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통제→의료 이용량 관리로 건보정책 전환해야"

• 경총, 5대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
• "보험료 수입 자연 증가분 내에서 지출 계획하는 '양입제출 원칙' 확립해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급여액(수가) 통제에서 이용량 관리 중심으로 건강보험 정책 목표를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5대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를 10일 발표했다.

경총은 국민 사회보험료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해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인구절벽 앞 무분별한 보장성 확대보다는 지출효율화로 국민 지불 능력을 감안한 지속 가능한 사회보험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건강보험의 경우 과잉의료에 따른 재정 낭비를 막고, 임금인상에 따른 보험료 수입 자연증가분 내에서 지출을 계획하는 '양입제출 원칙' 확립을 주문했다.

과거와 달리 근로자 임금수준이 크게 현실화되고 보험료율(현재 7.09%) 자체도 법정 상한(8%)에 근접할 정도로 높아져, 과다 의료이용을 부추기는 정책 변경만 없다면 매년 임금인상에 따른 보험료수입 자연증가분 내에서 수가인상과 정책과제 비용 상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2023년 한해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는 총 177조 7872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165조 9969억원에 비해 11조 7903억원(7.1%) 증가했다,

제도별로는 건강보험이 82조 1036억원으로 전체 국민부담의 46.2%를 차지한 데 이어 국민연금 58조 3698억원(32.8%), 고용보험 17조 8157억원(10%), 장기요양보험 10조 3927억원(5.9%), 산재보험 9조 1054억원(5.1%) 순이었다.

이중 장기요양보험은 처음 10조원을 돌파했으며, 3년째 산재보험을 앞섰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사회보험에 대한 과도한 국민부담은 고용과 투자를 위축시켜 국민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며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해 국민의 지불 여력 내에서 사회보험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출 효율화와 양입제출 원칙 확립 등 정책목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