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닥터나우 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 보류에 대해 소비자단체도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사단법인 건강소비자연대(이하 건소연)는 본회의에 일괄 상정될 것으로 보였던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부의만 된 채 상정이 보류된 데 대해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이 법안의 당위성은 재론할 필요가 없는 주장으로, 건소연 역시 대한약사회와 환자단체연합의 주장에 적극 공감하는 바"라고 말했다.이들은 닥터나우 방지법이 사기업의 영리적 행위가 가져올 여러 폐단, 의약품을 매개로 한 리베이트 가능성과 유통행위 영리화 내지 우월적인 시장 지배력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의 일환이라는 주장이다.따라서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영리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법안의 조속한 국회 상정·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건소연은 "이미 4차 산업과 디지털 혁명의 기반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 등장을 놓고 볼 때 가장 큰 폐단은 일부 기업의 시장지배력에 의한 '독과점'과 이로 인한 '국민 부담 가중'이었다"며 "시범사업 과정에서 보였던 닥터나우 행태는 의료의 질적 평등과 양적 분배의 공정성을 훼손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이미 한 기업에 의해 독과점 방식으로 운영해 온 의약품 전달 플랫폼이 그 영향력을 확보하는 경우 담합, 리베이트 가능성은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이들은 "보건의료에 있어 편익과 접근성에만 안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보건의료의 절대적 평가기준은 국민건강상의 위해요소를 제거한 안전"이라고 꼬집었다.이어 "건소연은 국회에서 개정법률안 처리에 있어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임해줄 것을 기대하며, 조속한 본회의 상정과 처리를 촉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정은경 장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특정 의약품·의료기기 도매상의 독점 유통 문제 해결을 위해 전수조사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14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소수 의약품도매상과 의료기기 간납사가 전국 상급종합병원에 약과 의료기기를 독과점 납품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리베이트 문제를 질의했다.김 의원은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의약품을 단일 도매상이 90% 이상 공급하는 병원이 8곳, 의료기기 공급은 25곳에 달한다"며 "특히 국공립병원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아 사립병원을 중심으로 도매 독점, 간납업체 형태가 확산돼 있다"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특히 한 상급종합병원은 13개 도매상으로부터 총 781억원 규모의 의약품을 공급받았는데, 한 개의 도매상이 97.9%인 765억원을 공급했다"며 "지난 8월 국내 모 대학병원이 의약품 도매상에서 리베이트를 받아 기소된 사건이 있었는데 해당 병원의 최대 공급 도매상이 바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곳이었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의료기기 간납업체가 병원의 계열사 형태로 운영되며, 영세업체들이 10% 수수료를 떼이고도 계약서조차 쓰지 못하는 구조가 존재한다고도 지적했다.이에 정은경 장관은 "간납업체 문제는 오래된 문제로 알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부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정 장관은 "전수조사 또한 쉽지 않겠지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특정 의약품도매상이 우리나라에서 덩치가 가장 큰 상급종합병원에 독점으로 약을 유통·공급하는 문제가 업계 고질적 병폐로 자리잡은 분위기다.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8개 상급종합병원은 단 하나의 도매상이 98%에 달하는 의약품을 공급해 사실상 독점 유통권을 쥐고 있었다.특히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은 98%가 넘는 비율의 의약품을 3462곳 도매상 중 288곳으로부터만 사실상 독과점 방식으로 공급받고 있었다.12일 의사 출신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런 구조적 문제가 약사법 미비로 인한것으로 진단했다.특히 소수 도매상이 대형병원 의약품 공급망을 독과점하게되면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는 게 김선민 의원 문제인식이다.김 의원은 지난 8월 검찰이 모 의약품도매상이 국내 유명 대학병원, 종합병원 이사장 등을 대상으로 한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한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당시 검찰은 의약품도매상 아무개 약품 대표 A씨를 종합병원 3곳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약 34억원 등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사건과 관련해 대표 A씨와 대학병원 이사장, 의료법인 이사장 등 8명을 배인수·증재,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입찰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3462곳 도매상 중 288곳만 47개 상급종병에 약 공급김 의원은 도매상이 대형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실태를 분석해 도매상 리베이트 문제 해결 실마리 발굴에 나섰다.