, 반도체·디스플레이는 '맑음', 배터리·바이오·자동차·조선·섬유패션 산업은 '대체로 맑음', 기계·석유화학·철강·건설은 '흐림'으로 나타났다.먼저 제약 바이오업종은 양적·질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최근 국내 CDMO(의약품 위탁개발생산) 대규모 설비 가동 본격화와 美생물보안법 반사이익이 맞물려 대형 위탁계약 체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ADC(항체-약물 접합체) 등 고부가가치 신약 파이프라인(후보물질)의 글로벌 기술수출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내년도 다국적 제약사와의 공동개발·기술이전 협력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다만, 미국 정부 주도의 약가 인하 압력 및 자국 우선주의 정책(공급망 내재화)이 수익성에 변수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아울러 ‘붉은 말’의 해 AI 성장 수혜가 예상되는 반도체(D-RAM)·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디스플레이(Display) 등 ‘R.E.D’업종의 성장이 예상된다.반도체 산업의 올해 수출은 16.3% 성장(1650억 달러), 내년 수출은 9.1% 성장(1800억 달러) 할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빅테크의 AI 인프라 구축경쟁으로 HBM 등 고부가 D-RAM에 대한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 실제로 MS, 아마존, 알파벳 등 주요 빅테크 기업은 2026년에만 1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내년, 후년 투자는 지수함수식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디스플레이도 ‘맑음’이다. AI발 전자기기 사양 상향평준화와 함께 전력효율이 높은 OLED 패널 수요가 증가하면서 내년 수출은 금년 대비 3.9% 증가한 176.7억 달러로 전망된다. 신시장에서의 성장세도 예상되는데,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대형화 및 XR(확장현실) 시장 확대에 따른 내년도 글로벌 OLED 출하량이 각각 83.3%, 238.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내년에도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하루가 다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 국내 전 업종이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AI를 중심으로 한 기업의 공격적인 실험이 지속되는 한 해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한 정부의 파격적인 규제혁신 실험, 인센티브 체계 마련이 중요한 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인력지원센터 설립 10주년을 맞아 간호사 인력 지원체계를 재정립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12일 오후 국회박물관에서 열렸다.여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지원센터가 주관했으며, 간호사 인력 문제를 국가 보건안보 차원의 핵심 과제로 다뤘다.간호인력지원센터는 2015년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로 출범해 경력단절 간호사의 재취업을 지원해왔다. 지난 10년간 1만1159명이 직무 재교육을 받았고, 이 중 6856명이 재취업에 성공해 61.4%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시기에는 병원 직무교육을 통해 1만423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등 현장 수요에 적극 대응해왔다.지난해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인력지원센터’로 정식 개편된 이후 지원 범위는 재취업 중심에서 ▲장기근속 지원 ▲전문성 향상 ▲경력단절 예방 ▲직무역량 체계 구축 등 간호 인력의 ‘전 생애주기 지원 플랫폼’으로 확대되고 있다.발제자로 나선 함옥경 간호협회 연구책임자는 "센터는 단순한 취업·교육 기능을 넘어 간호사의 경력, 전문성, 근속을 총괄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한다"며 향후 전략으로 ▲권역센터 10개에서 16개로 확대 ▲신규 간호사의 임상 적응을 돕는 NRP(간호사 레지던시 프로그램) 시범 도입 ▲통합형 교육체계 편 등을 제안했다.박영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센터장은 한국 간호인력 노동 현황을 발표하며 임금·노동 격차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2024년 전일제 간호사의 월평균 임금은 355만 원,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1.6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초임이 과도하게 낮고 근속에 따라 임금이 늦게 상승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간호사 인력 문제는 단순 인력 부족이 아니라 고용·노동·복지·지역의료 전반과 연결된 문제”라며 “간호인력지원센터가 국가 차원의 정책 허브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토론회를 주최한 국회의원들도 간호사 인력 지원체계 강화에 뜻을 함께했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높은 이직률, 지역 간 인력 격차 해결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고, 남인순 의원은 “간호사가 안정적으로 일할 조건을 마련하지 않으면 어떤 제도도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영석 의원도 “간호사 근무 여건 및 인력 불균형 문제는 국가 보건안보와 직결된 핵심 과제”라고 평가했다.