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지난달 20일부터 50일 넘게 이어온 1인 시위를 9일부터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이는 복지부가 간호계와의 공식적인 정책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를 시작한 데 따른 조치다.이번 1인 시위 보류는 8일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이 간호협회를 직접 방문하면서 이뤄졌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간호계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약속했으며, 간호협회는 이를 대화의 물꼬가 트인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였다.9일 마지막 1인시위 현장 이번 시위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간호사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현장을 지키며 50일 넘게 진행된 장기전으로, 깊은 울림을 남겼다. 간호협회는 회원들의 헌신과 인내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간호계의 단합된 목소리가 정책 변화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평가했다.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9일 아침 마지막 1인 시위 주자로 직접 참여해 현장을 지킨 회원들을 격려했다. 신 회장은 “폭염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킨 회원 여러분 덕분에 정부와의 소통 창구가 열렸다”며 “간호사의 전문성과 환자 안전을 위한 진료지원업무 제도화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끝까지 책임 있게 논의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같은 날 신 회장은 박혜린 복지부 간호정책과장과도 면담을 갖고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양측은 향후 실무 차원의 논의를 통해 세부 쟁점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다.간호협회는 이번 시위를 통해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자격 기준, 교육 체계, 관리 주체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으며, 복지부와의 본격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시행규칙안'에 대한 간호계의 반대 시위가 50일째 이어지고 있다.8일 정부세종청사 앞 1인 릴레이 시위에서 간호계는 이 규칙안의 졸속 추진을 강력히 규탄했다.간협은 "정부의 시행규칙안은 어렵게 제정된 간호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경고하며,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간협은 "자격 기준 없이 병원장이 자체 발급한 이수증만으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환자 안전에 명백한 위협"이라며 "간호법은 환자 중심의 안전하고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인데 이 법을 뒷받침할 시행규칙이 간호법의 정신을 훼손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지난 5월 20일 신경림 간호협회장을 시작으로 338명의 간호사가 참여한 릴레이 시위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됐다.간협은 "시위 50일째를 넘어서는 오늘을 기점으로 더욱 결연한 각오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정부가 간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행 규칙안을 마련할 때까지 릴레이 시위와 대규모 집회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동아대병원 앞 문전약국을 개설한 한약사가 부산시약사회와 당시 회장이었던 변정석 후보를 상대로 시위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시위로 인해 매출이 90% 이상 급감했고, 개업 초기 신규 환자를 유치해야 할 시점에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또 조제약 관리약사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역 도매업체를 종용해 의약품 공급을 방해하고 있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아울러 한약사는 영업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주장하며 시위 위반 행위 1일당 500만원씩 지급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달 10일이 심문기일로 잡혀 회장 선거에 출마한 변정석 후보도 법정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시약사회는 지난 11월 11일부터 한약사 개설 문전약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근무약사가 퇴사하고 의약품 공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한약사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명예를 훼손하고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환자들에게는 약국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조성하며 영업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한약사는 가처분 신청에서 “관리약사가 영업 시작 10일 만에 퇴사했다. 문전약국으로 조제약 판매가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지속적인 방해로 관리약사 채용이 불가능해져 약국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또 “지역 의약품 도매업체에까지 거래를 중단할 것을 종용했다. 현재 모든 업체들이 거래를 거부하고 있어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이어 “약사 직역이기주위로 오로지 한약사 개설 약국의 영업중단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적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시약사회장으로서 고소 대상이 된 변정석 후보는 1인 시위는 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다며, 법정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변 후보는 “회원을 보호하고 한약사 문제의 불법성 위법성을 알리기 위한 시위다. 1인 시위는 법에서도 보장하는데 이걸 왜 고발까지 하는지 황당하다”면서 “법률적 미비로 처벌조항이 없을뿐 면허범위 내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맞다. 