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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참패에 의대증원·비대면 진료 확대 향방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제한적 허용을 공약했던 야당이 총선에서 완승을 거두면서 시범사업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해온 비대면진료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야당은 시범사업에 기대어 운영되는 비대면진료를 중단하고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원급과 재진환자에만 제한적 허용해야 한다는 야당이 압도적인 의석 수 과반을 차지하면서 대상 축소·제한이 유력해졌다.또 비대면 플랫폼 규제·관리를 강화를 공약했다. 약사단체와 약속했던 공적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도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야당 총선 공약에는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중단 및 의료법 근거 확립’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환자, 거동불편 및 의료기관 접근 어려운 환자 대상 제한적 허용’ ‘전담 의료기관 금지 및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합리적 규제·관리 강화’ 등이 담겼다.의료의 질과 안전성을 고려해 비대면진료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제도화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비대면진료 관련 야당 총선 공약.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법제화로 제한적 허용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종이처방전을 공적전자처방전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발급 비용 절감과 위·변조 부정사용을 막겠다는 취지다.이같은 비대면 진료 관련 공약들은 선거운동 기간 많은 약사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는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병원약사회를 찾아 공적전자처방전과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호화를 포함한 약사 친화적 정책을 약속하며 표심을 얻었다.인천 계양을 당선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역 약사들과 만나 공적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을 약속했다.일부 약사단체는 회원들에게 여·야당 총선 공약 비교 자료들을 안내하면서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다.비대면진료 플랫폼들은 전공의 파업에 따른 의료공백 이후로 이용량이 급증했는데, 총선을 기점으로 또다시 전환점을 맞이했다.약사들은 최소한 약 배송은 막을 수 있다는 분위기다. 다만, 법제화 과정에서 제한적인 허용이 이뤄지는 지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지역 약사회 A관계자는 “여당 약 배송 공약에 약사들이 항의 방문한 뒤로도 계속 반응이 좋지 않았다. 약준모에서 내용을 정리해 공지하기도 했다”면서 “(총선 결과에)약 배송은 어려워졌다고 봐야겠지만 그 외에도 비대면진료 문제들이 많다. 법제화를 한다는데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두고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정부 여당이 총선에 완패하면서 의대 증원 이슈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장기화되면서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총선 결과를 근거로 증원 재검토를 촉구하는 의사들의 목소리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파업 장기화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문전약국들도 총선 후 협의 가능성을 기대해왔다.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어제(10일) SNS를 통해 "아직은 출구조사 결과가 근거지만, 예상했던 대로 국힘은 대패했다"며 "그런데 이 예상은 지난 2월 6일 윤 대통령이 '필정패(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그 순간 나왔던 것"이라고 했다.이어 노 전 회장은 "윤석열의 파쇼적 행보가 단순히 대한민국의 의료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을 보고 있다"며 범야권 압승의 이유를 평가했다.다만, 그동안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향후 의사단체 반발이 거세진다고 해도 철회나 협상 카드를 꺼낼지는 미지수다. 총선용 정책이었다는 비판이 뒤따를 것이기 때문이다.2024-04-11 11:18:39정흥준 -
집단행동 교사혐의 의협 전현직 임원 소환조사 시작경찰에 ??석한 주수호 위원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임원들에게 경찰 소환조사가 오늘(6일)부터 시작됐다.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이 자리에서 주수호 위원장은 "우리 의사들은 지난 수십 년간 현재의 잘못된 의료를 방치하면 언젠가는 대한민국의 의료가 순식간에 몰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사들의 노력으로 전 세계 최고의 의료 접근성과 전 세계 최고의 건강성을 유지했던 대한민국 의료제도가 오늘 이 순간 몰락하는 과정에서 언제부터인지 사이비 관변학자와 사이비 관변학자들에 놀아나는 복지부 고위 관리들이 현 사태는 마치 대한민국의 의사가 부족해서 비롯된 것이고, 따라서 대한민국 의대 정원 증원만이 이 모든 사태의 해결책인 것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여론을 조작해 갔다"고 주장했다.주 위원장은 "이러한 여론에 맞서서, 정부의 잘못된 주장에 맞서 싸우는 우리 의사들은 집단 이기주의고 밥그릇 싸움이나 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치부되고 있다"며 "오늘 우리 의사들의 이런 저항이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에 맞서 싸우는 운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주 위원장은 "저를 비롯한 의료계 대표들이 전문의가 되기를 포기한 우리 수련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하게 한 것을 저희들이 교사를 한 것이고 그러한 저희 교사에 의해서 전공의들이 대학병원을 떠나게 돼서 대학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죄로 저를 이 자리에 서게됐다"며 "두려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고 숨길 것이 없기 때문에 떳떳이 나서겠다. 1일 저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왔을 때 순순히 제 핸드폰과 비밀번호를 풀어서 내드렸다"고 밝혔다.한편 경찰은 주 위원장 외에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2024-03-06 10:28:20강신국 -
