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성분명처방이 국회 입법 심사대에 오르면서 의사와 약사가 ‘자의반 타의반’ 격으로 또 다시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약사회는 최대한 직능 갈등 프레임을 피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수세에 있는 의사협회로서는 공격 태세를 보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양측이 최근 성분명처방을 두고 격돌하는 지점 중 하나는 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다. “국민 70%는 약사가 대체조제 한 약이 아닌 의사가 처방한 약을 원한다”는 의사협회의 조사 결과와 “응답 시민의 83.8%가 성분명처방에 동의한다고 답했다”는 약사회 조사 결과와 전면 배치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약사회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한 성분명처방 도입 시 추정되는 약가 절감 효과를 두고도 양측은 대립하고 있다. 약사회는 의약품정책연구소의 ‘성분명처방 모델 개발 연구’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전 성분 의약품 기준 최저가로 대체했을 때 7.9조원의 약품비 절감과 1조4000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감안해 총 9조원의 약가 절감 효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현실성 없는 수치라고 반박하며, 연간 5조3000억원의 약국 조제료를 감안하면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때 오히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의협은 “약사회가 주장하는 약품비 절감 설은 전체 약제비 규모를 고려할 때 통계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라며 “우리나라 약가제도 특성상 오리지널과 제네릭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 눈에 띄는 비용 절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의약품정책연구소에서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에 따른 약가 절감 효과 추정치가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확인해 봤다. 의원·약국 고가약 사용 비중 높아…성분명 도입 시 절감 효과 뚜렷정책연구소는 이번 연구 결과를 위해 심평원의 공공 데이터와 현안 이슈를 반영하는 외부 데이터를 교차 활용했다고 밝혔다.  약품비 절감 효과는 주성분 코드를 기준으로 최저가, 중앙값, 최고가를 산출해 가격 구조를 설정한 후 실제 사용량에 대입해 실제 청구 금액 대비 절감 규모를 산술적으로 계산했다고도 설명했다.  특히 3개 단계를 설정해 효과를 분석했는데 ▲1단계-정책 중점 성분군 ▲2단계-정책 중점 성분군+5개 주요 효능군 ▲3단계-전체 품목 기준 등이다.  3단계인 전체 성분군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를 보면 실제 총 약품비는 약 30.9조원이며, 최저가로 대체할 시의 총 약품비는 약 22.9조원이다. 이에 따른 절감 규모는 약 7.9조 원이며, 이는 실제 약품비 대비 약 25.7%라는 것이 연구소 측 설명이다. 해당 결과에 대해 연구소는 “현재 고가 제네릭 사용 비중이 높고 성분명 처방을 통해 저가 제네릭을 활발히 활용할 시 수조 원 규모 약품비를 절감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약국·의원 등 1차 의료기관은 고가약 사용 비중이 높아 성분명처방 도입 시 절감 효과가 뚜렷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연구소는 약품비 절감 효과 외에도 현재의 제품명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산출, 역으로 성분명처방 도입 시 예상되는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기도 했다. 주요 항목은 ▲제품명으로 인한 의약품 사용 과오 감소 ▲불필요한 약 처방 감소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비용 낭비 감소 ▲폐의약품 규모 감소 등이다. 각 항목 별로 산출된 사회적 비용 절감 규모는 약 1조4931억원으로 집계됐다는게 연구소 측 설명이다. 연구소는 “약품비 절감과 사회적 비용 절감을 합산할 경우 총 9조3900억원 수준 절감 가능성이 추정된다”며 “이는 성분명처방 제도가 재정 효율성 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과 의료의 투명성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정책적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약제비 절감효과 미미? 국민 의료비 절감 자명한 사실"대한약사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분명처방은 환자의 본인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약제비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경제적 효과가 미미할 것이며, 정책연구소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9조원의 약제비 절감 효과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약사회는 “국내는 동일 성분, 용량, 제형 제네릭이 해외에 비해 과도하게 많아 차별성, 가격 경쟁력 없는 제네릭을 건보재정으로 떠받치는 구조”라며 “성분명처방 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네릭의약품 사용이 촉진돼 약제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고, 환자의 본인부담이 대폭 경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연구소 측도 “해외 A6 평균 약가를 적용한 분석에서 절감액이 국내 최저가 시나리오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국내 약가 수준이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돼 있음을 시사함과 동시에 국내 약가 구조 개선이 성분명처방 제도와 병행될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종합적으로 성분명처방 제도는 단순 약가 절감 정책을 넘어 의약품 사용체계의 합리화와 환자 중심의 의약품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 허용과 중개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제한적 약 배송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2010년 18대 국회에 처음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 만이다. 그러나 약사법 개정안 이른바 플랫폼 도매상 겸업 금지법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짚어봤다. ◆4대 원칙 반영 = ▲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 환자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안전성 측면에서 의료계와 합의한 4대 원칙을 고려하면서, 기술 발전을 고려한 유연한 법 체계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해당 의료 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해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국회 본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 핵심 내용그렇지 않은 경우 지역 및 처방 등을 제한해 실시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하되, 희귀질환자, 제1형당뇨병환자, 교정시설수용자, 수술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특히 비대면 진료만 주로 하는 전담 기관을 금지하고 지역을 제한하는 등 대면진료와 연계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됐다. 다만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에 대해서는 지역 제한 예외가 적용된다. 또한, 의사협회 등이 의료인에 대한 표준 지침을 마련·권고하고, 위반이 의심될 경우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는 자율규제장치도 추가됐다.환자 안전성 측면에서 비대면진료를 통해 마약류 등의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으며, 의사가 환자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를 추가로 제한했다.아울러 화상 진료가 필수적인 질환을 규정하는 등 환자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령 등으로 위임하여 전문가 등과 협의해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했다.◆법적 책임소재 명확화 = 의료인이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의료인의 법적 책임 범위 등을 명시했다. 아울러 환자가 타인인 것처럼 속여 비대면진료를 받거나 의료인을 속여 의약품을 처방받는 행위도 금지된다.◆비대면진료 중개매체 규제 근거 마련 =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에 대한 신고제 및 인증제를 도입하고,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중개매체를 추가했다. 의료적 판단에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규정하여,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에 대한 규제도 시작된다.◆공적 시스템 구축·운영 =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공공플랫폼 역할을 하는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근거도 마련됐다. 환자의 진료이력, 자격정보 등을 공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일차 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처방전 위·변조 등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처방전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근거도 법안에 포함됐다. ◆약 배송 법적근거 마련 =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약 배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취약지 거주자·취약계층 등 필요한 환자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했고 대상자 특성에 맞게 약 배송 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됐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 의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법안 취지에 맞춰 시범사업 내용을 개편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급격한 변화로 인한 환자, 의료기관의 불편이 없도록 전문가, 현장의견 등을 수렴하여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한다.