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마약퇴치운동본부와 산하 지부들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서면이사회를 사이에 둔 법정 갈등이 진행되는 가운데 올해 말에는 본부 이사 축소와 관련한 새로운 논란이 예상된다.지난 5월 마퇴본부가 서면으로 이사회를 진행한 것을 두고 본부 산하 지부와 지역약사회, 대한약사회까지 반발하면서 갈등이 증폭됐었다.반발에도 불구하고 본부는 개정 법령 현행화 등을 감안해 서면이사회를 강행했고, 결국 일부 지부장과 이사, 약사회 인사 등은 본부를 상대로 서면이사회의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의 가처분신청과 더불어 본안 소송을 진행한 상태다.가처분신청 건의 경우 지난달 이미 법원 심리가 진행됐으며, 통상적인 절차를 감안할 때 이달 중 인용 또는 기간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마퇴본부 관계자는 “가처분신청 결과도 나오기 전 상대 쪽에서 본안 소송을 청구한 상태로 현재 모두 대응하고 있다”며 “지부들과는 논의할 자리를 여러차례 가졌지만 잘 되지 않았다. 우선 가처분신청 결과를 확인한 후 그에 따른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면 이사회 개최 계획도 그 이후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서면 이사회 논란과 더불어 추후 마퇴본부 새 이사 선임 관련 후폭풍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본부에 따르면 기존 이사들의 경우 올해 10월로 임기 만료가 예정돼 있다.서국진 이사장은 지난해 7월 전문가, 약계 인사 23명을 이사로 추가 선임한 바 있다. 현재 마퇴본부 이사는 서국진 이사장이 임명되기 전 이미 임기 중이었던 이사와 서 이사장이 새로 선임한 이사까지 총 83명이다.본부는 마퇴본부가 지난해 기타공공기관에 지정된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이사 수를 15인 이내로 조정할 예정이다.본부 측은 서 이사장 임명 후 새로 선임된 이사들의 경우 서 이사장과 동일하게 임기가 앞으로 2년 더 지속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올해 10월 새 이사를 선임할 때 서 이사장이 임명 후 선임한 이사들에 한해 이사진이 꾸려질 가능성이 높다.본부와 지부들, 약사회, 일부 이사진과의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이 같은 본부 측 입장을 기존 이사진과 약사회, 지부들이 어떻게 대응할 지도 미지수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마퇴본부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기는 했지만 약사회가 전신이라는 점에서 본부와 약사회, 지부들 간 갈등이 수면 위로 오르고 외부에 공개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소송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본부와 지부들 간 갈등 봉합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식약처와 약사회가 중재를 잘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형 품목인 고혈압치료제 카나브의 약가인하를 앞두고 의약품 유통업계와 약국가에서는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고혈압치료제 카나브와 복합제 듀카브, 카나브 플러스의 약가인하를 고시했다. 적용 시점은 7월 1일로 카나브는 30%, 듀카브는 21%, 카나브플러스는 47% 약가가 인하될 예정이다.이들 의약품이 워낙 다빈도 품목인데 인하 폭이 큰 만큼 유통업계는 물론이고 약국에서도 이번 약가인하 시행에 유독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특히 보령에서 이들 품목의 약가인하 고시 이전부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해 왔던 만큼, 가처분 신청 여부나 그 결과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업계에서는 보령의 가처분 신청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내에서는 보령이 내주 중 가처분 신청을 진행한다는 설이 돌기도 했다.가처분 신청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그 결과 역시 이목이 쏠리는 대목이다. 약가인하 시행 이전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7월 1일 이후에도 약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유통업계에서는 복지부의 고시 직후 속속 거래 약국들에 반품, 정산 관련 공지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약국에서는 실물, 서류상 반품을 결정해야 할 상황인데 대다수 약국이 서류상 반품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지역의 한 약사는 “처방이 많은 품목들이다 보니 당장 재고를 반품 처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매번 약가인하 고시와 제약사 집행정지 신청 결과 등이 시행 시점에 임박해 나오다 보니 일선 약국들로서는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유통업계 일각에서는 만약 보령 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를 대비한 움직임도 포착된다.지역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약가인하 집행을 앞두고 출하를 일정 부분 조절하다 보니 만약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일시적으로 재고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고시 이후에도 업계를 통해 보령의 가처분신청 여부와 그에 따른 결과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출고 상황도 달라질 수 있다보니 예의주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휴텍스제약의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소송에 대한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당장 휴텍스 측이 법원에 신청한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재 인용 여부 등을 두고 제약, 유통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휴텍스제약은 최근 의약품 도매업체들에 공문을 발송하고 자사 품목들에 대한 사전 주문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공문에서 회사는 자사 생산 제품 70개, 116개 포장단위에 대한 선 주문을 진행하며, 판매량은 2개월 분이라고 안내했다.한국휴텍스제약이 의약품 도매업체들에 발송한 공문. 