현재 전국 의료기관에 약을 공급하는 방식은 크게 제약사·수입사가 직접 공급하거나, 도매상을 거쳐 공급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지난해 기준 의료기관과 약국 등 전체 요양기관에 공급된 의약품은 8.8%만 직접 공급되고 있으며, 91.2%는 도매상을 통한 도매공급으로 이뤄지고 있었다.특히 가장 규모가 큰 상급종합병원은 98.1%가 도매상을 통해 약을 공급받고 있었다.이런 도매상은 지난해 기준 전국 3462개가 운영중인데, 상급종합병원에 약을 공급하는 도매상은 288개에 그쳤다. 사실상 소수 도매상이 47개 상급종합병원에 의약품 공급 권한을 독과점중인 셈이다. 8개 상급종병, 1개 도매상 약 공급률 98% 육박…"사실상 독점"김 의원은 대형병원에 약을 공급하는 도매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1개 도매상이 대형병원 약 공급을 독점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1개 도매상의 약 공급 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상급종합병원은 8개나 됐다.상급종합병원에 사실상 독점적으로 약을 공급하는 도매상도 2022년 7개, 2023년 5개에서 2024년 8개로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이런 행태는 주로 국공립이 아닌 사립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지난 3년간 국공립 상급종합병원 중 독점 도매상의 공급 비율이 90%가 넘는 병원은 한 곳도 없었다.국공립 상급종합병원 80% 이상은 독점 도매상의 공급 비율이 50% 미만이었다반면 사립 상급종합병원 상황은 국공립과 전혀 달랐다. A 상급종합병원은 지난해 1년 간 13개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총 781억원의 약을 공급받았지만, 이중 1개 도매상이 전체 공급액의 97.92%인 765억원어치를 공급했다. 98%에 달하는 약을 1개 도매상이 공급한 것으로, 사실상 독점이다.B 상급종합병원도 지난해 11개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총 814억원의 의약품 공급을 받았지만, 이중 1개 도매상이 97.57%인 795억원을 공급했다.C 상급종합병원도 17개 도매상으로부터 773억원의 의약품을 공급받았지만, 1개 도매상이 97.48%인 754억원을 공급했다.김선민 "약사법 미흡해 소수 도매상 종병 독과점 병폐 촉발"김 의원은 특정 도매상 1곳이 상급종병에 98%에 육박하는 약을 독점 공급하게 된 문제가 약사법 상 규제가 없어 촉발됐다고 진단했다. 현재 대형병원에 일부 의약품 도매상들이 사실상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현행 약사법 제47조 의약품등의 판매질서 조항은 의약품도매상과 의료기관 대표가 2촌 이내 친족 또는 50% 초과 지분 소유인 특수한 관계인 경우만 의약품 판매를 제한할 뿐 공급 관련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하지 않고 있다.김 의원은 "대형병원이 1개의 의약품 도매상과 사실상 독점적 공급을 받고 있는 현재 상황은 다른 의약품 도매상들과의 거래를 상당히 제약하고 있는 불공정한 형태"라며 "검찰 조사 결과처럼 사실상 독점적 공급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리베이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복지부는 대형병원과 의약품도매상 간 사실상 독점적인 공급 행태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적정 비율로 공급되어 리베이트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사법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982년 파스 2매입의 판매가격은 1100원, 콧물약 12정은 1200원으로 40년이 지난 지금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다."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반의약품에 과도한 마진이 붙어 있다는 인식을 깨는 조사가 공개됐다.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은 1980~1990년대 일반약 가격을 조사, 약국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박현진 회장은 1979년부터 표준소매가제가 폐지된 1998년도까지의 의약품 가격을 신문 아카이브에서 제공하는 광고자료 등을 활용해 약대생들과 함께 조사해 발표했다. 약준모는 "조사결과 1979년 판매되던 낙센정, 그랑페롤 같은 의약품은 1979년도의 표준소매가와 지금 판매되는 가격과 큰 차이가 없었다"며 "반대로 당시에 평당 52만원이던 아파트 분양가의 경우 2700여만원에 매매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중형자동차급인 코티나 차량 역시 4만원에서 현재 3000~4000만원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는 것.1982년도 기준 파스류 2매입은 1100원에 판매됐으며 12정짜리 콧물약 역시 20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약준모는 "이는 현재 판매되는 가격과 큰 차이가 있지 않다. 훼로바정 역시 100정 기준 1만8000원에 판매됐으나 이 가격이 동일품목의 현재 가격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비타민C1000mg의 경우 30정 5000원을 받았으며 이는 현재 약국에서 판매되는 비타민 보다 더 비싼 가격"이라며 "반면 1983년 분양된 개포·반포지구 아파트 당시 평당 분양가는 134만원에서 7000만원~억원으로 고공행진 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1985년 기준 10정기준 5500원에 판매되던 구충제의 경우 오히려 현재 판매가격이 더 저렴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니티닌류 제산제들은 80, 90년대 60정 기준 4~5만원대에 판매됐으며, 이는 현재 판매되는 파모티딘류 제산제의 몇 배 가격이다. 