아울러 대상환자의 기준, 지역 제한의 범위, 처방 제한 의약품의 종류 등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구체적 사항은 의·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계기로 비대면진료(의료인-환자 간) 및 비대면협진 (의료인-의료인 간)을 활용한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강화 시범사업, 지역·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도 논의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가 시작된 지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대안이 마련된 만큼,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의약단체는 13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의약단체 자율정화기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고, 의약단체의 자율정화 제도화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의약 단체들이 자율정화 제도화를 위한 법안 제안을 넘어 공론화 작업에까지 나서면서 그 배경과 실행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 서울시한의사회(박성우)는 13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전현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의약인단체 자율정화기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토론회에 앞서 4개 단체는 국회에서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근절에 관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전현희 의원과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해당 법안 발의는 이들 단체의 제안으로 성사됐다.관련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불법 사무장 병원, 면대약국을 개설 전 단계에서 방지하기 위해 관련 단체의 사전 검토 절차, 사전 교육 이수 의무화다.사실상 병원이나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의사협회, 약사회가 관할하는 교육을 의무로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교육을 이수한 의사, 약사에 한해 관련 단체가 지자체에 개설 등록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제출할 권한도 담겼다.서울시의사회 김위학 회장,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회장,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 전현희 의원은 “불법 요양기관 개설을 막기 위한 근본적 방안은 개설 전 단계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다”며 “그 주체는 병원, 약국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관련 전문가 단체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개설 전 단계에서 관련 협회가 개입해 초동 단계에서 대응하는 이번 법안의 합리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불법 요양기관을 개설 전 단계에서 막는다면 사후 처리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건보재정 누수 방지, 국민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장관도 이번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약단체들은 관련 협회의 사전 교육 권한을 통한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근절 법안을 넘어 각 협회가 자율 조사, 징계 등의 권한을 갖는 자율정화권의 제도화에도 나설 방침이다.이날 토론회에서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사무장병원 근절법과 더불어 남은 과제가 자율징계 권한”이라며 “서울시의사회는 2019년부터 전문가평가단을 운영하며 76건의 사건을 접수해 자율적으로 처리한 이력이 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의약단체들의 자율정화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했다.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약사법은 의료법보다 자율규제 권한이 미비한 상태”라며 “약국의 경우 신고만으로 개설이 가능하다보니 현재 여러 문제성 약국들이 개설되고, 이를 규제할 장치도 전무한 상태다. 개설 허가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의 판단이나 약사 윤리성 등에 대한 검증이 진행된다면 불법적인 약국 개설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변협은 자율 조사에 징계권도…신뢰성 바탕 위에 단계적으로 추진돼야”전문가들은 국민 생명을 다루는 의료, 약료 전문가들이 자율적으로 정화 기능을 강화하는데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자율정화를 위한 권한을 갖는데 대해서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는 만큼 국민 신뢰와 더불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김형주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예문정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현재 의약인 자율정화 근거법은 미약한 상태"라며 ”변호사의 경우 협회가 징계위원회를 통한 조사권을 보유 중이고, 그 판단에 따라 영구제명,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처분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김 이사는 "의약단체가 자체 징계할 수 있는 징계권을 이양 받고 조사권도 필요하다. 조사권이 없으면 대상자가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징계 절차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도 노력해야 한다. 각 단체의 자체 노력도 필요하고 법 개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율정화권은 권한인 동시에 의무”라며 “본인들끼리 서로 봐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냉정한 자세와 더불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김용범 서울시치과의사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수사기관이나 행정처보다 관련 전문가 단체가 더 정확하게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는데 더해 윤리의식도 갖고 있는건 맞다”면서 “하지만 이 권한이 부여된다면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될텐데 어떤 규정과 기준으로 운영할지 등을 잘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상임대표는 “의료, 약료 전문가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고도의 전문가인 만큼 자율정화 기능을 강화한다는건 소비자 측면에서 반가운 부분”이라며 “고도의 신뢰와 윤리의식이 정부의 책임으로만 가능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의약단체들의 자율정화권 제안은 권한 주장이 아닌 책임을 확실시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유 대표는 또 “의약인의 자율정화에 소비자가 거는 기대는 사고 예방, 신뢰 회복, 정부 규제만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적 측면에 있다”면서 “자율정화를 위한 끊임없는 전문가들의 자체 점검과 교육이 국민의 신뢰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성창현 복지부 과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 과장이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수익성은 제도화 입법에서 정부가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다만 성창현 과장은 비대면진료 중개 사업에서 민간 서비스를 완전히 금지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도 했다.비대면진료 정식 제도화로 중개 플랫폼이 과거 6년여간의 수익이 반토막이 날지 여부는 입법 주요 쟁점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지만, 과연 민간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법안을 국회 통과시키는 게 합리적이고 합법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특히 성 과장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정부 주도로 운영하는 '공공 플랫폼'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채택중인 우리나라에서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하는 동시에 입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민간 플랫폼을 정부 행정권역 안에 포함시켜 관리·감독하는 "룰 세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시각도 내비쳤다.성 과장은 이 밖에도 비대면진료 입법안에 탈모 치료제, 여드름 치료제 등 과잉 처방을 유도할 수 있는 비급여 의약품 처방 금지,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DUR(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 확인 의무, 처방약 지역 내 택배배송(재택 수령) 허용 등 부작용을 예방할 여러가지 안전장치가 포함될 것이라고도 했다.4일 성 과장은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이수진, 서영석, 전진숙 의원이 공동 주최한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발언했다.성 과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중개 플랫폼 기업의 수익성은 복지부 입장에서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고 피력했다.성 과장은 "뒤에 앉아계신 (플랫폼 기업)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도를 설계할 때 기업의 수익성을 정부가 고려하면서 판단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나라에서 보건의료서비스 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제도를 슬기롭게 만들것이냐가 사실은 논의의 주제"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복지부가 하려는 제도화는 어떻게보면 벤처 캐피털 투자를 받은 IT 기업들이 (비대면진료 중개) 일들을 하는 게 법으로 금지돼 있지 않나"라며 "게다가 우리(사회)는 시범사업을 하면서 코로나 이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전화진료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는 판례가 나온 것 등이다. 시범사업이 0.2% 밖에 안되지만 그 씨앗이 과잉 진료에 대한 관리 장치를 만들려고 해도 제도화로 법적 근거가 있는게 훨씬 좋다"고 강조했다.성 과장은 정부 주도 비대면진료 공공 플랫폼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어렵지는 않지만, 민간을 금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플랫폼 운영 주도권을 공공이 거머쥘지, 민간이 쥘지가 아닌 실제 국민들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정책 실패가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을 가능한 없도록 최소화하는 방향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게 성 과장 생각이다.의료 취약계층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때 자칫 생길 수 있는 배제 등 불편을 공공 플랫폼과 민간 플랫폼 중 누가 해결할 수 있는지, 국민의 니즈를 누가,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는지를 더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다.그는 "사실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필요한 이유는 룰 세팅을 법적으로 할 필요가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공공플랫폼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며 "우리나라가 당연지정제 국가로 어떤 형태로 해도 가입자 또는 의료서비스 이용자에게 필요하다면 통합돌봄, 1차의료, 공공의료 강화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그는 "국회 발의 법안들에서도 공공플랫폼에 대한 부분을 터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민간 서비스를 완전히 금지시키는 것은 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측면도 있다"며 "공공플랫폼은 물론 법안 논의 단계에서 논의해야 한다. 