자사 70개 품목에 대한 사전 판매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회사는 “당사는 현재 GMP 취소 관련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인용을 앞두고 있다”면서 “다만, 작년 1심 재판 진행 중 일시적(한달간) 제품 공급 불가를 겪었던 경험이 있어 불의의 상황에 대비해 일부 제품을 사전에 판매하고자 협조 요청드린다”고 했다.이어 “이번 사전 판매를 통해 유통업체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제품 공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현재 휴텍스제약은 식약처를 상대로 GMP 적합판정 취소를 불복하는 내용의 본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진행된 1심 판결에서 법원은 휴텍스 측의 청구를 기각했고, 회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본안 소송과 더불어 회사는 지난해 식약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을 함께 진행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현재까지 제품의 생산·판매가 가능했다.하지만 가처분 건의 경우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 처분을 재개할 수 있는 만큼, 지난달 23일 진행된 1심 판결 후 30일이 되는 날인 오는 22일이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만약 휴텍스 측이 또 다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간 내 인용된다면 2심 판결까지도 업체는 제품의 생산, 판매를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거나 오는 23일까지 가처분신청 인용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일시적이라도 품목 생산,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휴텍스의 선 주문 요구는 지난 1심 이후의 시장 여파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진행된 1심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 판결이 지연되면서 일시적으로 식약처의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효력이 발생했고, 한달 여간 자사 공장에서의 제품 생산, 출하 등이 금지됐었다.업계에 따르면 이 기간 CSO 활용 업체들이 휴텍스제약의 거래처를 탈환하려는 영업이 활발하게 전개되는가 하면, 생산·공급 중단에 따라 재고가 고갈된 품목의 경우 빠른 속도로 다른 업체 제품으로 처방이 전환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이에 유통업계에서는 앞선 상황을 최대한 방지해보겠다는 궁여지책으로 휴텍스가 이번 선주문 공지를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업계는 물론이고 처방 주체인 의사들을 안심시키는 한편, 만에 하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것을 대비해 최대한 물량을 확보하도록 하는 조치일 수 있다는 것이다.유통업계는 물론이고 CSO들에서도 당장 휴텍스제약 물량의 확보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지난 1심 판결 이후 시장에서 일정 부분 처방 변경 움직임이 있는 데다 가처분신청 인용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기 때문이다.의약품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휴텍스 측에서는 가처분 재 인용 쪽에 사실상 확신을 갖고 있지만 기간 차이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결제를 유예하는 조건으로 선 주문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결 이후 시장에서 일정 부분 처방 변경 움직임이 있는 데다 가처분신청 인용 여부에 대해서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재고를 확보해야 할 지 고민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번 휴텍스 건의 경우 사실상 CSO 업체들이 처방 변경 여부에 대한 키를 쥐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휴텍스 측에서는 회사의 존폐가 달려있는 상황인 만큼 최대한 처방 변경을 막으려고 안감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애플리버셉트)'의 바이오시밀러를 둘러싼 2건의 가처분신청 결과가 엇갈렸다.바이엘 측이 각각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패배한 반면, 셀트리온은 승리했다.상반된 결과로 인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국내 판매 여부도 엇갈리는 모습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삼일제약의 '아필리부'는 기존 재고물량 이후로 국내 판매가 중단된다. 반면 셀트리온·국제약품은 기존과 동일하게 '아이덴젤트'를 판매를 지속할 수 있다.1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바이엘·리제네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셀트리온에 각각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엇갈린 결론을 내렸다.바이엘은 리제네론과 함께 지난해 7월 30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피스·삼일제약에 아일리아 조성물특허와 관련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바이엘 측은 같은 날 셀트리온과 국제약픔을 상대로 동일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삼성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이 각각 아일리아의 미등재 특허를 침해하고 있으니, 판매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이다.지난 7일 법원이 결론을 내렸다.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바이엘 측의 주장을 '인용' 결정했다. 반면 셀트리온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상반된 법원 결정에 따라 당장 국내 판매 중인 두 회사 바이오시밀러의 판매 여부가 엇갈리게 됐다.나아가 두 회사와 각각 국내 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한 삼일제약과 국제약품도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삼일제약과 아필리부를 공동 판매한다. 셀트리온은 국제약품과 아이덴젤트를 공동 판매 중이다.삼성바이오에피스와 삼일제약의 아필리부는 판매가 중단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해 2월 아필리부의 품목허가를 받고 5월부터 삼일제약과 공동 판매에 나섰다. 