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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만, 건강보험제도 발전 위한 협력 강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17일 전 국민 건강보험 실시 30주년을 맞은 대만의 위생복리부 장관 시충량(Shih Chung-Liang)과 중앙건강보험서 고위급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건강보험 제도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만은 지난 1995년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 실시 후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작년 6월부터 ‘헬시 타이완(Healthy Taiwan)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의 저출생& 8231;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주로 ▲건강·장기요양보험 제도 성과 공유 ▲보험료 산정 및 급여항목 설계 ▲일차의료관리 및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또한 공단의 디지털 헬스 및 데이터 기반 보건의료 혁신 사례에 대한 우수한 성과도 공유했다. 시충량(Shih Chung-Liang) 대만 위생복리부 장관은 “대만 역시 한국처럼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노인 의료비 및 복지 비용 증가, 생산가능 인구 감소, 비급여 관리 등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다”며, “한국의 비급여보고 제도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의 건강보험 정책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해 제도 발전과 재정안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엄호윤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상임이사는 “대만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재정적 도전에 혁신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는 모범적인 파트너”이며, “앞으로도 양국의 건강& 8231;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정책 교류와 지속적 협력을 통해 양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 상임이사는 “특히 공단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분야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에 대해서도 대만과의 전략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2025-09-18 17:40:13정흥준 -
'고령화는 새 기회'...제약, 시니어 헬스케어 시장 정조준[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시니어 헬스케어 시장을 겨냥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헬스케어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를 새로운 먹거리로 선점하려는 행보다. 기업들은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고, 부동산 개발 역량까지 결합해 차별화한 사업 모델을 구축하는 모습이다. HLB글로벌·차헬스케어·대웅 등 시니어 헬스 사업 진출 속도 8일 업계에 따르면 HLB글로벌은 최근 AI 음성인식 전문 업체 셀바스AI, 단국대학교 기술지주자회사 단국상의원과 시니어 헬스케어 통합 솔루션 개발과 글로벌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사는 전문 역량을 기반으로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단국상의원은 시니어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헬스케어 솔루션을 기획·개발하고 이를 자체 요양원 브랜드 '휴앤락요양원', '휴앤락스카이캠퍼스'에 적용, 실증에 나선다. 셀바스AI는 환자 감시장치, 혈압계 등 생체신호 기반 의료기기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AI 소프트웨어와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한다. HLB글로벌은 최근 투자를 단행한 일본 시니어 헬스케어 전문 기업 ‘ACA NEXT'를 통해 일본 내 노인 복지 네트워크와 연계한 현장 테스트와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셀바스AI, 단국상의원 제품과 서비스의 상용화 전략을 수립하고 글로벌 유통과 마케팅을 총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차바이오텍 자회사 차헬스케어는 올 초 차병원 계열 차움, 포스코이앤씨와 시니어레지던스 사업을 위한 전략적 MOU를 맺었다. 해당 협약으로 차헬스케어는 차움과 함께 시니어 맞춤형 건강검진, 예방의료, 첨단 안티에이징 서비스를 제공한다. 차움은 시니어 특화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안티에이징 프로그램 등 의료적인 부분을 지원할 예정이다. 차헬스케어는 차움의 프로그램과 연계해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포스코이앤씨는 공동주택 건설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니어레지던스 사업 개발에 앞장선다. 여러 공모형 사업와 시니어 기반 복합개발사업 등에 적극 진출할 계획이다. 전통 제약사도 앞다퉈 시니어 헬스케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대웅은 자회사 대웅개발을 통해 시니어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웅개발은 부동산 관리와 임대업을 담당하는 업체로 6월 말 기준 대웅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대웅은 지난해 말 대웅개발에 600억원 규모 투자를 결정했다. 대웅이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 대웅개발 주식 1200만주를 취득하는 방식이다. 대웅개발은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요양시설 투자 등 실버 산업 진출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대웅개발은 작년 11월 김윤주 전 드폴리매스 대표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1985년생 김 대표는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건설개발학 석사 출신으로, 하남 이그제큐티브 암케어센터 시행 등 의료 복합시설 개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보유했다. 