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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김위학 "조화로운 발전과 화합 도모 약속"[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기호 2번 김위학 후보(50, 성균관대)는 29일 서울 강남구 약국을 방문하고, 시약사회 회무 원칙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했다.약사회는 회원의 민생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후보는 “회원들의 고통을 방치하고 않고 약사의 행복을 위한 활동이 가장 우선이다. 또한 회원의 이익을 침해하는 의약품 품절, 비대면 진료, 한약사의 불법행위 등의 외부 도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김 후보는 “회무원칙으로 약사직능의 조화로운 발전과 화합을 도모할 것”이라며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약사 직능이 서로 협조하고 함께 노력해 약사의 자긍심과 사회적 위상,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김 후보는 “약사의 미래 비전 수립과 회원이 중심이 되는 약사회가 회무 원칙이 돼야 할 것이다. 약사 비전을 구체화하고 회원 모두가 회무의 울타리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약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2024-11-29 19:41:37정흥준 -
부산시약, 대체조제 활성화 위해 약국 포스터 배포대체조제 바로알기 약국 배포용 포스터.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직무대행 류장춘)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사업으로 지역신문에 관련 광고를 실었다.또 ‘대체조제 바로알기’ 포스터를 회원약국에 배포하고, SNS를 통해 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시약사회 정책기획단(단장 박성환) 최근 대체조제 활성화, 간소화 등에 관한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지부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했다. 대체조제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시키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 할 수 있는 홍보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사업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부산일보 신문지면 5단 광고▲약국배치용 '대체조제 바로알기' 포스터 배포 ▲SNS를 통한 ‘대체조제 바로알기’ 홍보 등이다.대체조제 활성화 관련 SNS 홍보용 제작물. 시약사회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성분명처방과 국제일반명 도입은 꼭 성사돼야 하지만 이 부분이 도입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그 사이 회원들이 겪을 고충을 줄이기 위해 지부에서 할 수 있는 ‘대국민 인식개선 사업’ 등 먼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겠다. 성분명처방과 국제일반명 도입에 대한 대국민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꾸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번 사업 목적을 설명했다.2024-11-29 19:28:26정흥준 -
[광주] 양남재 "타 지부 대비 비싼 병원약사회비 조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장 기호 1번 양남재 후보(49, 조선대)가 타 지부 대비 높은 병원약사회비를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양남재 후보는 병원약사들을 만난 뒤 부족한 인력 문제와 마약류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양 후보는 “현 인력기준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 인력기준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병원 내 다른 직군은 기준 미충족 시 규정이 있지만 약사들은 없다. 이 점을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또 양 후보는 “향정과 마약의 분리도 꼭 필요하다. 향정이 마약의 처벌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우리 약사들이 향정을 취급함에 있어 많은 심적 부담이 있다”면서 “마약류 관리자 전담 인력기준도 필요하고, 마약관리 수가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개인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책적인 이유로 중도 사퇴하는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양 후보는 “또 광주만 타 지역에 비해 병원약사회비가 2배 이상이라 이 부분에 대해 바로잡겠다는 약속을 드렸다”고 밝혔다.2024-11-29 19:09:29정흥준 -
[광주] 김동균 "병원약사 위한 제도 개선에 협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장 기호 2번 김동균 후보(50, 조선대)가 병원 약제부 방문을 이어가는 가운데, 병원약사들을 힘들게 하는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김동균 후보는 “병원약국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약사회와 잘 공조하겠다”며 특히 “마약류 관리에 따른 업무 과중으로 마약류 관리 전담 약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했다.또 김 후보는 “병원 구인구직 정보 게시판을 개설하고, 병원약사 인력풀을 시행하여 병원약사 인력고충 해결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이어 김 후보는 “병원약사와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소통하고 불편 해소에 노력하겠다. 병원약사들도 시약사회 회무에 적극 참여해 좋은 제안들을 편하게 해달라”고 전했다.2024-11-29 18:57:24정흥준 -
[대약] 박영달 “약 품절 해결 위해 후보들 힘 합치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박영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3번, 64, 중앙대)는 29일 품절약으로 인한 약사들의 고충이 심각함을 알리고 이에 따른 실질적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박 후보는 “약국 현장에서 느끼는 약 품절 문제는 단순 업적 홍보용, 선거 치장용으로 쓰일 만큼 녹록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회원 약사들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요구하고 있다.이에 박 후보 측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간 경쟁을 넘어 품절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회원 약사들을 위한 후보자 간 협업을 제안했다.박 후보 측은 각 후보 선거캠프에서 품절약 문제를 일시적으로라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아 행동을 시작하며 그 일환으로 후보자들이 의약품 유통사, 제약사와의 대화를 통해 유통 구조 개선에 나서자고 했다.제약사, 유통사에 제안할 안건으로 박 후보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직거래 및 특정 약국 몰아주기 중단 ▲불안감 해소를 위한 도매 재고 투명 노출 및 주문 수량 제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용량-약가 연동제 예외 적용을 위한 공조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경기도약사회장으로서 경기도의사회와 협조를 통해 수급 불안정 약을 대체약으로 전환하거나 일수 조정에 협조해 줄 것을 알리는 문자를 전달하게 한 바가 있다”면서 “회원을 위한 간절함으로 품절약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힘을 합치자”고 제안했다. 품절약 해결 위해 우선 힘 합치자(전문) 대한약사회는 수급 불안정 현상이 심각한 부광약품 의약품 중 레가론캡슐140, 액시마정, 훼로바유 서방정 3가지 품목에 대해서 지난 9월에 이어 균등공급을 신청을 받았다. 대한약사회 에서는 지난 2년간 21차례 균등공급을 실시하며 세계 최초의 대규모 균등 공급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어 품절약 문제에 대해 “해결하겠다” 목소리 높여 말하지만 결국에는 “누가 해결했냐”의 문제가 아니겠냐며 대한약사회장 선거 상대 후보자들을 견제하는 듯한 문구를 블로그에 올려두었다. 대한약사회의 품절약 해결을 위한 그간의 행보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니나 약국 현장에서의 품절문제는 업적 홍보용, 선거 치장용으로 쓰일 만큼 녹록한 상황이 아니며 회원들은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약사법 개정의 달인, 박영달 캠프에서는 선거를 위한 경쟁은 잠시 접어두고 회원들을 위한 후보자 간 협업을 제안한다. 