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관리규정(hwp) 첨부화일을 클릭하세요.

[분업]의료기관의 의사 직접조제 목록-수정본(xls) ==> 주사제, 진단용시약, 점안제, 좌제, 외용제, 내용액제, 내용고형제 등의 목록입니다. 첨부화일을 클릭하세요.

[의료보험]민간의료보험 발전방향 심포지엄 연제집(hwp) 첨부화일을 클릭하세요.

[분업]부산지역 불법진료감시단 11월 조사결과(doc) 첨부화일을 클릭하세요.

전국 27개대학 전임의 투표 결과(xls) 첨부화일을 클릭 하세요.

[전공의]참의료진료단 병원별 복귀 현황(doc) 첨부화일을 클릭하세요.

[성명서]참의료진료단 철수 및 불법진료근절투쟁 관련 성명서(hwp) 첨부화일을 클릭하세요.

현 정부의 가장 실패한 정책, 가장 잘못된 개혁, 국민에게 가장 고통을 주는 정책이 바로 의약분업이다. 준비도 안된 채 밀어붙인 정부의 자세, 무성의한 태도로 이해관계자들을 매도했던 행태, 재정파탄을 눈 앞에 두고서도 대책없는 혼선, 그리고 조정능력을 상실한 무원칙과 무소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지금까지 파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 이런 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보건의료특별위원회를 법률적 상설기구로 만들자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이고, 여·야 영수회담의 합의정신이며, 의료계와 약계 모두의 바램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 당연한 주장을 외면하고, 편하고 쉬운 길과 임시방편적인 미봉책을 선택함으로써 다시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보건의료개혁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이나 사태의 긴급성, 그리고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해 볼 때 당연히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얻은 법률적기구로서 상설화해야 하는데도 정부당국은 대통령 훈령으로 한시적기구, 그것도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와 약사의 요구에 따라 "약사제도개선및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양분하여 설치키로 하였다.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가 오히려 조정기능을 상실하고 쌍방간 주장을 대통령령으로 대립시키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개혁은 개혁다워야 하고, 개혁의 원칙은 분명해야 한다. 정부가 원칙없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식의 정책을 남발한다면 말로만 개혁일 뿐, 집단의 이기는 더욱 기승을 부려 결국 지난번의 의료대란보다 더욱 큰 혼란이 야기될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루빨리 개혁의 기본원칙과 상식과 순리에 따라 적극적인 사태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더욱이 보건의료개혁위원회는 야당이 제안하여 입법안까지 상정해 둔 만큼 정부여당의 결심에 따라 야당의 동의는 물론 국민적인 동의로서 의료개혁을 추진해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의약분업의 조기정착과 사회갈등 치유를 위해 거시적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정부당국에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협상안]의약정협의회에서 제시한 의료계 협상안(hwp) 첨부화일을 클릭하세요.

[심포지엄]의료분야 이-비지니스와 국민 건강 진료정보 공동활용 사업(HWP) 첨부화일을 클릭하세요.

[심포지엄]의료분야 이-비지니스와 국민 건강 서울대병원의 B2C 사업(ppt) 첨부화일을 클릭하세요.

[심포지엄]의료분야 이-비지니스와 국민 건강 인터넷 비즈니스 전략(ppt) 첨부화일을 클릭하세요.

[심포지엄]의료분야 이-비지니스와 국민 건강 의약품 물류종합 정보시스템(hwp) 첨부화일을 클릭하세요.

[심포지엄]의료분야 이-비지니스와 국민 건강 외국의 의료분야 e-business(ppt) 첨부화일을 클릭하세요.

[심포지엄]의료분야 이-비지니스와 국민 건강 국내외 의료사이트의 현황(doc) 첨부화일을 클릭하세요.

[심포지엄]의료분야 이-비지니스와 국민 건강 병원네트워크 중심의 공동구매 e-business(doc) 첨부화일을 클릭하세요.