공공이 못 할 일도 아니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도 아니지만, 시장 실패가 특히 취약계층 등 어디서 발생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성 과장은 입법 과정에서 비대면진료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전자처방전과 비급여 처방의약품 관련 규제 장치도 여럿 마련될 것이라고 소개했다.비대면진료와 대면진료 간 가장 큰 차이가 처방전 전송 방법인 만큼, 제도화 때 논의가 될 것이란 취지다.특히 민간 플랫폼이 의약품을 매개로 과잉 수익을 창출하려는 시도를 제한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 입법 단계에서 이뤄지고 있다고도 했다.성 과장은 "지난번 논의와 가장 다른 것은 의약품에 대한 규제일 것이다. 의약품 규제를 비급여, 급여로 나눌지는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의사의 전문의약품에 대한 처방권은 사실은 엄청나게 의사협회 입장에서는 갈등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정도 방향을 잡았다. 의사 처방권이 비대면진료에서는 복지부 장관의 시행규칙 등으로 제한되는 장치가 마련된다"고 설명했다.그는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DUR 등 상당부분 통제장치가 들어간다"며 "환자 입장에서 어떤 의약품에 경우 과잉 처방 예를 들면 탈모약이나 여드름약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드는 내용이 (입법안에)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훨씬 지혜롭게 논의해 줄 것"이라고 부연했다.특히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복지부 입장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접근하면서 기업의 수익성을 고려하고 접근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지금 논의되는 법안들은 (통과로) 법적 근거가 생기면 정부 입장에서 플랫폼을 규제하고 룰 세팅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논의 방안"이라고 했다.성 과장은 처방약 배송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단골 의원과 단골 약국을 중심으로 지역 커뮤니티 안에서 생기는 문제 해결을 뒷받침하는 제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플랫폼이 아니라 아주 작은 지역에서 커뮤니티 문제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그런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지금 발의된 7개 법안들 중에 플랫폼 근거를 담고 있는 법안도 있어서 논의를 할 거라고 본다"고 발언했다.이어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의료법과 약사법이 규제 못하는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의료법, 약사법 정신을 어떻게 제도화 해야할지를 계속 연구하고 있다"며 "알고리즘, AI 여러가지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라도 제도화가 필요한 단계"라고 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님, 약제비 영수증 좀 떼주실 수 있나요?" 동네약국은 물론 처방위주 대형약국에서 고객들의 단골 멘트 중 하나가 바로 약제비 영수증 발급이었습니다.많게는 수십장의 약제비 영수증을 출력·발급해 주는 무상봉사를 해야 하다 보니 이로 인한 행정부담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일부 약국에서는 건당 500원, 1000원의 봉사료를 책정하기도 했지만 보편적인 사례는 아니었습니다.뿐만 아니라 민영 보험사들까지 약국에 환자의 약제비 영수증과 처방전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생겨나면서 약국 입장이 난처했던 것도 사실이죠.하지만 이같은 부담이 오늘부터는 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실손청구 전산화'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이후 보험업법 개정안이 1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 15년 만인 '24년 병원·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 데 이어 오늘부터 약국과 의원 등으로까지 확대 시행되는 것이죠.오늘부터 제도가 시행되지만 아직까지 약국과 의원 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새로운 제도가 익숙치 않은 것은 물론이고 청구소프트웨어(SW) 연동 등도 시행일과 맞물려 이뤄지면서 아직까지 참여기관으로 등록되지 못한 약국과 의원이 태반이기 때문입니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2단계 사업 대상인 약국과 의원은 9만7000곳입니다. 그러나 21일 기준 연계율은 6.9%에 불과합니다. 6630곳만 참여기관에 등록이 완료된 것이죠.자료 금융위원회. 다만 약국 청구SW 점유율 43.5%(1만303곳, 2024년 기준)를 차지하는 대한약사회와 10.6%(2502곳)을 차지하는 이디비 역시 참여업체에 이름을 올려 2만5000개 약국 가운데 상당수가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점유율 34.6%(8200곳)를 차지하는 유비케어 역시 핀테크를 통해 실손청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입장입니다.◆가장 큰 오해 "보험청구까지 대행하라고?" 현재까지도 약국의 가장 큰 오해는 '보험청구 업무를 약국이 대행해야 하느냐'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약국이 업무를 대행해 준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오해입니다.약국과 의원이 일일이 보험개발원 등에 관련한 자료를 전송할 경우 행정업무 부담은 물론 개인정보 침해나 데이터 독점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오면서 여전히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하지만 청구 주체가 약국·의원 등 요양기관이 아닌 '실손보험 계약을 보유한 국민'으로 대폭 선회되면서, 실손보험 계약을 보유한 국민 누구나 실손24 앱이나 홈페이지(silson24.or.kr)에 접속해 청구전산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죠.회원가입 없이 휴대전화 또는 아이핀 인증을 통해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을 보험사로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물론 진단서 외 필요 서류 등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을 수밖에 없기는 하나, 정부는 보험금 지급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실손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으로 요양기관 업무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전까지 해오던 서류발급 업무가 감소한다는 설명입니다.대한약사회도 "실손보험 청구는 환자(가입자)가 직접 수행하므로 약국이 보험청구를 직접 대행하거나, 서류를 종이로 발급하는 등의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 없으며 환자(가입자)의 실손24 민원처리는 수행하지 않는다"며 "실손24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실시간 바이패스 방식으로 전송, 개인정보 침해 및 데이터 독점 우려를 최소화했다"고 안내에 나섰습니다.실제 먼저 실손24 연계를 완료한 약국체인 온누리에이치엔씨, 위드팜 회원 약국에서는 업데이트를 통한 청구SW와의 연동 외 업무가 증가하는 등의 불편은 전무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참여약국 조회를 통해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다는 요인도 자발적 참여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청구SW가 실손24 미참여 업체인 경우에는 실손24에 직접 참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실손청구 전산화, 왜? 이번 조치는 서류 발급 불편으로 인한 미청구 금액이 연간 3000억원 수준이라는 데서 그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22년 말 기준 4000만명이 실손보험에 가입해 연간 1억건 이상 보험금 청구가 발생하지만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에 따라 절차 불편으로 인한 연간 미청구 금액이 3000억원 수준이라는 게 시발이 된 셈이죠.소비자단체 설문결과 보험금 미청구 이유 가운데 51.3%가 '적은 진료금액', 46.4% '증명서류 발급 위한 병원 방문시간 부족', 23.5% '보험회사에 증빙서류 보내기가 귀찮음' 등으로 나타난 것처럼, 전산화를 통해 소비자는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바일앱 등을 통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소비자단체인 '소비자와함께'가 참여 의료기관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를 8월 발표했는데요, 기존 이용했던 청구방식에 비해 실손24 청구가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67.5%가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응답 의료기관의 66.5%도 실손24 실행 후 환자의 실손청구 서류 발급 관련 원무 행정부담이 감소했다고 답했다고 하네요.◆위험소송 불사하겠다던 의약단체 '입장선회' 시행일이 도래했지만 여전히 약국 등 요양기관의 오해 아닌 오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초창기 의사협회, 약사회, 치과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당초 실손보험청구간소화에 반대했던 보건의료 4개단체. '23년 4개 단체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법사위 통과시 전송거부운동은 물론 보이콧과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이들은 "청구 간소화로 인해 소액 보험금 지급률은 높아지겠지만, 고액 보험금은 이들의 축적된 의료정보를 근거로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전송방식 등을 법안에 명문화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의사단체 주장이 제도 설계에 상당 부분 반영됐고, 의료기관에 행정적·비용적 부담이 없다는 점이 작용, 의사단체는 반대에서 사업 참여기조로 돌아섰다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의협은 "현 시점에서는 실손24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향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실손24를 포함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경우, 이용 여부에 대해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될 예정"이라며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사용 중인 EMR 업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약사회 역시 "제도 시행에 따른 행정부담, 정보유출 등의 우려로 보건의약단체들과 공동 대응하며 참여 여부에 대해 확정하지 않았었으나 약제비 영수증이 전송되는데 암호화돼 개인정보 침해나 데이터 독점 우려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했고 자동전송 시스템이다 보니 일선 약국에서 추가로 해야 할 업무나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선 참여 쪽으로 방향을 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실제 보험업법상 전송대행기관의 목적 외 정보 집중은 금지돼 있으며 위반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은 진료 데이터는 보험사에 전송되지 않고, 전송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 역시 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금융위는 실손24에 참여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감면(5년간, 0.2%p), 일반보험 보험료 할인(배상책임보험 등, 3~5%p)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또 네이버 지도, 응급의료포털(E-gen) 등 요양기관 상세페이지에 실손24와 연계됐음이 표시됨에 따라 의료서비스 제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모든 요양기관이라면 참여 의무가 있는 실손청구 전산화, 참여 의향이 좀 생기셨나요?