단, 기존 재고물량의 경우 환자 처방이 가능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가처분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추가적인 판매 활동은 할 수 없지만, 이미 시장에 유통 중인 재고물량은 환자 처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반면 셀트리온과 국제약품의 아이덴젤트는 판매를 지속할 수 있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5월 아이덴젤트를 허가받았다. 국제약품과는 작년 4월 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작년 9월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나섰다.업계에선 한 발 앞서 제품을 발매한 삼성바이오에피스·삼일제약의 아필리부가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과로 후발주자인 셀트리온·국제약품이 추격에 속도를 높일 것이란 전망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GMP 적합판정 취소제,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대상 공개 방식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완전한 엇박자였다. 한국휴텍스제약은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가, 한국신텍스제약은 바이오생약국 한약정책과가 담당하면서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진행한 휴텍스제약의 GMP 적합판정 취소 절차는 이렇다.2023년 7월. 휴텍스제약 특별기획감시 결과 발표 및 제조업무중지 조치. 2023년 11월 29일. 내용고형제 대단위 제형에 대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이하 GMP) 적합판정 취소 절차 진행 관련 보도자료 배포. 2023년 12월 18일 휴텍스제약 대상 청문회 진행. 2024년 2월 1일. 휴텍스제약 GMP 적합판정 취소. 2024년 3월 4일. GMP 적합판정 취소 집행정지 신청 인용(8월 31일까지 집행정지). 2024년 6월 18일. 대법원 판결로 '본안 사건이 선고되고 30일이 지나면 선고일부터 30일이 경과했을 때까지' GMP 적합판정 취소 집행정지.투명하게 공개된 GMP 원스트라이크 제도 첫 번째 타깃과 달리 두 번째 타깃인 한국신텍스제약은 어땠을까. 데일리팜이 지난 6월 21일 신텍스제약의 GMP 적합판정 처분 취소가 결정됐지만 집행정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기사가 보도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된 것은 지난해 11월 7일 식약처가 발표한 신텍스제약의 특별기획감시 결과가 끝이다.특별기획감시를 진행하고,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 혐의로 현장조사를 진행한 결과 두 번째 적합판정 취소 결정이 났지만 식약처는 조용했다. 기사 보도와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되면서 마지못해 공개된 신텍스제약의 GMP 적합판정 취소 일지는 이렇다.2023년 11월 7일. 식약처 특별기획감시 결과 발표 및 일반약 6개 품목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 2024년 3월 12일. 신텍스제약 대상 청문회 진행. 2024년 3월 26일. 신텍스제약 측에 GMP 적합판정 취소 행정처분 알림(4월 12일 처분 적용) 2024년 4월 3일.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24.4.30) 2024년 4월 26일. 항고심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 정지) 2024년 6월 현재 가처분신청 상고심 진행중.공개하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신텍스제약의 GMP 적합판정 취소 결정을 어떤 방식으로든 공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식약처는 묵인했고, 결국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되면서 GMP 적합판정 취소제도에 대한 형평성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식약처 한약정책과에서는 GMP 적합판정 취소제 첫 번째 사례인 휴텍스제약과 신텍스제약의 처분 절차와 기준은 똑같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달랐다. 휴텍스제약은 적합판정 취소 결정과 동시에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됐다. 이후 청문회 절차가 열렸다. 한약정책과에서는 신텍스제약 집행정지 개시일에 맞춰 공개하려고 보도자료를 준비했었다고 했다. 하지만, 휴텍스제약과 같은 처분, 특히 업계에서 엄중하게 다루는 GMP 적합판정 취소였다면 개시일이 아닌 결정일에 공개를 했어야 했다. 그게 형평성에 맞는 일이다.정부부처에서 행정처분 결정을 두고 눈을 가리려고 하면 안된다. 휴텍스제약과 처분 절차가 동일했다는 답변을 인정할 수 없다. 데일리팜은 지난 4월 15일 신텍스제약의 GMP 적합판정 취소 검토 현황을 공식질의했었다. 한약정책과의 답변은 "검토가 진행 중인 단계"였다. 하지만 이미 3월 26일 처분 결정을 했고, 4월 3일 집행정지 결정이 이뤄졌다. 이때 제대로 된 답변만 했어도 휴텍스제약과 신텍스제약의 처분 결정 공개 방식을 둔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식약처는 그동안 투명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 변화를 꾀했다. 홈페이지 조직도에서 지웠던 직원 연락처를 복구했고, 의료제품별 허가 현황 통계, 신약의 허가현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있다. 하지만 제약업계 입장에서 가장 큰 규제의 벽이 될 수 있는 약사법을 둘러싼 공개 절차가 불투명하고, '귀에 걸명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적용됐다. 그동안 스스로 쌓아올린 투명성과 신뢰성을 깎아 먹은 결과로 밖에 안보인다.보건복지부는 약가인하 집행정지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즉 돈이 움직이는 일이라서 요양기관과 국민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진행하는게 아니냐고 되물을 수 있다. 약가인하와 GMP 적합판정 취소의 결이 다르다고 한다면, 다르다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GMP 적합판정 취소를 한 업체의 일탈로만 봐서는 안된다. 식약처가 위수탁제도를 인정하고 있다면, 한 업체의 일탈이 위수탁사에 미칠 여파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을 것이다.적합판정 취소 첫 번째 타깃이었기 때문에 휴텍스제약은 이례적으로 공개 절차를 밟았다고 답하면 안 된다. 아직도 제약업계는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처분 기준을 둘러싸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제도의 영향권을 받는 업체가 첫 번째 타깃이 아니라는 이유로 깜깜이로 진행돼서는 안된다. 