< 성명서 > 우리나라 의학교육을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은 정부의 준비되지 않은 의약분업 강행으로 의료기관의 파업은 물론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거부, 집단 자퇴서 제출에까지 이르게 된 점을 통탄해 마지 않는다. 우리는 학생들의 수업거부가 장기화되어 집단 유급사태가 초래되면 의과대학 교육특성상 2001년도 의예과 신입생 선발이 불가능함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도 잘못된 정책임을 인정한 만큼 의료대란의 조속한 수습과 의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 1. 교과서적 의학교육에 근거한 올바른 진료가 가능한 의료정책을 수립하라. 2. 사회보장 차원의 보험재도를 충족시킬 정부재원을 마련하라. 3. 완전한 의약분업을 위한 약사법으로 재개정하라. 2000년 10월 12일 전국 41개 의과대학장협의회

보건복지부 기자회견과 관련한 서울대병원 비대위 성명서 10월 5일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의 기자회견 내용중 '완전 의약분업을 확고히 추진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 내용을 환영한다. 또한 '의료계의 진료권과 약사의 조제권이 각각 명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기본 방향으로 의,약,정이 공동으로 국회에 약사법 개정 청원을 할 수 있다'는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지금의 의약분업에 따른 국민의 불편이 마치 '의,약사간 실질적인 협력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아 국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언급한 부분은 정부의 잘못을 숨기려는 의도로 밖에는 볼 수 없다. 다만 정부는 분명히 10월 6일 총파업이 예정된 임박한 시점에서 기자회견을 한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의료계의 총파업을 하루 앞둔 시점이 되어서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정부가 의료개혁을 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의료계의 핵심요구중의 하나인 지역의료보험 국고지원 50% 법제화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것에 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정부가 만약 국민을 생각한다면, 의료계의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이라는 목소리를 들었다면, 지역의료보험 국고지원 50% 법제화와 급여확대등의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의료계의 일관된 주장에 대한 정부의 안을 내어 놓았어야 한다. 지역의료보험 국고지원 50% 법제화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국민을 위한 의료계의 요구를 무시하고 마치 의료계가 약사법 개정만 주장한 것처럼 보건 복지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행동을 강행하는 것은 현재 대화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분명히 서울대 병원 비대위는 경고한다. 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예정된 총파업을 진행하며 당장 내일이라도 정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정부의 성의없는 자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약사법 개정에 대한 전향적 자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에 응하여 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전공의의 참의료 진료단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암환자 수술도 지금과 같이 유지할 것이다. 하지 만 정부가 지역의료보험 국고지원 50% 법제화와 급여확대등의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언론을 통해 국민과 의사를 갈라놓으려 한다면 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정부의 성의있는 답변이 나올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토론회]의협개혁대토론회 자료집(hwp) 첨부화일을 클릭하세요.

[성명서]전국 의대생 자퇴서 제출 성명서(hwp) 첨부화일을 클릭하세요.

[서신]병원협회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라(hwp) 첨부화일을 클릭 하세요

[성명서]전임의협의회 대국민성명서(hwp) 첨부화일을 클릭하세요.

[병협]의료보험연합회 진료비 심사기준 유형별 사례(고액진료비 삭감)(doc) 첨부화일을 클릭하세요.

[병협]병의원 부당청구 보도관련 병협 기자회견 자료 전문(doc) 첨부화일을 클릭하세요.

[비공대]의정협상 관련 비상공동대표소위원회 성명서(hwp) 첨부화일을 클릭하세요.

[논문]의료서비스 증진과 조세유인(hwp) 첨부화일을 클릭하세요.

[전의협]전국의대교수협, 전임의협, 전공의 비대위 합의사항 및 성명서(hwp) 첨부화일을 클릭하세요.

'의사폐업과 의료개혁의 과제' 기획토론회 첨부파일은 클릭하세요.

[의쟁투]총파업 투쟁 선포 성명서(hwp) 첨부화일을 클릭하세요.

[병협]DRG지불제도 전면확대 시행 유보 건의서(doc) 첨부화일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