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료계와 약사회가 최근 법 개정을 비롯한 각종 현안으로 파고를 겪고 있다. 정부, 상대 직능과 대립각을 세우는 한편, 각종 현안이 몰아치면서 의사협회는 물론이고 약사회 일각에서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21일 국회 정문 앞에서는 의사협회, 약사회가 각각 릴레이 시위를 전개 중이다. 의협은 지난달 말부터 성분명처방 관련 법 개정에 반대하는 내용의 릴레이 1인 시위를, 약사회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시위를 6일째 진행 중에 있다.의협은 최근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이 추진되자 성분명처방과 더불어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 의료법 개정 철회를 시위 명목에 추가하기도 했다.지난달을 기점으로 의사와 약사가 정부, 국회와 대립각을 세우는 한편, 상대 직능의 이권 침해를 직격하면서 각 단체 내부에서는 회세 집중을 위해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 등의 요구가 제기돼 주목된다.◆의사, 성분명처방에 엑스레이 검사권까지…임총도=의사협회는 당장 오는 25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한 상태다. 집행부가 일부 대의원이 임총 소집에 의결하면서 급물살을 탔다.주요 안건은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대응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 허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 ▲검체수탁고시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등이다.의협은 이번 임총에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비대위 설치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응 체계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잇따른 의료계 현안에 의대증원에 따른 의정갈등 이후 정부와 대화·소통 기조로 회무를 추진하겠다던 의협이 투쟁 모드로 회무 방향을 전환한 셈이다. 여기에 상대 직능을 향한 경계도 강화하고 있다. 성분명처방 관련해서는 약사를, 엑스레이 허용 의료법 개정을 두고는 한의사를 연일 직격하고 있다.특히 품절약에 한해 제한적 성분명처방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국회와 정부가 뜻을 같이하면서 의협은 지난달 30일부터 국회 앞에서 임원들을 시작으로 국회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이번 주말 열리는 임총에서 비대위를 설치하는 쪽으로 결정나게 되면 의정갈등 해결로 완화됐던 정부와 의료계 간 관계가 다시 경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졌다.◆약사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없다” 장관 발언에 격랑 속으로=약사회도 연일 타 직능 단체는 물론이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최대 화두는 한약사 문제다. 약사회가 지난달부터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정부 상대 투쟁 모드로 전환하면서 관련 이슈가 급물살을 탔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의 릴레이 시위와 투쟁 선포식에 이어 국회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의 발언은 약사 정서에 기름을 붓는 상황이 됐다.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중 정 장관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후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16개 시도지부는 줄줄이 성명을 내어 정 장관의 공식 사과와 발언 정정, 퇴진까지 촉구하고 나섰고, 약사회와 정부 간 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되는 상황이 됐다.타 보건의약 단체와의 갈등도 내제돼 있는 문제다. 한약사 이슈가 심화되면서 한약사 단체와의 갈등도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됐다. 정 장관 발언 이후 한약사단체가 일반약 판매 권한을 정부로부터 확인받았다면서 힘을 얻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약사회로서도 이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여기에 대체조제 간소화, 제한적 성분명처방 관련 법안이 추진되는데 대해 의협이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점도 약사회로서는 추후 풀어야 할 숙제다.이에 약사회 일각에서는 비대위 전환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진행된 지부장회의에서 일부 지부장이 비대위 체제 전환 필요성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정 장관의 이번 발언은 한약사 문제에 대한 정부의 시각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며 “한약사문제와 더불어 현재 정부가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에 처방약 재택수령에 포함하려는 시도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일련의 상황으로 볼 때 약사회가 구심점을 잡을만한 변화를 꾀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사협회가 대체조제 간소화, 성분명처방 법제화 움직임에 대항하기 위해 야심차게 마련한 대체조제 불법 신고센터를 두고 여러 말이 나오고 있다.문제를 제기하거나 경찰 고발 건수들이 대체조제가 아닌 변경조제에 해당되는 사례라는 점에서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관련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의사협회는 지난달 불법 대체조제 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센터에 신고된 사례를 공개하는가 하면, 지난 17일 약국 2곳을 고발 조치했다. 지난달 접수 사례 공개 이후 변경조제를 대체조제로 잘못 인식했다는 지적을 의식해서인지 의협은 이번 고발에 대해 ‘불법 대체조제 및 처방변경 관련 약사법 위반’ 건이라고 밝혔다.지난달 신고센터 개소 후 의협이 공개한 불법 대체조제 관련 2건 중 하나는 의사가 타이레놀8시간ER서방정을 처방했지만 약사가 환자나 의사에 알리지 않고 세토펜정325mg으로 임의 변경해 조제한 사례다.또 다른 사례는 의사가 타이레놀을 ‘1일 3회’ 복용하도록 처방했지만, 약사가 조제 봉투에 인쇄된 내용을 수기로 '2회'로 수정한 경우였다.이들 사례가 공개된 이후 약사회는 물론이고 의사협회 내부에서도 센터가 약사의 임의 변경조제를 불법 대체조제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사례들 모두 대체조제 위반 건이 아닌 변경조제 건으로 볼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다.이를 두고 의료계 한 인사는 의협이 공개한 사례는 약사법 제27조(대체조제)가 아닌 제26조(처방의 변경ㆍ수정) 위반에 해당된다며, 의협 집행부의 법률 검토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약사회 역시 의협의 사례 공개 직후 2건 모두 변경조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대체조제와는 무관하다며 선을 긋기도 했었다.최근 의협이 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 중 2건에 대해 최종 고발 조치를 했다고 밝혔지만, 약사회는 이번에 고발한 약국 사례의 경우도 애매한 측면이 있다면서 당장의 대응 계획은 없다는 방침을 밝혔다.의협이 고발한 약국 중 한곳은 의사가 처방한 파라마셋이알서방정, 동아가스터정20㎎, 록스펜정을 각각 울트라셋이알서방정, 파모텐정20㎎, 제뉴원록소프로펜나트륨정으로 대체조제하면서도, 해당 사실을 환자와 처방 의사 모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협 측 주장이다.또 다른 약국은 약사가 의사가 처방한 타이레놀 1일 3회 복용량을 2회로 무단 변경해 조제했고, 타이레놀 8시간 서방정을 세토펜정으로 변경조제하면서도 의사와 환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건이다.약사회 관계자는 “신고센터를 열고 접수된 2건을 공개했는데 대체조제 관련 사안이 아닌 변경조제에 대한 건이었고, 이번에 고발한 약국 2곳의 경우 한 건은 변경조제 관련, 또 다른 한 건은 대체조제 후 통보에 대한 건이었다”며 “야심차게 센터를 개소했지만 불법 대체조제에 대한 신고나 접수는 많이 접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고발 건 중 대체조제 통보 건이 포함됐는데 이는 내년에 통보 간소화 시스템이 마련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현재로서는 의협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일단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 이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정부가 시행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 보이콧 기조를 유지해 왔던 보건의약단체들이 우려했던 쟁점들이 일정 부분 해소되면서 참여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약학정보원을 통해 자체 청구 프로그램을 보유 중인 대한약사회는 우선 관련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회원 약국이 자체적 판단을 통해 참여할 길을 열어놓을 방침이다.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 이사는 20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오는 25일부터 의원, 약국까지 확대 시행되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시행과 관련, 약사회 방침과 회원 약사들이 우려할 만한 부분들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보험업법 개정으로 시행 중인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는 의료 이용자가 전송 대행 기관을 통해 손쉽게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2일부터 병원급에서 시행됐으며, 올해 10월 25일부터 의원, 약국까지 의무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보면 의료 가입자가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실손24 앱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를 요청하면 병·의원 전산 시스템에서는 진료비 계산서,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이, 약국 청구 프로그램에서는 약제비영수증이 전송대행기관을 통해 암호화돼 자동으로 보험사로 전송되는 시스템이다.의사협회, 약사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보건의약단체들은 그간 추가 업무에 따른행정 부담, 환자 정보 유출에 따른 보험사의 무분별한 활용 우려 등을 이유로 이번 제도 시행에 반대해 왔다. 