우선 각 캠프에서 품절약 문제를 일시적으로라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아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 박영달 캠프에서 제안하는 바는 후보자들이 모여 유통사, 제약사와의 대화를 통해 유통구조 개선을 하는 것이다.대한약사회-식약처 간 논의에서 식약처가 난색을 표했던 부분 중 하나가 일부 수급불안 의약품 중 처방량 대비 공급량이 충분함에도 현장에서 품절을 호소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생산은 정상적이나 유통이 비정상적임을 의미한다. 실제 현장에서도 이런 정황을 흔히 발견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중외제약의 듀락칸이지 시럽(스틱)이다. 중외제약 직거래를 하는 약국은 온라인 몰을 통해 1회 300포의 수량을 공급받을 수 있으나, 직거래를 하지 않는 약국들은 20포 1상자를 공급받기 위해 일반 온라인도매상에서 최소주문금액 최대 50만원을 채워야만 한다. 제약회사 직거래 문제 외에도 도매에서는 수급 불안의 낌새가 보이면 재고를 다 잠궈버리고 거래금액이 큰 대형 약국으로만 몰아주고 있으며 또 일부 도매에서는 의약품 유통경로를 병원과 약국으로 나누어서 병원에 우선 공급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특정 약국으로의 의약품 쏠림은 나머지 약국으로의 의약품 수급을 방해하고 있으며 품절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여 불필요한 약국 재고를 늘리는 등 악순환을 낳고 있다.이에 유통사 및 제약사와 아래 3가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1)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직거래 및 특정 약국 몰아주기 중단 2) 불안감 해소를 위한 도매 재고 투명 노출 및 주문 수량 제한 3)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용량-약가 연동제 예외 적용을 위한 공조조금 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품절약 대응 민관협의체를 법제화하여 정부가 범부처적인 개입을 하고 의약품의 공급, 유통, 수요 조절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장은 더 이상 기다리고 있을 여유가 없다. 실천의 달인 박영달은 절실한 마음으로 경기도 의사회와의 대화와 협조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대체약으로 전환하거나 및 일수 조정에 협조해 줄 것을 알리는 문자를 전달하게 한 바가 있다. 회원들을 위한 간절함으로 품절약 문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힘을 합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2024-11-29 17:42:16김지은 -
광주 사무국 직원 2억 횡령...지부장 선거로 불똥 튀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 전 사무국 직원이 약 2억원을 횡령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해당 직원은 형사고발됐으며 횡령 혐의가 인정돼 지난 10월 말 검찰에 불구속 송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이와 관련 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박춘배 시약사회장은 회원들에게 문자를 발송해 사건 전후 상황을 설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수습에 나섰다.시약사회가 사건을 인지한 시점은 작년 11월 말이다. 회계감사를 앞두고 전 사무국장이 횡령을 자백했고, 박춘배 회장은 회계 정상화를 위해 개인 돈으로 약 2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채워 넣었다. 이는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 회무 정상화 등을 위한 결정이었다는 설명이다.변제를 위해 직원에 대한 형사고발이 곧바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올해 2월 대의원총회에서 횡령 사건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당시 총회에서는 ‘횡령금액을 변제받아야 한다’, ‘광주광역시약사회의 위상을 지켜내라’는 의결을 받으면서 대회원 안내가 이뤄지지 않았다. 박 회장은 “언론화되고 문제가 커져 시약사회 위상을 떨어지는 걸 막겠다는 생각이었다”고 전했다.직원의 횡령 이유는 ‘희귀 난’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결과적으로는 개화가 되지 않아 투자 실패로 변제가 어려워졌다.올해 4월까지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 6월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광주서부경찰서에 형사고발됐다. 경찰 수사에서 횡령 혐의가 인정돼 광주지방검찰청에 지난 10월 31일 불구속 송치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박 회장은 “재발 방지를 위한 새로운 회계시스템을 마련해 회무를 운영해오고 있다. 금액 인출 시 3인 문자알림, 고액 인출 시 회장에게 알림 설정 등 새롭게 구축된 시스템으로 회계는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최근 대의원총회 보고된 사안이 약사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고, 현 지부장 선거로도 불똥이 튀고 있다.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수습을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집행부 부회장 출신 지부장 후보도 그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박 회장은 커뮤니티로 확산되는 정보 중에는 허위사실들도 섞여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를 넘는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광주시약사회 선관위는 약준모 익명게시판을 활용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제제에 나섰다. 실명제 도입, 선거개입 의도 사과와 게시물 삭제 등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서는 과도한 제제라는 반발도 사고 있다.한편, 대한약사회도 작년 지부 감사를 통해 문제는 인지하고 있다. 후속조치 등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전 지부 등을 대상으로 한 회계 감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열려있다.2024-11-29 17:40:42정흥준 -
[대약] 최광훈 "불용재고약 반품 정례화·법제화 할 것"[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선거 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는 28일 광주, 전남 지역 회원 약국가를 방문하고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으로 인한 약국의 고충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최 후보 측은 대한약사회는 앞서 전국 단위 불용재고 반품사업을 추진했고, 300억원대 약국 불용재고를 해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최 후보는 “전국 소재 제약사에 불용재고 반품사업 협조를 구했고, 시도지부 협조 하에 성공적인 반품사업을 진행했다”며 “외자사 참여를 이끌어내 노바티스, MSD, 화이자, 베링거인겔하임, GSK, 한국얀센등 30개 이상의 외자사가 참여해 정산을 하는 선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이어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약사회는 불용재고 반품으로 인한 회원 약사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 3년이 아닌 1년 단위 반품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 사업 추진에 들어간 바 있다”면서 “지난 5월 ‘반품 시스템 홈페이지’를 제작했다. 이 사이트는 약국별 불용재고반품 통계뿐만 도매상도 로그인해 도매별 반품금액 확인이 가능하며 제약사 별, 약품 별 통계도 가능하도록 설계됐다”고 했다. 최 후보는 해당 사이트를 통해 매년 불용재고 반품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불용재고 반품사업을 연 단위로 정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 불용재고 반품 법제화도 이끌어 내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김성진 후보 전남시약사회장 선거 후보가 운영 중인 여수 세명약국을 방문한 최광훈 후보(기호 1번)최 후보는 “이 사이트를 통해 누적된 불용재고 실적 데이터를 이용하면 국가 차원의 불용재고 금액을 알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이 자료를 근거로 제시해 불용재고 반품의 법제화를 이끌어 내고 더 이상 약국이 불용재고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각 지부별 반품 사업도 가능하다”며 “이를 잘 활용해 적극적으로 반품 사업에 참여해 준 광주지부에 감사를 드린다”고도 했다.한편 최 후보 측은 대한약사회가 구축한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 시스템 홈페이지‘는 대한약사회나 지부 단위 반품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데이터 취합 및 정산 관리가 용이하도록 했다고 전했다.이 사이트를 통해 ▲반품 대상 의약품 입력단계의 간소화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불용재고약 반품 사이트 구축 ▲약국관리 및 의약품 목록 관리 ▲반품사업 등록 및 운영 ▲반품 인수증 및 의약품 라벨 출력기능 ▲대약 지부 분회 단위 관리자 페이지 구축 ▲약국별, 수거업체별, 제약사별 반품 금액 통계 작성 및 로데이터 다운로드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 최 후보 측 설명이다.2024-11-29 17:19:29김지은 -