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센터는 이제 생애주기 전반을 지원하는 국가적 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밝혔으며, 김예지 의원은 “중앙센터와 권역센터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지난 1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간호인력지원센터가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 진행한 패널 토론에서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정혜경 녹색병원 간호부장은 “중소병원 간호사의 어려움을 정부와 센터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김수진 대전간호요양센터 대표는 “지역사회 간호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인력 수급·양성·근무환경 개선을 세 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박은정 성애병원 수간호사는 ▲중소병원까지 포괄하는 표준 교육 체계 구축 ▲근로환경·정서적 안전 지원 강화 ▲숙련 간호사를 위한 단계별 역량 개발 체계 마련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또한 이주호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센터가 지역 기반을 넘어 현장 변화를 이끄는 플랫폼이 되기 위해선 노조·시민단체 등과 시민사회 거버넌스를 우선 구축하고, ILO의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 개념을 토대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규빈 뉴스1 기자는 “대중과 언론의 간호사 업무 이해도가 낮다”며 “기자들이 현장을 직접 취재해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센터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이정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사무관은 “센터의 역할을 기존 ‘취업’ 중심에서 ‘지원·교육’ 중심으로 전환하고, 간호사 관련 현안을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해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간호인력지원센터가 국가·지자체·의료기관·학계를 연결하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허브이자 실행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며 “모든 간호사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국가 인프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공동중앙위원장 김병기·한영섭)는 최근  여성 노숙인 보호시설인 서울시립영보자애원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하며 한 해의 마지막을 따뜻한 나눔으로 채웠다.서울시립영보자애원은 건강 문제로 인해 가정 및 사회 복귀가 쉽지 않은 여성 노숙인들을 보호하며 의료·생활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약 260명의 입소자가 생활하고 있다. 사공협은 치료가 필요한 생활인을 대상으로 내과·안과·정형외과·치과·한의과 등 여러 진료과목으로 나누어 맞춤형 진료를 제공했다.봉사 활동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행정직원 등 보건의료계 다양한 직역의 봉사자들이 한 팀으로 참여했다. 의료진은 만성질환 상담과 처방, 안과 정밀 진단, 근골격계 통증 치료, 구강검진 및 스케일링, 한방치료 등 현장에서 필요한 진료를 세심하게 제공했다.사공협은 의료봉사와 더불어 시설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500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세탁기, 건조기, 무선청소기 등) 및 체온계 등 의료용품을 기증했다.김병기 사공협 공동중앙위원장은 "다양한 보건의료 직종의 봉사자들이 협력하여 입소자들에게 건강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활동이 단순히 의료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 희망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오늘 봉사활동을 통해 보건의료인들이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김장훈 영보자애원장은 "사공협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전문가분들이 나누어주신 따뜻한 마음과 진료 덕분에 입소자들은 건강 회복뿐만 아니라 마음의 행복까지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깊은 감사를 전했다.사공협은 앞으로도 여성 노숙인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한 의료봉사와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한편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는 2006년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14개 보건의약단체가 사회공헌 공동노력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과 보건의약단체 직역 간 상호 신뢰 및 협력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의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족한 단체다. 회원단체로는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약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 전주시약사회(회장 문영기)는 지난 10일 호성보육원에서 사랑의 이불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호성보육원에는 현재 43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으며 보육원 측은 남학생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남자아이들이 선호할 만한 색상을 요청했다.전달식에는 문영기 전주시약사회장을 비롯해 상임이사들이 참석했으며, 호성보육원에서는 나소양 원장과 서문경 사무국장이 함께했다. 보육원 측은 "공동생활 특성상 이불 세탁 빈도가 높아 쉽게 낡는데, 마침 교체를 계획하고 있던 시점에 새로운 이불을 지원받아 더욱 뜻깊은 행사였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전북 남원시약사회(회장 임진일)도 10일 남원시 노인복지관에서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사랑의 이불'을 전달했다. 이불은 취약계층 및 독거노인 위주로 생활지원사들이 각 가정으로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행사에 참석한 어르신들은 "올해 이불은 지난해보다 밝고 예쁜 색상이라 더욱 좋다"며 만족감을 보였다.전달식에는 임진일 남원시약사회장과 김형철 총무가 참석해 온정을 전했으며, 장진석 복지관장, 송선희 사무국장, 최인숙 과장을 비롯한 복지관 관계자들도 함께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번 이불 지원은 지난해에 이어 지속되는 나눔 활동으로 남원시약사회는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함이 전달되길 바란다"며 포근한 겨울을 기원했다.