일성아이에스도 시니어헬스케어와 자산운용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개발사업 부문 주도 하에 시니어 타워 등 간호와 생활이 합쳐진 요양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AI를 활용해 스마트 요양원을 선보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종근당은 일찍이 시니어 헬스케어 사업 진출한 제약사로 꼽힌다. 종근당산업은 2021년 9월 서울 강일동에 고급 프리미엄 요양원 '벨포레스트'를 개원하며 요양 산업에 진출했다. 이어 2023년 프리미엄 요양원 '헤리티지너싱홈' 지분 100%를 인수하며 관련 사업을 확장했다.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헤리티지너싱홈은 연면적 8765㎡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를 갖췄다. 한미사이언스도 최근 이사회에서 시니어케어 사업 관련 신규 진출 안건을 논의했다. 지난 6월 한미사이언스는 관련 사업에 대한 타법인 출자를 추진했으나, 해당 안건은 이사회에서 부결됐다. 이사진 가운데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사장, 심병화 한미사이언스 재경관리본부 부사장, 최현만 사외이사, 신용삼 사외이사, 배보경 기타비상무이사 등이 반대표를 던졌다. 65세 이상 1천만 명 시대…디지털 헬스·부동산 융합 활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시니어 헬스케어로 눈을 돌리는 가장 큰 이유는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1000만62명을 기록해 1000만명을 넘어섰다.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19.5%를 차지했다. 내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의 20%를 넘어서며 한국이 본격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노인 의료비와 장기요양보험 지출도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돌봄·헬스케어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시니어 헬스케어 분야를 미래 성장동력이자 새로운 캐시카우로 보고 관련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노인의료·돌봄 시장은 안정적 수익원이 될 뿐 아니라 실제 임상 데이터 확보 통로로도 활용할 수 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신약개발, 건강기능식품, 디지털 치료제와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인 셈이다. 각 기업이 내세우는 시니어 헬스케어 사업의 공통 전략은 디지털 분야 접목이다. HLB글로벌, 대웅, 차헬스케어, 일성아이에스 등 거의 모든 기업이 AI·웨어러블·원격 모니터링을 핵심 요소로 강조한다. 디지털 기술이 인력·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고령층에게 더 정확하고 지속적인 케어를 가능하게 하는 만큼, 기업들이 해당 전략을 시니어 헬스케어 사업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다. 제약사가 요양·주거 시설 개발에 부동산 역량을 접목한다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고령층은 단순 진료를 넘어 주거·돌봄·헬스케어가 결합된 통합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고급 요양원과 시니어 레지던스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는 데다 입소 대기자가 수백 명에 이르는 사례도 나타난다. 제약사가 부동산 개발을 통해 이 같은 시설을 확보하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가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제약 기업이 시니어 주거·돌봄·헬스케어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부동산 역량을 접목한 통합 모델은 안정적 수익원 확보는 물론 실제 임상 데이터까지 축적할 수 있어 제약사 입장에서는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매력이 크다"고 했다.65세 이상 1천만명 시대2025-09-08 12:00:20차지현 -
관악구약, 건보공단 지사-의약단체장 간담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관악구약사회(회장 김화명)가 7일 건강보험공단 관악지사가 주최한 의약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공단은 2025년 달라지는 건강·장기요양보험 제도 관련 브리핑과 공단 담배소송 항소심에 관해 적극 설명했다. 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 실시에서 개선된 사항 등에 대해 공유했다. 구약사회 측은 "이번 간담회에서는 약사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안은 없었지만 의약단체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보건의료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는 데서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김화명 회장과 이지혜 위원장이 참석했다.2025-03-17 18:57:36강혜경 -