이에 청구설 전송 시 보험사 수신 거부 금지, 실손청구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비용 보상 등을 제도 참여의 선제 조건으로 제시하며 정부와 협상을 해왔었다.하지만 관련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되면서 약사회는 물론이고 의사협회도 보이콧 기조에서 참여 쪽으로 입장을 바꾼 상태다. 노수진 이사는 “제도 시행에 따른 행정 부담, 정보 유출 등의 우려로 보건의약단체들과 공동 대응하며 참여 여부에 대해 확정하지 않고 있었다”며 “약국의 경우 약제비 영수증이 전송되는데 암호화돼 개인정보 침해나 데이터 독점 우려가 최소화되도록 조치됐고, 자동전송 시스템이다 보니 일선 약국에서 추가로 해야 할 업무나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선 참여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노 이사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다보니 회원 약사들도 궁금해하고, 우려하는 점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지난주 회원 알림톡 전송과 보도자료도 냈지만, 여전히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 추가 브리핑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청구 프로그램 업데이트 후 참여 동의 여부 클릭…추가 작업 없어"약사회는 우선 약정원이 운영 중인 PM+20과 PIT3000에 대한 업데이트 작업을 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25일 이전 마무리할 방침이다. 약국에서는 청구 프로그램 안내에 따라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동의 여부를 결정해 클릭하면 된다.약국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1차는 실손24와 연동하고, 2차로 민간 핀테크사와 연동할 계획이라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정부는 실손24 연동 청구 프로그램 업체에는 개발비와 인센티브 성격의 확산비, 유지관리비 등을 지급할 방침이다.환자가 실손24앱에서 청구를 요청하면 연동된 의원, 약국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필요한 서류가 전송되는 시스템이다 보니 약국에서는 추가 작업이 필요없는 구조라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약사회는 제도에 우선 참여하는 한편, 참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사안들에 대비해 다른 보건의료 단체들과의 공조는 지속한다는 방침이다.노 이사는 “환자가 앱을 통해 청구를 요청해도 약국에서 따로 프로그램 상 클릭 등 별도 조치가 필요없는 구조”라며 “원하는 약사는 실손24 앱에서 우리 약국 청구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의 약제비 영수증이 전송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약국에서 전송 동의를 한 만큼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 소지 등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예를 들어 조제일자를 실수로 잘못 기입한 경우 등이다. 제도 취지나 성격상 수정 과정을 거치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우려가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 중에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들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000회 이상 품절 사태를 신고한 의약품이 총 72개 품목으로 집계됐다.하지만 최근 6개월 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된 수급불안 의약품은 단 7품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사에 공급부족을 신고한 의약품은 단 2품목에 불과했다.일선 약국 등 의료현장에서 불편감을 호소하는 수급불안 의약품 체감 온도와 심평원, 식약처 등 정부부처 모니터링 결과 간 괴리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나온다.1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약품 도매 플랫폼인 바로팜에 등록된 의약품 도매업체에서 주문이 불가해 품귀 현상이 심각한 72개 의약품에 대해 심평원과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김윤 의원은 특정 품목 품절 시 동일성분 의약품을 활용하면 수급불안 문제를 상당 부분 완화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김 의원은 현장에서 약사들이 끊임없이 의약품 품절을 호소하는데도 정부 자료는 보고 없음으로만 기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신고 의존 행정과 현장 체감 사이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얘기다. 실제로 김윤의원실이 심평원 자료를 토대로 수급불안 의약품의 요양기관 공급량과 요양기관 사용량 정보를 분석한 결과 수급대비 사용량이 많게는 365배까지 이르는 의약품도 있을었다.대체로 일선 약국과 병원 현장에서는 3개월치 정도의 재고를 확보하려 하기 때문에 수급대비 사용량이 1이상이면 심각한 수급불안으로 볼 수 있다.김 의원은 "심평원은 이미 의약품 유통사로부터 공급 데이터를 실시간에 가깝게 취합하고 있고 건강보험 청구 데이터도 확보하고 있어 수급대비 사용량을 모니터링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않고, 제약사의 신고를 기다리는 소극적 행정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일선 약국가에서 수급불안을 호소한 72개 의약품은 동일성분·동일제형으로 대체 가능한 품목이 평균 13.9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동일성분으로 대체가능한 품목이 많이 있는 경우 특정 품목이 품절이어도 동일성분 의약품을 사용하면 수급대비 사용량이 많더라도 수급불안 정도를 해소할 수 있음이 확인된 셈이다.예를 들어, 엔시드8시간이알서방정(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2025년 2분기 수급대비 사용량이 1.12로 공급량보다 사용량이 상회하며 심각한 품절을 겪었다.그러나 동일 성분 대체 의약품 전체를 합산하면 수급대비 사용량은 0.86으로 수급불안 정도를 (–23%)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동일성분 활용을 통해 품절이 완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심발타캡슐(둘록세틴 성분, 우울장애·통증 치료제)은 지난해 말부터 수급대비 사용량이 10을 넘었고, 올해에는 17.70까지 치솟으며 극심한 품귀를 겪었다. 그러나 동일성분·동일제형 대체품이 21개 존재해 전체적으로는 수급대비 사용량이 0.96, 즉 개별 브랜드 기준보다는 95% 이상 완화되는 효과가 확인됐다.김 의원은 "이름만 다른 같은 약이 있음에도 현장은 재고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특정 품목 품절 시 동일성분 의약품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면, 의료기관과 약국 그리고 환자 모두 수급불안 상황에 도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수급불안 의약품 대응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필요시 각 부처 및 의약단체와 협의해 민관협의체(의사협회, 약사회, 의약품유통협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올해 수급불안 의약품 민관협의체 개최실적이 없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에서 현행 일방적 수가계약체계를 개선해 공급자와 보험자 간의 협상력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외국의 수가계약제도 사례 연구'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주요 내용을 보면 2001년 도입된 수가계약제도는 보험자와 공급자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협상을 통해 의료수가를 결정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구조적 한계와 실질적 대등성 부족, 협상 범위의 협소함, 불투명한 협상 과정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특히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가입자 중심 구성, 그리고 협상 결렬 시 건정심의 일방적 결정 구조 등은 공급자와 보험자 간의 실질적 협상력을 불균형하게 만들고, 계약제도의 본질인 자유로운 합의와 상호 신뢰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해외 사례를 확인해 보니 대부분의 국가에서 협상 당사자가 대등하게 참여하는 수가 협상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의 보건부 산하 법적 수가 협상 기구인 Medical Services Commission(MSC)은 정부, 의사회, 공익 대표가 각각 3명씩 동수로 참여해 수가를 결정하는데, 주목할 점은 가입자를 대표하는 공익 대표를 의사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지명한다는 것이다.독일의 연방공동위원회(G-BA)는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보험자(5명), 의사(2명), 병원(2명), 치과의사(1명), 중립적 의장 및 위원(3명)이 참여하는 구조다. 프랑스는 보험자연합(UNCAM)과 4개 의사조합(공급자)이 보험자와 공급자 대표로서 동등하게 협상에 참여하며, 의사조합 과반수의 찬성으로 협상안이 최종 채택된다.일본 중의협 역시 공급자(의사･병원･치과･약제사), 지불자(보험자 및 가입자), 공익위원(학계･전문가) 등 3자 구성을 원칙으로 하며, 공급자와 지불자 각 7명, 공익위원 6명으로 균형 있게 구성된다.또한 협상 결렬 시 독립적 중재･조정제도는 계약제도의 본질을 구현하고, 보험자와 공급자 간의 신뢰 회복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2017년부터 Binding Arbitration Framework(BAF)라는 중재 시스템을 도입해 수가 협상 및 분쟁을 해결하고 있고, 중재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중재위원은 양측의 신뢰를 받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전문가로 선정되며, 중재 결과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독일은 보험자협회(GKV)와 의사협회(KV)간 협상 결렬 시 연방공동위원회(G-BA)의 중립적 의장과 다자구성 위원회가 조정･중재 역할을 한다. 일본 중의협은 공급자, 지불자, 공익위원이 삼자 합의로 수가를 결정하며, 합의가 어려울 때는 중립적 전문가인 공익위원의 중재와 다수결로 결정한다. 아울러 의사회가 수가 권고안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협상 기구가 이를 검토 및 승인하는 구조가 마련돼 있다. 일례로 캐나다 BC주에서는 의사회 산하 수가위원회(Tariff Committee)가 기본 권고안을 마련하고 협상 기구인 MSC가 이를 승인하거나 수정한다. 정부 측 인사 세 명이 투표권 없는 상태로 의사회 수가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여 논의의 효율성과 행정적 간소화를 지원하고 있다.프랑스 또한 의사조합이 수가협상안을 보험자연합(UNCAM)에 공식 제출하며, 이는 협상의 출발점이자 이후 정부의 최종 승인 대상이 된다.여기에 계약의 내용과 범위가 포괄적이며 다양하다. 캐나다 BC주의 Physician Master Agreement(PMA)는 BC 주정부와 Doctors of BC 간의 의료수가 및 보상 체계, 의사 인력 배치, 질 관리 및 의료정책 협력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계약으로, 단순한 수가 계약을 넘어 지불보상(Fee-for-Service, Alternative Payment Models), 지역 불균형 해소, 질 관리 지표 도입, 근무환경 개선, 분쟁 해결 메커니즘 등을 포함하며, BC의 의료제도 운영의 핵심 틀로 작용한다.독일의 G-BA는 의료수가 계약 시 단순한 수가 계약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 비용 효율성, 적응증 및 대상 환자군의 정의, 품질 보장 요건 설정, 기존 치료법과의 비용 비교, 추가 이점 평가, 그리고 참조가격제도 적용 여부 결정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상 범위를 가진다.