바르는 파스, 연고류, 지사제의 경우에도 당시 판매가격과 현재 판매가격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약준모는 "1990년대 중후반에 이르면서 전반적인 표준 소매가가 급등했는데, 문제는 당시 정착된 의약품 가격이 현재까지도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인하됐다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3000원 중반대에 판매되던 10T, 12T 기준 종합감기약, 최소 4000원 이상 판매되던 파스류, 4000~7000원에 판매되던 연고류들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비슷한 가격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들은 경증질환에 대한 압도적인 접근성을 가진 전국민건강보험 제도 하에서의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과의 경쟁, 일반약 가격 인상에 대한 약사 집단의 보수적 접근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다. 그러면서 "가장 가격변화가 없었던 낙센정은 국민들의 물가인상율을 체감하는 제품인 짜장면 가격과 비교했을 때 1979년 기준 1.5정으로 짜장면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었다면, 2023년 기준 20~30정이 있어야 짜장면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서 일반약 가격이 물가인상율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한다"며 "약국이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가깝다"고 강조했다.오히려 해외 사례들을 고려해 본다면 일반인 약국개설·법인화가 허용돼 대자본에 의해 통제되는 국가의 경우 독과점 이후 의약품 가격이 폭등하는 것이 확인됐으며 이는 다른 업종의 여러 사례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는 것.특수장소인 공항, 기차역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의약품 가격을 고려해 보면 동네약국에서 일반약 자체는 근본적으로 큰 수익을 위한 목적 보다는 처방에 따른 부수적인 이익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약준모는 "무약촌, 주말, 공휴일에 의약품 접근성이 떨어진 것은 물가인상율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의약품 가격으로 인한 희박한 수익성 때문"이라며 "약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험성이 큰 편의점약 확대가 아닌 응급실, 달빛병원에 주는 혜택과 유사한 지원 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가격저항으로 인해 제약사들 역시 일반약을 통한 새로운 수익창출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문제점도 지적, 일반약 물가인상율에 따른 정상화 및 과도한 경쟁을 통한 의약품 오남용 유도를 막기 위해 표준소매가제도의 부활을 통한 박리다매식 수익 확보 차단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박현진 회장은 "약국의 역할은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안전한 복약지도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에 있다"며 "약국이 폭리를 취한다는 잘못된 프레임이 아니라, 지역 보건지킴이로서의 가치를 강화하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 정원 확대 문제부터 약국을 대상으로 한 바코드 스캐너 업체의 횡포, 회무에 대한 무관심 등 약사 정책과 관련한 새로운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다.일선 약사들이 약국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문제들로 종전의 의약품 품절이나 한약사 문제 같은 고질적인 문제를 벗어났다는 데서 의의를 둔다.특히 올 한해 보건의료사태에서 도화선이 된 의대정원 증원 이슈 뒤 약사 증원 문제가 본격 대두화될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단순히 수를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풀이 방식은 조금씩 달랐는데, 전라남도약사회(회장 조기석)가 제41대 대한약사회장 후보에 던진 질문과 답변을 데일리팜이 정리해 봤다. 질의는 크게 정책부문, 약국부문, 약사회 회무 부문으로 진행됐다. 1. 일부에서 약사 정원 조정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약사 정원의 과소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과 지역·업종별 약사 인력 과소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과 대처방안은?