의협 비대위 임원이 공개한 압수수색 영장보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찰이 1일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임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가운데 압수수색을 받은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압수수색 영장을 공개했다.주요 내용을 보면 경찰은 주수호 위원장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 ▲USB·컴퓨터·노트북·태블릿PC·외장하드에 저장된 정보 ▲메모장·수첩·달력·다이어리·업무일지 등을 압수대상을 삼았다.여기서 회의록, 단체행동 관련 지침 녹취 영상 등 관련 자료를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주로 비대위 회의, 긴급 상임이사회 회의 등과 관련된 자료들이다.또한 출력물 압수, 회장하드·클라우드 관련 비밀번호, 휴대전화 잠금 비밀번호 등도 압수수사 대상에 포함됐다.주수호 위원장이 공개한 압수수색 영장 경찰은 압수수색 이유로 "장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저지하고, 정책의 폐기를 목적으로 전국 수련 병원 소속 전공의 9006명과 공모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들에게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후 근무지를 이탈한 채 진료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외래 환자에 대한 입원과 수술 예약을 연기토록 해 진료를 불가능하게 했다"며 "전문의와 의대교수들만으로 진료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수련병원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했다"고 말했다.경찰은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업무개시 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 행동 기침을 배포, 전파하고, 단체행동을 지지하는 공식 의견을 표명하는 등 투쟁의지를 고취시키는 방법으로 2월 16일~26일까지 전공의들 1378명에게 복지부장관의 업무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도록해 의료법 위반을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언급했다.이에 주수호 위원장은 이날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4만 대한민국 의사들은 자신이 대한민국에서 자유 시민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자각했다"며 "105년 전 우리 선조들이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목소리를 높였듯이 의사들도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반발했다.주 위원장은 "경찰로부터 6일 오전 10시 소환 조사에 응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숨길 것이 없고 떳떳하다. 공개적으로 응하겠다고 밝혔고 최대한 빨리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 춘천시 강원도의사회 사무실과 이들의 자택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PC 등을 압수수색했다.2024-03-01 18:05:33강신국 -
전공의 복귀시한 29일 종료...의-정 갈등 최대 분수령[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시점이 오늘이다. 정부는 29일까지 복귀하면 선처하겠다는 입장으로 만약 복귀 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그러나 의사단체는 정부가 처벌 운운하며 전공의를 겁박하고 있다며 의대정원 증원 철회를 재차 요구하고 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27일 전현직 의사협회 임원들을 고발했고 경찰은 28일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전공의 고발을 앞두고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사협회 회장 5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아울러 복지부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 대표자들의 집을 찾아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하는 등 향후 처벌에 대한 근거 마련을 시작했다.여기에 대통령실도 연일 의사단체와 각을 세우고 있다. 중요한 여론전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어선 것도 의대증원 자신감의 배경으로 풀이된다.대통령실은 이날 의사협회는 의료계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접촉해 말씀을 들어보면 의협이 대표성을 갖기는 좀 어렵다며 정부 대화에 실효성이 있으려면 대표성이 있는 기구나 구성원과 이야기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한덕수 국무총리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다.한 총리는 "전공의 복귀 요청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의협 비대위는 "3월 1일 이후부터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을 비롯한 처벌을 본격화 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병원에서 전공의는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릴 것이고 이어서 대한민국에서 전문의가 배출되는 일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며 정부에 각을 세웠다.의협 비대위는 "의협은 대한민국 14만 의사 모두가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유일한 의료계 법정단체다. 회원에는 전공의, 개원의, 교수, 봉직의 등 모든 직역이 포함돼 있고, 모든 직역에서 배출된 대의원들의 총회 의결을 통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바로 비상대책위원회"라며 "정부가 의료법에도 명시돼 있는 의협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의협의 권위를 떨어뜨려 내부적인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한편 의협은 3월 3일 여의도에서 총궐기대회를 진행하기로 하고 회원 의사들의 참여 독려를 진행하고 있다.2024-02-28 20:15:12강신국 -
집단행동 후폭풍...복지부, 의협 전현직 임원들 고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정원 증원으로 의료계와 강대강 대치 중인 정부가 의사협회 전현직 임원을 대상으로 칼을 빼들었다.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의료법 위반 등으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 5명과 성명불상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이날 고발한 의협 비대위 관계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전 대한의사협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 등이다. 이중 박명하, 주수호 임현택 씨는 차기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후보들이다.복지부는 이들이 의료법 위반(업무개시명령 위반죄, 의료법 59조 제2항, 제88조)와 업무방해(형법 제314조)를 교사(형법 제31조), 방조(형법 제32조)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고발한 것.아울러 복지부는 추가로 경찰에 고발한 성명불상자는 인터넷글 게시자라 성명을 특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복지부가 의사들에 대한 고발을 본격화하면서 29일까지 복귀를 요청한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도 시작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24-02-27 19:44:4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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