일양약품, '일양 두뇌건강 기억력건강' 출시[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일양약품(대표 김동연, 정유석)이 신제품 '일양 두뇌건강 기억력건강'을 출시하고 방송인 송도순씨를 모델로 홈쇼핑 광고를 진행하며 외형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일양 두뇌건강 기억력건강은 포스파티딜세린, 은행잎추출물, 비타민E를 주성분으로 기억력 개선과 인지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다.포스파티딜세린(PS)은 뇌세포의 구성 성분으로, 신경전달과 뇌 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여기에 뇌 혈류 흐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은행잎추출물과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비타민E가 더해져 현대인의 두뇌 피로를 다각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1일 1회, 1회 2캡슐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꾸준히 복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특히 20대부터 중장년층까지 폭넓은 연령대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노화로 인해 기억력 저하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송도순씨는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대중에게 신뢰와 친근감을 준 인물로 두뇌 건강과 기억력 관리의 중요성을 전하는 이번 제품에 적합한 모델로 선정됐다.일양약품 관계자는 “고령화사회가 되며 노화로 인한 기억력과 집중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다”며 “'일양 두뇌건강 기억력건강'은 이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개발된 제품이며, 인지력 개선뿐만 아니라 혈행 개선에도 좋은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두뇌 건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2024-11-29 17:16:43노병철 -
[경남] 류길수 "원클릭 약사회 실현으로 소통 강화할 것"[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류길수 경남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2번, 55, 부산대)는 29일 ‘원클릭 약사회’ 공약을 제시하며 회원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류 후보는 해당 공약 제시 배경에 대해 “주먹구구식 회무 운영과 위험에 노출돼 있는 단체 대화방 대안 마련 차원”이라며 “AI 등 모바일 환경으로의 급속한 시대 환경에 맞춘 회무 운영과 회원 간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공약 내용을 보면 약사회 전용 그룹웨어와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식이다.구체적으로 ▲회무-전자메일, 전자결재, 게시판, 회무일정, 업부관리, 업무문서함, 전용 SNS, 전용메신저, 유관기관 연락처관리, 조직도, 회원주소록, 회원쪽지, 온라인투표, 인사기본, 통화관리, 웸팩스, 인사기본, 근태관리 등을 맞춤형 커스터마이징을 ▲회원 복지-건강검진, 영화등 복지 할인 상품 도입, 기프티쇼를 통한 할인 등이 포함된다.더불어 ▲회계-카드이용내역, 계좌 입출금내역을 자동으로 수집하여 스크랩핑, 사용경비등 지출결의서 바로 승인, 고정자산 현황 보기. 자동 장부작성, 실시간 자동결산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류 후보는 “원클릭 약사회 시스템은 회무 효율화, 회원 간 소통 강화, 회계 투명화를 통해 약사회가 현대 환경에 맞는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약사회 전용 그룹웨어 시스템은 디지털화된 회무 관리를 통해 기존의 비효율적 운영 방식을 탈피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어 “약사들의 소통과 협업을 극대화하고 실시간 정보 제공과 효율적 업무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혁신이 될 것”이라며 “이번 공약의 실현 여부가 지부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인 만큼 회원 약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2024-11-29 17:07:51김지은 -
현금영수증 억대 가산세 남일 아냐…약국, 주의할 점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제주도의 한 약국이 알리, 위챗페이 등 온라인 지불결제 플랫폼으로 약값을 결제한 고객들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수억대 가산세를 부과받은 판례가 공개돼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이 약국은 알리, 위챗페이, 계좌이체 등으로 1년간 10여억원을 결제했지만 해당 결제 건들에 대해 현금 영수증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지역 세무서 조사 과정에서 발견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가산세 부과 처분에 대해 약사 측은 감사원에 심사 청구도 하고,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도 했지만 모두 기각되며 2억1800만원대 가산세를 내야할 처지가 됐습니다.약국의 경우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에 추가된 바 있는데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개국 약사들이 알아야 할 점과 주의할 부분 등을 이재명 세무사에 들어봤습니다.Q. 세무사님, 약국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이 된지 4년이 됐지만 현재까지도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약사님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은 어떤 제도이고, 만약 이것을 지키지 않을 시 어떤 처분이나 처벌이 적용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A. 이재명 세무사=약국이 조제료라는 용역, 일반약등의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구축된 것입니다. 다만, 모든 현금 매출이 대상은 아니고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거래 상대방이 발급을 요구하지 않거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 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에서 지정한 전화번호인 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이라고 법에는 규정돼 있는데 약국의 보험약 조제료 같은 경우는 보험 청구분을 포함해 10만원 이상 거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처방 조제를 통해 10만원 미만의 현금 매출이 발생했더라도 총약제비(공단 청구액+자진부담금)이 10만원 이상이라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가 해당 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했다면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Q. 신용카드나 현금 이외 최근에는 약국에서 알리, 위챗, 카카오페이 이외에도 각종 지역 페이나 상품권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플랫폼이나 상품권도 현금 결제로 보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A. 이재명 세무사=최근에는 각종 지역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이 많습니다. 실무에서 약국세무를 신고하다보면 세무서의 행정력이 아직 기술 발전에 못 미치고 법률로도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신고하는 입장이나 과세관청이나 다소 난처한 상황 같아 보입니다.앞서 데일리팜 기사(알리페이에 발목…현금영수증 미발행 약사 억대 가산세)에 소개된 제주도 약국 사례만 봐도 그렇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홈택스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조회자료’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가장 정확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년 전부터 각종 페이가 생기면서 홈택스 조회가 되지 않았다가 2년 전부터 ‘판매대행 매출자료조회’ 표시돼 홈택스에서도 조회가 됩니다.