최광훈(기호1번, 70, 중앙대)= 약사인력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약대 입학정원이 1210명에서 1753명으로 4.9% 증가했고, 20여명의 특별전형 인원까지 포함하면 매년 1900여명의 신규 약사가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이러한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심각한 인력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역별 약사 인력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데, 전국 보건소의 경우 필요 약사 수 352명 중 실제 근무 인원은 169명으로 48.1%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지방 공공의료기관은 기본 약무 수행에 필요한 약사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이는 수도권 중심의 약사 인력 집중 현상과 함께, 전체 약사의 81.92%가 약국에서만 근무하고 있는 업종별 편중 현상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원 조정이 아닌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지방 거점 국립대 약대를 중심으로 약사 인력을 육성해 지역 약사 인력을 확보하고 해당 지역 약대 졸업생들이 일정 기간 지역 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할 수 있는 공중보건약사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또 정부와 협력해 유휴 약사 실태 및 현업 미종사 원인을 파악하고, 제약산업 연구직이나 임상약사 및 공직약사 같은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이다.더불어 병원약국과 공공의료기관 약사의 처우를 개선해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조제업무 자동화와 AU 등 보건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인력대체 추세도 고려해 약사 인력의 지역별, 업종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결론적으로, 약학대학 정원 조정 문제는 단순히 정원을 늘리거나 줄이는 차원이 아닌 전반적인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약사 인력의 효율적 배치와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권영희(기호2번, 65, 숙명여대)= 약대 정원 문제와 지역·업종별 약사 인력 불균형은 약사의 직능 강화와 국민 건강 증진에 직결된 중요한 과제다.우선 정원외 입학 기준을 타 의학계열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현재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는 정원의 5% 이내에서 정원외 입학이 허용되지만 약학대학은 10%까지 허용하고 있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또 약학대학 실무실습 과정의 다양성과 질을 강화하겠다. 특히 신생약대와 지방약대에서 병원과 제약회사 등 약국 외 실습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약학대학과 병원, 제약회사간 협력을 확대하고 실무실습 체계를 보완해 신입 약사들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업종별 약사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공직약사는 채용 직급 확대와 면허수당 현실화를 추진하겠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보건의료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직 분야에서 약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다.병원약사는 전문 약료 서비스에 대한 수가 인상과 법정 인력기준 개선을 통해 병원 내 약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특히 마약류 관리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병원약사의 업무 과중 문제를 해소하겠다.산업약사의 경우 제약회사와 바이오기업에서 약사 의무 채용 확대와 면허수당 현실화를 추진하겠다.약사의 전문성이 연구개발과 품질관리 외 다양한 직무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산업 내 약사 직능을 더욱 강화하겠다. 이를 통해 약사 직능의 가치를 높이고 공직약사, 병원약사, 산업약사의 처우 개선과 인력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박영달(기호3번, 64, 중앙대)= 지방의 약사 정원 과소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역에 약대를 신설한다고 해서, 약대의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어디서 약대를 나왔던 지역에 약사가 남기 위해서는 조제 부분에서 기존 조제 수가 이외에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지역에서 약사가 일을 할 때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에 남지 않는 것이라 어떤 식으로든 인센티브를 적용해야 한다.인센티브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한데, 소멸지역을 정하는 인구기준이나 섬벽지 도서산간 등의 지역적 상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이후 필수 의료 수가, 지역 차등 수가를 신설하겠다.지역 인재 전형이나 농어촌 전형으로 약대에 입학한 학생은 추후 10년간 지역 약업계(회사, 병원, 공직, 개국가)에서 근무하는 것을 기반으로 인원을 배정하도록 교육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또한 약사도 청년 일자리 지원금 등의 정부 혹은 지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지원하도록 하겠다.2. 약국에서 필수가 된 바코드 스캐너 이용료가 약국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소수의 업체가 독과점을 형성하면서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 약정원 주도의 스캐너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필요하다면 개발할 의향이 있는지?최= 바코드 스캐너 이용료와 관련된 약국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다. 