앞으로 진행될 행정처분 또한 결정부터 소송 진행절차가 공개될 수 있는 통일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약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미뤄졌던 주요 당뇨약의 약가인하가 내달 진행될 전망이다. 당뇨약 대형 품목들의 약가인하가 줄을 잇고 있는 만큼 약국가의 주의가 요구된다.25일 제약·유통업계에 따르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당뇨약 아트맥콤비젤(성분명 아토르바스타틴10mg+오메가3)의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7월 1일부터 해제된다.아트맥콤비젤은 동일제제 회사 수 3개 이하로 가산이 2년간 유지됐지만 '아토르바스타틴5mg+오메가3 복합제' 등재로 인해 약가 가산이 종료된데 대해 유나이티드제약이 집행정지를 제기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월 제약사가 제기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인용하면서 집행정지 6월 30일까지 연장됐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제약사 패소를 확정하면서 상한금액 고시 효력정지가 7월 1일부로 해제되고 상한액이 기존 1219원으로 960원으로 변경된다. 이 품목과 같은 시기에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연장됐던 아스트라제네카 직듀오서방정(다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도 이달 말 전으로 약가 변동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직듀오도 6월 30일까지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연장된 바 있기 때문이다.직듀오서방정의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해제될 경우 기존 10/500㎎와 10/1000㎎은 각각 736원이었던 약가가 10/500㎎ 473원, 10/1000㎎ 512원으로 각각 인하되게 된다.아스트라제네카가 직듀오와 함께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신청했던 포시가정10mg의 경우 회사가 시장철수를 결정하면서 약가인하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된다.이들 약은 정부의 상한금액 조정 결정과 관련 제약사들의 집행정지 신청,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등으로 시장에 적지 않은 혼란을 일으킨 바 있다.이번 1심 패소 판결에 관련 회사들이 더 이상 항소하지 않을 것을 예상해 유통업계에서는 사실상 해당 품목들에 대한 약가인하를 예상하고 정산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품목의 취급인 많은 내과 인근 약국들의 경우 약가인하 확정에 따른 대비가 필요해 졌다.도매업계는 물론이고 약국가에서는 법원 판결 일정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약가인하 집행 까지 일정이 촉박하다 보니 적지 않은 부담이 따른다고 토로하고 있다.특히 올해 7월 1일자로 약가가 인하되는 품목이 3000여개가 넘는데다 다빈도 품목도 적지 않아 도매업체들은 물론이고 약국가로서도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의약품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1심 결과에 제약사들이 별도 가처분신청 없이 승복하는 상황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며 “정당 인하폭이 큰 만큼 해당 품목들의 취급 약국에서는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7월 1일자로 너무 많은 품목의 약가가 인하되다 보니 가뜩이나 약국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인하 품목이 추가되면 혼란이 더 가중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한편 당뇨병치료제 대표 품목인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트라젠타와 자디앙의 약가 인하도 7월 1일부로 단행될 예정이다.트라젠타는 제네릭 등재에 따른 직권 단행으로 기존 약가 750원에서 525원으로 조정되며, 복합제인 트라젠타듀오정 3개 품목은 기존 387원에서 2.5/500mg, 2.5/850mg은 338원으로, 2.5/1000mg은 344원으로 인하된다.자디앙정은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따라 상한금액이 조정되며 10mg은 540원에서 618원으로, 자디앙정25mg은 839원에서 798원으로 약가가 조정된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미사이언스의 신주발행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수원지방법원 재판부가 '한미그룹의 장기간 투자회사 물색' 사실을 인정했다.한미사이언스는 앞서 심문 과정에서 최근 2년간 5개 업체를 투자회사로 검토했다는 근거 자료를 제출했고, 이는 재판부가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는 주요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한미사이언스 측이 심문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OCI홀딩스 외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금호석유화학, 솔브레인, 한국콜마 등이 한미그룹의 검토 대상에 올랐다. 특히 OCI홀딩스와는 작년 말 외에 2021년에도 이미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재판서 '투자 검토 기간' 쟁점…한미 측 '2년간 5개사 검토' 근거자료 공개2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26일 임종윤 외 1명이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다양한 이유를 들어 한미사이언스의 신주발행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가운데 주요한 판단 근거는 '한미그룹이 장기간 투자회사를 물색해왔다'는 것이다.재판부는 한미사이언스의 신주발행이 송영숙 회장 등의 경영권 강화 목적에서 이뤄졌는지에 대한 쟁점에서 "경영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긴 한다"면서도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회사를 물색하는 등 장기간 검토해온 바 있고, 그 내용과 과정을 볼 때 이사회의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권 방어라는 부수적 목적이 있더라도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에 앞서 진행된 두 차례의 심문 때도 '투자 검토 기간'은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임종윤 사장 측은 한미사이언스의 신주발행을 포함한 OCI홀딩스와의 통합 계약이 기습적으로 이뤄졌으며, 그 배경에는 송영숙 회장 등의 경영권 강화와 상속세 재원 마련 목적이 깔려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작년 말 OCI홀딩스와 대화가 시작된 이후로 충분한 고민 없이 통합 계약을 체결해 주주가치가 훼손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한미사이언스 측은 이러한 주장을 반박했다. 