특히 수가 협상을 위한 근거자료, 중재 과정, 협상 결과 등 전 과정이 공개되어 투명성과 신뢰성이 보장되고, 다년 계약을 통해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뢰를 바탕으로 행정적 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있다. 일례로 캐나다는 3년(BC주)∼4년(온타리오주, 앨버타주), 프랑스는 5년, 일본은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다.이에 연구원은 주요국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수가계약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는데 "협상 구조의 대등성을 확보하고 공급자가 실질적 계약 당사자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연구원은 "협상 범위를 환산지수에만 한정하지 말고, 적어도 당해 연도의 주요 상대가치점수제도의 변경 사항이나 주요 정책 변경 사항 등도 협상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덧붙여 "협상 결렬 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중재･조정기구를 법제화하여 협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협상의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 기반의 협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의약 단체들의 선제조건 관철 요구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 시행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주목된다.금융위원회는 7일 금융감독원, 관련 협회 등 유관기관들과 점검회의를 갖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인 ‘실손 24’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는 관계 기관, 협회 등과 오는 10월 25일부터 의원·약국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의무 시행을 앞두고 관련 전산 시스템 참여,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차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보건소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됐으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0월 25일부터는 의원, 약국으로까지 확대 시행되게 된다.금융위에 따르면 8월 5일 기준 총 6757개 요양기관에서 참여 중인데 이중 병원이 1045개, 보건소 3564곳, 의원 861곳, 약국 1287곳이다. 약국의 경우 현재 온누리, 위드팜 체인 약국들이, 의원의 경우 메센츠·한의정보 EMR을 사용하는 곳이 참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금융위는 의원, 약국의 경우 아직 개정 보험업법 시행 이전인 만큼 참여율이 2.2%에 그치지만, 참여 의사가 있는 곳에 대해 선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요양기관들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참여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생·손보협회와 청구 전산화 운영 기관인 보험개발원을 중심으로 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 EMR업체들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 방안을 논의해 왔다는 것이다.실제 의사협회와 약사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은 이번 실손보험 청구 의무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에 지속적으로 수수료 등 선제조건 관철을 요구해 왔다.이들 5개 보건의약 단체는 연대를 통해 제도 참여 선제 조건으로 제시한 것을 보면 ▲청구서류 전송 시 보험사 수신 거부 금지 ▲실손청구 시스템 유지, 보수 등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비용 보상 ▲통원의료비 10만원 이하 진료비세부내역 전송제외 등이다.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 유관기관은 청구전산화 참여 요양기관, EMR업체에 서버비, 시스템 개발비, 인센티브 성격의 확산비, 유지보수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일부 병원급과 2단계 요양기관(의원, 약국)에 대한 지원방안 협의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는 만큼, 합리적 타협점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금융당국은 2단계 시행 주체인 의원, 약국의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더불어 대국민 홍보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실손24 활성화를 위해 참여 병원을 소비자가 손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플랫폼(네이버지도, 카카오맵)에서 참여 병원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연계하는 한편, 미참여 요양기관에 대해 소비자가 참여를 요청하는 기능을 신설한다는 것이다.더불어 오는 11일부터 주요 플랫폼과 대중교통 등에 실손24 광고를 통한 대국민 홍보와 더불어, 비대면진료앱이나 의약품 온라인몰, 약국봉투 광고를 진행하고, 참여 요양기관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참여인증 스티커나 포스터 등 홍보물을 요양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실손24를 통해 청구 시 네이버페이 포인트 지급 등 소비자 이벤트와 더불어 참여 요양기관이나 EMR업체에 대한 정책금융기관 보증료, 화재보험 등의 보험료 감면, 복지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의료행정과의 연계 방안 모색 등이 논의됐다”며 “관련 기관, 협회 등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차질 없는 2단계 의무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추후 관계부처 협의나 보건의료단체 등 의료계를 포함하는 실손전산운영위원회에서 청구전산화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을 논의하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공적전자처방전 도입 법안, 수급 불안정 의약품 해소 법안이 이달(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받을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세 가지 법안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공약으로 채택한 만큼 빠른 심사가 예상되나, 내용이 복잡하고 직역 간 입장차 등 쟁점이 많아 합의안 도출에 시간 소요가 불가피하다.1일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오는 18일부터 밀린 법안을 심사하고 결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전체회의·법안·결산소위 개최 일정에 합의했다.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될 확률이 큰 법안은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이다. 국민의힘 최보윤, 우재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관련 법안을 국회 제출 완료했고, 민주당 권칠승 의원도 법안 발의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다 추가 법안도 발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비대면진료는 2020년 2월부터 지금까지 6년 째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한시적 허용, 시범사업 상태에 놓여 있어 법제화 시급성이 가장 크다. 최대 쟁점은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환자군·범위다.현재 전진숙 의원이 유일하게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내놨다.최보윤, 우재준 의원은 법안에 초·재진 환자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막힘없이 허용하는 방향으로 평가된다.발의를 앞둔 권칠승 의원도 정신질환·만성질환 환자만 재진 비대면진료를 받도록 명시하고, 나머지 대부분 환자군은 초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방식의 법안을 준비중이다.복지위는 발의 법안을 병합심사해 환자 안전성과 편의성을 모두 갖춘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에 힘쓸 방침이나,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약계, 환자단체, 플랫폼 업계 간 원하는 입법 방향이 제각기 달라 심사·처리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적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의료법 개정안이 비대면진료 법안과 함께 심사 기회를 얻게 될지 여부도 관심사다.해당 법안도 여야 공통 공약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뒷받침하는 입법이다.복지부 장관이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비대면진료 후 발행되는 의사 처방전의 위변조·훼손 등을 막는 게 입법 목표다.관전 포인트는 의료계 반대, 약계 찬성 속 법안심사위원들의 태도다.의사협회, 개원의협의회, 내과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는 공적전자처방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사 진료권과 처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환경이 구축된다는 이유로 강경 반대중이다.약사회는 처방전 위변조 방지, 약국 처방전 입력 오류 감소 등을 이유로 찬성 입장이다.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도 여야 공통 공약으로, 4건의 법안이 국회 계류중이다. 민주당 한정애, 김윤, 서미화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각각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복지위 여야 간사는 아직 법안소위 안건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시급성 여부와 공통 공약 여부를 따져 협의할 계획이다.합의된 복지위 일정은 18일 법안·결산·업무보고 전체회의, 19일 제1법안소위, 20일 제2법안소위, 26일 결산소위, 27일 법안·결산 의결 전체회의 개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투약내역 확인제도가 펜타닐, ADHD 치료제를 시작으로 식욕억제제, 졸피뎀까지 성분을 확대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6월부터 펜타닐 정제와 패치제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경고, 2차 위반 시 30만 원, 3차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조항도 함께 도입했다.그 결과 펜타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이후 전년 동기간과 비교시 처방량이 약 14%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어 지난 6월 27일부터는 투약내역 확인 대상을 기존 펜타닐에서 ADHD 치료제로 확대한 상황이다.여기에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처방 소프트웨어(SW) 연계율과 실시간 시스템 반응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22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따르면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등)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을 2025년 6월부터 권고 형태로 시행하고 있다.