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바로서야 치매국가책임제 성공"

• 의협 "의료전달체계 정립하고 치료비 재원 다양화 선행돼야"

문재인 대통령의 치매국가책임제가 성공하려면 동네의원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선진화가 필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액 치매 치료비를 충당할 수 있는 공보험 외 재정조달책도 다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대한의사협회는 "문 대통령의 치매국가책임제를 적극 환영한고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협력하겠다"며 제도 성공을 위한 입장을 공개했다.

의협은 치매가 국민건강을 넘어 국가적 위기 문제로 대두된 만큼 국가책임제는 근원적인 해결책 마련의 초석이라는데 동의했다 .

의협은 치매국가책임제는 일회성 사업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실행전략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치매의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아우르는 전 과정을 환자와 가족 중심 시스템으로 구축하는데 적극 참여해 의료인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제도가 성공하려면 '지역사회-1차의료기관-지역·권력병원'으로 연계되는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치매안심병원 설립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발굴, 조기 진단·예방사업을 위해 지역사회와 1차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

또 제도가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상세한 재정 조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72만명 치매환자와 연간 1인당 치매치료비용이 2000만원을 상회하는 실정에서 치매 치료비 90%를 공보험에서 지원하면 상당 재원이 소요되므로 세금이나 기금 편성으로 재정 조달책 다양화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치매 대책 일환으로 치매진단·치료 프로토콜을 제작해 배포하고, 치매 관련 연수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정부를 지원할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전문가·민간과 원활한 소통으로 복지국가를 실현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