한편 남원시약사회와 노인복지관은 그동안 여름철 삼계탕 지원과 겨울철 이불 나눔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함께 진행해왔으며, 올해는 이러한 인연을 바탕으로 공식적인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임실군약사회(회장 박병철)는 지난 8일 ‘사랑의 이불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군약사회는 장애인 입소 시설 등을 비롯한 지역 내 복지기관에 총 50채의 이불이 전달했. 조현 임실군 여약사회장은 “모두가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임실군약사회는 매년 여름 삼계탕 나눔, 겨울 이불 나눔 등 꾸준한 봉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역사회로부터 많은 칭찬과 격려를 받고 있다. 최용래 임실군 사회복지협의회장은 “지속적인 나눔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고창군약사회(회장 김인제)와 고창군여약사회(회장 박찬미)는 10일 고창장애인복지회관에서 ‘사랑의 이불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고창장애인복지관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 이불을 전달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김인제 고창군약사회장, 박찬미 고창군여약사회장, 이원영 총무, 정종만 관장, 조덕환 사무국장, 강지희 복지사를 비롯한 복지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복지관 측은 “매해 잊지 않고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불을 받은 분들이 매우 기뻐하고 있다”고 전했다.김인제 회장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일일이 찾아뵙기 어려운 현실에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복지관 직원들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하남시약사회(회장 최용한)는 최근 하남시미사노인복지관(관장 김교심)에 100만원 상당의 잡곡(4kg)을 후원했다.이번 후원은 경제적·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전달된 잡곡은 1인가구 어르신 102명에게 순차적으로 배분될 예정이다.시약사회 관계자는 "지역 직능단체로서 나눔 활동을 지속하며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려고 한다"며 "작은 정성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김교심 관장은 "지역 어르신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하남시약사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후원 물품은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께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8억 88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허00 약사 등 2025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국세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 6848명, 법인 4161개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이중 상호명 약국을 검색해 보니 총 6명의 약사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19건의 종합소득세 등 8억 8800만원을 체납한 ▲허00 약사(55) 외에 ▲김00 약사(62) 5억7700만원 ▲배00 약사(80) 3억 8500만원 ▲이00 약사(80) 3억 8500만원 ▲조00 약사(75) 3억6000만원 ▲유00 약사(74) 2억6200만원 등이었다.병원으로 검색하면 한방병원 3곳, 병원 2곳 등이었다. 의원급에서는 총 13곳의 실명이 공개됐다. 이중 어린이한의원을 운영한 안00 한의사는 10억 90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한편 올해 신규 공개대상은 개인 6848명(4조661원), 법인 4161개(2조9710억원)다. 총 체납액은 7조371억원이다. 신규 공개대상자는 지난해(9666명)에 비해 1343명 늘며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체납액도 전년(6조1896억원)보다 8475억원 증가했다. 개인 명단 공개자 중 3938명(57.5%)이 수도권(경기·서울·인천)에 거주했다. 체납액은 2억∼5억원 구간에 5350명(78.1%)이 몰려 있다.연령별로 50대가 2353명(34.4%)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인 권혁 시도그룹 회장은 종합소득세 등 3938억원을 내지 않았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조기성)가 고양특례시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방문약료'의 제도화와 관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시약사회는 11일 고양시의회 4층 영상회의실에서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 주최로 열린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고양특례시 통합돌봄 토론회'에 참석했다.토론회에는 홍유경 고양시약사회 부회장(사회약료팀장)이 패널로 나서 '약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김정란 부회장이 참관, 힘을 보탰다.홍유경 부회장은 "처방된 약이 환자의 입을 통해 위장으로 들어가기까지, '집'이라는 공간은 의료진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블랙박스와 같다"며 병원 중심 관리의 한계를 지적했다. 홍 부회장은 "잘못된 복약 습관은 약물 효과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이를 새로운 질환으로 오인해 불필요한 약물을 추가하는 '처방 연쇄(Prescribing Cascade)'를 일으켜 환자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게 한다"고 강조했다.실제 홍 부회장은 지난달 고양시 방문약료 현장에서 발견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고혈압 약과 흡착탄(크레메진)을 동시에 복용해 혈압 조절에 실패하고 고강도 혈압약 4종을 포함해 총 14종의 약물을 복용하게 된 70대 어르신의 사례를 들며, 약사의 중재를 통해 복용 시간을 분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한 과정을 설명했다.