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 식품·의약외품 집단소송 도입법 추진

• 소비자피해구제 지원위 설치 근거도 마련

식품과 의약외품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의원(비례대표)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식품안전기본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최근 ‘용가리 과자’, ‘햄버거 병’, ‘살충제 계란’, ‘발암물질 생리대’, ‘가습기살균제 치약’ 등 식품과 의약외품에 유해물질이 함유돼 이를 통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권 의원이 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식품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지속적인 늘어 최근 5년간 3938건에 달한다. 의약외품은 52건이었다.

그러나 식품이나 의약외품은 개인별 피해액이 소규모인 경우가 많아 승소해도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이 소액이고, 소송비용과 복잡한 소송절차가 부담스러워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실상 피해구제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국정이행과제로 ‘집단소송제 도입’을 약속했고, 권미혁 의원은 식약처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조정해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동일한 식품이나 의약외품으로 인해 20인 이상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1명 또는 여러 명이 대표당사자가 돼 손해배상청구소송(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피해구제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집단소송과 관련 원인규명 및 피해정도 조사,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안전기금을 설치해 영업자가 손해배상액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정부가 우선지급하고 영업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권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데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제조사도 국민이 좀 더 안전하게 섭취,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