"수가 통제→의료 이용량 관리로 건보정책 전환해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급여액(수가) 통제에서 이용량 관리 중심으로 건강보험 정책 목표를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5대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를 10일 발표했다. 경총은 국민 사회보험료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해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인구절벽 앞 무분별한 보장성 확대보다는 지출효율화로 국민 지불 능력을 감안한 지속 가능한 사회보험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건강보험의 경우 과잉의료에 따른 재정 낭비를 막고, 임금인상에 따른 보험료 수입 자연증가분 내에서 지출을 계획하는 '양입제출 원칙' 확립을 주문했다. 과거와 달리 근로자 임금수준이 크게 현실화되고 보험료율(현재 7.09%) 자체도 법정 상한(8%)에 근접할 정도로 높아져, 과다 의료이용을 부추기는 정책 변경만 없다면 매년 임금인상에 따른 보험료수입 자연증가분 내에서 수가인상과 정책과제 비용 상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2023년 한해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는 총 177조 7872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165조 9969억원에 비해 11조 7903억원(7.1%) 증가했다, 제도별로는 건강보험이 82조 1036억원으로 전체 국민부담의 46.2%를 차지한 데 이어 국민연금 58조 3698억원(32.8%), 고용보험 17조 8157억원(10%), 장기요양보험 10조 3927억원(5.9%), 산재보험 9조 1054억원(5.1%) 순이었다. 이중 장기요양보험은 처음 10조원을 돌파했으며, 3년째 산재보험을 앞섰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사회보험에 대한 과도한 국민부담은 고용과 투자를 위축시켜 국민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며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해 국민의 지불 여력 내에서 사회보험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출 효율화와 양입제출 원칙 확립 등 정책목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3-10 09:07:59강신국 -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안정적인 재정 관리 중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2일 건보공단 시무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년사에 앞서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사고로 희생된 모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 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정 이사장은 "비상진료체계 지원과 수련병원 선지급으로 예기치 못한 재정 지출이 있었지만 자금운용을 다변화하고 전사적인 재정건전대책을 통해 안정적인 재무성과를 달성했다"면서 "또한,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건강보험료율(2년 연속)과 장기요양보험료율(8년만)을 동결해 국민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올해는 디지털 대전환으로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모바일 기반의 '건강보험25시' 서비스를 시작하고, '생성형 AI 기반의 민원 상담'과 직원에게 필요한 'AI 업무비서' 서비스도 점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라며 "'디지털화'로 행정의 효율과 국민의 이용 편의를높이는 것 뿐 아니라,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를 줄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따뜻하게 응대해 공단의 신뢰를 높이고, 우리 직원들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재정관리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필수의료 보상 등 본격적인 의료개혁 추진으로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정돼 있다"며 "선제적으로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보험재정 건전성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특사경 도입은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공단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다각적인 소통 노력으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공단 직원들에게 "지금 당장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나지 않거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지치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지난 50여 년간 함께 일궈 온 국민건강보험이 국민 속에 더 깊이 뿌리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미래를 준비하자"고 당부했다.2025-01-02 13:04:20이탁순 -
공단, 1년간 4백만콜 상담포기…디지털 전환에 사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원 처리 공백을 디지털로 커버하기 위한 전사적 업무혁신에 나섰다. 작년 한 해 약 4백만콜이 상담을 포기한 사례가 있는만큼 국민 불편 해소와 획기적 민원 감축을 위해 전반적인 민원 업무를 디저털로 대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원인명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29일 원주 본부에서 열린 전문기자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의 전체 민원 처리량은 5504만5000건으로 전화·방문 민원이 전체 민원의 80.4%를 차지하고 있다. 전화민원의 경우 상담 연결 후에도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상담을 포기하는 콜수가 작년 한해 약 4백만콜이나 발생했다. 이같이 민원처리 공백이 생기는 데는 기본적으로 공단이 민원 업무가 많기 때문이다. 공단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4대 사회보험 통합 징수 및 정부 수탁사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가입자 자격 및 소득자료 등 보험료 부과 관련 자료변동으로 매월 부과·고지하는 보험료의 변동성이 크고, 지역·직장 간 부과기준 상이 등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공단은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모바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음성봇을 도입해 전화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고, 디지털 업무비서 시스템을 구축해 민원처리 오류 방지 및 업무 효율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신고도 간편해진다. 