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자살 상담하는 약사"...이런 그림이 필요하다

• 강봉윤 위원장 "새 정부 보건정책에 반드시 새겨 넣어야"

[국회, 정부 보건의료정책 큰 그림 정책토론]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큰 그림에 약사직능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영국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금연관리, 자살 등 상담, 경증환자 관리 등에서 약사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은 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위원장 권미혁·정흥태)가 주최한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큰 그림,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제안한다' 주제 토론회 패널토론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강 정책위원장은 먼저 "언제부턴지 명절날 비상진료대책에 포함되는 것 말고는 전반적인 보건의료정책 대부분에서 약사가 배제돼 왔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미래 보건의료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에 기반을 둔 기술혁신과 이를 바탕으로 약사직능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정책위원장은 이어 인구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와 보건의료 비용지출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비용절감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현 지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는 핵심원인은 의사의 진료와 병원의료가 기본적으로 급성질환을 다루는 데 적합하게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아파야 돈을 벌지, 예방을 통해 건강하게 유지시키면 돈을 벌 수 없다"고 했다. 극단적인 예로 사람이 아픈데 대한 보험청구코드는 9000개가 넘지만, 건강하게 유지하는 일에 대한 청구코드는 단 한개도 없다고 했다.

강 정책위원장은 "비용 절감과 접근성 향상은 파괴적 혁신에서 비롯된다. 약사 등 더 저렴한 보건의료제공자가 약국 등 더 저렴한 장소에서 기존과 동일하거나 더 나은 양질의 정교한 진료작업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만드는 데서 비롯된다"면서 "이런 관점에서 국내 보건의료에서 약사의 역할을 확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확장 가능한 약사 역할은 무엇일까. 강 정책위원장은 선진국들이 다앙하게 운영 중인 개국약국 서비스를 소개했다. 가령 영국과 스코틀랜드는 약국을 중심으로 국가차원의 금연관리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영국 약국은 자살과 관련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자살 및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률을 20%까지 감소시켰다는 보고도 있다.

여기다 응급피임약 공급, 클라미디어 스크리닝치료, 말기환자 고통완화의약품 공급보장, 재가관리 조언, 경증환자관리 등도 담당한다.

미국의 경우 50개 주에서 약사가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데, 처방전 없이 각 주의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 중이다. 일본은 의사 등과 제휴한 지역 포괄관리시스템 속에서 단골약사가 역할을 발휘하는 걸 목표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강 정책위원장은 "일본정부의 그림은 인구고령화 시대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를 의료기관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했다.

호주 역시 약국 내 건강관리서비스로 만성질환관리, 건강생활지원, 정신질환서비스, 예방접종 등을 실시한다. 약사들의 이런 역할은 포루투칼, 핀란드, 헝가리, 스페인, 벨기에, 체코, 독일 등 주요 유럽국가들에서도 유사하게 수행되고 있다.

강 정책위원장은 약제비 절감 대책으로 리베이트 처발 강화와 K-썬샤이액트 강화, 성분명처방 실시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다제처방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강화해 사용량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강 정책위원장은 "결론적으로 지역약국은 지역중심의료체계의 한 부분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헬스케어를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약사와 약국이 주민들의 건강관리자이자 건강커뮤니케이터, 건강견인차로 역할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큰 그림에 자리매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