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회장, 26일 문재인 케어 반대집회 선봉서라"

• 비급여 비상회의 "문 케어, 팔보채 달라는 국민에 짜장면 강요"

문재인 케어 대응책 마련을 위해 의사들이 개최한 비상토론회에서 오는 26일 예정된 옥외집회를 대한의사협회가 전면에서 이끌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특히 의사들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필요한 재정 과소추계, 국민의 의료 선택권 침해, 적정수가 보전 방안 미흡 등 문재인 케어 맹점을 집중 지적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이하 비급여 비상회의)는 19일 의협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의협 추무진 회장,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 비급여 비상회의 김승진, 신봉식, 이동욱, 좌훈정, 최대집 공동의장을 비롯해 약 50여명 의사회원들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의료계에 가져올 피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기본적으로 문재인 케어가 과거 의약분업 정책 대비 의사에게 큰 피해를 야기할 것이란 게 토론회장 분위기였다.

30조원이 넘는 국가 재정투입에 대한 재원조달의 어려움과 의사 적정수가 보전 방안이 빠진 정책 미흡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 의료 선택권과 건강·행복 추구권을 제한하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문재인 케어에 강경히 반대하는 비급여 비상회의가 주최한 토론회인 만큼 비교적 온건파로 평가되는 의협 추 회장에 대한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감사는 "세계에 병원비 걱정 안 하는 나라는 없다. 문재인 케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투입 재정도 과소추계됐고 국민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예를들어 소비자가 중식당에서 고급 요리(고가 비급여 진료)를 주문하고 싶어도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짜장면(급여 진료)밖에 주문할 수 없는 상황이 실현된다는 것이다.

이 감사는 "2015년 3차 의료기관 원가 보전율은 83%, 의원급은 62%에 그친다. 이런점을 간과하고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공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문재인 케어는)지금보다 더한 관치의료를 하겠다는 것인데 의료수가 원가 보전없는 정책은 의료공급체계 붕괴를 야기한다"고 했다.

이어 "건보료 추가인상 없이 3800개 급여화는 잘못된 재정추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비급여 제도의 전면 폐지는 신의료기술의 빠른 도입과 환자 선택권 심각하게 제한한다. 원해도 MRI를 찍을 수 없고. 중국집에서 팔보채 먹고 싶어도 짜장면만 먹어야 하며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없다. 의사 역시 최상의 치료를 해야하지만 급여기준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도 문재인 케어의 재정 과소추계 문제를 꼬집었다. 이 소장은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자연증가를 도외시한 과소재정 추계 가능성이 아주 높다"며 "인풋과 아웃풋은 일정해야하는데, 과소추계된 재정으로 결과를 얻으려면 재정 추가투입이 있거나 의사, 의료기관 고혈을 짜는 등 추가희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문재인 케어는 이율배반적인 면이 있다. 자칫 대국민 기망 정책이 될 수 있다"며 "계획대로 되려면 의사희생이 요구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오는 26일 광화문 동아일보 앞 문재인 케어 저지 의사결의대회에 의협이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의협이 문재인 케어에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의협 추 회장이 이같은 요청에 온건 입장을 표명하자 토론회 참석한 의사들이 추 회장의 미온적 태도를 비난하는 상황도 연출됐다.

토론회 참석한 의사 A씨는 "추 회장이 의사회원들과 함께 문재인 케어를 막기위해 강력히 투쟁해달라"며 "광화문 비급여 전면급여화 저지를 위한 의사결의대회부터 추 회장이 앞장서서 정책을 막아야한다"고 피력했다.

추 회장은 "오늘 토론회 의견을 듣고 분석한 뒤 결정하겠다. 의사들에게 뭐가 가장 도움이 될지 따져봐야한다. 옥외투쟁 앞장 등은 당장 답변하기 어렵다"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비대위 결정에 적극 따를 것"이라고 했다.

임 의장은 "문재인 케어 심각성을 인지하고 오는 9월 16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얻고 못 얻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생존이 걸린 문제다. 시작이 늦더라도 회원들의 뜻을 모아서 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