근로자 연말정산은 매년 3월 사업장에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국세청과 자료연계를 통해 사업장 신고없이 직권으로 정산처리가 될 예정이다. 원인명 이사는 "내년부터는 공단에서 직접 국세청의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확보해 사업장의 신고 없이 자동 정산하게 된다"며 "그러면 약 185만개 사업장의 신고업무가 감소되고, 이로 인한 전화·팩스 민원이 크게 감축돼 고무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전자 고지 및 전자 안내문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작년 한해 우편으로 발송된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은 2억1851만장으로, 우편발송 비용으로만 약 950억원이 소요됐다. 원 이사는 "지난 7월 모바일앱에 지역보험료 전자고지 발송 채널을 신설한데 이어 국민이 선호하는 매체 등으로 발송채널을 보다 다각화할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행안부 국민비서를 통해 4대 사회보험료 전자고지를 발송하고, 은행앱 등의 납부채널에서도 전자고지 신청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화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시나리오 기반의 음성상담 서비스' 도입을 통해 24시간 365일 중단없는 상담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전화민원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원 이사는 "'음성봇' 상담 서비스 도입을 통해 전화 상담이 분산되는 효과와 대기시간 단축으로 대기 중 고객 이탈을 방지하는 등 전화 민원 서비스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단은 디지털에 취약한 계층이 불편이 없도록 노인층 대상 맞춤형 앱 사용법 교육, 점자안내문에 음성전환용 바코드 추가 등을 실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원 이사는 "디지털 대전환은 단순한 시스템 구축을 넘어 공단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빈틈없이 꼼꼼히 일하는 선진화된 조직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10-29 16:29:11이탁순 -
김윤, 7월 간호법·보건의료인력법 패키지 발의 예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7월 간호법 제정안과 함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동시 발의한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지역의사제법, 공공의대법, 간병비 급여화법과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직역단체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도 구성할 방침이다. 11일 김윤 의원은 '국민 중심 의료개혁 완수 보건의료 직능단체 대표자 정책 간담회'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통과에 실패한 간호법, 지역의사법, 공공의대법, 간호·간병 급여화, 지역사회통합돌봄법 개정 우선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다. 김 의원은 당론 현실화를 위해 간호법 제정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과 함께 추진해 전체 보건의료직능 면허범위를 명확히하겠다는 방침이다. 각 직능별 업무범위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상위에 조정 기능을 갖춘 보건의료업무 조정위원회를 두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입법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역의사제도 도입과 공공의대 신설 법안은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패키지로 해결하고 간호·간병 급여화와 지역사회 통합돌봅법은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직능 요구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이날 정책간담회 참석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위원회, 지역필수의료위원회, 건강돌봄위원회, 비급여 개선·건보 보장성 강화 위원회를 구성한다. 김 의원은 "21대에 추진됐다가 통과되지 못한 법을 우선 추진하는 게 민주당의 현재 당론"이라며 "간호법, 지역의사제, 공공의대와 관련된 정부 지원법과 간병비 급여법, 그 다음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자문 그룹은 우선 의원실 주관으로 만들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당의 공식적인 형태의 자문 그룹으로 발전시키는 게 목표"라며 "당 내에서 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진행되고, 그 곳에서 구체적인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또 그 내용들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자문위원회 구성과 회의를 마친 뒤 7월 1주차에 보건의료인력 지원법을 발의하고,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다. 그는 "6월 2주차에는 보건의료인력 자문그룹 참여자를 확정하고. 3주차에는 간호법을 제출하고 자문그룹 1차 회의를 진행해 법안 초안 공유 및 숙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6월 4주차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상안하고, 자문그룹 2차회의와 개별 간담회를 진행한다. 7월 1주차 법안을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추후에는 의료기사법과 의료법 개정을 통해 여타 직역의 전문자격제도 신설 및 강화와 근로환경 처우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이번 보건의료 대표자 정책간담회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한국병원약사회, 한국전문간호사협회(가나다 순, 15개 단체)의 회장 및 임원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2024-06-12 10:58:0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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