오랜 기간 재무적 투자회사를 물색하는 등 검토해왔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OCI홀딩스와 통합 계약에 이르게 됐다는 주장이다. 이를 근거로 한미사이언스 측은 경영권 강화와 상속세 재원 마련 등 개인적인 목적이 아닌,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OCI홀딩스와의 통합을 결정했다는 주장을 펼쳤다.한미사이언스는 그 근거로 고 임성기 회장 사후 한미사이언스의 재무적 투자회사 검토 이력을 공개했다. 최근 2년여간 한미사이언스가 검토하거나 접촉한 업체가 OCI홀딩스를 비롯해 총 5곳에 달한다는 내용이었다.삼바·금호석유·솔브레인·한국콜마 등 검토…OCI와는 두 번째 접촉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2020년 8월 고 임성기 회장 별세 이후 6개월여 만인 2021년 2월 처음으로 라데팡스 파트너스와 접촉했다. 한미사이언스는 상속세 해결과 기업 승계 방안을 제안해달라고 라데팡스에 요청했다. 그해 5월 라데팡스 측이 응답했다. 이때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전략기획실장과 직접 만남이 있었다.라데팡스가 한미사이언스를 대리해 투자회사를 물색했다. 이때 OCI그룹이 레이더에 포착됐다. 양사의 논의가 진전됐고 2021년 12월엔 김남규 라데팡스 대표와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이 만나 투자 논의를 했다. 다만 이땐 논의가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즉 OCI홀딩스와의 접촉은 2023년이 아니라, 2021년에 한 차례 더 있었던 셈이다.2022년엔 다른 업체들에 대한 검토가 이어졌다. 그해 9월엔 삼성바이오로직스, 금호석유화학과의 협력 방안이 검토됐다. 12월엔 IT 소재 개발 기업인 솔브레인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솔브레인의 경우 논의가 깊이 진전됐다. 이듬해 1월 솔브레인과는 양해각서(MOU) 초안까지 작성됐다. 한미약품 사옥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됐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도 양 측의 이견으로 끝내 무산됐다. 솔브레인과의 협업이 무산된 직후 한미사이언스는 OCI홀딩스와의 협력 방안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한국콜마와의 협업도 검토했다. 이즈음 해외의 M펀드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기도 했다.2023년 12월엔 OCI홀딩스와 협업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인수합병이 아닌 통합이라는 새로운 계약 형태가 논의된 것도 이 시점부터인 것으로 전해진다.곧이어 한미사이언스는 화학회사와 제약회사 간 M&A 사례를 분석했다. 또 OCI홀딩스가 기존에 인수한 부광약품의 상황을 들여다봤다. 올해 초엔 OCI홀딩스와의 시너지를 분석했다. 이러한 과정 끝에 결국 양사는 올해 1월 12일 신주발행을 포함한 통합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이러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한미사이언스 측은 OCI홀딩스와의 통합 결정이 장기간 검토해왔다며 설득했고,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장기간 투자회사를 물색하는 내용과 과정을 볼 때 이사회의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미사이언스의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법원이 한미사이언스 현 경영진 측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한미사이언스의 신주발행이 경영권 매각으로 보기 어렵고, 이사회의 결정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의 경영권 강화 목적을 의심하면서도 오랜 기간 투자회사를 물색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불공정한 방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임종윤 측 신주발행 가처분 신청 이후 70일 만에 기각 결정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26일 임종윤 외 1명이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이 사건은 지난 1월 12일 한미사이언스가 OCI홀딩스와 통합 결정을 내린 이후,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이 이에 반발하며 촉발됐다.당시 한미사이언스는 OCI홀딩스와 통합 계약을 구주매각·현물출자·신주발행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된 '패키지 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이에 반발한 임종윤 사장은 1월 17일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한미사이언스와 OCI홀딩스간 통합 계약이 3개 항목의 패키지 딜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신주발행이 금지될 경우 양 그룹간 통합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양 측은 2월 7일과 21일 두 번의 심문기일에 치열하게 맞붙었다. 신주발행 조치가 '경영상 필요' 요건을 충족하는지, 신주발행 계약 시점이 '경영권 분쟁' 상황이었는지, 신주발행이 임종윤 사장을 비롯한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했는지 등을 두고 다퉜다.이에 재판부는 각각의 쟁점에 대해 판단하며 송영숙 회장 등의 신주발행이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렸다.◆정관상 제3자 배정 신주발행 요건 갖췄나 = 재판부는 신주발행 결정 전 한미사이언스의 상황을 짚었다. 재판부는 "한미사이언스의 차입금 규모, 부채비율,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 수요, 신약 개발 목적 등을 감한할 때 한미사이언스 정관에 명시된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또,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R&D 투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전략적으로 자본을 제휴할 필요성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재무구조 개선과 투자 확대와 무관하게 신주발행을 결정했다는 임종윤 사장 측 주장에 대해선 "소명이 충분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신주발행, 상속세 마련 목적인가 = 신주발행이 상속세 재원 마련 등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임종윤 사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일축했다.