약국은 바코드 인식 비용으로 월 10~20만원을 지출하고 있고, 업체간 갈등으로 인해 약국이 바코드 프로그램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은 매우 비합리적이다. 약정원 주도의 통일된 바코드 표준 개발은 매우 필요하고 시급한 과제다.약사회가 직접 나서 관련 업체들 의견을 조율하고 약학정보원이 관련 업체들과 협력해 표준화된 바코드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약국의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임은 물론 처방전 입력의 표준화와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단기적, 장기적 목표를 정하고 여러 관계자들의 협력을 통해 회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권= 바코드 스캐너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고 약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정원 주도의 스캐너 개발을 검토할 수도 있지만 보다 큰 틀에서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 주도의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정부가 직접 처방전을 관리해 진위 확인 문제를 해소하고 처방정보 유출을 방지하며 사설 플랫폼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없애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특히 바코드 스캐너 수수료 문제와 같은 불필요한 경영 부담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적 전자처방전을 통해 처방전 전달 방식을 표준화하고 약국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힘 쓰겠다.박= 지금 당장 급한 것은 프로그램의 개선이 아니라 처방전 바코드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미 약정원을 제외한 바코드 3사 유팜, EDB 이지스는 바코드를 공유하고 있다. 오직 약정원만 EDB를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신규 개설 약사들이 약정원 팜 프로그램을 쓸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지스 바코드 사태 이후 약정원 프로그램 점유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박영달 캠프가 만들어낼 집행부는 회원들이 EDB바코드 프로그램을 읽을 수 있도록 제휴함과 동시에 바코드에 의존하지 않는 최신 기술의 광학 스캐너 기능을 검토할 것이다. 예전과 다른 높은 수준의 인식율을 가진 광학 스캔 기술들이 상용화돼 있으므로 이를 회원들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조금 더 개선하고, 약국 업무 진행에 무리가 없으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스캐너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1차적인 노력을 집중할 것이고, 실제 가장 급한 일이라 판단한다.물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공적바코드 일 것이나, 지금 각자의 바코드를 가진 사설 청구프로그램 업체들의 시장 독식이 이미 끝난 상황에서 공적바코드나 공적전자처방전으로의 전환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바코드를 뛰어넘는 과학 스캔 기술 등의 독자적인 무기가 필요하다.3. 일부 회원들이 약사 회비를 내지 않고 약사회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과 해결방안은?최= 약사회 회무 참여와 회비 납부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회원들의 약사회 회무 불참과 회비 미납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약국 경영난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약사회의 회비 운용과 관련한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회원들의 신뢰가 저하된 점을 들 수 있다.또한 약사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혜택이 회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돼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약사회는 이사회나 감사 등을 철저히 수행해 회비 운용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통해 정기적으로 상세한 회계 보고를 실시, 회원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또한 약국경영지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학대, 법률 자문 서비스 등 실질적인 회원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회원들과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단순히 회비 미납에 대한 제재나 서비스 제한같은 소극적 대응보다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전문가 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권= 약사회의 일부 회원들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문제는 약사회의 효능감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회원들이 약사회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비 납부와 참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약사회의 효능감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회원들의 직면한 실질적인 민원과 