법정 투쟁하겠다”고 전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9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한약사 업무 범위 구분을 요구하는 릴레이 시위 첫번째 주자로 나섰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회가 정부를 향해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왔다. 약사회는 약사-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대한약사회는 오늘(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6개 시도지부와 함께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첫 주자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나섰으며, 같은 날 오후에는 박정래 지부장협의회장(충남약사회장)이 참여할 예정이다.약사회는 지난 4일 진행한 긴급 시도지부장 회의에서 이번 릴레이 시위를 최종 확정했으며, 시위에는 박정래 회장을 포함한 16개 시도지부장, 임원, 분회장 등이 동참할 계획이다.최 회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장관의 한약제제 관련 발언 이후 복지부가 이에 따른 별다른 후속 작업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해결안 마련을 요구했다.한약사의 전문약 취급에 따른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를 압박해 일반약 취급에 대한 명확한 제제 방침을 마련하고 가겠다는 복안이다.최 회장은 “조 장관이 국감에서 호르몬제와 응급 피임약은 한약사의 업무 범위가 아님을 언급한 후 1년이 지났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어 시위를 하게 된 것”이라며 “약사법에 명기된 대로 한약사의 업무 범위가 지켜지지 않고 일반약을 모두 취급하는 상황을 복지부가 방기하는데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그는 “대한약사회와 더불어 16개 시도지부가 동참하는 만큼 복지부를 넘어 정부에 약사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함”이라며 “시위가 한달 간 진행되는 동안에도 정부에서 별다른 답이 없다면 국회를 통해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고 했다.최 회장은 또 “일각에서 약사회가 이제야 시위를 하냐는 지적도 있지만, 취임 후 3년간 다방면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며 “그 과정에서 식약처로부터 한약제제 관련한 답을 얻고, 복지부의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 행정처분이라는 결과를 얻기도 했다. 이번 시위도 그 과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시위 현장에는 대한한약사회가 약사회를 향한 맞불 시위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임채윤 한약사회장은 약사회가 시위를 진행하는 바로 인근에서 피켓을 들고 한약사는 제도의 희생양이라며 정부와 국민을 향해 본인들의 업권을 지켜줄 것을 호소했다.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은 “약사회가 정부에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시위를 하겠다는데 사실 한약사들이 정부를 향해 하고 싶은 말이 더 많다”며 “한약사들은 한방분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사법에 명시된 권한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임 회장은 “한약사 제도 취지가 무엇인지 정부가 먼저 응답하길 바란다”면서 “약사회는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약은 약사 업무범위라 주장하는데 명확한 제제 구분이 먼저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주도로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가 포함된 협의체를 꾸려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이 9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약사회 시위에 맞불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어 “약사는 모든 일반약을 다 취급하고, 한약사는 한약제제 일반약만 취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국민, 정부도 납득하기 힘든 주장일 것”이라며 “한약사회는 약사회에 비해 작다. 한약사들은 합법적으로 살아가려 노력한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거대 단체가 짓밟으려는 것을 국민과 정부가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지난 1일 결의대회에 이어 9일부터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간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회가 한약사 관련 정부 의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에 이어 오는 9일부터는 1인 시위에 돌입한다.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지난 1일 결의대회 현장에서 시도지부장회의를 소집해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어제(4일) 오후 긴급으로 열린 회의에서 지부장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약사회와 시도지부가 함께 하는 1인 시위는 오는 9일부터 시작해 30일까지 진행되며,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릴레이로 이뤄진다.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항히스타민제와 경구피임약은 한약사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관련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서 “대통령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로 용산으로 결정했고, 행정부의 관심을 촉구하는 의지를 담았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현행법상에서 일반약도 업무영역을 명확히 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지자체에 이와 관련한 단속을 하라고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전문약 취급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약 에서도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공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한 시도지부장은 “전문약 취급 파악 후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이 나왔고, 결의대회를 통해 힘도 모았다”면서 “일각에서는 우리끼리만 의지를 다졌다는 지적도 있었던 만큼, 분위기를 몰아 우리의 의견을 정부에 더욱 전달해야 할 때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약사회는 1인 시위와 동시에 전국 약국에 한약사 문제를 담은 홍보물을 배포한다. 