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 "상대가치 개편 3500억 투입 원칙 훼손"

2차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대해 가입자 단체가 반대 의견을 냈다.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최종 수가를 앞두고 나온 논평이라, 31일 열리는 공급자단체와 건강보험공단 간 수가협상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재정운영소위원회 김경자 위원이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9일 "정부는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4년 동안 약 35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며 "3500억원을 모두 환산지수 차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1300억 원만 차감하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상대가치 조정을 빌미로 의료 공급자 몫이 2200억 원 순증하게 된다는게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지적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 재정 결정을 매년 계약하는 구조에도 다른 루트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향후 상대가치 조정의 재정중립 훼손이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 재정 투입은 수가협상에서 결정되어야 온전한 수가협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료를 부담하고 의료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입장이 배제되고, 일방적인 공급자 눈치 보기와 공급자 구조조정 측면만이 강조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얘기다. 이 같은 논리는 내년도 수가를 정할 공급자단체와 건보공단 간 수가협상에서도 공급자단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 정책의 미시적 조정조차 정부와 공급자들의 논의로만 합의되고 지연된다면, 한국의 건강보험은 미래가 암울하다"며 "상대가치점수와 같은 문제들이 재차 반복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며, 추후 재개되는 상대가치 점수 조정을 위한 기획단 등에는 가입자의 입장을 대변할 대표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가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