법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약사회 내 전문인력을 상근화하고, 약사회가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실질적 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박= 회비를 내지 않고 회무에 참여하지 않는 약사회 회원은 회비를 낸 만큼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거나 약사회가 본인을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는 이익집단이기 때문에 개별 약사가 내는 매년의 회비가 운영의 근간이 되므로 회비 납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사회가 다변화되고 젊은 약사들의 약사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면서 회비에 대한 거부감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소외된 약사를 위해 다양한 소통 채널을 강화해 꼭 필요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약사회 소통채널로는 AI문의센터, KPA PASS 같은 약사회 앱이나 카톡 문의 등으로 회원의 약사회 접근성을 높여 소통을 해야 한다.경기도약사회장 시절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편을 보내 어려워지는 약업 환경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할테니 믿어주시고 회비납부를 해달라고 진정성 있는 서신을 보냈고, 신상신고를 한 경우 경기도약사회 상조용품 제공, 평생교육 인터넷 강의 등 혜택을 제공했다.근무약사의 경우 신상 신고비를 낮추되 미신상신고자의 연수교육비 보다 낮게 책정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해 신상신고하는 인원을 늘리면 낮아진 신상신고비를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밖에도 질의에는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약사의 미래를 위한 의약품 정책 개발을 위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의약분업 이후 전문→일반 전환 사례가 거의 없고, 오히려 일반→전문 전환 사례가 많은 데 대해, 일반약 확대를 위한 복안이 있는지 ▲품절약의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해결 방안이 있는지 ▲제약사들이 온라인몰을 만들어 품절을 미끼로 끼워팔거나 도매에 공급하지 않고 자사 온라인몰에만 독점 공급하는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갑작스러운 약가인하 고지로 약사들의 업무가 과중해지고, 금전적 손해를 입고 있는데 대한 방안이 있는지 ▲대통령 주치의처럼 대통령 및 가족에 대한 전담약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지 ▲건기식 비대면 상담 허용과 관련한 후보의 대응은 무엇인지 ▲팜IT3000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이 있는지 ▲무자격자 판매를 근절할 대책이 있는지와 무자격자를 고용할 약사를 임원에서 배재할 의향이 있는지 ▲약사회를 하나로 단결하기 위한 계획과 소통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약사 현안에 발벗고 나설 상근약사 임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등이 포함돼 있다.

[데일리팜=손형민 기자] 국내 의약품유통업체들이 저마진과 과열경쟁을 호소하고 있지만 일본 유통업계 상황은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12일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출입기자단은 최근 일본 도쿄에서 한국병원약사회 명예회원인 오리 다카오 박사, 무라시마 테츠 약사일보 기자와 만나 일본 의약품유통업계의 현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일본 의약품유통 시장은 메디팔, 알프레사, 스즈켄 등 상위 3개사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이 업체들은 일본 의약품유통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점유율 1위 메디팔의 지난해 매출은 약 2조5천억엔(약 22조7500억원)을 기록했다.다만 메디팔을 포함한 대다수 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은 1% 미만에 그치고 있다. 국내 매출 1위 의약품유통업체 지오영의 지난해 영업이익률(2.2%)과 비교했을 때도 1% 이상 낮은 수치다. 일본의 의약품유통 시스템은 제약사 공장에서 약이 생산되면, 제약사의 물류센터에서 도매상이 의약품을 약국, 병원에 전달하는 게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약사가 직접 유통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일본에서는 의약품유통업체가 대부분의 유통을 진행한다.무라시마 테츠 일본 약사일보 기자무라시마 기자는 “제약사가 직접 유통에 나서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의약품유통업체가 대행하고 있다. 제약사-도매상-의료기관·약국의 흐름이라고 보면 된다. 몇몇 제네릭 의약품 판매사의 경우 직접 유통을 하지만 주요 업체는 모두 도매상을 통해 진행한다”라고 말했다.일본 의약품유통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사입 비용이 크다는 것이다.무라시마 기자는 “제약사는 정부의 지속적인 약가 인하 정책으로 인해 의약품유통업체에게 비싼 가격에 넘기고 싶어한다. 다만 약국에서 가격을 조정하려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팔지 않으면 의약품유통업체가 살아남을 수 없다. 일본은 100개 이상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스기약국, 아인약국 등 체인약국의 힘이 세다”라고 전했다.