연간 400만 건 이상 처방되고, 6700개 이상의 병·의원이 관련 치료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사전 조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경우 과잉 처방 및 중복 투약 방지에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다만, ADHD 치료제는 소아·청소년 대상 처방 비중이 높고, 장기 복용 환자도 많은 만큼 초기에는 자율 참여 기반의 권고제로 운영되며,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의약품안전원은 ADHD 치료제를 처방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192개 처방 SW 업체를 대상으로 자동 팝업 기능 가이드를 배포했고, 의사들에게는 카카오톡·문자메시지를 통한 맞춤형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ADHD 치료제에 이어 2026년부터는 졸피뎀도 투약내역 확인 대상으로 확대된다. 최근 5년간 졸피뎀 처방이 급증한 가운데, 복수 병원을 순회하며 다량 처방을 받는 수면제 쇼핑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조치다.실제로 졸피뎀은 수면제 중 의존성과 오남용 사례가 가장 많은 품목으로, 의사도 환자의 투약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처방 책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의료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정부는 졸피뎀 관리 강화에 따라 3만5000개 이상의 병·의원, 8만7000명 이상의 의사들이 투약 이력 조회 시스템에 새롭게 진입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 NIMS를 통한 마약류 취급 보고는 약 99%가 처방·조제 SW 연계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그러나 투약내역 확인 제도가 성분 확대와 함께 본격화되면서, 단순 보고를 넘어 실시간 이력 조회와 중복 알림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적 고도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의약품안전원은 이와 관련해 SW 업체와의 소통협의체를 통해 기능 개선 요구를 상시 수렴하고 있으며, 조회 속도, 시스템 안정성, 화면 직관성(UI/UX)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투약내역 확인 제도는 의료진뿐 아니라 환자에게도 투약 이력에 대한 통제권을 제공한다.환자는 의료용마약류 안전도움e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본인의 최근 2년간 마약류 처방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명의 도용 의심 시 신고 기능도 내장됐다.전문가들은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성분 확대가 환영할 만한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접근성 개선과 소프트웨어 호환성 강화 없이는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실시간 조회 시스템이 느리거나, 화면 구성이 직관적이지 않다면 바쁜 진료 현장에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의약품안전원 관계자는 "단순 보고 데이터가 아닌, 임상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로 보여주는 것이 정책의 다음 단계"라며 "SW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정보 구조를 재정비하고, 사용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병원협회 약사, 의사협회 등 사용자들과 간담회 등을 통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스템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오는 10월부터 약국에서도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대한약사회와 일선 청구 프로그램 업체들 간 입장차가 나고 있어 추후 대응이 주목된다.22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약국체인 업체를 중심으로 자체 청구 프로그램 내 연동 시스템을 속속 개발, 배포하고 있다.약사회는 앞서 이번 실손보험 청구 의무화 시행과 관련 다른 보건의약 단체들과 합을 맞추며 정부에 선제조건 관철 요구를 지속하는 한편, 약정원이 운영하는 청구 프로그램에서의 연동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었다.여타 약국 청구 프로그램 보유 업체들과도 연동 여부나 시점 등을 논의 중이라고도 했다.하지만 오는 10월 의무화를 앞두고 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 이외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관련 연동 프로그램 개발·배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서비스를 개시한 업체도 있다.온누리H&C는 체인 소속 온팜 사용 약국을 대상으로 최신 버전 업데이트를 실시했으며, 위드팜 역시 자체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고 회원 약국에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팜 운영 주최인 유비케어 역시 관련 연동 프로그램을 현재 중이며 제도가 시행되는 10월 이전에는 개발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약사회는 현재까지도 다른 단체들과 입장을 함께 하며 선제 조건 우선 관철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약사회를 비롯해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5개 보건의약 단체는 연대를 통해 제도 참여 선제 조건으로 ▲청구서류 전송 시 보험사 수신 거부 금지 ▲실손청구 시스템 유지, 보수 등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비용 보상 ▲통원의료비 10만원 이하 진료비세부내역 전송제외 등을 요구하고 있다.단체들은 특히 요양기관들이 이번 의무화 대상에 해당되면서 관련 서비스를 시행하는데 따른 행정비용 보상이 우선돼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내달 중 이들 단체와 실손보험사, 보험개발원 등이 참여하는 논의 자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약사회는 해당 논의 결과에 따라 방향성을 설정할 예정이다.약사회 관계자는 “현재는 보건의약 단체들이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선제 조건이 우선돼야 한다는 기존 기조의 변화는 없다. 행정비용 보상 등의 조건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10월 시행까지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이 기간에 요구하는 바가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더불어 회원 약국에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협의 이후 회원 약국이 사용하는 약정원 청구 프로그램 연동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다. 시행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 회원 약국의 불편이나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여타 청구 프로그램 업체들과도 비공식적으로 관련 사안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 진료 법제화 시계가 빨라지면서 처방의약품 배송 아젠다가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 약 배송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료계 공세 속 약사회로서도 대응이 불가피해 졌다.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는 한편, 처방 제한 의약품과 더불어 의약품 배송에 대해서도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의사협회는 정례 브리핑에서 전진숙 의원 법안에 대한 입장 중 “비대면진료로 야기되는 의약품 오남용 문제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해 적정 처방 일수뿐만 아니라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 의약품, 의약품 약배송 등 문제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보다 앞서 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이 진행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토론회에서도 전 의원의 법안에서 처방약 배송이 제외된 데 대해 의료 접근성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의료계의 약 배송 허용 주장은 어제오늘만의 문제는 아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한 논의 초기부터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대상자는 대폭 축소해야 하는 반면 약 배송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을 견지했었다.의료계의 이 같은 움직임이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약사사회는 긴장하는 분위기다.실제 국회에서는 여, 야 모두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채비가 한창이며, 현재 준비 중인 법안도 여러 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는 국민의힘 최보윤, 우재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했으며, 추가로 개정안이 더 발의될 예정인 것.의료계가 처방약 배송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여론을 형성하게 되면 추후 발의될 법안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의료법 개정 완료 후 비대면 처방약 배송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약사사회 내부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이후 제한적 수준의 약 배송 허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 속 무조건적 반대가 아닌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약사회가 지역 약국들에 미칠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정부, 국회와의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약사사회가 앞선 안전상비약, 화상투약기 때와 같이 반대 입장만 고수하다 결국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국회 내부에서도 진료는 비대면으로 하는데 처방약은 환자가 직접 약국을 찾아 수령하는 방식이 병립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 지금이라도 관련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리고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회, 의사협회, 의대생들이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의대생 학교 복귀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의사협회,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12일 의협회관에서 공동 입장문을 내어 "학사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대통령에게 요청했다.이들은 "전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의료 현장의 피해 복구와 중장기적인 교육 및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말했다.