재판부는 "송영숙 회장 등이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을 위해 신주발행을 포함한 OCI홀딩스와 통합 계약을 체결한 동기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송영숙 회장 등의 보유 주식이 다량으로 매각될 경우 주가와 회사의 안정적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이 사건 패키지 딜이 오로지 송영숙 회장 등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고 다른 주주에게는 불이익의 원인이 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다만 재판부는 "이러한 형태의 거래가 이사의 충실 의무에 부합하는 결정인지는 향후 주주총회에서 이사진 선임 등의 과정을 통해 주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경영권 강화 목적 있었나 = 신주발행 결정이 송영숙 회장을 비롯한 한미사이언스 현 경영진의 지배권 강화 목적에서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선 "경영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긴 한다"고 판단했다.그러나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회사를 물색하는 등 장기간 검토해온 바 있고, 그 내용과 과정을 볼 때 이사회의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권 방어라는 부수적 목적이 있더라도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OCI와 통합 외 대안 없었나 = OCI홀딩스와의 통합 결정 외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냐는 임종윤 사장 측 주장에 대해선 "이사건 신주발행 방식이 여타 가능한 방식에 비해 합리성이나 목적·수단의 비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사실상 경영권 매각 아닌가 = OCI홀딩스와 통합 계약이 사실상 회사의 경영권을 매각하는 결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상법 제374조 1항을 위반하는 경영 위임이나 이익 공통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기업의 영업양도·양수·임대 등을 규정한 상법 제374조에선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정관상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했나 = OCI홀딩스와 통합 결정 과정에서 임종윤 사장을 비롯한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이 제한됐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의결권을 제외하더라도 과반이 되는 경우 이사회 결의가 적법하다는 기존 판례에 비춰볼 때 송영숙 회장이 참석한 것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의 취지나 보호예수 설정을 볼 때 신주발행을 통한 거래안전 침해 우려도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주발행 등에 관한 이사회의 경영 판단의 합리성·적정성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평가를 받을 대상"이라고 설명했다.이같은 법원 결정에 분쟁 양 당사자 측은 엇갈린 반응을 냈다. 한미사이언스 측은 "법원 결정을 매우 환영한다"며 "“이로써 한미그룹이 글로벌 빅 파마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반면 임종윤 사장 측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즉시 항고하겠다. 본안소송에서도 이번 결정의 부당성에 관해 다툴 것"이라고 예고했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 측이 제기한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 가처분 신청에서 수원지방법원이 25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긴 하지만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회사를 물색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한 점, 그 내용과 과정을 볼때 이사회의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경영권 방어의 부수적 목적이 있더라도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도 설명하며 한미사이언스 현 경영진 측 손을 들어줬다.앞서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은 한미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가 OCI홀딩스와 통합 계약을 체결하며 그 일환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결정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신청에는 그의 남동생인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가 함께했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결정할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 표 대결 대진표가 완성됐다. 28일로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표 대결 결과에 따라 그룹사 최상단의 이사진이 구성된다. 한미약품그룹 경영권이 사실상 결정된다는 의미다.한미사이언스 현 경영진 측에선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전략기획실장과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을 포함한 6인의 이사 후보를 냈다. 기존 한미사이언스 이사 4명에 더해 이사회 정원 10인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전략이다.임종윤 한미약품 사장 측은 본인과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이사 등 5인을 후보로 냈다. 5인이 모두 이사회에 진입할 경우 기존 이사진 4명보다 많아진다. 이를 통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과반을 장악하고 OCI그룹과의 통합을 저지하겠다는 전략이다.어느 쪽이든 이사회 장악을 위해선 주총 의결권 과반수 확보가 필수다. 