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에 의료계, 토론회·집회 줄줄이 예고

• 의사협회 반상회 열고 의견 취합...비대위 결성 '관건'

(자료사진) 지난 2015년 여의도 의사 궐기대회 당시 모습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두고 의료계가 분주해졌다.

대한의사협회는 빠른 시일 내 반상회를 열고 전국 의사들의 의견을 취합할 계획이다. 현재 의협 보험국에서는 각 시도의사회에 보내질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의협의 반상회는 각 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열리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의료일원화를 주제로 한 반상회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라는 단일 주제를 두고 열리는 반상회는 오랜만이다.

추무진 회장은 앞서 대회원서신문을 통해 "정부가 이번 대책방안에 대해 이전처럼 저수가 개선없이 희생만 강요시에는 분연히 일어나 막아 낼 것"이라며 "전국적인 반상회를 통해 정부안에 대한 협회 입장과 대책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의협이 구체적인 방안 없이 반상회라는 소극적인 카드를 꺼내들었다면, 투쟁이라는 큰 그림은 의협 대의원회가 쥐고 있다. 투쟁을 위해서는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비대위 구성은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미 의협 대의원회는 "신의료정책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검토해야 한다"며 "원가보전의 선행 없이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한 신의료정책의 강행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모든 역량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투쟁까지 예고했다.

결국 의협 또는 의사회원, 대의원들의 비대위 구성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대의원회가 이를 받아 들일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요구는 대한흉부외과의사회(회장 김승진), 대한신경과의사회(회장 이태규), 대한평의사회(회장 이동욱), 대한분만병원협의회(회장 신봉식), 전국의사총연합(상임대표 최대집)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약칭 비급여 비상회의)'에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집 전의총 대표는 "의협 집행부가 비대위를 구성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 우리가 대의원회에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최 대표는 "추 회장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적정수가가 보장되지 않으면 투쟁을 하겠다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수가를 올려주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냐. 절대 안된다는 원칙부터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연석회의는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요구와 함께 19일 의협회관 3층에서 새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과 관련한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26일 오후 5시에는 서울 광화문(동아일보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최 대표는 "비급여의 경우 필수적으로 급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점진적 급여화는 논의할 수 있지만 전면 급여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협이 반상회를 통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대한 문제점을 의사회원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