그러나 모든 종류, 모든 지역 페이가 조회된다고 확답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도 고객이 페이에 등록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으로 체크하면 자동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고객은 현금영수증 발행 신청을 하지 않는 고객도 있겠죠. 국내 페이만 해도 이런데 중국 고객이 많은 서울 중심가, 제주도 등에서 사용되는 중국 페이는 더 현금영수증 대상 여부 등에 대한 구조를 알기 어렵습니다.그나마 최근에는 다행스럽게도 페이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임을 알수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다고 하니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는 필히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해야하겠습니다. 거래 일로부터 5일 내 발행하면 됩니다. 또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에 조회되는 신용카드, 페이 외에 누락된 페이류가 있을수 있는 만큼 각종 페이 매출을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해 매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Q.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지역 상품권 모바일 결제 시 과세, 면세 구분이 안된다는 말을 드렀습니다. 약국에서 각종 페이나 지역 상품권 등이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때의 세무 처리 과정에서 약사들이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A. 이재명 세무사=약국은 과세와 면세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매출의 정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과 단말기 상에서 구분이 가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과세와 면세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는 매출을 추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약과 전문약의 매입 가액 비율을 바탕으로 매출도 비슷한 비율로 발생할 것이라는 방법으로 과세와 면세 매출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매출을 추정하는 방식은 실제 매출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세무 당국과의 분쟁이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런 이유로 과세와 면세 매출은 되도록 실제 매출에 기반해 정확하게 구분하고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며, 절세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실에 근거한 신고가 가장 중요한 점이며 추정 방법은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4-11-29 17:02:25김지은 -
위고비 비대면 진료 제한, 21초 진료 사라지나…기대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달 2일부터 위고비(세마글루티) 등 비만치료제의 비대면 진료 처방이 제한되면서 '21초 진료' 등이 사라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비대면 진료를 통한 비만치료제 무작위 처방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던 의약사 등 전문가 단체 역시 정부의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2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제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가,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비만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비대면 진료 제공 모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29일 밝혔다.위고비 뿐만 아니라 삭센다(리라글루티드), 마운자로(터제파타이), 제니칼(오르리스타트), 콘트라브서방정(부프로피온염산염·날트렉손 염산염) 등이 모두 해당된다.다만 복지부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5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약국가는 비만치료제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에 대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A약사는 "위고비가 국내에 착륙한다고 보도된 이후 열흘 가량 관련한 문의가 잇따랐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사실상 묻지마 처방이 돼 왔다"며 "키, 몸무게, BMI 같은 기본 정보 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환자가 쇼핑하듯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등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다수 플랫폼의 경우 환자가 주사제 등 종류와 1펜, 2펜 등 펜수를 최대 5펜까지 지정해 처방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현돼 있었다.이 약사는 "한번에 3펜을 처방받았다가 약값이 너무 비싸 취소를 요청하거나, 처방을 변경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무작위로 처방을 받는 사례 등이 빈번했다는 설명이다.뿐만 아니라 고용량을 여러 차례 나눠맞는 방법 등이 퍼지면서 오남용을 부추겼다는 것.B약사 역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창구가 돼 비만치료제 처방 등을 부추기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이번에도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체험기가 퍼지지 않았느냐"면서 "미국에서 사망사례가 발생하면서 처방 등이 주춤해지긴 했지만 급성 췌장염 같은 위고비 부작용 등은 약사들 조차도 경계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앞서 복지부는 의료기관에 위고비와 관련해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고 있어 오남용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며, 위고비는 비만환자의 체중관리를 위한 보조제로 투약하는 약으로 환자의 질환 상태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협조를 요청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 진료 후 삭센다를 처방하고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점검을 거친 진료 건수가 지난 12월 183건에서 올해 9월 3347건으로 18배 증가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겠다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지만, 비만치료제 처방 증가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의약단체의 문제제기도 이어졌는데,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가이드라인 위반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한다"며 "지침 위반 플랫폼 업체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은 제재를 가하고 공정거래법, 약사법 등 관계 법률 위반 여부에 따라 엄정히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약사회는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 중개 서비스는 안전성, 전문성, 윤리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의약품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며 "정부 당국은 책임있는 자세로 국민건강을 위해 무엇이 더 중요한지 생각하고 보건의료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약사회는 위고비를 택배 배송한 약국을 권익위에 고발조치했다.대한비만학회는 "인크레틴 기반 항비만 약물의 지속적인 국내 출시가 예정된 상태에서 오남용될 수 있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인크레틴 기반 항비만 약물은 비만병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등 적응증(사용범외) 외에 사용하면 치료 효과를 얻기 보다는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고,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사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경고했다.대한의사협회도 성명을 내어 덧붙여 "비대면 진료가 초래하고 있는 의료시장의 왜곡과 무차별적 처방으로 인한 국민 건강 폐해를 막기 위해 환자의 상태를 엄격히 파악해 처방돼야 할 의약품들에 대해 비대면 진료 처방을 제한해야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해 의료시장을 교란하는 요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2024-11-29 15:03:00강혜경 -