양 측의 지분율이 엇비슷한 상황에서 우군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소액주주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제약업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28일 한미사이언스 주총 표 대결…임주현 측 6인 vs 임종윤 측 5인1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는 오는 28일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라비돌호텔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부의안건으로 '이사 선임의 안' 11건이 상정된다. 한미사이언스 현 경영진 측 후보 6인과 임종윤 사장 측 후보 5인이다.한미사이언스 측 후보는 사내이사 2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됐다. 사내이사 후보 2인은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전략기획실장과 이우현 OCI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이다. 한미사이언스와 OCI홀딩스는 올해 초 그룹 통합 결정을 발표하며 두 사람의 한미사이언스 공동 경영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기타비상무이사 후보는 최인영 한미약품 R&D센터장이다. 그는 1998년 한미약품 합류 후 바이오신약2팀 이사, 바이오신약 상무이사 등으로 활동했다. 사외이사 3인은 회계사 출신 박경진 명지대 교수, 신세계그룹 전략실 기획팀 출신 서정모 모나스랩 대표, 김하일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학과장 등이다. 임종윤 사장 측은 사내이사 2인, 기타비상무이사 2인, 사외이사 1인을 후보로 내세웠다. 사내이사 후보 2인은 임종윤·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이다. 이들은 지난달 8일 주주제안을 신청했다. 본인들을 포함한 이사 신규 선임의 건을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달라는 내용이다.기타비상무이사 후보 2인은 권규찬 디엑스브이엑스 대표이사와 배보경 고려대 교수다. 권규찬 대표는 한미약품 글로벌사업본부장 출신이다. 한미약품 재직 당시 임종윤 사장과 호흡을 맞췄다. 지난해 5월엔 임종윤 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디엑스앤브이엑스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배보경 교수는 한국IBM에 재직한 바 있다. 이후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를 거쳐 현재는 고려대 경영대학 Executive Education 센터장으로 활동 중이다.사외이사 후보는 사봉관 변호사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와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법무법인 지평은 임종윤 사장이 제기한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의 법률대리인이다. 단, 사봉관 변호사는 이번 심문에 직접 참여하진 않고 있다.의결권 과반 확보 경쟁…양 측 이사회 장악 시나리오는이사 선임 안건은 주주총회에 일괄 상정된다. 한미사이언스는 '보통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사 후보자가 6인을 초과하면 다득표순으로 최대 6인까지 선임한다'고 밝혔다.한미사이언스 정관. 한미사이언스 정관에 따르면 이사의 선임은 보통결의로 의결한다.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사 선임 의결권은 1주당 1개다. 단, 집중투표제는 채택하지 않는다. 특정 주주로의 '몰표' 가능성은 원천 차단된다.구체적으로 11건의 이사 선임 안건이 어떻게 일괄 상정되고 표결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이날 주주총회에서 한 표라도 많은 의결권을 확보하는 쪽이 결과적으로 경영권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는 분석이다.임주현 실장 측과 임종윤 사장 측 모두 과반의 의결권을 확보해 이사회를 장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임주현 실장 측은 이사 후보 6인이 모두 선임돼 이사회 정원 10명을 모두 채운다는 전략이다. 한미사이언스 정관상 이사회 정원은 최대 10명이다. 현재 한미사이언스 이사회가 송영숙 회장과 신유철·김용덕·곽태선 사외이사 등 4명으로 구성돼 있으므로, 나머지 6인을 임주현 실장 측 인사로 선임해 지주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임종윤 사장 측은 후보 5인의 이사회 진입을 노리고 있다. 5인이 모두 선임되면 송영숙 회장 등 현재 한미사언스 이사회 4인보다 많아진다. 나머지 1인의 자리는 적극적인 반대표 행사로 막는다는 전략이다. 이사 선임을 위한 보통결의 요건을 충족하려면 의결권 과반수를 확보해야 하는데, 표 대결에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임주현 실장 측 인사의 이사회 진입을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신동국 회장·국민연금공단·소액주주 표심 따라 경영권 향방 결정결과적으로 어느 쪽이 의결권 과반수를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이와 관련 현재 임주현 실장 측 우호지분은 총 31.87%다. 송영숙 회장·임주현 실장과 직계가족, 가현문화재단, 임성기재단 지분을 합산한 수치다. 임종윤 사장 측은 28.01%다. 임종윤 사장·임종훈 사장과 직계가족 지분을 더한 수치다.양 측 지분율에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쪽이든 과반의 의결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우군이 필요한 상황이다.제약업계에서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국민연금공단, 소액주주 등의 표심에 주목하는 이유다. 고 임성기 회장의 고교 후배로 알려진 신동국 회장은 약 12%를, 국민연금공단은 약 7%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약 20%는 소액주주가 보유하고 있다.이들이 어느 쪽에 표를 던지느냐에 따라 각 이사들의 선임 여부가 결정되고, 나아가 어느 한 쪽의 이사회 장악이 가능해진다. 결과적으로는 지주사 이사회 장악을 통한 한미약품그룹 경영 전반까지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의미다.한미-OCI 통합에도 영향…가처분신청 법원 판단 변수표 대결 결과는 한미사이언스와 OCI홀딩스 간 통합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임주현 실장 측이 승리할 경우 OCI홀딩스와의 통합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임종윤 사장 측이 승리하면 OCI홀딩스와의 통합이 원점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변수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의 결과다. 이번 표 대결과는 별개로 재판부가 한미사이언스의 신주발행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OCI홀딩스와의 통합에 제동이 걸린다.