홍 부회장은 "약사는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잇는 중간자로서 포괄적 약물관리를 통해 약물 관련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며, 통합돌봄 내 약사의 필수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커뮤니티 케어 내 방문 약료 서비스의 제도적 확대 및 보험 수가 현실화 ▲고위험 노인 환자 대상 퇴원 후 약물 관리 의무화 및 약사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특히 고양시 조례 개정과 관련해 현재 '방문 진료·간호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 문구를 →'방문 진료·간호·약물관리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으로 구체화하여 명시할 것과, 고양시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시 약사회를 포함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관계자들은 약사회의 이 같은 제안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향후 관련 조례 개정 시 해당 내용을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홍유경 부회장은 "모든 시민이 약물 검토를 받을 권리, 즉 '건강주권'과 '약물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제안의 핵심"이라며 "약물은 먹는 것보다 제대로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진리를 실현하여 노인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약사회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저보상 필수의료는 집중 보상하고, 과보상 수가는 인하하는 방향으로 수가체계 개편이 추진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일 의료비용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보상하도록 개편하기 위한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상대가치운영기획단회의를 개최했다.지금까지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5~7년 주기로 이뤄져 의료기술 등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분야별 수가 불균형 왜곡이 지속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이에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는 의료비용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기반해 상대가치점수를 상시 조정키로 발표한 바 있다.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구성했고,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위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것.상대가치운영기획단 구성이번 회의에서는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운영계획 ▲상대가치 상시조정 방향 ▲비용분석 결과 도출 이후 조정안 마련 계획 등을 논의했다.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9800여 개 수가 중 의과에 해당하는 6000여 개 수가의 저보상, 과보상 여부를 검토하여 균형 수가로 조정해나갈 예정이다.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비용분석에 기반한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을 통해 저보상 필수의료는 집중 보상하고, 과보상된 분야 수가는 비용 대비수익 기반으로 인하해 균형적 수가 조정을 추진한다"면서 "의료현장의 변화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상대가치운영기획단 논의를 중심으로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조기성)가 갓 문을 연 신규 회원 약국들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착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회무’를 펼쳤다.조기성 회장과 이승환 부회장은 10일 신규 개설 약국 30곳을 순차적으로 방문했다. 이번 사업은 낯선 환경에서 약국 운영을 시작하는 신입 회원들을 격려하고, 약사회의 역할과 회무 방향을 설명하여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조 회장과 이 부회장은 각 약국을 방문해 개설 초기 겪을 수 있는 행정적 어려움이나 고충을 경청했다. 또한, 지역 주민의 건강지킴이로서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약사회가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을 약속했다.특히 시약사회는 약국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분회 차원에서 자체 제작한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와 ▲약사 가운 교환권을 ‘개국 축하 선물’로 전달해 회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는 까다로운 마약류 관리를 회원들이 놓치지 않고 손쉽게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양시약사회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자료다.조기성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용기를 내어 개국한 회원님들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고양시약사회는 언제나 회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약국 운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혼자가 아니라 ‘약사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상생하고 발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한편 시약사회는 앞으로도 신규 회원뿐만 아니라 기존 회원들과의 접점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며 현장의 목소리를 회무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지난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통합돌봄 사업과 관련해 보건의료와 복지가 완전하게 통합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약사 출신인 이진형 의원은 통합돌봄 사업의 취지가 “도움이 필요한 도민이 건강하고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한 통합형 서비스”임을 상기시키며, 회의 내내 두 국장을 향해 통합을 위한 서비스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진형 도의원이 의원은 먼저 김훈 복지국장에게 “내년부터 시작하는 통합돌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고 국비 내시는 어떻게 이뤄졌는지, 시군별 배정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달라”고 질의했다.