사용범위 확대 절감액 3530억원..."기준선 50억원 적용해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사용범위 확대 협상으로 지난 6년간 353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2017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사용범위확대 협상을 거친 약제는 총 72개 품목(동일제품군 44개)으로 협상 대상 약제 선정 기준을 조정해 대상을 확대하면 연간 48억7000만원이 추가 절감된다는 의견이 나왔다.한은아 연대약대 교수.한은아 연세약대 교수는 29일 오후 2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대강당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사용범위 확대 협상 제도 성과 공유 및 개선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사용범위 확대 협상제도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한 교수는 제도 개선을 위해 협상 대상 약제 선정 기준 조정과 협상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사용범위 확대 제도는 급여기준 확대, 투여기간 연장, 투여대상 확대 등이 필요한 약제에 대해 상한금액 및 예상청구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로, 2014년 이전에는 자진인하의 형태로 보건복지부와 제약사가 협의했으나 이후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의 이원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추가 청구액 100억 미만이면서 위험분담 약제가 아닌 경우는 심평원에서 조정기준에 따라 상한금액을 인하하고, 추가 청구액 100억 이상이거나 위험분담제 약제인 경우에는 건보공단이 약가협상을 통해 상한금액 및 예상청구금액을 조정하게 된다.한 교수는 예상추가청구액 기준 협상대상 선정기준을 현행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약제급여평가위원회 대비 평균 인하율 6.6%를 적용하면 협상대상 선정 기준이 확대될 경우 제품군당 8억원으로 연간 48억7000만원이 추가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여기에 예상 추가청구액 증가율 기준 협상 대상을 100% 이상인 경우 추가해야 한다고도 했다.현재 32개 동일제품군 중 청구액 증가율 100% 이상 약제에 대해 100% 이상, 200% 이상으로 구분해 협상 약제 인하율(6.6%)을 적용하면 각각 10억2000만원, 17억1000만원이 추가 절감된다고 예상했다.예상추가청구액 기준 협상대상 제외기준의 경우 예상청구액 15억원 미만인 경우 위함분담약제여도 환급형인 경우 사용범위확대 협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봤다. 예상추가청구액 기준 협상대상 선정기준 조정은 단기적 과제로, 장기적으로는 급여 관리 방안 적용 대상 의약품의 경우 협상 대상으로 정하고, 누적 청구액 및 증가율을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예를 들어 치료 효과, 비용효과성, 재정영향 등의 불확실성이 있는 의약품 중 연간 청구액이 300억 이상 또는 1인당 연간 소요금액이 3억원 이상인 약제(초고가신약)를 대상으로 예상추가청구액과 추가청구액 증가율 여부와 관계 없이 사용범위 확대 시 협상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현재 당해연도와 직전연도의 청구액을 비교해 추가 청구액도 1년을 기준으로 누적 청구액 및 증가율을 평가하고 있는데, 약제 특성 및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적응증 확대 후 1년 간 해당 약제의 청구액 증가와 동일 성분군 대체약제의 사용이 중장기적 시점의 누적 청구액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한 교수는 협상 대상 약제 선정기준 조정의 선행 요건으로 ▲예상청구량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예상청구량 모니터링 기반 강화 ▲예상청구량 불확실성 보완을 위한 자료원 구축 고려 ▲예상추가청구액에 따른 참고 약가 산식 설정 등을 제시했다.협상 제도 운영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협상 기준을 포함한 지침과 협상기준 다각화, 다중적응증 약제 관리 기반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2024-11-29 14:27:16이혜경 -
최광훈 41%, 권영희 26.1%, 박영달 23.8%[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진행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가 지지율 40%대 고지를 넘어서며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데일리팜이 28~29일 양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개국약사 1258명을 대상으로 자동전화조사(ARS)를 한 결과, 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 41.0%, 권영희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 26.1%, 박영달 후보(기호 3번, 64, 중앙대) 23.8%의 지지율을 얻었다.조사는 개국약사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근무약사, 병원약사, 산업약사들의 표심은 반영돼 있지 않다. 대한약사회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12월 2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시점을 앞두고 진행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인 최 후보와 2위인 권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14.9%포인트로 벌어졌다. 앞선 4차 여론조사에서 9.0%포인트보다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아직 모르겠다'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9.2%였다.직전 4차 조사와의 후보 별 지지율 변동을 보면 최 후보는 지지율이 3.4%포인트 상승, 박 후보는 2.2%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권 후보는 2.5%포인트 지지율이 하락했다. 권역 별 지지율을 보면 서울에서 최광훈 후보가 지지율 40.2%로 1위를 차지했고, 권영희 후보 38.2%, 박영달 후보 15.7% 순이었다.줄곧 서울 지역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던 권 후보는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최 후보에게 1위 자리를 내줬다. 경기-인천 지역에서는 박영달 후보가 42.3%의 지지를 얻어 30.7%의 최광훈 후보보다 11.6%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권 후보는 19.5%의 지지율을 얻었다.이번 5차 조사에서 최 후보는 경기-인천 권역을 제외한 서울 포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 ▲강원-제주 전 권역에서 지지율 1위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지지율에서는 30세 미만에서 최 후보가 82.4%로 지지율이 가장 높았고 박 후보 9.7%, 권 후보 5.2% 순이었다. 앞선 4차 여론조사에서 30세 미만 지지율에서 권 후보가 1위를 차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다.30대에서는 박 후보가 38.9%, 최 후보 34.8%, 권 후보 20.2% 순이었고, 40대에서는 최 후보가 지지율 37.1%로 1위를, 박 후보 33.2%, 권 후보 18.2%였다. 50대에서는 권 후보가 33.2%로 지지율이 가장 높았고, 박 후보 29.6%, 최 후보 28.3%였고, 60대 이상 에서는 최 후보가 43.3%, 권 후보 27.5%, 박 후보 19.1% 순으로 집계됐다.한편 이번 조사의 신뢰도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는 ±2.7% 포인트다.2024-11-29 14:17:01김지은 -