다만 재판부는 지난 6일 진행한 심문기일에서 최종 결론을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 이후에 내리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주주총회에서의 표 대결 결과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말 많고 탈 많았던 약국 '5999 결제'가 결국 반년 여 만에 중단된다.1000원 미만 자투리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 줌으로써 혜자카드로 불리며 포인트 재테크 수단이 돼 왔던 약국의 신한 더모아 카드 사용이 마침내 정지될 예정이다.신한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위반되는 사용 행태를 보인 890명의 고객에 대해 개별 안내 및 소명 절차를 거쳐 29일부터 사용을 정지한다는 계획이다. 신한카드로부터 통보를 받은 890명 가운데 대다수가 약사 또는 약사 지인·가족 등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약사사회 역시 술렁이고 있다.22일 약국가에 따르면 신한카드로 부터 관련한 통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약국 포인트 재테크 카드의 배신인지, 아니면 다수의 고객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일부 약사들이 독차지하는 것인지를 놓고도 논란이 분분하다.◆포인트 재테크로 자산 더 모으는 방법?= 2020년 11월 출시된 신한 더모아카드는 결제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포인트가 쌓이는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결제금액에서 1000원 미만의 자투리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다 보니 일반 소비자는 물론 약사들도 애용해 오던 카드 가운데 하나다.가령 커피 전문점에서 1만5600원을 결제시 600포인트가 적립되고, 배달앱·디지털컨텐츠·이동통신요금·백화점·해외이용·할부 등 특별 적립 가맹점의 경우 결제금액의 1000원 미만 금액이 2배로 적립되는 방식이다.신한카드 조차 '포인트 재테크로 자산을 더 모으는 방법!'이라고 카드를 소개하고 있다. 출시 1년 만인 2021년 12월부로 단종됐지만 기존 발급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황이었다.하지만 올해 5월 신한카드가 제약가맹점에 대한 5999원 결제를 금지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신한카드는 제약·도매업계에 '당사 카드 거래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중 귀사에서 운영 중인 의약품 결제 가맹점에서 비정상 거래로 추정되는 매출내역이 다수 발견됐다'며 '특정금액(5999원 등) 매출 다빈도 발생에 대한 즉시 중단 및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한다'는 공문을 일괄 발송했다.신한카드가 5월 제약·도매업체에 발송한 공문. '1매의 매출전표로 처리해야 할 거래를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대금을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매 이상의 매출전표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5조 제5항을 위반하고 있는 만큼, 비정상 거래를 중단하고 발생된 거래에 대한 세부내역을 소명하라는 내용이었다.이 과정에서 "약국에 관련한 안내를 하고, 결제를 취소했지만 약국의 반발이 적지 않은 데다 '다른 데는 해 주는데 왜 안되느냐'는 강한 항의도 이어지고 있다"며 중간에 끼인 제약·도매업체의 불만도 적지 않았다. 약국은 이익이 되기 때문에 5999 결제를 할 수밖에 없고, 정상적인 결제가 이뤄지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규제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자칫 도매 입장에서는 거래처를 뺏기는 꼴이 될 수 있다는 볼멘 소리가 잇따랐다.결국 6월 22일 신한카드는 '분할결제 제한조치 시행안내'를 통해 "분할결제는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위반사항이나, 일부 가맹점에서 약관을 위반해 분할결제가 발생되고 있다"며 "7월부터는 통신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월별 이용건에 대해 1건으로 결제돼야 할 청구금액은 월 1회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안내했다가 돌연 하루 전 날인 30일 잠정 보류했다.◆약사, 약사 지인·가족 890명 분류해 통보= 신한카드가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위반되는 사용 행태를 보인 890명에게 개별 안내를 실시하면서 다시 논란이 재점화됐다.신한카드는 고객 거래 유형을 모니터링한 결과 약사들이 자신과 지인, 가족 등의 카드를 이용해 부정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며, 이를 통해 약사 1명이 한 달에 100만원 넘는 포인트를 적립한 경우도 여러 건 확인됐다고 밝혔다.A약국 약사가 B약국에서, B약국 약사가 A약국에서 매일 5999원씩 결제하거나 특정 제약 도매몰 등에서 10명 가량의 고객이 매일 5999원씩 결제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라는 것. 이 경우 매일 카드번호별 승인 순서가 동일하고, 승인 시간 간격이 1~2초에 불과해 한 사람이 카드번호를 모아놓고 일정 순서에 따라 계속 결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신한카드는 "본인의 가맹점을 직접 소유하고 있으면서, 도매몰 등에 카드 결제를 하게 할 수 있다는 직업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고객의 자택·직장과 멀리 떨어진 특정 가맹점에서 매일 비슷한 시간에 결제가 일어나는 행태 등을 고려하면 이들 사례가 카드를 양도·양수하거나 물품이나 용역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며 여전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최근 약국가에 통보된 신한카드 사용정지 관련 안내문. 통보를 받은 약국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비정상거래 판단의 근거로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들고 있다.신용카드 양도 등의 금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자, 본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한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역시 1개 가맹점에 1일 1회 혜택만 제공하고자 했던 카드사의 정책을 우회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가맹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사정이 될 수 있다며 일부 가맹점들이 제기한 '가맹점 지위 보전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