이에 김 국장은 “통합돌봄 시범사업 등 자체사업으로 도비 62억 원을 편성했고, 이 중 42억 원은 공모를 거쳐 3개 시·군에, 20억 원은 경기복지재단 출연금으로 민간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국비사업 전체 예산은 64억 원(9개 시·군)에서 160억 원(31개 시·군)으로 최근 확대돼 확정 내시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비 증액은 다행스럽고 지자체 입장에서 단비 같은 예산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사업 설계”라고 말하며 도 차원의 사업 추진계획 수립 여부를 재차 확인했다.김 국장이 “시·군 계획은 마련됐으나 도 차원의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컨트롤타워 설계는 아직”이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도가 방향 설계를 잘해야 시·군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지난 9일 공포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언급하며 “지난 2018년 방문약료부터 2019년 초기 통합돌봄인 ‘커뮤니티 케어’ 논의 당시 본 의원도 참여했으나 코로나 시기에 연구와 사업이 단절된 점이 있었다”며 지속적인 정책 기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보건건강국장에게 “통합돌봄은 말 그대로 보건과 복지를 통합하자는 의미이며 두 가지가 따로 가면 안 된다”고 말하며, “두 국장님이 협의체를 잘 꾸려 통합돌봄에 관한 한 대한민국 최고의 모범 지자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또한 “도민은 하나인데 부서 간 칸막이 때문에 서비스가 분리되고 예산까지 나뉘는 현상을 없애야 한다”며, “종국에는 우리나라의 모든 보건의료·복지서비스가 통합돌봄 안으로 들어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지금은 초기 단계지만 부서 간 화학적인 연계 방안을 마련하여 시·군에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며, “그래야 시·군도 혼선 없이 사업을 펼칠 수 있고 이는 도민 복지와 보건의료가 함께 발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두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협력 의지를 밝혔다.이 의원은 “평상시에는 복지가, 아플 때는 보건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의사, 약사, 간호사에 물리치료사 등도 포함하고 복지 분야에서는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등이 참여하는 통합 인력체계를 구축해 도민에게 일관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설계를 꼼꼼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는 단순한 영업 양도를 넘어, 그동안 쌓아 온 영업가치와 투자비를 회수하는 문제이자 임차인의 생계와 직결된 재산권 이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이를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기간이 권리금 분쟁에서 사실상 ‘법적 시작점’으로 기능한다.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11일 "법이 6개월을 기준으로 정해 둔 덕분에, 그 이전과 이후의 임대인·임차인 행동을 명확히 비교할 수 있다"며 "다만 소송에서 이기려면 단지 임대인이 보여주기 일정을 좀 미뤘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려는 적극적 의도가 드러나는 정황까지 함께 입증해야 한다고 보는 게 안전하다"고 설명했다.실무에서는 임대인이 “지금은 바쁘다”, “다음에 보자”, “조금 더 생각해보자”는 식으로 보여주기 일정을 계속 늦추는 사례가 많다. 이런 행태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뚜렷한 방해처럼 느껴지지만, 법원은 단순한 일정 조율 문제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신규 임차인 유입을 어렵게 만들려는 ‘적극적 방해’인지를 엄격하게 가른다.엄 변호사는 "판례에서도 임대인이 명시적으로 ‘나는 새 세입자 안 받겠다’고 말했는지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한 신규 임차인을 계속 이유 없이 거절했는지 ▲권리금 없는 신규 임차인만 선호하는 정황이 있었는지 ▲시장 시세와 동떨어진 임대료·보증금을 요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본다"며 "결국 소송에서는 ‘소극적 방해’가 아니라 ‘적극적 방해의 패턴’을 설계해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6개월 기간 초반은 신규 임차인 후보군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기다. 상권 분석, 상담, 매물 탐색이 집중되는 타이밍이라 이때의 방해 여부가 훗날 소송에서 중요하게 평가된다. 이 단계에서 임차인이 여러 후보자를 주선했음에도, 임대인이 합리적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거절하거나, 조건을 계속 갈아치우면서 사실상 계약 체결을 막았다면, 이는 단순한 지연을 넘어 적극적 방해로 인정될 여지가 커진다.이 때문에 임차인은 6개월 전부터 ‘나의 주선 노력’과 ‘임대인의 반응’을 동시에 기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신규 임차인에게 상가를 소개한 내역, 권리금·임대료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료, 보여주기 요청 메시지, 임대인의 답변 내용, 일정을 잡았다가 일방적으로 취소된 정황, 권리금 없는 임차인만 따로 접촉한 흔적 등은 모두 핵심 자료가 된다. 문자·카카오톡·이메일·통화 녹취 등을 통해 “임차인은 계속 움직였고, 임대인은 합리적 이유 없이 막았다”는 구조를 명확히 그려 내야 한다는 것이다.