왼쪽부터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 김택우 의협회장. 김영호 교육위원장아울러 "전공의 수련 재개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국회, 의료계는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실무 논의 단위를 신속히 구성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의대협은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되도록 힘쓰겠다"고 했고 의협은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며,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책임 있는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국회 교육위와 복지위는 "의대생들의 교육 정상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며 "복귀한 의대생들이 불이익이나 불안을 겪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공동 입장문 발표에는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김택우 의협회장,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이 참여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약속에 각계각층의 환영 논평과 주문이 줄을 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4일 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환자단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은 일제히 희망과 염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각 협회단체의 메시지는 달랐지만, 장기화된 의정갈등 상황에서 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잡아달라는 주문만은 상통했다.대한의사협회는 의료위기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고 주문했다. 14만 회원을 대변해 의협은 "현재 직면해 있는 의료위기는 국민건강, 국가안보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 문제는 조속히 해결돼야 할 중대한 문제로, 이들이 교육현장과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언급했다.단순히 의사 인력만 증원하기 보다는 내실있는 교육과 실질적인 수련이 실시돼야 하며, 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전문가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대한약사회는 국민건강권을 위한 약사 역할이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약사회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제안했던 약사 정책의 실현을 다시 한번 새 정부에 요청했다.약사회가 제안한 6대 정책은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 ▲돌봄통합지원사업 내 약료서비스 정착 ▲의약품 품절 사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약사·한약사 면허체계 정립 및 역할 명확화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병원 약사 인력기준 현실화 등이다.약사회는 “약사에 부여된 사회적 책무는 전문성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정책이 마련될 때 국민건강을 위해 보다 넓은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다”면서 “국민 건강이 산업자본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부는 공공성을 중심에 둬야 한다. 약사 역할이 인정받고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아픈 아이를 품에 안고 울부짖는 부모의 간절함에, 밤새 아이 곁은 지키는 의료진의 책임감과 사명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소아의료의 생존과 발전에 응답해 달라며 "이제 가짜를 버리고 진짜 K-소아의료를 시작해 달라"고 말했다.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의약품 수급불안정과 임신중절의약품 도입을 촉구했다. 건약은 품절사태 해소를 위한 생산시설 지원, 국산원료와제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이 공약에 담겨 있기는 하나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기반 의약품 공급체계 마련과 제약사의 사회적 책임을 의무화하는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미프진 도입과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마련도 제안에 담겼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2023년 기준 정부의 제약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예산 중 기업 등 산업 현장에 대한 지원 비중은 13.5%로 44.5%의 IT분야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로,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은 산업계의 부단한 도전과 혁신, 정부의 과감한 지원 등 민관의 역량이 모두 결집될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동시에 예측 가능하고 통합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수익이 다시 연구개발로 선순환되는 구조 마련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역시 과감한 투자와 지속적인 혁신,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지원과 산학연이 하나되는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바이오헬스 산업이 인류의 건강한 삶을 이끄는 새로운 전성기를 맞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대한한의사협회는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한의사 주치의제, 재택진료 서비스의 빠른 현실화를 촉구했다. 동시에 현대 진단의료기기 활용, 국공립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에 대해서도 고려해 줄 것을 요구했다.대한간호협회는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시스템 혁신을 위한 간호 정책에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신규 간호사 임상실습 강화와 임상간호교수제 도입, 전문간호사의 역할 정립과 보상체계 마련, 지역통합방문간호센터 도입, 생애 말기 간호돌봄 서비스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상처와 고통뿐인 의정갈등을 넘어 환자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새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환단연은 "의료공백, 필수의료 붕괴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국가책임 아래 진짜 환자중심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새 정부는 환자의 경험과 환자의 관점을 반영해 환자중심 보건의료 체계에 힘 쏟아야 한다"고 꼬집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번 선거를 '민주주의를 파괴해 온 극우 세력에 맞선 역사의 전환점이자, 민주주의 회복을 향한 진정한 첫걸음'이라며 광장에서 울려 퍼진 시민들의 목소리를 단 한 순간도 잊지 말 것을 당부하며, 9.2노정합의 이행에 대한 촉구에 나섰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간절한 염원에 응답해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닌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제21대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에서 전 유형이 타결됐다. 약국은 3.3% 인상률로 5개 유형 중 1위를 차지했다.30일 저녁부터 31일 오전까지 진행된 밤샘 협상에서 모든 유형이 수가 인상률에 합의했다.치과의사협회를 시작으로 의사협회, 약사회, 한의사협회, 병원협회가 차례로 2026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에 사인했다. 전 유형이 타결한 건 2018년도 계약 이후 8년 만이다.유형별 인상률을 보면 의원은 1.7%, 한의 1.9%, 치과 2.0%, 병원 2.0%, 약국 3.3%를 기록했다. 약국이 유형별 순위 1위다.약사회 수가협상단이 31일 협상을 마치고 기자들과 질의 응답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약사회 이광민 부회장, 오인석 수가협상단장, 손윤아 보험이사, 김희진 보험이사) 오인석 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은 "쉽지 않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인상률을) 받아냈다"며 "저희 협상 결과가 우리 회원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협상 타결 이후 소감을 밝혔다.유인상 병협 수가협상단장은 “의정 사태로 많은 병원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포션이 가장 크다는 점과 다른 유형의 어려움을 고려해 제시한 인상률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이번 협상결과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위원회가 31일 오전 8시 전체회의를 열고 심의·의결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말까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내역을 고시하게 된다.

의협 수가협상단이 22일 2차 협상을 마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왼쪽에서 두번째가 박근태 단장.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원 유형 수가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22일 2차 협상을 마치고, 밴드(추가재정 총액) 인상과 환산지수 차등 적용 배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올해 SGR(환산지수 산출모형) 순위대로라면 인상률이 최하위가 예상된다며 밴드 인상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박근태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22일 오후 2시쯤 공단과 2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이같이 밝혔다.박 단장은 "1차 의료 중요성에 맞는 수준의 수가 인상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 대폭적인 밴드가 확보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면서 "또한 환산지수 차등 적용 배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고 설명했다.그는 "작년 상급종합병원이 굉장히 진료가 많이 위축되다보니 저희 (의원) 순위가 최하위로 밀려 있다"며 "이런 순위 방식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다르게 상황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고 부탁을 드렸다"고 전했다.작년 정부 지원금 반영 관련해서는 밴드보다는 SGR 순위에 영향을 미쳤는데, 반영 여부와 상관없이 SGR 순위에는 변동이 없다고도 설명했다.박 단장은 "저희는 1차 의료를 살리기 위해 올인을 하겠다"며 "SGR 순위가 비록 수가협상의 헌법처럼 돼 있지만 최대한 밴드를 늘려 인상률을 높여보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의협과 한의협, 치협 2차 협상이 진행되고, 내일(23일)은 약사회와 병협의 2차 수가협상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