약국 상담 매대에 세워놓을 수 있는 폼보드와 스티커다. 이 홍보물에는 QR코드가 담겨 제작한 영상물도 시청할 수 있다.추석 전에 전국으로 발송하며 1인 시위와 동시에 약국 약사들도 한약사 문제를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약사회 관계자는 “약사의 전문성을 홍보하면서 동시에 한약사는 약사와 다른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전했다.또 지부장회의에서는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와 관련한 법률 검토 등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앞서 최광훈 회장도 교차고용 금지 법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외에도 회의에서는 추석 의료대란을 우려해 당번약국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금천구 한약사 개설 약국. 현수막과 벽 간판은 논란 이후 수정 또는 제거 조치됐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금천구 한약사 개설 약국 앞에서 약사단체 1인 시위가 예정됨에 따라 약사와 한약사 간 갈등이 일촉즉발이다.작년 광명시에서 한약사가 조제약국을 인수하며 벌어졌던 1인 시위 때에도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맞불 시위로 갈등이 심화된 바 있다.이번 1인 시위는 서울시약사회와 서울 24개 분회가 공동 대응한다. 시약사회와 분회가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는 형식으로 개설 오픈 예정일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빠르면 10일부터 진행되며 현재 19일까지 24개 분회 참여 가능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한약사 개설 약국의 오픈 일정에 따라 시위 개시일은 변경될 수 있다.시위가 시작되면 매일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시약사회와 분회 임원들이 릴레이로 시위에 나설 계획이다.또 시민들 대상으로 전단지 배포도 병행한다. 전단지에 담길 구체적인 문구를 조율하고 있으며 입간판과 함께 제작 막바지에 있다.앞서 시약사회는 긴급 분회장회의를 열고 금천구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공동대응을 결의한 바 있다. 시민 대상 전단지 배포와 1인 시위도 그 일환이다.지난해 광명시에서도 조제약국을 한약사가 인수하면서 1인 시위로 비화된 바 있다. 1인 시위 첫 시작은 권영희 시약사회장이 나선다. 이후 서울 분회장협의회장인 김위학 중랑구약사회장이 바통을 이어받고, 24개 분회와 관할 지역 약사회인 금천구약사회가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시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오픈 예정일에 따라 1인 시위 시점은 일부 변경될 수 있다. 분회들도 참여하는데 현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시민들도 한약사 개설 약국이라는 점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알릴 수 있는 전단지 등도 제작한다”고 설명했다.시위에 참여하는 구약사회 관계자도 “현재 분회별로 임원들이 참여할 예정이고 일정을 짜고 있다. 우리도 2명이 참여한다”면서 “1인 시위와 함께 전단지 배포를 병행한다. 아직 분회들이 조율중이라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다”고 전했다.시약사회와 분회장회의에서는 시위 기간을 더 길게 논의한 바 있기 때문에 약 열흘간의 시위는 더 연장될 수 있다.한편, 논란의 약국을 개설하는 한약사는 호소문을 통해 약사들이 영업 방해를 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한 바 있다. 호소문에서는 마약류 조제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이는 약사들의 반발을 키우는 불씨가 됐다.이후 강남과 금천, 강동, 동작구약사회로 반발 성명이 잇달아 나오면서 면허범위를 지켜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의원 처방조제를 예고한 서울 금천구 한약사 개설약국이 6월 1일 운영을 시작하면서 약사단체와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지역 약사회는 개설 후 운영 행태를 주시하면서 1인 시위와 윤리위원회 등 강경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또 상급회인 서울시약사회와 소통하면서 지역 약국을 활용한 캠페인 등 추가적인 지원 방침을 논의하고 있는 실정이다.논란이 되는 A약국은 약사 고용을 통해 병의원 처방 조제, 청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역 약국가에서는 A약국에 근무하게 될 약사가 누구인지 관심이 집중돼 있다.오늘(30일) 오전 기준으로도 심평원에는 인력 정보가 미등록된 상태로 운영 개시 전까지는 약사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구약사회는 최근 임시총회를 열고 A약국에 대한 대책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운영 행태에 따라 1인 시위도 검토하고 있다.구약사회 관계자는 “일단 개설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를 보고, 1인 시위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또 한약사 개설 약국에 취직한 근무 약사를 대상으로는 윤리위 회부도 할 수 있다”고 대응을 예고했다.작년 한약사가 조제 약국을 인수하면서 논란이 됐던 광명시 사례와 유사한 상황이다. 신규 개설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당시에도 50대 근무 약사를 상대로 시약사회는 윤리위 회부를 진행한 바 있다.또 약사와 한약사가 약국 앞에서 동시에 시위를 하는가 하면,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당시 한약사단체에서는 광명 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카운터와 면대 등 불법행위를 암행 조사하겠다며 약사, 한약사 간 갈등이 첨예해진 바 있다. 결국 인수 한 달 만에 약사가 재인수하며 상황은 일단락됐다.금천구 A약국 개설자는 한약사단체 임원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상급회인 서울시약사회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전격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시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구약사회와는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다.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화하고 있다”면서 지원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