이어 “현재 의약품유통업체들도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 제약사에서 판매비용의 6%가량을 보상해주지만 영업이익률은 여전히 1% 미만이다. 일본 의약품유통업체들의 경영 환경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여기에 더해 아마존, 우버 등 플랫폼 기업들도 의약품 유통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진 상황이다. 이들 기업은 약배송까지 논의하고 있어 의약품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약사들의 자리도 위협하고 있다.무라시마 기자는 “일본의 대형약국 중 하나는 아마존과 협약을 맺고 온라인 약배송 신청을 받고 있다. 다만, 전자처방전을 받아야하는 선결조건 때문에 서비스 수요가 높지는 않다”라고 전했다.이어 “의약품을 배달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나 규정 등이 바뀌면 의약품유통업계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약국에서도 업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플랫폼업체들에게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라고 덧붙였다.유사하면서도 다른 유통업계 구조…"변화 필요성 공감"일본과 한국의 의약품유통 시스템은 유사하면서도 다른 점이 많다. 소수의 기업들이 독식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고 저마진 우려도 발생한다. 다만 일본의 경우 의약품유통업계가 대부분의 의약품 유통을 담당하는 점과 체인약국의 힘이 강하다는 차이점이 있다.특히 일본에는 직영 도매가 운영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병원에서 직영도매 업체를 선정해 운영하는 방식도 성행하고 있다.국내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약국 개설자가 법인 의약품 도매상 주식·지분의 50%를 초과 보유하거나 특수 관계에 있으면 해당 도매상이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을 팔지 못하게 하고 있다.다만 이 같은 법률이 마련되자 50% 이상 도매 지분을 갖는 의료기관이 '49 대 51' 구도로 지분을 짜맞춘 편법적 행태가 증가하기 시작했다.실제 서울경기 지역 대다수 대학병원들이 직영도매를 운영하고 있어 입찰 시장에서 병원 직영도매를 제외하고 다른 업체들의 영업이 용이하지 않은 게 현 상황이다.오리 다카오 박사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병원 직영도매가 유통업권을 위협한다고 판단해 보건복지부 등을 비롯 정부 기관에 부당성을 제기해 왔다.오리 박사는 “일본의 경우 병원이 직영도매를 운영하지는 않는다”라면서 “일본에서도 기존 공급망 등과 관련해 의약품유통업계 측면에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이어 “앞으로 의약품유통업계의 업무 내용도 바뀔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부분에 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화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주요 당뇨병·비만, 천식 치료제를 개발한 글로벌 제약사들이 허위로 특허 목록을 제출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9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미국에서 독과점·공정거래를 규제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달 30일 주요 당뇨병·비만 치료제 등 300개 약물의 특허 목록에 이의를 제기했다. 또 해당 업체에는 경고 서한을 보냈다.FTC가 경고 서한을 보낸 기업은 노바티스, 노보노디스크, 아스트라제네카, 베링거인겔하임, 코비스파마, 노튼, 테바, GSK, 암파스타 등 10개사다.주요 품목에는 ▲오젬픽·삭센다·빅토자(노보노디스크) ▲바이듀리언(아스트라제네카) ▲시브리·우티브론(노바티스) ▲에어듀오·알모네어(테바) ▲스트리베르디·스티올토(베링거인겔하임) ▲QVAR(노튼) ▲아노로·트렐리지·인크루즈·브레오엘립타(GSK) ▲투도자·듀어클리어(코비스파마) ▲바크시미(암파스타) 등이 포함됐다.FTC는 주요 제약사들이 부적절하게 특허를 등재해서 경쟁 제품 발매 시기를 늦추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이번 FTC의 특허 이의 제기는 지난해 11월 천식 흡입기인 에피네프린 자동주사기 등 기타 의약품 제조업체가 보유한 100개 이상의 특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이후 두 번째 조치다.당시 FTC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발간하는 일명 '오렌지 북'에 부적절하게 또는 부정확하게 등재된 특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FDA가 발간하는 오렌지 북은 오리지널의약품, 제네릭의약품 등 승인의약품 리스트를 의미한다.제약사가 오렌지 북에 특허를 등재하면 일반적으로 30개월 동안 저가의 제네릭 대체의약품을 포함한 경쟁 의약품의 도입을 금지하는 법정 유예가 발생한다. 등재가 부적절한 경우 공정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지난해 FTC로부터 첫 번째 경고장을 받았던 GSK, 칼레오, 임팍스 등은 특허 등재를 취하하는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아스트라제네카, 베링거인겔하임 등은 천식 흡입기 제품의 월 본인 부담금 상한선을 35달러로 설정하겠다고 발표했다.리나 칸 FTC 위원장은 “허위 특허 목록을 제출해 제약사들이 경쟁을 차단하고 처방약 비용을 부풀려 환자들이 의약품에 높은 가격을 지불하도록 강요한다”며 “FTC는 정크 특허 출원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이러한 불법적 전술에 대응하고 환자들이 필요한 혁신적이고 저렴한 버전의 의약품에 적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개원의가 의료법인 이사로 취임했다면 의료법 상 1인 1개소 개업 조항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개원의사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사건을 보면 경북 경주에서 이비인후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던 원고는 지난 2017년 병원 3곳 등을 개설 운영하는 의료법인 A의료재단 이사로 취임했다.