엄 변호사는 "권리금 소송은 ‘6개월’이라는 시간 프레임 안에서, 누가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를 따지는 시간과 기록의 싸움"이라며 "임대인의 소극적 태도만 강조하면 판사가 보기에는 단순한 갈등처럼 보일 수 있고, 실제로도 그런 이유로 패소하는 사건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차인이 이기려면 임대인의 행동이 단순 지연을 넘어, 권리금 없는 임대차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 방해였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줘야 한다"며 "6개월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기록을 축적하는 것이 결국 소송 전략의 출발점"이라고 조언했다.권리금 분쟁은 이미 전국 상가임대차에서 흔한 갈등 유형으로 자리 잡은 만큼, 향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종료 6개월의 의미를 더욱 정확히 이해하고, 그 기간 동안의 선택과 행동이 법정에서 어떻게 해석될지를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재택간호 역할 강화’가 제시됐다. 이는 국민이 살던 곳(지역사회)에서 삶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Aging in Place’ 실현의 필수 요소라는 것이다.대한간호협회는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방문간호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한국형 통합돌봄 모델의 방향을 모색했다. 간호협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한국형 재택간호체계의 기준을 세우는 출발점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재택간호센터 모델 제시 ▲전문간호 인력 양성 ▲서비스 표준 및 질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국가 통합돌봄 체계의 핵심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기로 했다. 발제를 맡은 다무라 야요히 일본방문간호재단 이사장은 일본이 2000년 개호보험 도입 후 구축한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소개하며 "재택의료와 재택간호 중심의 발전 전략이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방문간호 스테이션’이 의료 행위는 물론 재활, 일상생활 지원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돌봄의 허브로 기능하고 있고, 24시간 긴급 대응과 ICT 기반 관리 등을 통해 중증환자 재택치료, 임종 지원 등에서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은 국내 방문 기반 서비스가 보험, 요양, 지자체 사업으로 분절돼 신청 기준과 창구가 제각각인 현실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유 센터장은 "앞으로는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서비스 통합이 곧 국민의 접근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비스 양이 아닌 ▲재입원율 감소 ▲응급실 이용 감소 ▲가족 부양 부담 경감 등 소비자 중심의 성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토론회 좌장을 맡은 정형선 국민의료복지연구원 원장은 결국 의료와 복지의 연계를 담당하는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보다 20년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의 선행 경험을 면밀히 분석해 법체계, 인력, 재원 마련 등 실질적인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현장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장기요양 방문간호센터를 운영하는 김영희 간호사가 여는 빛사랑 통합돌봄재활센터 대표는 재택 임종 사례를 소개하며 "재택간호의 가치는 한 사람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는 일"이라며 간호사가 중심이 돼 자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서비스 질과 전문성 강화는 물론, 이용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절차 및 비용 구조의 단순화가 시급하다"며 "서비스의 근간인 방문간호를 수행하는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 차원지원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재택간호 역할 강화를 위한 제언도 나왔다. 임은지 법무법인 승인 변호사는 "기존 파편화된 방문 서비스의 비효율을 극복하고, 의료-요양-돌봄을 아우르는 ‘통합돌봄지원법’ 시대의 실질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간호사 중심의 서비스 연계 및 조정 기능을 법적으로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신도경 뉴스핌 기자도 “재택간호센터의 성공적인 도입과 지속 가능한 서비스 질 보장을 위해 유휴 간호사를 활용하고 24시간, 365일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전문 교육 체계 강화, 그리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 지원 제도 마련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수빈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사무관은 “방문간호 기능 강화와 다직종 연계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지역 기반 통합 돌봄 설계는 매우 시의적절한 논의였다"며 "다만 제한된 예산과 조직의 어려움이라는 현실적 여건이 있다. 그럼에도 오늘 주신 이런 논의 숙제들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의료돌봄복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지 그 역할에 대해 진진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신경림 간호협회장은 “재택간호센터는 단순한 제도 신설이 아니라 한국 돌봄 구조 전반을 혁신하는 변화”라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 인프라를 책임지고 구축해야 한다”며 “간호사 없이는 통합돌봄이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