무자격자 영상, 한약사단체 가세 "이장폐천 멈추고 수신제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자 권영희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의 무자격자 판매 영상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한약사단체까지 가세했다.권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에 나섰지만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것이다.29일 대한한약사회는 성명을 내어 권 후보에 대해 이장폐천을 멈추고 수신제가 할 것을 주문했다.금천 한약사 개설약국 시위 당시 젊은 한약사를 자살 직전까지 몰아넣으며 한약사에 대한 강경한 이미지를 얻고 후보로 나섰지만, 퇴직한 무자격자 남편에게 불법적으로 일반약을 판매하게 하는 실상이 공개됐다는 주장이다.한약사회는 "자신의 약국에서 벌어진 불법행위를 합법으로 포장한다고 해서 숨길 수 있는 것도 아니며, 한약사의 합법적인 행위를 불법으로 왜곡한다고 해서 감출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영상 속 무자격자는 '일반약 필요하신분?'이라며 자연스럽게 말하는 모습에서 평소 익숙하게 해 온 행동임을 짐작할 수 있다"며 "해당 약국의 근무약사들은 '번잡한 틈을 노려 기습적으로 촬영된 것 같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오히려 무자격자가 일반약을 판매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 말았다"고 지탄했다.또한 어젯밤 공개된 두번째 동영상에서는 다른 옷을 입은 무자격자가 등장해 비단 이같은 불법행위가 한 두번에 그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는 것.한약사회는 "'CCTV 영상이 고장나 공개할 수 없다. 보통 약국에서는 CCTV 영상을 한 달씩 보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약국에서는 장기처방 환자의 클레임 등에 대응하기 위해 두, 세 달씩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제보자가 밝힌 대로 지역 보건소가 조사를 미루는 배경에 강력한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약국이 CCTV 영상을 보관하지 않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평소 '합법적으로 약국을 개설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한약사는 불법'이라고 치부하며 일부 약사들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정작 본인의 약국에서 무자격자에게 일반의약품 판매를 시키는 중대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은 물론 한약사와 약사 모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이어 "해당 후보는 지금이라도 허위 사실을 내세우며 한약사를 불법으로 매도한 행위, 본인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한 행위에 대해 온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약사법을 다시 한 번 정독해 한약사의 행위가 합법적인지, 그리고 본인의 약국 운영 방식이 불법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구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한약사는 약사법에 명시된 대로 약국을 개설하고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으나, 해당 후보는 약사법에 명시되지 않은 무자격자인 남편에게 일반약 판매를 맡겼다는 것. 약사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은 약사법 어디에도 규정돼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이들은 "대한한약사회는 해당 후보의 이중적 행태와 불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한약사의 권리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한약사와 약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11-29 14:09:16강혜경 -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비대면진료 제한...내달 2일 시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위고비(세마글루티)' 등 비만치료제의 비대면진료 처방이 제한된다.지난 10월 15일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출시 이후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한 처방이 이뤄지면서 환자들의 오남용 및 불법 유통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제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가,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비만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비대면진료 제공 모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29일 밝혔다.비대면진료 처방 제한 비만치료제는 위고비를 포함해 삭센다(리라글루티드), 마운자로(터제파타이), 제니칼(오르리스타트), 콘트라브서방정(부프로피온염산염·날트렉손 염산염) 등이 대표 품목이다.복지부는 내달 2일부터 개정된 지침을 시행해 처방을 금지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5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이번 개선방안은 10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협의, 11월 25일 전문가·관련 단체 등이 포함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하였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라 추진 중이며, 2023년 6월 1일 실시한 이후 올해 2월 23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하고 있다.하지만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된 후, 대면 및 비대면진료 시 모두 처방 대상이 아닌 환자가 쉽게 처방받는 등 잘못된 처방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와 온·오프라인 불법 유통 등에 대한 우려가 전문가·국회·언론 등에서 지속 제기됐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하되, 비만치료제 처방·이용 행태 등을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주기적으로 재평가할 계획이다.관련 학회 등 전문가, 환자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비만치료제의 처방이 필요한 비만환자에게 적합한 비대면 진료모형을 마련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진료모형은 본인 신체기록 등을 사전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통해 점검하도록 하는 등의 인증된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 처방제한을 풀어주는 방식 등을 고려하고 있다.향후 희귀난치 질환자, 만성질환자, 장애인, 고령자 등에 맞는 비대면 진료모형들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대면 및 비대면진료 시 모두 발생할 수 있는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잘못된 처방,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대한비만학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관련 단체·기관들과 올바른 체중관리 방법에 관한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개선방안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의료기관용, 약국용)' 개정을 통해 시행한다.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한편 비대면진료 시 처방금지 의약품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23개 성분,사후피임약 2개 성분(레보노르게스트렐, 울리프리스탈 함유제) 등이 있다.2024-11-29 14:07:02이혜경 -
항암제 '시스플라틴' 등 17개 품목, 국필약 신규 지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소아, 암환자 등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공급이 불안정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의약품 17개 품목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9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개최하고 17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 의약품은 고환암, 방광암 등에 두루 사용하는 항암제인 '시스플라틴 주사제', 소아 백혈병 치료제인 '클로파라빈주사제', 헌혈로 얻어진 혈액의 응고를 방지하는 '포도당·시트르산나트륨·시트르산 액제' 등이다.국필약 신규 지정 품목. 지난해부터 식약처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에서 안정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했던 기관지염 증상 완화에 사용하는 감기약 '포르모테롤 건조시럽제'도 이번에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됐다.이번 신규 지정으로 국가필수의약품은 기존 456개 품목에서 17개 품목 추가로 총 473개 품목이 된다.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는 그간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국가필수의약품의 신규 지정이나 해제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논의해 왔다.이번 협의회에서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체계에 대해 공유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의료현장과 적극 협력하고,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제도적·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협의회 의장인 식약처 김유미 차장은 "안정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을 국가에서 지정해 지원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제도는 국가 보건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관계부처가 함께 협력하여 국민께서 공급 불안 없이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2024-11-29 14:00:43이혜경 -