이를 문제삼은 복지부는 원고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했다며 1개월 15일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자 소송이 시작됐다.법원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도록 한 취지는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해 의료행위의 질을 유지하고,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의 공공성 훼손 및 의료 서비스 수급 불균형을 방지하고 소수의 의료인에 의한 의료시장의 독과점 및 의료시장의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법원은 "이러한 취지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은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주관 아래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덧붙여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그 존폐·이전, 의료행위 시행 여부, 자금 조달, 인력·시설·장비의 충원과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배분 등의 경영사항에 관해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판시했다.이에 법원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고, 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의료법인이 개설, 운영하는 병원에서 의료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료법인의 경영사항에 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 또는 처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복지부 처분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이쯤되면 약사를 봉으로 아는 거겠죠?"서울의 한 메디컬빌딩 내 18평 독점약국 분양가가 40억원(평당 2억2000만원대)에 책정되면서 한탄이 나오고 있다.분양가가 무섭게 치솟고, 지방 신도시도 20억원을 호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지만 고작 진료과 한 곳만 입점이 확정된 약국자리가 40억원에 거래되는 상황은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해당 자리는 지하 2층 지상 11층 신규 메디컬빌딩으로, 오는 5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1층 카페와 정형외과만 입점이 확정된 상태다.약국독점 자리는 18평(59.4㎡) 규모로 원분양가는 43억원이지만 금액을 낮춰 37억원+부가세 별도로 분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의 경우 렌트프리 2개월과 평당 100만원의 인테리어 비용이 지원이 가능한 조건이다.부동산 관계자는 "선시공 후분양 자리로, 항아리 상권 독과점 입지인 데다 지하철 초역세권 등으로 접근성이 용이하다"며 "아직까지 입점이 확정된 과는 1개 과목이지만, 해당 건물이 메디컬 빌딩이고 준공이 내달 진행되는 만큼 내과, 이비인후과 등을 맞추기 위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약국은 분양만 가능하다. 다만 분양가가 다소 높게 책정돼 있어 가능성을 알고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며 "약국 임대의 경우 약사 40여명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초역세권에 대로변이고, 재작년부터 자재비가 폭등한 영향 등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부동산 측에 따르면 해당 지역 반영 1km내 거주자는 6만8000명, 반경 500m 이내 일일 평균 유동인구수는 11만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약사들은 초초역세권에, 대로변 입지라고 하지만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40억원의 분양가를 책정하기에는 처방 병의원 등이 확정되지 않았고, 오롯이 약국이 위험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A약사는 "약국을 알아보던 중 터무니 없는 매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약국 자리가 없다 보니 말도 안되는 가격에 책정이 되는 것 같다. 결국에는 약사만 봉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이 약사는 "대출을 최대 한도까지 받는다고 하더라도 40억원을 마련할 수 있는 약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데다, 웬만한 처방으로는 이자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B약사도 "대학병원 문전약국이나 30평형(99㎡)대 약국의 분양가가 30억원 정도였던 점을 감안할 때 18평 규모 약국의 분양가가 40억원까지 치솟았다는 것은 그야말로 2배 이상 시장 가격이 뛴 것"이라며 "약국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특히 약국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 사례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보니 상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