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가 추가소요재정 8234억…재정위 통과

• 건보공단, 요양기관 유형별 평균 2.28% 인상 발표

의원 초진 450원↑...한의원은 350원 증가

내년도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 가격 계약이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박하정)를 통과해 2일에 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다.

추가소요재정액(벤딩)은 8234억원으로, 지난해 협상 당시 벤딩 8134억원을 뛰어넘어 역대 최고 규모를 기록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오늘(1일) 오전 건보공단으로부터 밤샘 마라톤 협상으로 전 유형 완전타결을 기록한 수가계약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 의결했다.

이로써 2018년도 요양기관 평균 수가 인상률은 2.28%를 기록하고 역대 최고 벤딩 823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의원급 초진료의 경우 의원 450원, 한의원 350원씩 각각 증가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는 외부 전문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진료비 급증과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예상 수입 감소 등을 고려해 전년도 인상률보다 0.09%p 낮은 수준으로 결정한 결과다.

건보재정은 그간 6년 연속 대규모 흑자를 기록해왔다. 총 20조1000억원에 달하는 누적흑자를 둘러싸고 공급자는 높은 기대치를 숨기지 않았으며, 이에 반해 가입자는 재정악화 우려를 들어 첨예한 이견이 계속돼 이른 아침 5시에 이르러서야 완전 타결 종지부를 찍었다.

공급자는 메르스 등과 관련한 의료기관 시설 기준 강화, 보건의료분야의 높은 인건비 증가 등 비용증가를 이유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한 반면, 건보공단은 재정 관리자로서 수가 인상률을 훨씬 뛰어넘는 진료비를 관리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양 측은 서로 원만한 협의와 양보로 2년 연속 전체 유형 체결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자평하고 "이는 가입자와 공급자 간 지속적인 소통노력에 의한 신뢰관계 구축의 결과로, 제도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상시적인 소통 체계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데 커다란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특히 건보 40주년을 맞아 제도 운영의 두 축인 공단과 공급자 간 양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합의를 도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건보공단은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2일에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고, 내년부터 시행·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