실천약 "논란 소지 있는 약사회장 후보 뽑지 말아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가 논란 소지가 있는 약사회장 후보는 뽑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실천약은 “최근 우리 사회에는 자격이 모자라는 사람들이 회장으로 선출된 후 논란을 일으킨 경우들이 발생했었다”면서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속담이 생각난다. 이 속담은 논란을 일으킨 회장들에게도, 그 회장을 선출한 그 회의 회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회장은 오해를 불러올 언행을 하지 말아야 하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람을 뽑아서는 안됐었던 것이라는 설명이다.실천약은 “약사회장 후보와 관련된 사건으로 시끄럽다. 사실이냐 아니냐의 여부를 떠나서, 후보는 충분히 오해를 할 만한 상황을 방지하지 못했다”고 “회원들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후보자가 우리를 대표할 회장으로 적합한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실천약은 “자칫 가족이 약국에서 약사처럼 일하는 약국이 내 약국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면서 “회장이 그런데 회원이라고 다르겠어, 라는 생각은 당연히 떠오르게 될 테니 말이다”라며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다.2024-11-29 13:54:38정흥준 -
[대약] 권영희 “동네약국 경영 지원 정책 마련 약속”[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는 29일 군포 지역에서 약국 방문 선거운동을 진행하며 약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동네약국의 경영 지원책을 약속했다고 밝혔다.권 후보는 “35년간 동네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처방전이 많은 문전약국도 아니고 대형마트 내 구내약국처럼 일반약이 잘되는 약국도 아니다”라며 “그만큼 나홀로 동네약국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동네약국은 지역주민의 건강파수꾼으로서 보람은 크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크지 않다”면서 “약사회 차원에서 동네약국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전약국과 난매 대형약국만이 살아남는 기형적 형태로 약국이 자리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병원지원금 금지법이 시행된 지금도 처방전 1건당 얼마씩 상납을 요구하는 의사들이 있고 이에 응하는 약사들이 있다고 하는데 개탄스럽다”고 우려를 표명했다.권 후보는 “동네약국들이 제일 힘들어 하는 부분은 구인이다. 약국 전산원과 필요시 근무할 수 있는 대체약사를 구할 때마다 애를 먹는다”며 “지부나 분회 차원에서 구인정보를 제공하는 곳도 있지만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구인구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대체약사등록제를 운영해 상시 준비된 근무약사 인력풀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이어 “동네약국이 구축해야 할 시스템은 약국 경영지원 시스템으로, 약국 수입과 지출을 POS와 연동된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체적으로 경영진단이나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이를 통해 현재 약국 수익률과 경영 상태를 평가해 개선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후보는 또 “동네약국 지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면서 “지난 추석 연휴 약국운영 지원금처럼 동네약국에 대한 운영지원금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정부가 시행하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영세 동네약국이 포함 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권 후보는 “동네약국은 우리 약사회가 지켜야할 최후의 보루”라며 “동네약국이 무너지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약사직능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동네약국 지원 정책으로 주민의 곁에서 함께하는 동네약사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2024-11-29 13:14:12김지은 -
복지부 "대체조제 보완 검토…대체율 80% 목표는 아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복지부가 대체조제 법제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대체조제의 허들을 낮출 수 있는 실무적 대안을 모색 중이라는 것. 다만 해외사례처럼 대체조제율을 80~90%까지 높이는 게 정책 목표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남후희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남후희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에서 대체조제 법제화를 묵혀두고 있는 형태는 아니다.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의약분업 당시 대체조제나 동일성분의약품 등에 대한 신뢰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면, 식약처의 노력으로 생동성시험 등에 대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또 수급불안정 사태를 겪으며 환자와 약사, 의사의 심리적 거부감이 낮아지고 대체조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형성된 것 같다"며 "때문에 1% 수준을 유지하던 대체조제율이 8%까지 올라갔다. 이는 대체조제가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여건으로 작용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다만 남 과장은 대체조제를 정부 목표로 삼을 때, 해외처럼 80~90%로 가져간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의사가 처방을 하고 약사가 조제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 장애요인이 있다면 장애요인을 낮추고 시스템적으로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불편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는 것이다. 의사의 처방 80~90%를 대체조제하는 것을 바람직한 미래로 그리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대체조제, 동일성분의약품 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데 공감한다. 장관님도 대체조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면서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 실무적으로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약사회 "의협 주장 어불성설…예전 생동성시험 아니다"= 민필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대체조제는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결단코 약사가 편하기 위해, 약사가 이익을 위해 시행하자고 주장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민 부회장은 대체조제의 걸림돌이 되는 사후통보 등을 디지털라이제이션화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 자체가 디지털 정부를 표방하고 있고, 주민등록등본 등도 집에서 뗄 수 있는 환경에서 유일하게 2만3000개 약국에는 팩스가 사용되고 있다. 이미 심평원은 기술적으로 DUR을 통한 자동 사후통보 등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하지만 여전히 팩스·전화라는 부분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약사단체와 함께 의사단체가 같은 테이블에서 국민을 중심에 둔 진정어린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대체조제에 대해 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38.4%가 '약사의 대체조제를 불신한다'고 조사됐으며, 23.4%는 '복제약 효능을 불신해서', 또 다른 23.4%는 '약화사고 발생이 우려돼서'라고 응답했다. 대체조제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사가 이뤄진 2000년대 초반과 2024년은 다르다"면서 "과거 생동성 시험이 약대에서 진행돼 왔지만, 지금은 의료기관에서 의사들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의사들이 실시한 테스트를 의사가 믿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침을 가했다.그러면서 의사가 직접 대체조제를 홍보하는 호주 사례를 제시했다.민 부회장은 "호주의 경우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같은 정부 사이트에서 대체조제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있다. Q&A 방식으로 '제네릭이 효과있느냐?'는 질문에 '네, 오리지널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해 문제 없습니다', '안전하냐', '네, 안전합니다' 같이 팩트체크와 더불어 대체조제가 국가 의료 재정 절감에 효과가 있다는 부분을 적극 홍보하는 것"이라며 "의료인이나 국민 대상 홍보는 정부가 주축이 돼 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사후통보를 팩스가 아닌 디지털로 하게 될 경우, 의료인들이 쓰는 EMR에 실시간으로 변환돼 들어가 의사는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고 환자 안전에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 나아가 통계가 쌓이면 부작용 보고 등과 연관지어 국가적인 통계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허울 뿐인 인센티브 NO…환자 위한 베네핏도 필요해= 약사가 처방 의약품 보다 저렴한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 품목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약가 차액의 3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제도' 이외 환자에 대한 베네핏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 이사장은 "대체조제에 대한 의약사간 이해관계가 상당히 크다. 가장 중요한 화두는 진짜 소비자를 위한 게 무엇이냐"라면서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베네핏, 가령 인센티브나 약가보상 등을 확실히 전달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제네릭의 품질이나 안전, 효과 등에 대해 남아있는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한 교육이나 홍보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전했다.특히 그는 소비자를 중심에 둔, 소비자 친화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책입안자,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함께 소비자와의 협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승래 동덕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역시 "스위스의 경우 특허만료 오리지널 약이 처방되면 본인부담금이 40%정도인 데 반해, 저가약은 10%를 책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조제시에도 본부금에 있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는 한계도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의약사, 환자 등 당사자들이 모여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최은택 뉴스더보이스편집국장 역시 "2000년대 초반부터 논의돼 왔던 대체조제가 여전히 안건으로만 다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수급불안정 약제부터라도 성분명을 할 필요가 있다. 또 국민과 의료계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는 품질관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품질에 대한 부분이 담보되지 않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가기 힘들다는 것이다.최 국장은 "식약처가 품질에 관한 레퍼런스를 만들고, 국민과 소통하고 의사들을 설득하는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에 홍정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약효동등성과 과장은 "선진국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의약품을 허가하고 있다. '88년부터 도입된 생동성제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발맞춰 적용되고 있다"며 "식약처 역시 관련한 부분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4-11-29 12:20:06강혜경 -
약사회 "건강보험 재정절감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 공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건강보험 재정절감과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에 적극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약사회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에서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한 방안에 대해 국회는 물론 정부·약계·학계·소비자 가 모두 한 목소리로 ‘대체조제 활성화’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김윤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약사회가 주관했다.약사회는 “이날 토론자들은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대체조제율과 활성화를 가로막는 미흡한 제도 환경을 지적하고, 건강보험 재정절감은 물론 의약품수급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대체조제를 근본적인 대안으로 손꼽았다”고 말했다.이날 토론회에서 장종태 의원은 “대체조제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따른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어 김윤 의원은 “적극적인 저가 제네릭의약품 사용 유도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대체조제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전략 마련을 위한 각계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수렴되길 기대한다”고 했다.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한 ‘대체조제 현황분석 및 정책제언’ 연구에 따르면, 모든 처방의약품을 저가약을 대체조제 할 경우, 절감 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추정액은 1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여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대체조제가 약국 현장에서 부담없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약사회는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법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 협의를 위해 정부와 접촉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한편 이번 토론회는 서동철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이 발제를 맡았고, 패널토의 좌장은 장선미 가천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패널로는 유승래 동덕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민필기 대한약사회 부회장, 최은택 뉴스더보이스 편집국장,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 이사장, 남후희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과장, 홍정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약효동등성과 과장이 참석했다.2024-11-29 12:07:5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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